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매회계년도마다 2억원의 기금을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출연하여야 된다고 그 구 조문에 돼 있는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의 기금조성은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97년도 예산에도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1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金光熙 委員 1억원만 계상이 된 이유는 뭐에요?

○金光熙 委員 추경에서 하는 걸로요?

○金光熙 委員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는고 하면 구 조문에서 보면 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매회계년도 마다 2억원의 기금을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신 조문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시적인 기간이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 조문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은 처음 이 문교사회위원회 후반기 배정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오늘 제출된 안건 중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안은 똑같이 금품모집법이 바뀜에 따라서 제출된 안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법 개정이 '95년도 12월말로 됐지요?

○金光熙 委員 '96년 7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부분도 말이지요, 이번에 이 안을 제출한 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 조정을 해 가지고 각 주무국으로 넘겨준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조문을 다듬어서 내신 건가요?

○金光熙 委員 일괄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적인 조직에 연결도 중요하지만 횡적인 연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러한, 이건 집행부 전체에 대한 지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법과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순전히 그 안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최소한도 '96년도 이전에 '96년도를 넘기기 이전에 제출이 되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뀐 후반기 원구성을 처음 한 첫번째 상임 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안건이 제출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먼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상정하게끔 하지말고 우리 국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국을 이끔에 있어서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 그냥 넘겨서도 별 문제가 없지만 바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챙겨지고 바르게 갈 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모자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인도 모자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앞에서 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하고 3호에 가면 기타수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신ㆍ구조문대조표를 보면 개정안은 기타가, 아니, 3호가 기타수익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금과 수익금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게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수입금이 맞아요?

○朴幸子 委員 수입이 맞아요?

○金光熙 委員 수입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입이 맞는 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수입이 맞다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수입이 맞으면 그 위에도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수익금이라든지.

○朴幸子 委員 이자는 수익금이고 기타수입금은 수입이고.

뒤에 하고 틀려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기금의 조성운영조례를 보면은요, 2조 1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도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1항 말고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매회계년도 마다 2억원의 기금을 당초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출연해야 한다」라고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금의 조성이 1항은 없어지고 그냥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2항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삭제가 빠졌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삭제가 빠졌습니다. 2항을 삭제한다는 그 문구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요, 아니, 마지막에 11조를 보면요, 이것도 기금지원 대상등 해 가지고 조례 11조입니다.

거기 자녀지원비해서, 이거 혹 또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모자 가정의 중ㆍ고등학교 자녀 단, 모자복지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 수혜를 받는 중학생은 제외」그랬는데 이게 중학생만이 아니라 중ㆍ고등학생은 제외 이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제11조 1항이요. 1항 1호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 위에 보면요, 1항 1호에 보면 자녀교육지원비 해서 거기는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모자 가정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나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모자복지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 수혜를 받는 중학생은 제외」그랬습니다.

고등학교에게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고등학생들은 생활이…….

○朴幸子 委員 그래서 중학생만 제외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지, 이건 저 국장님 말이지요, 잠깐 박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다 학비를 보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제도 조례를 바꾼 게 있는데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만 제외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지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ㆍ고등, 고등 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묻는 거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거는 중ㆍ고등.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그 뒷페이지에 우리 조례 49페이지에 보면, 부칙 조례가 있습니다.

또 부칙 조례에 또 3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 조례 제2조 2항에 의한 1993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도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우선 모자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기금 관계가 지금 전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모자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위원회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영현황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얼마요?

○崔鎭文 委員 현재 모자복지기금은 8억 2,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崔鎭文 委員 이건 목표가 얼마까지?

○崔鎭文 委員 10억이요?

○崔鎭文 委員 20억?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기금?

○崔鎭文 委員 그럼 지금까지 기금 조성됐던게 말이에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갖다 미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익 이외에 기부금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

○崔鎭文 委員 아니요, 이 이전에.

○崔鎭文 委員 1억 7,000이 독지가 기증으로 있었죠?

○崔鎭文 委員 그 이외의 기금에는 어때요?

○崔鎭文 委員 없었어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기금조성에 어떠한 차질이 앞으로 오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지금까지 기부금에 의존한 것은 거의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네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조례를 갖다가 바꾼다고 해도 큰 무슨 기금조성에 차질은 없겠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성회관생활관에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 생활관을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생활관이 폐쇄가 된다면 앞으로 이 생활관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성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군자보다도 취미교실이라든가, 직업교육쪽으로 돌렸으면 그런 것이 낫지 않겠어요, 취미보다도.

○金東瑾 委員 지금 직업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요, 사람 들어오는 수, 신청하는 수강생수, 비율을 보면 취미교실하고 직업교육하고 몇 퍼센트 정도나 되요?

○委員長 李寅九 예, 여성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이 설치된 목적이, 취미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직업교육이 더 우선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말했지만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여론조사를 조금 해 봤더니 직업교육에 대해서 인기있는 것이 있고 또 인기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인기 있는 직업교육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지금 컴퓨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직업교육쪽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관을 없애고 거기다가 기술교육이나 혹은 취미교실로 그 방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그 생활관에 그 동안 비품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비품은 무엇무엇 이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침대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생활관은 전혀 이용을 안하셨다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이용을 안하셨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생활관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혹시 생활관에 사감은 없었습니까, 그 동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감은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인사이동이 또 있어야 된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 사용료 우선 먼저 제가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었습니다.

자료에 오늘 우리 문사위원회 전원에게 개정심의관련 조례모음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에 보면 기본시설사용료 해서 생활관도 물론 그 동안에 1인 1박 해서 2,000원씩 받았고 그 밑에 식당도 보면 시중요금의 80%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김동근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위탁조건으로 한 거에요, 식당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가끔 여성회관에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그 식당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위에 여성단체사무실이 임대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성단체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 회에서 또 모임이 있을 때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분들한테 식비를 받지요?

○朴幸子 委員 얼마씩 받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에 연간 수입액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에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대전시 재정이 열악하고 시에 재정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성회관에서도 식당을 운영을 해서 실비를 받더라도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데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나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시 예산에서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식당을 운영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연구를 안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영업행위가 되어서 안된다.

앞으로 그것을 제 생각은 그러네요, 여성회관에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충주여성회관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주 여성회관에는 사실 대전시여성회관보다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되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 수익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전여성회관이 1년 예산이 얼마죠?

○朴幸子 委員 거기는 연간 수입액이 물론 예식장을 많이 하고 식당도 주로 아주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받는데 대전여성회관도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지만 식당만큼은 여성회관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2,000원 받는 것을 3,000원을 받더라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건비나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봄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여성회관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실비를 주되 조금 그것을 운영에도,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식당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상의 시설사용료에 나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일식에 돈을 시중 요금에 80% 이하가 되었든 얼마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 제2조 1항과 2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1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기업체 및 독지가 성금, 여성단체활동 수입금, 3호가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이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 다음에 「1호 시의 출연금, 2가 이자수익금, 3이 기타수입금」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항에 또 있습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2항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위원님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