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長 洪善基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일 동안 시정감사를 통해서 각 분야를 소상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동반자로서의 입장에서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면서 대표기관인 여러분들의 뜻이 시정에 십분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전에 황명진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옥자의원, 김동근의원, 박정훈의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되 중점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시장이 직접 시장의 의지와 소신을 밝히고 또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의원께서는 지하철 전문 인력의 확보 대책을 비롯해서 흥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 도로 건설 문제, 상·하수도 추가 수원의 확보 대책, 맑은 물 공급 대책과 특히 경제활성화 대책,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서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비전이 없지 않느냐, 어느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질책을 해 주신 점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대전시의 가장 최대 현안은 대전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경제를 진단해 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여름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정에 제1과제를 경제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3대 시정목표의 하나로 잘 사는 대전을 표방하고 나름대로 오늘날까지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면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지난 개발연대에 다투어서 공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70년대 초에 1, 2공단을 조성한 것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15년 동안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하이테크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시 여러 학자들의 권유 또는 중앙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결과 최근에 와서 황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대전경제 기반은 15개 시·도 중에서 제일 취약합니다.

공단면적, 경제력 또 역내 지역 총생산이 늘어나는 대전시 인구의 경제적인 부양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역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국의 평균 실업률인 2.6% 보다도 0.8%가 더 높은 3.4%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자금의 역류현상 또 어음부도율 역시 전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그 지역의 경제력의 대외적인 표시라고하는 수출면에서도 광주가 19억불, 우리가 4억 4,000불에 불과합니다.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대전경제가 얼마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헤쳐 나가는 길은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같이 병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중에 단지 공업을 육성해서 경제기반을 우선 다져놓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 아래 우선 제4공단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까 황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4공단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내년 말이면 전면적이 분양이 됩니다.

현재도 LG에서 추가로 9,000평 매입을 제의해 놓고 있고 외국 회사 3, 4사 또한 2만여평을 신청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제4공단 조성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멀티산업단지는 제조업이 아닌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멀티미디어 산업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유도했고 또 우리 행정 내부에도 유치기획단 또는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친 실사가 있었고 또 엊그저께는 우리 시의 유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아마 금년안에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의 관철을 위해서 시장 이하 전 간부 그리고 연구단지의 해당 관련 위원, 민간 위원을 총 동원해서 현재상황을 지켜보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멀티미디어 산업의 전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약 20만평이 소요되는 정보통신대학원의 입지가 거의 대전으로 내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확정되고 보면 멀티미디어의 대전 유치에는 훨씬 밝은 서광이 가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멀티미디어단지의 대전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두번째는 우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입니다.

황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농·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대전시의 산업구조는 완전히 파행적인 산업구조입니다.

이 산업구조의 파행성을 시정하는 일은 역시 2차 산업분야를 보강하면서 3차 산업의 기반을 내실화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역내에 있는 1,300여 개의 기존 중소기업체들이 건전하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연내 착공에 심혈을 기울였고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가동이 되면 모든 우리 지역 사회의 기업인들이 「논스톱」으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또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종합기능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상설 제품 전시관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까지도 병설해서 명실공히 우리 대전의 위축된 중소기업계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대폭 확장하고 또 융자 조건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융자하던 것을 일반 분야까지도 확대를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3차 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 자금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이러한 영향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유통입니다.

아무리 공기업기반이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대전의 경우는 인근에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농산물 값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대전이 물류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품목들은 서울 가락동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오는 역류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의 배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유통면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노은지구에 세우고 그리고 순수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안영동에 현재 세울 계획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김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아마 곧 대전으로 입지가 확정될것으로 저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류단지를 한밭공사로 하여금 별도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현재 과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통기능과 물류기능이 보강된다고 하면 대전이 명실공히 중부권의 경제적인 유통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경제기반의 확충, 중소기업의 지원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편 나아가서 유통기능의 강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대전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도약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경제정책을 시정에 큰 무게를 두고자합니다.

다음에 대전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역시 지역상품이라고 하는 것, 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역의 상품을 팔아주도록 권장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값이 싸고 질이 좋아야 그 고장 물건을 사줍니다.

최근에 우리가 근 1년 동안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별도 통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위축된 투자의욕, 기업의욕을 고취시켜줬다고 하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내고장에서도 이런 상품이 생산되고 있었구나 하는 내 지역 경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우선 시민들이 이 고장 상품을 팔아주고자 하는데 역시 상품의 판매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사고 팔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 지역 상품보다 안가하면서도 고품질의 양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상당한 자극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이를 계속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자금 판로의 지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다양하게 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내년쫌 되면 상당한 지역상품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애향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전사랑운동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내 지역 상품에 대한 애용운동을 촉구한 바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 공공기관에는 상당한 침투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 특화 업종의 선정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가 있는 상표, 현재는 떨어지더라도 장차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하고 또 자금 지원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상표보다도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내고장의 상품들이 다른 지역의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얻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연구단지 중 역내 고급 인력의 활용 계획도 전혀 없고, 실적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구단지가 대전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믿고 있고 제 자신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19 군데의 연구소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인력의 분포 또는 연구 내용을 직접 실사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시정과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다양한 시책들을 펴 왔습니다.

그 첫번째가 KAIST를 비롯해서 연구원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참여하도록 언론사에 또는 방송국에 고정 칼럼니스트 또는 해설자로 초청해 주기를 각 사장들한테 제가 직접 건의를 했고 또 상당한 분들이 언론에, 지방언론에 글을 쓰고 또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대전사랑운동의 전임강사를 비롯해서 교육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강사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면서 시가 발주하는 용역 사업도 가능하면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 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선 우리 연구단지 안에, 우리 지역 사회 대학에 어떠한 전문인력들이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를 알기 위해서 근 반년 동안 충남대학을 비롯해서 7개 종합대학, 각 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을 기능별로 전부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력을 전공한 분이 몇분이나 되는가, 컴퓨터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그중에 어느 대학의 누구는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떠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의 프로필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또 타 지역에 연계해 가지고 원자물리학, 고분자물리학을 전공한 걸 찾을 때는 우리 시의 산업정책심의관실에 마련이 돼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금방 자료 얻을 수 있는, 여기까지 현재 준비를 갖춰 놓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지역의 고급 두뇌 인력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연결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대덕연구단지에서는 20∼30명씩의 젊은 연구원들이 창업을 합니다.

이 창업들을 그 동안 조사해서 약 40명을 '21세기 대덕'이라고 하는 연구원 클럽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가 이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새로 창업되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우리 대전의 역내를 떠나지 않고 대전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분들이 소규모의 공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임대 공단을 4공단 안에 만들어서 최소한 필요한 공단을 제공할 생각까지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KAIST와 협력해서 내년부터는 창업 지원사업 소위 HTC사업에 시가 직접참여하고 또 과학연구단지에서도 우리 시의여러 가지 창업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런 협의체를 조직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 기왕에 하고 있었던 관·산·학·연의 사자 연결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4공단 완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선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제4공단이 우리 대전의 취약한 경제력을 뒷바침하는 최대의 공업단지로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서 구조개선 또는 기반확충, 인력수급, 기타 지원확대, 기타 국내외의 판촉 활동을 통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전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데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의원께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것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계획은 그 속성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어도 10년, 20년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축과 전망을 토대로 해서 일정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획정을 하고 개발될 때까지는 그 재산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필요한 것이고 도시계획 지역에 통합이 되면 개발될 때까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재정이 취약하다보니까 1, 2년 동안이 아니고 이것을 적게는 10년, 20년 동안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 지역에 묶어서 재산권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불편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의 재정규모가 점차 커지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과거처럼 10년, 20년씩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황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부분적으로 돈 있는 대로 보상해 주고 하면 될 게 아니냐는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016년까지 도시 기본계획이, 엊그저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만 틀속에서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또 인근과 연계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발보다는 단계적인 개발, 횡적인 연계체제를 갖추면서 단계적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18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2개 지구 또 택지개발 사업 7개 지구 등 총 37개 지구에 대한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 개발 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의원께서는 교통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명상가, 중앙아파트의 철거, 도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따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도시 흉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대전 시정사를 통해서 가장 잘못된 도시계획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국정 감사 때도 얘기를 했듯이 어차피 대전시가 천변 고속화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일부 시설 결정까지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건물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되면 어차피 대대적인 보수를 하거나 철거하지 않고서는 그 건물의 안전도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추가 수원 문제도 상수도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2016년쯤 가면 수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비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대덕구 석봉지구에 제2 수원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도 관로에 계속 대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2, 3년 후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 김옥자의원께서 대전시 이미지 정립, 자전거 도로 문제, 재래시장의 대체, 경부고속철도 대전 통과시 지상화문제,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미지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전만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질문 내용도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인 자기 이미지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또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별화시키고 자기 회사를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돋보이게 키우고 싶은 것은 사람의 공통적인 욕구이고 심리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소위CIP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다른 기업 보다, 동종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자기 기업을 차별화시키고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대외선양하고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제주도 하면 어디, 또 경주 하면 뭐가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취임 후에 대전사랑운동을 제창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130만 시민 모두가 대전에 대해서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또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보면 대전의 이미지는 저절로 구축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광주나 청주에 비하여 역사가 1세기도 못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전시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더 큰 차원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대전의 한밭식당의 설렁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특성을 이미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의 특징을 어디다 둘 것인가, 온천도 있고 군사도시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제3청사도 있어서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또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21세기는 과학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립시키는 것이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1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대전과학단지를 포함한 세계 과학도시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착안을 하고 그 1단계 사업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세계 유명한 선진국들의 과학도시의 간부 그리고 연구소장 그리고 선임연구원들이 한 50여명 우리 대전에 와서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에 이를 위한 과학도시 시장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고 제가 임시회의에 의장이 되도록 지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빠르면 내년말, 늦으면 '98년까지는 세계 과학도시 연합체를 대전에 두고 대전이 명실공히 세계 과학 기술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집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도시에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세계 어떤 과학도시도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에서, EC지역에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한테 기회를 놓쳤다, 유럽은 이미 1차적인 모임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임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전하면 과학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도시건설에 대전의 이미지를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대전을 시청부터 과학도시라고 하는 인상을 받도록 하자, 맨 먼저, 15개 시·도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도 대전시입니다.

5개 자매도시와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신이 되고 있습니다. PC 통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리 통신망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적 전산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고 조세 전산화 분야도 우리 시가 타 도보다는 한걸음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가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우선 행정내부부터 행정의 전산화를 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전체를 과학도시의 이미지가 풍기도록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이미지 구축과 관련된 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도시 시민답게 우리 모두가 과학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한밭문화제에도 모형비행기 날리기 대회라든지 컴퓨터 연시회 같은 이런 것들을 새로 접목시켜서 대전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이런 과학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은 일조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온 시민 또 시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먼훗날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동감입니다.

시·도마다 물량을 부여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실제 만들어 놨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 안전시설, 교통체계 등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가 거의 방치되거나 특히 일부분만 통용되고 있는 거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도로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수부지라든지 또는 신개발지의 도로에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병설돼서 많은 인구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별도로 국장이 드리겠습니다마는 17군데 시장을 제가 다 다녀 봤어도 역시 과거 전통적인 거리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퇴락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대형 백화점들, 편의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인기는 날로 떨어지고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현대화시켜서 시장마다 특징있는 시장으로 개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우선 조사를 해 봤는데 17군데 시장 중에서 선뜻 조합에서 응하는 곳이 불과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4, 5개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인동이 삼남지방 미곡시장의 중심지입니다.

이거를 현대화시켜서 옛 모습을 찾는 문제, 또 중앙시장 같은 데는 혼수 백화점이 아닌 혼수상가 또는 편의품상가, 의류상가 이런 거를 특성화시키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동구에 권유를 해서 목척시장의 경우는 시장을 겸한 주상복합개념을, 그런 고층주상 아파트를 져서 시장도 현대화하고 도심의 공동화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책도 아울러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경부고속철도 대전 통과 지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대전 통과 구간의 지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시장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가 협의하지 않고는 대전 통과 구간의 지상화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것이 당초 약속대로 지하화되도록 계속 우리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이고 또 고속철도공단 건교부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아직 지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5일 고속철도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마쳤는데 그 내용은 대전을 통과하는 구간이 22.16km입니다.

이중에 지하화 하는 곳이 신대동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 곳에서부터 낭월동까지 약 14.6km가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실장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게 마련이고 그 계획은 상당히 의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 규모는 항상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경제 규모도 감안해 가면서,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 같은 것은 그때그때의 교부율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 나름대로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재정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부족 재원이라든지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경제의 여건과 혹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또는 양여금 보조정책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러한 희망적인 계획하에서 우리가 시의 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한 발전적 계획이다, 기본적인 플랜을 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김동근의원께서 경영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대전시 중장기 재정계획의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보조시 민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정교부금의 운영실태를 지적을 하시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놓고 이행을 못할 거 그렇게 강제로 시키느냐, 이걸 대폭 개선할 필요가 없느냐는 말씀, 또 내년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건설문제, 청사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또 재정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대상 사업이 어떤 것이냐, 기대효과가 뭐냐,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시고 또 공원묘지조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영사업이 각 자치단체마다, 특히 기초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 목적이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 주면서 시민들에게 적정한 조세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지역 기능이 가지고 있는 최적기능이 개발을 통해서 개발의 이익이 주민 모두에 균점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목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됐다고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공기업이 침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기업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손을 대거나 지나치게 이윤논리만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활동을 조장해야 할 지방정부가 지역의 기업들에게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경영사업은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단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기업의 공경영의 논리가 적용돼야지 사기업의 논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윤추구의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적정한 대가를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높은 값을 받아서 이윤을 추구하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 대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무작정 확대해야 옳은 것인지 저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공기업분야,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충실하게,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해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것이 돈을 버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은 섣불리 경영사업을 하는 것보다 월등히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실화입니다만 지난해 우리가, 금년입니다. 내무부로부터 엑스포 기채 200억원을 교부받기로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예산담당관이 거의 한 달 동안을 내무부에 가 살면서 계속 실무자, 중간 간부를 설득해서 12월에 받아도 될 돈을 1월달에 200억을 받아 왔습니다.

20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억에 가까운 이자입니다.

그것은 12월달에 받아 와도 될 돈을 노력해서 내무부에 로비해서 200억을 1년 전에 받아와 가지고 20억 이상의 돈을 벌어온 그런 성과,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무비, 행정비 조금만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민간기업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경영사업을 억지로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부적으로 절약과 내핍을 하면서 공경영을 충실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경영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 수급에 있어서도 연간 자금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각 사업장마다 납품 시기가 있고 준공 시기가 있습니다, 기성고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은 6개월 후에 공사비가 나갈 경우는 6개월 동안정기예금을 시키는 겁니다. 당좌예금을 하지말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자가 생깁니다. 당좌예금으로 하면 아주 저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작년에도 상당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민간의 기업의욕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용한 사업이 있겠는지 하는 것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로되 그와 반하는 사업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물어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약 45억원의 경영수입이 있었던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토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5개 분야에 90억 8,0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최근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약 72억 4,400만원을 경영수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가 직접하는 경영사업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되 특히 경영사업을 대행하는 한밭공사의 경영을 내실화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찾도록 해서 거기에서 공기업으로써의 경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내부 관리체제를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과 병행을 해서 내핍하고 절약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정교부금 운영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편중했다, 또 소규모사업에 집중했다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교부금 제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불균형한 재정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재정을 통해서 소위 하급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견제하고 하는 이런 감독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촌, 도시 이 생활 행정이기 때문에 전혀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비가 와서 도랑이 떠내려 갔다든지 갑자기 무슨 가로수가 넘어져 가지고 공익시설을 해쳤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돈 그저 1∼2억만 가지면 4,000∼5,000만 가지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을 세울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커버하기 위해서 시장의 재량사업비에 교부금을 묶어 가지고 수시수시 행정수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교부금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는 그 지역을 선별적으로 차등화해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도 기금이 지금 여러종류의 기금이 있고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서 만들은 기금도 수월찮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금은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거지마는 기왕에는 이게 어떤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관치행정시절에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획일적으로 시·도마다 만들어 진 기금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김의원 지적대로 이 시점에서 자치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기금 제도를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말로 기금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유용한 개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무조항, 강제조항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역시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정신대로 조례가 정한 율대로 제대로 법정적립을 못하고 있는 것도 솔직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업 예산, 도시철도 예산과 청사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인센티브」도입 문제도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떤 수입부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공평과세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은닉세원을 찾아서 최대한 납세의무가 형평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극의 의미가 있고 또는 그 비조세 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어떤 계수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계수적으로 실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현재 묘지 문화가 이제는 개선돼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묘지문화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매장문화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99%는 매장을 할 겁니다.

또 묘지면적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법정면적 지키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매장에 대해서도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사전에 매장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매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묘지에 관한법에 정해 있을텐데 우리 나라 사람들 묘지문화에 대해서, 매장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거의 지금 묵인한 상태에서 아마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전체 시역 면적의 59%가 그린벨트고 이중에 상당부분이 공원지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설묘지라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 여유가 한 5,000기 정도밖에는 현재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이 묘지정책에 과감한 방향 선회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지난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이제 시민 묘지공원을 경영사업으로 또는 제3섹타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제가 표명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적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적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방대한 면적의 묘지공원을 할만한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적지를 찾아보면서 앞으로 이 민간인이 묘지공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입지 또는 주민 정서, 지역,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묘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의 묘역에 있는 시립공원 묘지에 있는 무연고묘를 대대적으로 정돈을 해가지고 합분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골당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화장문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묘지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도 펼쳐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박정훈의원께서 동구낙후개발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특히 영세민에 대한 복지문제, 노인문제, 또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월동문제 또 용역사업과 관련한 문제, 국민생활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 월드컵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구가 5개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거 뭐 박의원뿐만 아니라 저 자신 모든 시민이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렸던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대전 시내에서 가장 번화했던 곳이 원동에서부터 인동까지입니다. 유일했던 백화점도 인동에 있었습니다. 서점도 다 인동에 있었고 이런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화했던 거리 또 6.25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동시 장이 전국 미곡시장의 상권을 쥐고 있을 만큼 번창했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또 아까 우리 박의원께서 계수적으로 지적을 했듯이 영세민의 대다수 약 29%가 동구에 편중해서 살고 있고 이렇게 개발이 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현지 확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느낀 실상입니다.

다만, 왜 이렇게 동구가 개발에 소외됐느냐하는 점은 어느 도시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개발의 추세에 따라서 개발의 중심축이 변화합니다.

6.25 직후에 동구가 제일 많은 전재를 입은 곳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동, 인동, 중동, 정동이 거의 불바다였다가 다시 복원된 곳인데 6.25전쟁 이후에 대전 발전의 중심축이 동구에서부터 점차 서구로 유성구 쪽으로 옮겨 왔던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둔산지구를 제2행정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 집중적인 개발로 인해서 대부분이 개발수요가 물론 동구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신규 개발수요가 주로 서구에 있었고 또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그 일대 유성과 둔산 일대가 신규 개발수요가 집중돼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쪽에 집중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정된 시 예산 가지고 당장에 시급한 이런 개발 수요를 충족하다 보니까 자연히 동구 쪽에 대해서 좀 개발투자가 미흡했던 거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제가 취임 때부터 우리 시정의 역점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의 큰 줄거리 하나가 균형개발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계층간 이익의 균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개발행정 또는 복지행정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동구를 개발할 것이냐, 아까 우리 박의원께서 역세권개발을 마치 단골메뉴로 내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골메뉴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동구가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는 것은 역 시 고속전철 역사가 지어지는 때입니다.

이 고속전철 역사가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00년에 경부고속전철 전 노선중에서 서울, 대전 구간이 개통되도록 돼 있고 사업이 활발히 진척돼 오다가 최근에 국회 건설위원회의 현장 실측에서 여러 가지 기본 노선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설계를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전의 경우 약 14km를 지하화해야 하는데 공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토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상화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일부 실무자들 상호간 얘기가 되고 이것이 언론에 비추어져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놨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김옥자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듯이 지하화 문제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상화하든 지하화하든 간에 역사가 지어져야 하는데 현재 이 역사를 짓는 것을 포함을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개발 또 신축 주변의 종합건물 배치 그리고 동서관통도로 또 대전 지하철과의 환승체계 문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추진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용역발주중에 있고 1차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대전시의 의견을 분명히 제가 제시했습니다.

즉 제시한 것은 이 역사가 당초계획 안에는 서쪽으로 문이 나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주장을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역사를 두고 동구쪽에서는 동쪽 문을 향해서, 중구사람들은 서쪽 문을 향해서 관통이 되도록 그렇게 관철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개발대상의 면적도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는 지금 철도가 부설돼 있는 그림이 꼭 고구마처럼 돼 있습니다.

자기네 철도부지만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방형으로 일부소제동 또 가양동, 이쪽에 원동 일부가 그 대상이 되는 장방형으로 개발하도록 현재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동서관통도로도 두 개였던 것을 하나 더 해서 세 개로 오버 브리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광로를 만들게 되고 다만, 이 건물 배치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크게 할 경우 원동이라든지 중동 또는 기왕의 시장의 상권이 전부 흡수가 되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규모는 시와 협의해서 적정 규모의 건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의견을 조정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늦어도 저는 내년, 내후년 쯤은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2002년에 개통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연결될 1호선의 도시지하철도와 또는 경부고속철도 사이에 생기는 엄청난 교통인구를 커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단골 메뉴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상위에 올라온 그런 메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가 중심이 개발이 되면 자연히 개발의 여세가 대동, 효동, 판암동까지 미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현재 연관개발을 위한 배후지역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가오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영세지역에 대한 취락개발사업도 내년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외가 됐지마는 이러한 경부고속전철의 대전역사 준공 그리고 개통과 더불어서 동구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용역까지도 발주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대책과 산내 물류단지 문제도 말씀을 했는데, 대전이 물류단지가 최적지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만 2016년까지 목표년도로 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산내 물류단지가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세민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대전시 영세민의 상당수가 동구에 밀집돼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영세민들도 10만 몇 천원 보조해 줍니다만 실생계비에 미달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시비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하고 또 법적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생계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이 동향을 알고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해 오고 있어서 다른 시·도, 특히 충남도가 지금 하고 몇 개 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법적인 관련 문제를 검토해서 박위원 말씀대로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도적으로 최저한도의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박의원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4.6%, 4.8%됩니다만, 선진국의 경우는 10%, 일본이 14.8%가 노령인구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치매요양원을 겸한 노인전문병원을 지난 10월달에 기공을 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년 이맘때면 개원이 될 것입니다.

중구에서 하는 실버타운을 비롯해서 각 보건소에 내년도에 한방과를 신설하고 또 보건지소, 아홉 군데의 보건지소에 농촌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10평 단위로 전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문제를 돌보면서 이제 건강한 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퇴직자 직업알선 창구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제 노인회관이 거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 단위로 한 군데씩 21세기형 복합노인센터를,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적인 활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금년에 두 개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 대덕구에 하나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마다 한 군데씩의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지고 연차적으로 확장을 해서노인들에게 건강 또는 취업 또는 충효예교실등 봉사활동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박의원 말씀대로 상당수의영세민들은 한 장 두 장 낱장으로 사다 때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저지난 주에는 몇 군데 판매소도 가봤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연탄공장에 충분한 저탄량이 있고 또 이 연탄 수요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저질탄을 만들어 가지고는 판매가 안됩니다.

고질탄을 만드는데 기준 열량에도 적합하고 또 상당한 물량이 비축돼 있어서 양적인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판매면에서 더구나 요즘같이 빙판길이 되면 저 산언덕까지는 배달을 안해 줍니다. 배달해 달라고 하면 100원씩 더 받는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동을 통해 가지고 집중 지도를 통해서 어려운 연탄 가게들이 연탄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감독과 지도를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외지발주가 대부분이고 14%가 대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용역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한정된 공무원들의 인력 또는 능력 가지고는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지역에도 많은 고급 인력들이 있고 또 연구소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영내의 인력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용역을 해 놓고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 낭비 아니냐,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도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무모한 사업들을 용역에 보고가 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이나 사업의 비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우선 계산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사업들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나 여건이 성숙이 되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관도 별도로 내무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치른 88올림픽에서 거둔 이익금을 각 시·도에 20억씩 획일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만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사랑을 받아야 할 또 이용해야 할 그러한 국민생활체육관입니다.

그 동안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가 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감사실을 시켜서 감사를 해 봤더니 박의원 지적대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점이 있고 또 임대목적 외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직접 체육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취임한 회장단들이 이제 3 개월도 안됐습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니 모양을 지켜봐 가면서 계속해서 부조리스러운 점이 있다든지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설이 계속 사랑받는 국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드컵 유치와 관련을 해서 그 동안 여론수렴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유치를 놓고 우리 시민의 여론이 사분오열됐다는 질책의 말씀이었던 것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제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월드컵의 대전유치 의미를 단순히 경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보여주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치됐을 경우 엄청난 행정수요가 유발이 됩니다.

접근하는 도로도 다시 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문화시설도 갖춰야 되고 숙박시설도 대폭 증·개축을 하거나 또 손질을 해야 합니다.

또 일본하고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을 능가하는 질서의식 또 공중도덕 문화시민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도로를 확장하고 다시 내고 또 문화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을 갖추는 또 시민의식을 평준화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준비기간 그 자체가 바로 대전시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로 저는 월드컵 유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93년 엑스포를 통해서 10년 대전 발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90년도부터 4년 동안 대전시가 1,000억의 빚을 얻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서 오늘날 저런 정도의 면모를 갖춰놨습니다. 제2의 엑스포로 저는 생각을 하고 대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16개 도시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대전이 유치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만할 일은 아니로되 열기나 도시의 위치나 도시가 갖추고 있는 기반시설로 볼 때 전주, 청주, 천안 어느 곳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대전에 유치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그러나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20만명 서명을 해줬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 기획단 준비위원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활동을 강화하면서 문제는 경기장을 갖추는 일과 프로축구단을 갖추는 일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프로축구단은 난산끝에 우리 대전시민구단이 발족을 했고 현재 감독과 코치가 선임이 돼서 선수를 정비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어디에다가 경기장을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먼저 시민들, 관중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 걸어서 올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첫째번 조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월드컵 경기를 치른 모습을 보더라도 교외에 있거나 산속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가 도심이거나 도시 바로 근교에 있어서 수많은 관중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사통오달되는 지하철과 도시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끝난 후의 공간이 방치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애용될 수 있는 문화, 생활, 체육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적지를 찾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제가 우리 도시국장하고 직접 둘이 또는 전문가를 헬기에 태우면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사업산출도 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구마다 자기 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둔산근린공원이었습니다.

저쪽 용계지구, 노은지구, 회덕공원 여러군데를 봤으나 그 지역은 그린벨트거나 그린벨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최소한도 4만평 내지 5만평을 시비로 사야 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4km내지 5km에 달하는 10차선 이상의 광로를 다시 개설해야 됩니다.

인근에 취락이 없기 때문에 전부 차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비가 2,000억 내지 3,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4년 동안에 수천억의 재원을 염출한다고 하는것은 여러 의원님들 우리 재정계획에서 보셨듯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다수 시민이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또 우리 시는 월드컵 유치를 대전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어디다가 선정하는 게 좋겠는가?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조금만 보완하면 최적 위치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둔산 신시가지에 근린공원이 19만 6,000평 그 중에 우리가 기왕에 체육시설이 되기로 돼 있는 시설결정된 만 평의 생활체육시설과 인근에 정구장을 축구장으로 쓰면 능히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겠다, 주차장도 인근의 문예공원 옆에 바로 문예회관과 또 청소년회관과 미술관이 광대한 면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주차 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 또 우리 시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원촌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대하천 고속화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개최된다고 할 때 청주, 충주, 조치원, 천안, 공주 이쪽에서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오실 분들, 기차로 오실 분들은 전부 우리가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서 둔산으로 유입시킬 수가 있고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절반 이상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전부 철도, 항공 또는 육로 교통을 통해서 소산시킬수가 있다.

또 내륙 분들은, 판암동, 효동, 중동, 선화동에서 오는 분들은 1호선을 타고 우리 종합청사에 오면은 거기에서 걸어서 500,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최상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다만 이와 같은 큰 결정을 하는데 시장이 물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서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또 시정 설명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원체 예민하게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즘도 계속해서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하고 또 우리 구와 시에서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유치와 당위성 또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여론을 제기시키는,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사업들을 여론조사, 갤럽과 같은 기관에 여론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어차피 대의정치일 수밖에 없고 대의정치의 주체는 의회입니다.

시민 각계각층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다 이자리에 계시는데 이 시민 대표기관에서 충분히 찬·반 토론, 여론을 다 수렴해 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일이 있을 때마다 갤럽이 또는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전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좋은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인가 관행으로 보면은 대개 월드컵 경기가 있는 해의 4년 전, 그러면 '98년 2월이니까 '98년 봄쯤 아마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우리 정부에 계속해서 빨리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촉구해 달라 그래야 지역간에 갈등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양보해서 지역간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지역개발을 위한 호기로 월드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로써는 계속해서 입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시키고 유치도 대전에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계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깊이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방향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관계 실·국장들이 시장이 답변한 내용의 큰 테두리안에서 보다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전망과 각 분야별로 투자수요를 예측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도마감에 따라서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능력의 부족등으로 그 추이에 있어서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상의 가용재원 판단이 적정치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기재정계획상의 가용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금액으로써 일반회계상의 가용재원은 연평균 1,500억원 정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계획은 5년간 6,620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 2월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148억원으로써 이중에서 483억원이 단기성 차입금이고 나머지 4,665억원은 이자가 싼 장기성 차입금 입니다.

단기성 차입금은 앞으로 1년내에 상환할 계획이며 장기성 차입금은 연차적으로 상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환계획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지하철 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중기재정계획상 2,71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상환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필요한 자금은 그때 그때 차입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자가 싼 외채의 도입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상 부족재원 조달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문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은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에 200억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210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 2,962억 원등 모두 4,054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방채 사업에서는 천변고속화 도로등 도로사업에 650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등 청소사업에 372억원등 모두 6,6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신청사 신축사업에 460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140억원 등 모두 1,0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융자에 1,500억원, 도시철도 사업에 1,415억원등 모두 3,140억원, 선수금 사업으로는 구획정리 사업에 362억원, 공단조성에 4,502억원등 모두 4,8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은 향후 여건 전망을 예측해서 수립한 것으로써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마다 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님께서 특정교부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적인 재정요소의 발생이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특정소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입한 제도로써 재원조정교부금 등 l0%를 유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억원 확보해서 전액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행 첫해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경상경비절감률이 높은 자치구나 우수시책 추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방식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역시 김동근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기준액 등을 확보 못하는 이유와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의 종류는 22개로써 1년에 기준액대로 예산을 전액 확보코자 한다면은 22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부족재원을 기채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녹지기금, 도시개발사업기금과 같이 적립기준이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득이 기준대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기금의 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김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기금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현실에 맞고 또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역시 김동근의원님께서 '97년도 시청사 매각 시 233억원 중에서 신청사 건립비에 100억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33억원의 행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청사 매각수입은 총 583억원이나 4년간 연부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97년도 수입 예정액 233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응찰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향후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만약의 세입배당에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97년도 신청사 건립 총액 250억원중에서 100억원만 반영하고 15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수입 재원 중에서 잔액 133억원을 예비비에 유보시켰는 바 앞으로 시청사 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채무부담 행위 상환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동근의원님께서 재정난 타결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효과와 구체적인 대상,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운영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영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시 본청과 각 구청에 공무원과 일용인부 총 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총 정원보다도 감축하거나 초과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부를 증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경상경비 중에서 절감운영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노력도를 측정을 해서 절감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구청의 절감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지원 및 시상을 실시하고, 셋째로는 지방세의 세원 발굴과 징세노력도에 따라서 특정 교부금등 별도의 예산을 증감 지원하고, 넷째로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시책추진 관리 우수단체에 대해서 지원확대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 실시의 재정적인 효과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므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개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훈의원님께서 '간이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과 오염방지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업무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일반회계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박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부실하게 운영된 데에 대한 질책의 말씀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운영권을 회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부실한 운영사례들이 발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국민생활관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 잡도록 하였으며 다시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제도개선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생체협과의 협약서를 보완하는 등 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부실운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운영 사례 발생시에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운영권을 회수하여 시사업소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처방과 치료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 배성호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시청사 매각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시청사 매각과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 매각공고를 한 후 매각 추진을 위해서 국내 50대 기업에 매각 안내서를 송부하고 전국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국·원장들이 직접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한화, 현대, 기아 등 10여 개 그룹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한화 등 몇 개 그룹에서는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 1차 입찰, 10월 25일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자금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중 예정가격 변동없이 재매각 공고를 실시하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이나 대물정산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저희로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점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몇 가지 경제지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책을 펴왔고 또 시민들도 호응을 해 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 지원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부도율이 0.93%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에는 0.7%로 다소 안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작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생산이 3.5% 증가했고 출하도 2.4%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고는 우리가 9.4%가 감소한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볼때 수출은 지난해 31%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좀 어려워서 4.6%의 증가추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 파악된 것은 저희 시는 '96년 1월부터 9월까지 3억 7,100만불이 수출이 되어서 지난해 동기에 대비할 때 7.9%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그간 많이 걱정하셨던 물가도 지난해 '95년 10월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기를 대비할 때 6.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만 금년도 10월에는 3.9%를 보이므로써 2.2%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전년말 대비할 때도 '95년 10월에는 5.4%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는 4.4%를 나타내므로써 1.1%가 낮아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95년 2월에는 저희 지역에 실업률이 3.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조사한 바로는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지표상에 개선된 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신 의원님들께 질문답변에 앞서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 안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진의원님께서 4공단 입주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개략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보면 내년도 빠르면 2월, 적어도 '97년 말까지는 4공단 사업은 확실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과학산업단지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진척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과학산업단지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주민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여러해 동안 가시적인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선수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간에 분양가가 높아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간에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 주요적인 내용으로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북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확충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분양수익을 가지고 공단용지에 투자해서 공단용지의 가격을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은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 있고요, 또 과학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계획이 정부에서, 정부가 아니고 민간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저희 과학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고자 시장님 이하 또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학산업단지의 어떤 조성이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유치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에서는 주거화 사업지역을 과거보다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 수익금을 재투자 해서 공단용지에 낮춘다면 지금 추정하기는 현재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추정하기는 40만원대 초반에 공장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고속철도 공단에 사토장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일부분은 기채를 9.5% 정도로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건의한 과학산업단지 내에 각종 부담금을 정부에서 면제 혜택을 준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금년초부터 각 자치단체에 큰 관심이 되어왔습니다.

급기야 11월 2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하도록 기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자치단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네 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13개 시·도에서 16개 지역이 지금 현재 경합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시민 22만 5,000명이 서명을 해서 서명한 내용을 중앙에 제출한 바도 있고요, 또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 선정과 관련되어서 11월말까지 후보지별로 실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 실사한 결과 대전에도 왔었습니다만 5명의 실사단이 와서 저희 산업단지 내를 두 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을 다 살피고 갔으면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안된 제안명을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2, 3개의 후보지를 설정을 해서 2, 3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집중적 검토한 다음에 종합검토를 거쳐서 이를 연내에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에 대한 제안서를 실무적인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교수라든지 전자통신연구소의 교수 또 시 스템과학연구소의 교수들 해서 한 5, 6명의 교수들로부터 다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서에 담은 중요한 내용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으로 유리한 데, 두 번 다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입지에 유리한 점, 또 저희 시는 자치단체가 이런 업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보다 집행이나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저희 시는 주변에 많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써는 시에서 아까 과학산업단지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부담금과 시비와 국비부담금을 포함해서 한 89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투자사업지역에서 얻어질 이익금을 산업단지의 공장분양가를 낮추는데 활용되므로써 분양가를 42∼43만원에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요.

또한 정보통신대학원이 대전에 입지할 것이라는 유리한 정보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으면서 충남대학교에 "멀티미디어 관련 정보통신대학원을 개설하는데 시가 100억을 지원할구상이다." 하는 내용을 또한 제안했습니다.

아울러서 「미디어 밸리」주식회사에 시가 참여하는 "주식회사에 시가 출자를 하겠다." 하는 의사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규모로「미디어 밸리」주식회사에 "시가 출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멀티미디어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산업 진흥기금을 만드는 요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도 1,000억을 목표로 두고 시가 200억을 투자를 하고 협회에서 100억을 투자하고 각종 복권사업을 통해서 700억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요목들이 하도 많아서 의원님들께 각각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제안을 했어야 될 내용입니다만 「미디어 밸리」유치가 저희 현안사업이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뒤에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유치신청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없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전 상품 팔아주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카나다와 미국 등 북미시장을 자매결연과 아울러서 시장개척 활동에 나서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금년에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라든지 상설 전시장 운영 등 6회에 걸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50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상담 및 계약실적이 7,000여 만불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관내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참여 호응도가 낮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다소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으로 인해서 개방화의 속도가 급진전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아직까지도 필요한 관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는 자매결연 계획인 멕시코의 과달라하마 시를 포함해서 미완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2,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거점 확보를 위해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시카고에 대전 상품 상설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우선 대상 국가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참여를 촉구한 이런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늘 오는 기관이 오고 또 업무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물론 귀합니다만 예를 들면 동류의 업종끼리 기계·금속업종이라든지 정보·통신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유형이 비슷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의를 거쳐서 개척해야 될 대상국가를 사전에 선정해서 추진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므로써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대학과 연구소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여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이 73건, 특허 및 실용 신안 출원이 27건, 개발된 시제품의 상품화가 42건 등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운영평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4개 참여 대학 및 43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개 업체만이 보통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41개 업체는 만족함을 표시하였습니다.

4차년도 사업은 4개 대학과 53개 업체가 참여해서 40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차년도에는 1개 대학을 보완해서 컨소시엄 사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각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중소기업의 현장도 이해하고 부족한 인력이나 기술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해당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주 필요한 부분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파악하신 바와 같이 17개 중에서 태평시장등 네 개 시장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나 용두시장등 열한 개 시장은 침체상태이고 신진시장등 두 개 시장은 시장기능이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건물과 저가상품 취급, 주차시설의 미비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확대와 소비형태의 변화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외국 투자기업인 까르푸등 여섯 개소가 있으며 '98년까지는 13개소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상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에 재래시장 및 지역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 공동창고의 건립,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 편익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소요 재원은 총 7백여 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융자 지원과 주민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구 소재 중앙도매시장등 2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 공중화장실등 편익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2,500여 만원을 이미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40개소의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위해서 1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은 연리 7%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서 재원은 국비가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유성 정기시장을 전통 재래시장으로, 원동 자유도매시장은 혼수용품전문상가로, 인동 쌀시장을 건강식품 전문상가로 시범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구 목척시장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고 은행동의 중심 상점가는 구 단위 자체사업으로 현재 으능정이 축제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한 시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는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의 재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재개발법제정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확보와 입점상 상호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확보와 입점상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도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설명회등을 개최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아울러 재원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정훈의원님께서는 저희 관내 연탄사용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 연탄공장은 2개사로서 일일 생산능력이 99만장이나 생활수준 향상과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으로 '91년도부터 매년30%의 사용량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일 평균 6만 6,000장이 공급되어 공장가동률이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40%의 사용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절기 1일 평균 4만장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월동기를 대비해서 3만톤으로써 6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관내 연탄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한파나 폭설시 취약지역의 적기 배달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나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하계 연탄 저탄 수준으로 97만장을 이미 공급한 바가 있고 특히 배달 취약지역 15개동 1,534세대의 영세민 집중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0개 판매소당 1,000장 이상 비축과 수송장비 확보 및 행정지도 등 특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지대의 연탄사용세대를 위해서 배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박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10만 7,000원 생계비는 기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월 13만 3,000원 정도로 상향 지원토록 하고 '98년까지는 보건사회국 복지부와 연계해서 최저생계비를 완전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보장시책의 일환으로 취로사업비 3억원을 책정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생활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 등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나눔과 보람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박정훈의원님께서는 소외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의 주선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진사회는 노령화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노인의 수명 연장등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수요와 욕구는 증가되고 있어 노인문제는 우리 행정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시는 노인세대는 우리 나라가 처한 어려운 시대에 국가발전과 부모 공양 그리고 자식 교육으로 노후대책을 전연 마련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며 경로효친사상의 퇴보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외로움과 단절감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인이 건강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충시키면서 노후생활의 질의 향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 시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먼저 경로효친사상의 지속적 앙양교육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가정에서의 전통윤리,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충효교실을 운영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노인을 훈장으로 위촉하여 노인에게는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노인들의 역할 회복과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찾는 계기와 청소년에게는 전통윤리의 가치관 정립으로 올바른 성장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식사시중 및 주변 정돈과 말벗 등정서에 관한 서비스와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3개소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호사업 2개소와 낮기간만 보호하는 주간보호사업 1개소를 운영하고 앞으로는 구청별로 각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저소득층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셋째로는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과 사회 참여 기회 확충입니다.

구청별로 한 개소씩 기준하고 있는 21세기형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목욕탕 및 회의실 등을 시설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열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함께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을 활성화시키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4개소의 공동작업장에서 의류 실밥따기와 포장, 완구조립, 재활용품수집등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인 적성에 맞는 작업 직종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점시책을 근간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황명진의원님께서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관 불문하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교통문제도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심교통난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을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추진, 교통수요의 점진적 감축,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개선, 신호체계개선,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 교통대책 수행기능의 강화 등 6개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교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는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과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공사에 따른 대책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 설계단계로부터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요대책으로는 공사중 감소된 차선 용량 보전을 위해서 이면도로와 우회도로의 정비, 교차로의 좌회전을 금지하고 도로안내체계의 정비와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등 소통용량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법 및 공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므로써 공사로 인한 점 유면적을 최소화 하는 등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천변 고속화도로는 민자를 유치하고자 기본계획 제안공모를 하였으나 희망업체의 적자보전대책 요구사항이 지나쳐 시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민자유치, 외자도입, 제3섹터 등 다각적인 건설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의 노후화로 점차 도심 흉물화가 되어가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래 필요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철거 여부를 판단해서 교통난 완화대책의 한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황명진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중앙 건의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경우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므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 조정과 생활불편 시민의 민원 또 타 용도구역과의 지가 상승의 상대적 저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가 구상하는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공공의 청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시민 휴식시설 등 이런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써 지역개발사업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반규제 완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써,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써는 해결이 불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동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 부분과 공공사업 편입 토지 현실보상, 불합리한 경계구역 재조정 등을 '91년부터 '96년 7월까지 13회에 걸쳐서 26개 항목에 대해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시에는제도개선 건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완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어려움을 주의깊게 파악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성실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명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산업정책심의관 정태익입니다.

박정훈의원님께 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용역사업에 관하여서 지적하신 사항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시와 자치구가 집행한 용역사업의 총괄요인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82%를 서울등 외지업체에 발주하게 된 것은 용역사업비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용역이나 설계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용역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합전문업체여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업체가 서울등지에 편중되어 있어서 외주발주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사업 발주시에는 박의원님의 말씀대로 대전경제키우기 차원에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에 우선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물원조성 용역등 지적하신 용역의 경우 계획 당시의 정황으로는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 후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로 용역 결과의 활용이 다소 미흡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용역사업심사제도를 도입해서 규정을 제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역사업의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8회에 걸쳐 용역사업을 심의한 결과 '97년 예산에 요구된 48건에 381억원을 43건에 211억원으로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협의회의 용역사업사전심사를 더욱 심도있게 하여 용역 예산의 억제는 물론 가능한 한 외주발주를 억제해 나가는 등 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용역사업에 대한사후 평가도 실시하는 등 용역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황명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시 제2, 제3의 상수원 확보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현재 1일 평균 92만톤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하루 생산 55만톤으로 약 39%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성상 도시종합개발대책에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써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수원 확보는 1998년까지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으로써 하루에 20만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증설해서 2001년까지 인구 165만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제2수도권으로서의 급증하는 인구증가로 인한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자 제2의 수원은 대청댐 내가 아닌 대청댐 밖 즉, 하류를 수원으로 하는 1일 60만톤 규모의 석봉정수장을 총 1,9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부터 2006년까지 30만톤씩 2단계로 나누어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1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맑은 물 공급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정수된 물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명진의원님께서 원·정수 관리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확인한 바 매우 잘 되고 있는데 정수 이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수 이후 배수관리와 가정관리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관리도 우리 상수도 관로가 약 3,550km 매설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노후관 개량 대상이 396km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집중적으로 약 370여km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남은 26km하고 새로 자연발생되는 부분 34km를 포함한 60km를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매설 경륜이 16년째부터 노후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차례차례대로 개량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한다면 맑은 물 공급대책은 될 것이다.

특히, 배수관 공사도중에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게 시공에 아주 유의하도록 지도와 관계관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관리도, 아무리 정수가 잘 된 물이 가정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물탱크 청소가 안되고 옥내배관이 녹슬어 있다면 맑은 물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를 연2회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녹이 쉽게 스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재 옥내배관 실태를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금년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녹이 슨 배관은 세관 또는 개량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원수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서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황명진의원님께서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에 따른 국비 50% 지원 건의와 대구, 인천, 광주시와 공동으로 건의키로 한 추진상황과 아울러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호선 건설사업비 1조 4,108억원 중 국비 30% 지원시 지방비 70% 조달은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국비 50% 이상 지원요청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건설중에 있는 대구, 인천, 광주시와 함께 국비 50% 이상 지원되도록 공동 건의키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달 22일 정당, 국회,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원 등 16개 기관에 국비 확대지원 또는 부산시와 같은 지방교통공단 설립에 대해서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타 광역시에서는 12월 초까지는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 광역시가 공동으로 국비 확대를 지원 건의하여 국비 50% 이상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은 지하철역 22개소를 검토한 결과 후보지로 용문동 4거리 지하상가 개발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 경제성 및 교통여건 등 제반사항을 심층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황명진의원님께서 지하철건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자와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 정밀성 등 종합적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 분야는 철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통신 등 다양한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는 2부 6과 정원 85명으로 인력충원은 시 자체 인력 중에서 관련직종 우수 인력과 서울, 부산, 대구 및 철도청등의 유경험자를 전입 및 특채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경험자를 확보해서 최대한 보충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는 '97년부터는 기구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선진기술 습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하철건설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선발 도시에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의 연찬 및 세미나 참석, 현장 견학, 해외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기술자문을 구하여 지하철건설전문기술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기술연수로 전문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市長 洪善基 시장석에서 -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만 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사업에 지금까지 총계 18억 2,500만원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떤 분이 지셔야되냐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국민생활관이 그 동안에 부실하게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사표를 내면 모든 책임이 말소되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대해서 드렸던 질문에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본 의원이 느끼기로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둔산근린공원에 건립의 타당성을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지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치신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충분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알려줘야 할 게 우리 행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소수의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장님이 돼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충분한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시고 갤럽과 같은 권위있는 조사 기관에 시민 여론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장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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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 洪善基 동구 지역의 낙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장의 소신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충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동구 지역이 5개 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의원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어떻게 더 하겠다, 덜 하겠다." 하는 얘기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고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완급과 우선을 가려야 되고 전체 도시 발전의 축과 그 변화와 서로 연계해서 조화로운 발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ABC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동구 지역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 지역에 대해서 다소 개발 투자가 적었던 거, 지금 계수에서 지적이 됐듯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전시가 장기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된 이상 또 경부고속전철이 역사가 대전에 만들어지는 이상 역세권 개발은 필수의 사업이고 이 사업이 바로 동구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동구 지역의 개발을 가속시킬 수 있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와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지역 그 배후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용역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마디는 분명히 지금까지는 방치됐지만 역세권 개발의 기폭제로 해서 그 지근거리와 연계된 배후 지역에 대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장의 의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최대 현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인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동구 지역에 대한 집중 개발이 대전시 전체의 안목에서 봤을 때에 최대 현안인가, 그 이상의 현안이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런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개발 현안 중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투자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동구 지역에 대한 시장의 개발 의욕이 대단히 강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를 하면서 기존 용역으로 납품된 18억원인데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질됨으로 해서 결국 예산 낭비 결과가 됐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당연히 시장이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변질되었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줄 걸 줬는가, 그 용역 내용이 과연 현재나, 대전시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봤을때 타당한 것인가,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제쳐두고 신임 시장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지만 저는 그 용역 결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밭댐 건설을 놓고 봅시다.

과연 그 사업을 400억이나 들여 가지고서 해야 옳으냐, 당장 해야 옳으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에 이게 대전시의 중심의 축이 과거에는 대전천을 중심으로 양안이 발달이 됐지만 이제는 갑천과 유등천이 먼 훗날의 대전시의 중심 하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수량이라든지 상류원의 유역에 계곡의 길이라든지 또 이용도라든지 담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는 400억을 들여서 당장 대전천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갑천이나 또는 유등천상류에 대규모의 댐을 막아서 다목적 댐으로써의 구실을 갖도록 하고 그 보완적인 수단으로써 여건이 성숙된 뒤에 대전천에 댐을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했고 그 다음에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성숙이 되면 그 용역 결과 가지고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동물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배나무골에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350억 시비를 투자하겠다, 여러분이 재정안정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보셔서 알지만 당장 '99년도까지 1,000억 가까운 돈을 신청사 건립비에 내놓아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시철도를 30% 국고지원에 70%를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밭문예회관 지어야 합니다. 월드컵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위치도 썩적절치 못하고 또 민자유치도 가능한데 굳이 350억을 들여서 시가 직접 발주를 해야 옳으냐, 저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가 건실한 업체에 민자를 유치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당연히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을 후임 시장이 책임을 질 일이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활관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최종 책임자는, 시정의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이 국민생활체육관에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직접 감사반을 투입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 회장 다 그만둬 버렸어요.

물론 형사적인 고발이나 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물어야 됩니다.

도의적인 최종책임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에 대한 문제, 둔산 타당성을 강조하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론이 많이 규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또 이를 능가하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론조사가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필요하고도 최소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모 단체에서 발표한 것처럼 500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론조사 해서 그것이 마치 130만 시민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런 대의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뽑아준 주민대표가 있고 지역대표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여기 이상, 더 이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갖춘 기관이 어디 있고, 이런 시민 대표기관을 제쳐 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사설단체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정책결정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를 할 의향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의 개발문제 또는 용역문제, 월드컵문제, 생활관문제 모두가 다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이 있고 또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동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