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기금의 조성에서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민의 자율적 성금 및 헌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을 출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구태어 우리 시에서 원래 취지대로, 원래 목표했던 대로 보다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지표현이라고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을 출연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재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에 물론 우리 환경국뿐이 아니고 모든 다른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거의가 금품 모집에 대한 강제성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으로 보는데 구태어 녹지기금조성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것은 물론 현실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된다고 보지만 녹지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는 원래 취지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조례에 있던 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위해서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출연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둬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금조성을 하는데 그럼 우리 녹지기금 말고 다른 기금 조성하는 데도 시의 어떤 강제성 있는 그런 규정이 다른 기금에도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개정을 낸 것이 예산부서의 의지만이 아니고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주무국에서도 예산부서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무국인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되는 것을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임 위원회 처음 배정이 되었고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규정으로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시에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金光熙 委員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까지 우리 녹지기금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을 안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녹지기금조성에 실제 해 놓고 실현성이 없는 것을 구태어 둘 필요가 없지 않는냐 하는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로써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우리가 조례를 의회를 통과를 해서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이제까지 예산부서가 되었든 주무국이 되었던 간에 순세계잉여금의10%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안지켜 왔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녹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지켜지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임의 규정을 두고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은 이 녹지기금은 국장님께서 지금 녹지기금은 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녹지기금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0%가 5%로 떨어지든지 3%로 떨어지든지 이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려고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27조를 보면 대지안에 조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결국 건축조례에 의해서 전부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것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지으면 건축면적의 몇 퍼센트를 식수를 하라!" 조례를 찾아 보니까 2000㎡이상의 건축에는 1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일 때에는 10% 이상, 1000㎡ 미만인 건축물은 5% 이상을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이 준공을 위한 형식으로 끝납니다, 건축들이.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건축 다 짓고 나서 준공 끝나고 나면 흙 퍼 올리고 나무 몇 개 꽂아 놓았다가 나무 다 죽고나면 이거 버리기가 어렵지요, 흙도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그것은 건축물 상에도 하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나무갖다 심느라고 돈만 버리고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말이에요, 건교부에 건축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올리느냐, 2000㎡ 이상 짓는 15%를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는 이것을 건축주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조경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정도 들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건축주는 그냥두고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에요.

나무를 안심을 사람은 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 돈을.

그래서 이것을 녹지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낸 건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가능합니까, 이것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녹지과장님, 이과장님.

2000㎡ 이상 말이에요, 15%면은 한 300㎡ 정도 되는데 한 100평 정도 되지요?

100평 정도, 그냥 막 잡아서.

2000㎡에 15%면 300㎡가 되는데 한 100평 정도 되잖아요?

100평 정도 조경을 할려고 볼 때 인건비 흙 퍼 올리고 뭐 나무심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이 막 잡아서 추산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만원에서 30만원 가면 100평이면 한 2,000만원 들어가네요?

○金東瑾 委員 적게 잡아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2,000만원 주고 할 건축주는 2,000 들여서 하고 아니면 이것을 녹지기금으로 시에서 걷어 들이면 녹지기금조성이 자연적으로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한번 부탁을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요, 시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출연하는 것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시의 재원이 부족하고 또 지하철 공사도 해야 되고 시청사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지지 못할 거면은 임의적인 규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녹지기금조성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려면 다른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면 대지 안의 이런 조경을 이런 것을 돈으로 우리가 회수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금조성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93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금목표를 2,500억으로 한 목표 설정을 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떠한 목적에서 2,500억이라는 기금을 갖다 목표로 설정했는가?

○崔鎭文 委員 이거는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2,500억을 갖다가 약 10년 동안에 기금조성을 하게되면 연에 약 250억씩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맞습니까?

터무니없는 목표를 갖다 설정해 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93년도, '94, '95, '96년도까지 매년도에 얼마씩을 갖다가 지금 기금조성을 했는가 이거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 매년 적립을 했는가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44%요?

○崔鎭文 委員 4억 4,000?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한 번 내겠습니다.

제1대 및 제2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선배나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집행부의 녹지기금 확보의지가 어떻게든 많이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아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개정하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려는 부정적 형태에 대하여 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적과 질타는 재원사정이 어렵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금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쾌적한 대전을 만들어달라는 뜻이었지 이런 식으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개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시장이 바뀌었고 민선시장의 수많은 공약사업을 해결하는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가 강제규정임에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임의사항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간부님들께 한 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규정돼 있어도 '93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100억밖에 적립되지 않았는데 최후의 보루인 이 조항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2002년까지 2,50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겠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시장 공약사항 실천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지라도 재원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푸르고 쾌적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전을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기금조성의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동 개정안 3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에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수입금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다가 시는 제1항 제1호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출연한다로 기금확보를 위한 강제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걸 존치를 시켜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질의토론 종결 전에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조항개정이 아니라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려고 하는데.

○委員長 李寅九 아니, 이건 끝내놓고서.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전원 출석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실거 있다고 그랬지요,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5% 이상, 일반회계와 순세계잉여금이 5% 이상 출연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제4조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조항에 보면 기부금, 그 동안에 녹지기금이 한 100억 정도가 4년 동안 모아졌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시행령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받게 돼 있다」이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시행령,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는 그러면 그 동안에 '92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기금조성할 때도 기타수입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타수입금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아마 기금관리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