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병가중인 보건사회국장을 대리하여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 조례안은 법령이나 시행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개정안 2조를 보면 실제 수입에서 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제3호의 기타수입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리고 실제수입과 각호를 상세히 살펴보면 총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시의 출연금이 제1호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기금운용 수익금이 제2호로 되어 있고, 총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명목도 없이 기타수입금으로 판단되는 제3호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항의 구성에 있어 모순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 조례안 제2조 1호를 국고보조금, 제2호를 시의 출연금, 3호를 기금운용수익금, 4호를 기타수입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김동근위원께서 질의토론 종결전에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전원 출석위원 중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전번 조례안을 보더라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조례안도 국고보조금을 몇 퍼센트나 받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전체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국고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이자만 가지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30%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작년부터 지급했지요, 인문계는?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金東瑾 委員 올해도 그럼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30%에 안 들어도.

○金東瑾 委員 지금 7조를 보시면 아까도 얘기가 이것 가지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시 출연금 이자수익은 전부 알고 있는 것이고 기타수입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7조에요, 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 했는데 여기 기타수입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지정기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심의를 거쳐 가지고?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2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및 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확대지급하게 한다고 하는 제안설명에서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중학교라든지 실업계 고교생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고교생에 학교성적 30% 이내만 정부보조금으로 학비를 지원했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및 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확대지급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인지?

이 조문으로 보면 실제는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없어요?

○金光熙 委員 결국은 장학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비보조를 뜻하는 것인데 학비보조를 정부예산에서 전원 다 준다고 하면 이 기금의 운용을 하는 면에서 지금 장학금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일부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원 학비보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조문자체가 조금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金光熙 委員 학업을 물론 이제 학비말고 예를 들면 교제를 구입한다든가 그 보조수단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가 있는 것 아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조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개정조례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제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조문 조례를 보면 6조 1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6조에 1, 2, 3, 4, 5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이라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보게되면 '96년도 올 4월 15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를 보면 삭제된 조문이 많이 있어요, 조항이.

삭제된 조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현재로 유지되면서 내용에 들어가서 삭제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가 장학금의 지급대상 그 다음에 제3조가 삭제 그 다음에 제4조가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6조에 가면 또 6조의 1호를 보면 삭제 '90년 4월 15일 조례에 의해서 삭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4호도 삭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삭제가 되었으면 제 본인이 알기로는 삭제가 되면 당연히 옆에 삭제가 되었다는 말을 기재하면서 조항이 위에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삭제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는 여기 6조 4호를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육법을 보면 법에도 모법을 봐도 삭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삭제라고 되어있지 조항은 그냥 올라가요, 삭제라고 기준은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3조가 삭제가 되어있으면 '90년 언제 삭제가 되었다 하고 4조가 3조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법을 본다든가 뭐든 다른 법을 봤을 때, 특히 이 문제가 생긴 것을 다른 것은 지금 하나도 본 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유독 보사국 것만 지금 여기 것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에 물어 가지고 말이죠, 그에 대한 지금 박위원님이 가지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의문사항에 대한 그 자료를 얻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관직이 바뀐 것이 언제인가를 얘기해주시고 우리 시에 사회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관직이 바뀐 것이 언제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가 언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가 접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 국에서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관직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제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넘긴 것을 보면 전부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관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금품모집법이 바뀌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쪽에서도 심도있게 심의 할만한 그런 안건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에는 그때그때 관직이 바뀌면 바뀔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일괄해서 상정을 해야 하니까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의회가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주무국에서도 이런 관직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그때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안을 제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조례 신ㆍ구대조표 제2조에 기타잡수입을 기타수입금으로 바꿔 있는데 이 잡수입에 한계는 뭐고 수입금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바꾸게 된 이유?

○崔鎭文 委員 기타잡수입이나 기타수입금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없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모든 타 조례나 여기에 있는 잡수입 같은 것도 이번에 거의가 다 기타 수입금으로 바꾸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