○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최진문의원, 연규천의원, 김영권의원 서구, 이상태의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시는 네분의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민주당 문교사회위원 최진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성심껏 경청 답변하고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활기찬 대전'이라는 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위대한 대전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처음 접하면서 대전시도 이제는 관치시대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명실공히 주민자치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겠구나하는 생각으로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전시의 행정변화를 지난 1년 반 동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임기 1년 반이 지난 오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변화를 수치로 환산하자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답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1년 반을 평가하는 시민들의 견해, "요즘의 대전시 행정도 밀실행정을 하던 관치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 "말로만의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는 관치행정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등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이 들을 때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들로 이것이 시장님의 지난 1년 반을 평가하는 시민 대다수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왜 이런 비판적인 말들로 대전시의 행정을 평가절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민선자치시대', '민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나?

많이 있습니다.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권위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1인당 담세율 전국 1위, 시민 1인당 부채 54만원.

나는 대전시민입니다.

휘청이는 재정속에서 월드컵 대전유치는 웬말이며 시의 마지막 남은 수익사업인 공원묘역사업을 담보로 동물원 구경을 하게 될 속 없는 대전시민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갚을 길 막연한 빚을 내어 건설한 도시철도를 타고 출근해야 할 시민. 월드컵 축구 경기 몇 회를 보기 위해 몇 백억짜리 축구장을 만들어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술취한 시민인 것입니다.

기초질서, 도로변 견인지역의 불법주차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인도가 주차장이 되어버려도 주차위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진 살맛나는 좋아진 세상입니다.

좁은 인도위가 밤만되면 내놓은 불법 입간판으로 보행자는 장애물 경기를 하는 재미있는 세상!

규칙이 무너지고 상·하 위계질서가 없어지며 옳고 그름이 혼돈되고 준법이 고지식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인도는 노점상이 불법점포로 차지하고 그것이 영세민의 생활방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그나마 좁다란 인도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나 자전거는 한 대도 다니지 않고 불법주차장화 되었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면학의 풍토는 커녕 환락의유흥·변태업소로 미어지고, 밤 열두 시가 넘은 자정에 청소년은 시내를 방황하며 술취한 청년은 파출소 문을 발길로 차면서 술 주정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그나마 열악한 재정을 쪼개어 서둘러 만들어 나누어 준 분리수거통을 동사무소 뒷뜰에 두 달씩이나 방치해 두는 행정.

국장 앞에서 동 사무장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쩡대는 정말 좋아진 민선시대가 된 것입니다.

관선시대 때는 쓰레기 수거료를 내면서도 신문지를 모아 비누와 튀밥을 교환했었고 빈맥주병을 모아 두부값, 콩나물값을 장만하던 시절 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쓰레기 종량제는 실효성을 잃고 예전보다 십여 배의 비싼 쓰레기 봉투값을 내면서도 재활용품인 폐지나 빈병, 고철을 비누 한장, 돈 한 푼 주기는 커녕,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통에 상납하는 묘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입니까?

표를 의식해서 규제를 안하십니까?

표를 의식해서 준법을 포기하십니까?

불법은 처단하고 준법하는 이가 활개치는 곳이 살맛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말없는 시민들은 질서와 준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만함이 자유로 오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잘못을 꾸짖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으며, 시민의 일꾼으로서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까지 없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혼자 아무리 좋은 구상, 좋은 계획으로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외치고 계셔도 독불장군격입니다.

국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일사불란한 위계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평소 시장님의 탁월한 통솔력과 뛰어난 언변, 또 박식한 행정지식에 늘 놀라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본질서 없는 사회나 단체는 아무 것도 이루어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시어 기본 법질서 확립 실천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94년부터 1,172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성된 금고동매립장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타도시의 여건과 비교해 볼 때 130만 대전 시민모두의 축복이며 우리 시민들은 그 사업시행과정에서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실향민이 되어 곳곳으로 흩어진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막대한 시민의 혈세와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금고동 매립장이 조성 과정에서부터 매립이 시작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금고동매립장은 처음의 설계에서부터 침출수 처리용량 부족이라는 잘못된 설계와, 공사발주에 있어서도 31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운영을 위탁받을 한밭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시공 감리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실공사와 하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보완공사비만 재투입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현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 있어서도 당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불과한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이라는 명분하에 전적으로 내던져 둠으로써 관리부실, 불법쓰레기 투입 방치, 환경오염 유발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금강하류수계의 관계 시·도인 전라북도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환경오염실태를 상주 감시하고 있을 정도이며 수도권 매립지는 말할 것도 없이 대구, 부산, 광주 등 우리 매립장보다 더 적은 규모의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며칠전에도 금고동매립장에 매립되어서는 안될 쓰레기가 다량 매립되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엄정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수집과 매립만 한밭개발공사에 위탁된 부분이고 관리 감독 책임을 마땅히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재인식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사항을 한밭개발공사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타시·도의 사례처럼 시장께서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써 금고동매립장의 매립기간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금고동 매립장 매립완료 이후의 추가 매립장 확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 유해업소 정화대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각급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학교 환경 정화구역에 대한 정화사업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나 각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시청과 각 구청에 있는 관계로 교육청에서는 몇 차례씩 처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각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이신 시장께 이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관계법령상 시장은 관할 각 공립학교의 설립운영자며 다만,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인정하십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실 것이나 다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행정관료들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을 비롯한 본 의원으로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께서 시립학교의 설립운영자임과 지역과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유해업소들의 생존권 보호와 민원발생 우려에만 매달려 시장 스스로 학교보건법의 사문화를 조장하므로써 결국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을 현대산업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과 퇴폐, 향락, 과소비로 내몰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비록, 이제부터라도 시장께서 공립학교의설립 운영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재인식하여 교육청과 경찰관서, 세무관서 등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정화구역이 그야말로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어린 새싹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앞으로 어찌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교육감님,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1만 2,000여 일선 교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차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의드림은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일념에서 이같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우리 대전광역시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가 분류별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숙박업소가 148개소, 단란 유흥주점, 호프방, 소주방 등 음식점이 382개소, 전자오락실이 154개소, 당구장이 177개소, 만화가게 49개소, 노래방이 212개소, 담배자판기가 49개소 그리고 비디오방, 기타가 약 130개소로 무려 1,300여 개의 유해업소가 학교주변 200m이내의 정화구역내에 산재해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주변 정화구역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도의 보호구역인 것입니다.

학교 울타리의 200M 이내의 어찌보면 한학교 몇천명 어린이들에게 비하면 답답하리만큼 좁은 보호구역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은 작년 본 의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금년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원년의 해"로 실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행정감사 시 주요업무 현황에서도 대단한 실천계획이 발표되었었으나 통계적인 수치의 나열뿐이었지, 괄목할만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파악조차 미흡하고, 프랑카드나 내걸고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 몇 장 돌리는 전시행정만으로는 절대 교육환경의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계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 처벌권이 없다는 미온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개선이 안될 것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시내에는 약 170여 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있는 공립 초·중·고교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설립자가 교육감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행 교육관계 법령상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일뿐, 원 설립자는 바로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주변유해업소의 허가자도 바로 설립자인 시장 자신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권과 고발권도모두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보건행정 업무에 시라는 바퀴와 교육청이라는 두 바퀴의 자전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바퀴가 각기 갈 방향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바퀴가 하나의 목표로 구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나 교육청의 학교 보건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산재한 유사행정업무실적은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각급 유해업소에 대한 설립허가권자이며 당해 시립학교의 설립운영자인 시장과 협의하여 경찰관서, 세무관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므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건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예측될 수 있는 사고는 미리 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의 뼈아픈 교훈도 배웠습니다. 문제는 삼풍백화점도 성수대교도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없는 안전한 건물, 안전한 다리였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백화점 건물도 교량도 아닌 우리들의 새싹,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 즉,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오래 머물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 학교건물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하반기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 1 년간의 안전점검 결과 우리 대전시 소재 21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중 37%에 해당하는 80여 개교의 건물 및 시설에 안전성이 제고된 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급히 보완하여야 할 건물시설이 58개교, 추후 보완이 필요한 건물과 시설이 16개교, 개축을 해야 할 건물이 6개교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현재 급히 보완하여야 할 58개교중 46개교가 보수를 끝냈으며 12개교가 공사중이고 추후 보완 공사하여야 할 22개교의 학교건물 및 시설이 내년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중 동부교육청 관내에 노후하여 철거하여야 할 대상 건물이 5개교에 5동이 산재해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대전광역시청의 학교안전점검 결과로는 소방시설 불량학교가 14개교, 조적벽체나 미장벽면의 균열로 불량시설로 판명된 학교가 16개교, 구청의 재난 관리 요청이 있어 노후건물 자료가 제출된 학교가 10개교에 이르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중 14개 소방시설 불량학교는 모두 시설을 개량 소방시설 검사필을 완료시켰으며, 6개교를 제외한 20여 개교가 건물철거 내지는 개축예정이거나 보수공사중이거나 공사예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인 본인이 왜열악한 교육재정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더욱 사업의 우선 순위는 확실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서구입, 해외연수, 각종행사, 캠페인 모두가 중요합니다.

멀티미디어, 인터넷, 외국어 교육, 수월성교육 모두 중요하지만 학교건물이나 시설의 안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제의합니다.

'97년 새해에는 꼭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문 안의 안전하고 튼튼한 학교건물과 시설 그리고 교문 밖의 깨끗하고 상쾌한 교육환경 어떻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저하된 이유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 실시결과 우리 대전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 6대 도시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밤 9시에서 심지어 밤 12시까지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압적, 천편일률적 교습방법에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장학지도 및 교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0만 시민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최진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용호 의장, 김영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延奎天 議員 서구 제3선거구 연규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30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자치시대도 벌써 전반기의 끝에 와있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시점에 의정단상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홍선기 시장님, 박경원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해온 자치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에 부임하신 후에 취임사와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 대전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의욕에 찬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대전시의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관치시대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1년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주민이 만족할만한 시정의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이며 또한 시민이 만족할 정도의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의회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이제는 우리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때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행정의 경영화"니 "경영행정"이니 하면서 정부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여러모로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505여단 부지 활용 문제입니다.

본 부지는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1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용의 청사용지로 국방부로부터 구입 매입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종합문화복지센타로 건립할 것인지, 시 사업소 건물로 건립할 것인지 결정 짓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는 최초 부지매입 시점인 '93년에 토지활용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부지구입 완료 즉시사업을 착공하므로써 109억원이라는 시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운영을 해도 좋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군휴양소와 농촌진홍원 부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문제입니다.

이 환지청산금은 지난 '89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과된 것으로 국군휴양소가 37억 7,800만원, 농촌진흥원이 5억 9,400만원으로써 총 43억 7,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다가 금년 9월에 이르러서야 국방부로부터 겨우 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치고 농촌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푼도 징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흘히 한 결과,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례로써 지난 7 년간 청산금 43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보더라도 연리 10%로 계산해 볼 때 약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기관이 국가기관인 관계로 대전시에서는 한 푼의 가산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505여단 부지는 109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계약대로 정확히 지급하고도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국군휴양소 환지청산금 37억 7,800만원은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푼도 상계처리하지 못하는 한심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 할거주의에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징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중앙로 지하상가 조성 이익금 문제입니다.

본 이익금은 지하상가 조성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42억원을 '89년도에 대전시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동 협약서 제14조에 당좌수표로도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시공회사인 영진건설과 대우가 각각 25억 2,000만원과 16억 8,000만원을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로 예치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못해 지난 '94년의 동서관통도로의 일부개설에 22억원이 사용될 때까지 5 년간 약 20억원의 이자수입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10억 5,000만원의 예치금이 당좌수표로 보관되어 있어 매년 1억원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킴은 물론, 이중 작년에 부도가 난 영진건설의 계열사인 영진유통에서 발행된 수표가 6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오늘날과 같이 기업의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날 지 모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당좌수표로 보관되어 있는 예치금을 현금이나 최소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하여 예치하는 것이 재정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한밭개발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지방 공사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에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인력구조를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총 정원 121명중 행정직과 행정·환경 복수직을 포함한 인원이 50명으로 41%에 달하고 있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현업기관인지 조직내부 관리기관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형편이며, '93년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인력충원 형태를 보면 총원 140명중 37명인 26%만 공개 채용하고 나머지 74%를 특별 채용하여 근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므로써 침체되고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주차장사업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1,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을 뿐아니라 금년의 경우에는 구 미락통 주차장의 경우 6월까지 2,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6월 31일에 가서야 중구청의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의하여 어쩔 수없이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과연 한밭개발공사가 사회봉사단체인지,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한 공기업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천부지를 개발하여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공사는 4,8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택지개발사업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서구청에 사업을 반납하므로써 설계용역비만 낭비하는가 하면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사업도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실시한 후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지난 '94년 10월부터 대전시와 공동으로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협약 체결하여 '95년 3월에 7,500만원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5년 7월에 자주식에서 기계식으로 설계변경한 결과, 공사비가 80억원으로 총 36억원이 증가되어 채산성이 없게 됨에 따라 본 사업을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대전시로 반납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의 목재 파쇄기 운영현황을 보면 목재 파쇄기를 1억 5,000만원에 구입하여 '95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년 동안운영한 결과 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가동시 연 4,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현재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등 한밭개발공사는 도대체 경영의 '경'자라도 알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실로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밭개발공사는 수없는 시행착오로 공사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력구조에서부터 세부 사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므로써 진정한 공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의 능률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의 최우선 과제는 능률성의 확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조직운영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기구와 정원관리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민선자치시장 출범 후인 지난 2월에 능률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9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의 조직개편이 과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안이었는가 하는 의문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와 체육이라는 방대한 사무 가 내무국에 분장되어 있어 조직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국제협력실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계로 축소한것은 행정수요와 시대적 상황에 크게 역행하는 조직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의 문제를 기획관실 조직관리계 2∼3명의 비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전문 연구기관에 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조직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최적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과 같이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높은 사기와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시산하 공무원의 승진 현황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을 기준으로 볼 때 금년 9월말 현재 시본청에는 '89년도 직할시와 함께 승진된 6급 공무원 48명이 7년 9개월째 승진을 못하고 있으나 서구의 경우에는 5년 11개월, 동구와 중구는 각각 6년 3개월, 6년 9개월 만에 승진하므로써 시본청 근무자보다 1년에서 2년까지 승진이 빨리됨에 따라 자질과 능력면에서 구 공무원보다 우수한 시본청 공무원은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구청으로 내려가 승진하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요.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접근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화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이 바람직하겠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부여된 감사권, 시정명령권, 예산권 등을 발동해서라도 시와 구간의인사교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중앙부서에서 실시하고있는 복수직급제의 도입도 강력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996년 9월말 현재 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살펴보면 시 전체 평균이 353명인데 반하여 유성구가 245명으로 가장 적고, 서구가 526명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구는 30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보면 동구의 경우 원동이 인구 960명에 공무원수가 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7명, 중동이 159명으로 나타나고 중구의 경우 대흥1동 123명, 유천2동이 114명인 반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서구의 경우 갈마동이 2,082명, 월평2동이 2,12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청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살펴보아도 서구가 1,469명으로 가장 높고 동구의 경우 705명으로 가장 낮고 중구가 723명, 유성구와 대덕구가 1,000명을 약간 상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구지역이 신흥개발지역으로써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도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행정구조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과대 동의 분동기준이 4만명인데도 서구 월평2동의 경우 인구가 4만 426명인데도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분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서구 주민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선행정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구청간의 일선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4,000만 국민과의 약속인 관계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행하는 것이 정치의 윤리적 도리라고 생각되어질문코자 합니다.

대전시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16건으로 이중 2건이 완료되고 1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미착수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 추진사업으로써 엑스포기채 상환은 현재까지 400억원이 보조되지 않고 연리 4%짜리 재특자금으로 융자되어 아직까지도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전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화, 호남선철도 조기이설사업 등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광주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이 착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자치행정에 대하여 평소 느껴왔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운영상의 문제점과 시본청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 및 서구청의 기구와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직시하시어 즉각적인 처방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김영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議員 서구 제1선거구 김영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130만 대전시민의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자치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홍선기 시장님과 박경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 취임하신 이후 탁월한 경륜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애향운동인 대전사랑운동을 제창하시는 한편, 우리 대전의 현안 과제인 도시철도사업을 착공하 시고 소비자보호조례를 비롯한 환경기본조례, 환경헌장, 문화헌장을 제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에 공약사업 실천과 대전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바로 아직도 우리 대전의 자치시정이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 우리 시의 자치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경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많은 시민들 대부분은 대전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홍시장께서는 취임초부터 대전경제를 키우기 위하여 그 동안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대전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화 추진,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의 시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전경제는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상황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위기국면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 경제가 왜 이지경이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몇 가지 언급한 바 있지만 대전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경제시책은 대전의 경제를 키우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해 온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대전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구체적인 실적은 얼마나 되고, 대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경제진단과 이에 적합한 처방이 있어야만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대전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대전경제를 키울 수 있는 시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교통정책 부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있는 신호등 설치사업은 교통 흐름을 고려치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오히려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매스컴에 의하면 교통 흐름을 막는 신호등이 많고 통행량에 따른 종합신호 체계도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물 주차장은 차량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및 도시 주차난 가중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이면 도로나 소방도로까지 점거하고 있는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어 화재발생이나 긴급구조 사태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금년 상반기에 이들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480대를 적발한 이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지역 오지마을 주민을 위하고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운행하고 있는 25인승 중·소형 버스는 대다수편입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대전시가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종합대책과 전자감응식 신호체계의 확대 등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 문제입니다.

지난 '93년 대전엑스포가 개최될 당시만 해도 대전시의 환경이 우리 나라 6대 도시 중 제일 깨끗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금강환경관리청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대기 오염도가 크게 악화되고 아황산가스가 2배나 증가되어 대전지역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어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서울 인근의 목동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피해가 우려되어 인근 주민들이 확실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가동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우리 시가 4공단에 건설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피해 우려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각로의 「다이옥신」설계 기준치가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세제곱미터당 0.1 나노그램이고, 덴마아크는 1나노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무려 설계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세제곱미터당 2.35나노그램이 검출되어 소각정책이 기우뚱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대전시가 조성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설계 기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설계 기준치보다 더 배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장치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각종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여 소각장건설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이옥신」 대책을 발표하실 의지는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895억 9,7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기채로 건설하고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경우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15년 동안 매립할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15년 동안에 반입료 징수만으로 기채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치권의 확충입니다.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인 권한이면서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자치조직권은 내무부의 총정원제에 의하여 철저히 제한되고 자치행정권은 우리나라 전체 사무의 74%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자치행정 추진을 근원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자치재정권 또한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세액의 21.9%로 일본의 36.9%, 미국의 46%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실정에 있어 재정자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공동으로 자치권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대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말농원의 운영 및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유휴농지가 급증하여 농업 생산의 감소와 농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국토의 황폐화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유휴농지를 활용한 농촌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도시인의 정서함양 및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일환으로 주말농원의 운영이 농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주말농원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재원문제로 인하여 운영이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현재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일본 등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청, 시 농정 당국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원및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주말농원의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각종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경 농업의 추진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업화와 세계 각국의 개발 우선 정책으로 지구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자연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자들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리오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과 농업에 대한 조화 논의가 본격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중간 산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농업기반 구축, 유기 농산물 품질 인증제 실시, 잔류 농약검사 실시 등 환경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 및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관내 8,000여 농가에 유기 자연농업을 보급하여 맑은 물 공급과 환경 정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에게 저공해 농산물을 공급 시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대전시 관내 농협 회원을 중심으로 유기 자연농업단지를 육성하여 대상 농가에 농협자금을 지원해 주고 대전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대청댐 상수도 보호구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환경 시범도시 육성에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대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대전사랑운동을 시정의 제1의 시책으로 선정하고 대전 정신 세우기, 대전 경제 키우기, 대전 인재 키우기, 대전 문화 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 다섯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이라는 시책을 대부분의 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운동을 알고 있는 일부 계층도 대전사랑운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추진항목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재포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대전 정신 세우기 분야는 본적지 옮기기, 학생들의 시정 설명회 및 현장 견학시 상징물의 인식을 제고시킨다고 하는 것이 전부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대전 정신이 달라진다고 보시는지요?

말은 그럴듯 하지만 별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대전 경제 키우기 분야는 지역제한 입찰 제도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해외판촉활동 등 대전상품 팔아주기가 주요추진내용으로써 이 분야 또한 시의 각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고 대전 인재 키우기 분야도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과 관리, 대덕연구단지 우수 인력의 시정 참여, 관내 기업의 지역출신 채용 등이 고작으로 과연 이러한 시책으로 대전 인재가 키워지는지 의문이 갈뿐입니다.

대전 문화 꽃피우기 분야도 문화재 정비 등 기존 시책의 연장이며,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 역시 3대 하천 정비, 폐기물 처리, 주정차 단속 및 도시 녹화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 추진하는 시책들이 시장께서 주장하신 뜻과는 달리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신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사랑운동이라는 시책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오 아래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시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 모두는 대전의 미래를 기름진 토양으로 가꾸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의 묘목이 거목으로 자라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유성 제3선거구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임기가 그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의정 단상에 오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130만 시민과 더불어 희망과 기대속에, 또 뜨거운 환경속에서 출범한 제1기 민선자치시대가 이제 그 반을 지나가면서 지나온 일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펼쳐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홍선기 시장님과 박경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이며 또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권이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적자생존의 시대인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끼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끼리 그리고 국가간의 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이후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부산에서는 국제 영화제, 강원도에선 세계인형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는등 민선자치시대이후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93년 세계과학올림픽이라는 엑스포를 훌륭하게 치르고서도 그 열기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이제는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주변여건과 입지조건을 갖춘 대전이 ASEM 회의를 유치하지 못했고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도 희미한 기억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여 개발한다던 첨단과학산업단지도 공허한 메아리일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으로 일어났던 월드컵 유치 열기를 한곳으로 집약시키지 못하고 경기장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시민들은 사분오열 되어 시민화합마져 깨지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대형 시책사업들이 좌절될 때마다 푸대접이니 무대접이니 하면서 과연, 그 동안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반성해 보는 진정한 자세가 있었는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다시 한 번 깊은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시정을 걱정하며 전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1기 민선자치시대가 고개를 넘어가는 중간 지점인 고개마루에 서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 보고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을 통하여 21세기 대전의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지난 '88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89년 국토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90년부터 '9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추진되었으나, 당초 사업기간 만료시점인 지난해까지 단 1개의 기업도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 '98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금년초에는 5월에 사업착수를 목표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유치설명회, 기업체 방문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해가 다 지나간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유치되었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입주 희망 업체가 단 1개라도 생겼습니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왕좌왕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시간만 흘렀을 뿐이며 공단개발이라는 그늘아래 지역주민들의 피해만 늘어왔고 또 원성만 높아져 왔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는 543가구 1,821명이 고향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자손대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변두리 농촌지역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교통도 편리해지고 도시민처럼 문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농사를 지으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9년전 어느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토지대장에는 빨간 고무인으로 이렇게 "과학산업단지 예정지역"이라는 글씨가 찍혀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고치 고 화장실이라도 지을라치면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되어 철거되고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90년부터 금년도까지 소위 무허가 건물이라하여 46건이 적발되었고, 그중 철거된 것이16건, 과태료 처분되어 주민들이 벌금을 물은것이 총 31건에 과태료 총액만도 2,5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 지역주민의 8.5%가 무허가 건물로 적발 되었고, 또 가구당 4만 6,000원의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이처럼 행정의 피해자로 남아야 하는지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은 근교농업인 비닐하우스 재배를 주로하여 126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논농사와 기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산업단지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하우스 시설현대화 등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되고, 가뭄이 들어도 농업용 관정시설조차할 수 없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나 농산물집하장 시설 등도 할 수 없는 도시개발의 명분속에 폐허가 된 농촌이 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과연 농사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근로자로 나서야 할 것인지 해답을 찾지 못해 생활에 의욕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여 시의회에 나와있는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할말이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취약한 대전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전 발전만을 위해 특정지역 주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분명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불편 사항 부당사항을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첫째, 과학산업단지가 분양가가 높아 기업유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분양가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낮출 계획이고 또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기간이 '98년까지 연장된 만큼 시장님 임기내에 모든 보상과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약속과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과 이주전까지는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이 가능토록 하여 더 이상 이 지역 농민들을 대전발전이라는 명분앞에 희생양을 만들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확답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 조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대전의 발전이라는 볼모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과학산업단지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93년부터 시비 1,400억원을 투자하여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장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금년 8월 2일부터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수십차례 현장 방문을 통하여 목격하고 서류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문제점 투성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사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부실공사의 원인과 그에 따른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발주 시 실적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유수 건설업체인 동아건설과 지방 4개업체가 공동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의원이 수십차례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결과, 실적이 있는 주계약자인 동아건설은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가 시공함으로써 각종 구조물 즉, 소화조의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공동구의 전체적인 방수불량, 공사중 제방시트 아래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등 공사의 총체적 부실요인이 산적해 있으며, 현재 매립공사도 시방서나 설계서대로 다짐 및 복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대 매립고가 135M까지 높아질때 제방붕괴 등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예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고동 매립장의 총체적 부실요인이 당초 주계약자인 동아건설이 참여하지 않고 매립장 조성공사 실적이 없는 지방업체만의 시공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금고동 매립장의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공사계획을 체결하고 직접공사를 하지 아니한 동아건설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등을 하고 있는데, 더이상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시공상의하자를 하루빨리 진단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침출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였으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므로 인해 분해도 되지않고 일반 하수보다 BOD 농도가 200배나 높으며, 중금속등이 함유되어 있는 침출수 2만여 톤을 용량부족으로 생활하수 처리율도52%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킴으로써 갑천 및 금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될 수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처리대책도 없이 위생매립장을 준공처리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침출수처리시설 보완공사인 R/O시스템은 김포매립장 시험결과나 금고동 매립장 시험결과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R/O시스템 도입을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19억 7,000만원인 R/O기계가 들어갈 건축물도 없이 현장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해강에 용역비를 1억 8,000만원이나 지급하여 설계한 매립설계방식인 셀 방식은 무용지물로 만들고, 현재는 평면매립식으로 매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넷째, 하수 및 정수슬러지 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슬러지 케익과 마찬가지로 본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슬러지 케익도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슬러지 자체가 지반의 부동침하 및 이동현상등으로 제방붕괴 등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은 슬러지를 퇴비화하여 감귤밭에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부산수영 하수처리장은 슬러지 일부를 퇴비화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매립에만 의존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침출수 저류시설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이 1일 20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6,000톤 규모의 침출수 저류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저류시 침출수에 의한 악취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고, 저류조 6,000톤만수 시에는 수압으로 인한 토사제방 붕괴위험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방이 붕괴되어 6,000톤의 침출수가 바로 금강으로 흘러들게 된다면 엄청난 환경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토사제방의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위생매립장의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저류조에 지붕을 만들고 닥트를 이용하여 악취를 포집한 후 최종적으로 토양 탈취까지 악취를 완전 제거하고 있으며, 저류조 시설도 콘크리트위에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마지막엔 보도블럭으로 마감하여 침출수의 만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에 의한 저류조 부패 방지등을위하여 폭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시설들을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95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과 타 시·도와 같이 주민 감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현안사업인 과학산업단지조성문제와 장기위생매립장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짚어봤습니다.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표류를 거듭하고 있고 장기위생매립장은 계획단계부터 졸속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부실을 자초하였습니다.

과연 대전시의 정책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의 부재가 곧 시정의 누수로 이어지고 대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대전시 현안사업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님과 박경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21세기 대전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각자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대전의 미래는 밝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최선을 다하여 세계의 도시 대전으로 키워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이상으로 네 분의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네 분 의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관계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순서는 앞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문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연규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김영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이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아주 중요한 사업들로써 이미 곧 시민의 소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와 보완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靈權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 및 '96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