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동시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종합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청취하신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둔산동하고 관저지구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는 정화조 시설은 안해도 건축허가가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화조 시설을 안하고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

○李丙贊 委員 건축허가 사항에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공사가 끝나면은 대전시오수 88% 정도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지금 요지가 그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 우수의 관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오수관을 PVC로 합니까 콘크리트 박스로 합니까?

○李丙贊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이 원촌동 3단계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동안에 그것이 오수가 땅 지면으로 스며든다든가 그것이 유출될 때는 오염이 생기는 거지요.

○李丙贊 委員 가정이나 큰 건물 안에 정화조를 설치하면은 일단은 거기서 걸러서 나오니까 오수가 직접 관을 타고 가다가 스며나오는 거하고 정화조를 거친 오수가 스며나오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정화조 시설을 주택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시에서 나오는 오수를 8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시급한 시책의 변화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건축을 하는 회사나 개인들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서 오수를 우수로 연결할 그런 착오도 있을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기 전에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정화조 처리를 안하고 허가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둔산동 서구지역만 아니라 송촌지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면제가 문제가 아니라.

○金光雨 委員 문제가 있지요?

○金光雨 委員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거에요.

○李丙贊 委員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천변 고속화도로 구간 중 제 3, 4공단 주변 구간이 에너지 관리공단측의 시행 예정으로 있는 열 송수관 매설공사와 중복되어 천변 고속화도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아니,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겁니까, 문제가 일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수관 매설하는 거하고 우리가 천변 고속화도로를 낼 때 같이 협의하에 시기를 맞춰야 만이 공사비 절약도 되고 안전성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전에 공단측하고 무슨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공단측에서는 이미 열 공급관에 대해서 도로 선형에 맞게 해외에 물건을 주문제작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사전 협의가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된 거로 알고 있다는 게 뭐에요 됐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됐다지?

○李丙贊 委員 그러면 총체적으로 천변 고속화도로 밑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시설물도 또 들어가나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전시 도로를 말이에요, 포장을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얼마 안 가 가지고 다른 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그걸 또 파내고 해서 세금을 낭비한다는 시민들의 저항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매설될 여러 가지의 통신시설이라든지 송수관 같은 것을 계획을 알아 가지고 여러 부처에, 동시에 이걸 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이중 공사 내지는 위험이 안 따르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저쪽은 저쪽대로 이 쪽은 이쪽대로 하면은 이거 폐단이 많이 따르고 세금이 헛데로 쓰여지니까 앞으로 많은 유념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변 고속화도로에 대해 올해 업무추진계획이 갑천 우안도로와 유등천 좌안도로에서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공단측과 구간의 중복 내지 관련 사항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관련사항, 공단측하고?

○李丙贊 委員 다소 문제가 아니라 중복구간이 있지요.

○李丙贊 委員 바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대로.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가적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현실이 온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앞으로 이런 것 좀 미리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현실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천변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 외자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일본에서 사무라이채권을 얻는 것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건이 좋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방송에 나왔어요 2%라고.

○李丙贊 委員 연 2%?

○李丙贊 委員 그러면 조건이 좋으네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니까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은 총 계획을 89.7㎞로 했는데 현재까지 완공된 거는 19.2㎞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미시행 사업비만 해도 엄청한 돈이 남는데 이 많은 돈을 외자를 도입을 해서 할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으로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건지, 시에서 계속 이렇게 빚을 져도 되는 것인지?

○李丙贊 委員 검토가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응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연말에 가서 무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미집행된 것을 하려면은 5,51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물론 아까 사무라이채권을 싸게 들여온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계획을 성사될 수 있게끔 구간 구간 연도별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지 대전시 교통난으로 봐서는 빚이라도 얻어 가지고 빨리 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시 재정의 형편상 너무 허황된 계획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니까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95년 7월달에 영진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진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영진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아직도 지급을 받지 못한 인건비 내지 자재비가 885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영진건설이 지하상가 만들때 지하상가를 다 한 뒤에 동서관통도로를 내기위해서 22억의 어음을 받은 것 아십니까?

○李丙贊 委員 받았습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맨처음에 받기로 했던 금액을 일부 받고 지금 10억 정도가 남았다고요?

○李丙贊 委員 마지막으로 일부 받은 것이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李丙贊 委員 어쨌든간에 영진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지금 10억 5,000 정도를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영진건설이 부도가 나기 전에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문제가 없다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는 뭐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경비는 관통도로에만 쓸 수 있는 것이지…….

○李丙贊 委員 동구가 지금 많이 개발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다른 곳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올해라도 동서관통도로를 하면은 국비에서는 받

을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염려한 것보다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영진건설건인데 우리 지하상가가 20년 후면은 영진건설이 시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아니 반환은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권을 우리 대전시로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앞으로 무리 없겠습니까?

영진건설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같은 그런 현실은 없겠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하상가 세 놓은 것은 영진건설에서 놓은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세는 누가 놓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시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같이 중간에 계약서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가끔 시간이 있으신대로 지하상가에 대한 계약서를 잘 좀 챙겨보세요.

○李丙贊 委員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써 이런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만사에 미리미리 챙겨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둔산지구에 시설된 지하차도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국장님 소관사항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하차도의 누수발생이나 시설불량, 구조상문제, 교통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둔산지구에 설치되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는 총 몇 개소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아홉 개라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8 개소 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받기 전이나 인수받은 후에 또 혹시 그럼 하자보수한 곳과 관리상 보수한 곳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지하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을 계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육교와 지하차도 입구 주변등에 차량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타이어로 막아 놓은 곳도 있고 모래함등으로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물 설치방안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대덕구 문평동에 소재한 직영사업장에서 아스콘을 생산하고있지요.

○金玉子 委員 '96년도에 직영사업장에서 생산한 아스톤 물량은 총 얼마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예.

○金玉子 委員 그러면 유관기관에 공급한 물량은 얼마나 되고 수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직영사업장에서 아스콘 생산으로 이익을 보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1일 생산량이2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하루 필요하다고 요청한 물량의 최고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시에서는 직영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을 사용해 줄 것을 5개 구청과 산하 기관에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이 생각했던 바로는 일반아스콘 생산업체가 300톤 미만의 아스콘은 채산성을 이유로 공급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측면에서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만약에 채산성이 있다면은 소규모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은 생산시설을 늘려서라도 많이 생산해서 시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金玉子 委員 그러면 현재 시설용량이 1일 20톤에서 30톤이요?

○金玉子 委員 30톤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金玉子 委員 구청이라든지 그러면 시 사업소에서 물량을 다량 요청하면은 공급에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는 올해 소요되는 물량에 대비해서 일정별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인 생각되고 걱정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시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金玉子 委員 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업무보고 32쪽 ‘대형 건축물등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이 있는데 이중에서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 건축물, 시공중인 대형건축 공사장, 대형 옥상 광고물 3개 대상에 410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 점검한 횟수와 적발건수 그리고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96년도에 적발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조치했던 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시작부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정말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는 4월달하고 10월달중에 2회에 걸쳐서 건축물 구조 및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용도변경, 증·개축 사항 단속, 유관기관과 정례적으로 합동점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점검도 불시 점검을 하시겠죠?

○金容濬 委員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업무보고 상에 없는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국장뿐만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장, 시설사업소장님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을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소장님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고 하면은 지역경제국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경제국에서하겠지만 실제가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여기에 계신 세 분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만이 대전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청업체 도급문제라든지 또 대형 큰 업체에서 대전에 와서 건축을 하면서도 대전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 님 이하 전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법적으로 규제상으로는 없지만 강력한 요구를 허가과정에서부터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스러워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에 포장이 20m 이상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延奎天 委員 지금 대개 포장이 되면은 덧씌우기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다시 덧씌우기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연도가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대개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은 도로 노면을 기준 해 가지고 건축을 시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덧씌우기가 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도로가 지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다가 노면이 많이 높아졌을 때 그것을 파 가지고 다시 아스팔트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것이 원칙이지요?

○延奎天 委員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구에서 시공하는 건 우리 시에서 감독이나 그런 거 관여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부실공사니 뭐니 할 것 같으면은 그 책임전달은 우리 시에서 먹는다고요 주민들한테 그 원망은 우리 시에서 듣는다고 그런 거 생각할 적에는 구에서 시공되는 사업은 시에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延奎天 委員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덧씌우기 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해 가지고 이름만 짓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延奎天 委員 그건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이 큽니다.

사사건건 대전시 130만하고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 중책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좀 차질없이 이렇게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한 가지만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역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까지 지하화 해 가지고 지하상가 조성한 것이 몇

년도에 됐지요?

○延奎天 委員 그렇게 알고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시내에 이렇게 오다가 그 중앙데파트 이렇게 돌아나오는 그 지하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지요?

○延奎天 委員 거기로 다녀 보셨습니까?

○延奎天 委員 거기서 뭐 보고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延奎天 委員 역에서 오다가 상업은행에서 중앙데파트로 올라오는 길요, 커브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올라 오지요?

○延奎天 委員 지금 그 둔산동 같은 데는 그 지하도를 보니까 잘해 놓았데요, 공사를 아주 제대로 잘 했더라고.

그런데 그 형광등이니 뭐니 그 부착한 것 그거 구경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데파트 있는데?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국장님 그거는요 거기만 하더라도 대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그냥 형광등을 갖다가 이런 데에 그냥 갖다 붙여 놨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그랬을때에 그 드나드는 입구서부터 좀 협소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건 뭐 설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사실 페인트칠이니 뭐니 저거해 가지고 청결하게는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셔 갖고 거기에 좀 보수공사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는데 불편이 없고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대전 이미지 흐리지 않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잘부탁합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그 백년대계를 위해서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건설국장 또는 본부장님, 또는 산하 공무원들한테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못할 사업도 있네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돈을 주시면은 하고 안주시면은 안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金永福 委員 예, 많네요.

이게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라면 이건 전부 금년에 내년에 이월되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연말에 가셔 가지고서 구비가 확정이 안되고 또는 추경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못했습니다.’하는 말씀을 안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관내에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지요?

기부채납하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사유지?

○金永福 委員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가?

○金永福 委員 대충 총 연장이 얼마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에서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을 너무 경시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간에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야 원칙이지요?

○金永福 委員 이거 가지고 분쟁을 1년에 몇건씩 합니까, 분쟁은?

○金永福 委員 그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분쟁이 많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소송을 하면 돈을 빨리 받는다고 하는 말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시가 물론 등재된 번호대로 해서 돈을 내준다라고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면은 돈을 받고 소송을 안 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장님께서는 사유도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金永福 委員 금년에 10억 집행 됐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 것만 해도 28억이 모자라네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별로 말이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보충질의 합시다.

○金永福 委員 예.

○金光雨 委員 금액 가지고 얘기가 없다니 지금 회덕에…….

○金光雨 委員 아니 도로가 딱 나있는데 그 사유지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해 주는데 도로로 지금 돼있는 것하고 도로로 안되어 있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하다 이거에요.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지금 회덕에도 딱 브레이크가 걸리고있어요, 그래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이 걸린 데는 120만원이 나오고 도로로 딱 된 데는 40만원밖에 안 나왔더라고, 그런데 인제 그 사람이 도로로 걸린 집도 자기 땅이고 도로로 딱되어 있는 것도 자기 땅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돗물 못 먹는 집이 한 여남은 집이 되는데 거기로 수도를 놔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를 하고 있어, 저희들이 가서 좀 몇 번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있는데,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金光雨 委員 글쎄 그런 것도…….

○金光雨 委員 아니, 국장님이 지금 저기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상이 적게 나와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에요,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신대동만 해도 지금 그게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요.

○金光雨 委員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근 2년 동안을 시달리는 건이 있는데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내땅이 도로로 편입 되었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시에서 알아서 준 일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李丙贊 委員 있는데 빼놓고 안준 사람도 있지요?

○李丙贊 委員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李丙贊 委員 그 도로과장님, 오늘 가서 서류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분인데 자기 논이 도로로 들어간 거야 자기 아버지 때부터 보상을 안주니까 와서 보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갔으니까 개인 재산권이 없다.

그 땅 지주가 무슨 얘기냐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땅 지주가 진 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소송비에 대한 것도 내놔라 땅 주인한테 법 해석은 났지요, 20년 동안 안 찾아갔으니까, 그래 지금 그 양반이 시로다 땅 뺏기고 도로로다 재판에서 졌으니까 인제 그 헌집 하나 있는 데로 차압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 압류인가 차압이 들어온다 이거요.

그러면 '땅 뺏기고 집 차압당하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시의원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쇼.' 이건 시청이 세금을 안내면은 뭐여 그 독촉장 내보내고 가산금 막 내보내지 않습니까?

안 찾아가도 빨리 찾아가라고 독촉을 안 하는 거에요 이게.

그래 그 양반이 지금 집이 압류가 당하면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건 소송을 해서 시청이 이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되나 안되나는 몰라도 땅 뺏기고 집 뺏기고 한 이런 사람도 구제할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李丙贊 委員 그것이 바로 우리 시청에서 세금을 안내면 독촉장 가산금 부치면서 개인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찾아가쇼, 찾아가쇼 해 갖고 안 찾아가면은 그 뭐요 공탁하는 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짓 잘하데요, 저기 보상금 안받아가면 수용령 내려서 공탁하는 거, 그대전시에서는 이런 짓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이 한 집이 파산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아니 본 위원도 개인재산을 20년 동안 주장을 안 하면 넘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그 분들한테 대했기 때문에 한 집이 파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좀 선처를 해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金永福 委員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토지소유주의 승인없이 포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소유주의 승인 없이 포장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나 포장 그런 것이.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포장이라도 좋고 또 포장이 됐는데 너무 낡아서 재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소유주의 승인 없이.

○金永福 委員 받아야지요?

○金永福 委員 안 받으면 포장이 안되지요?

○委員長 金忠孝 그 도시계획상 도로로다가 일방적으로 계획선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국장님 말씀은 돈이 적으니까 못받겠다라고 하면은 공탁해 놓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金永福 委員 승인 받기 전에는 공사를 못한다?

○金永福 委員 1회추경에서 이 돈이 안 서면은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아니, 70%는 국고라고 하고 10%는 자기가 융자금을 써야 하고 20% 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서야 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럼 이거 80동은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이거 돈이 안 서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어쨌든 우리가 2억 5,600만원이 예산이 서야지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공사를 책임시공을 하고 우리의 다짐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뭐라고 하나 공사실명제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金永福 委員 지하철에서는「턴키」 방식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 지하철본부장께서는설계서부터 공사를 감독에서 일절을 다 하는 방법을 「턴키」 방법이라고 하시던데…….

○金永福 委員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 공사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건물은 제가 설계서부터 시공서까지 감독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를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대전시내에 우리가 배추 몇 포기 팔고 뭐 된장, 간장 팔아 가지고서는 경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경제사업이라면 우리 건축업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전에도 국장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된다면은 자꾸 분할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일꾼한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점추진계획 해 가지고 총 사업계가 6,911억 2,700만원이고 금년 도에 사업비예산 '97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예산비가 854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로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의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854억 6,400만원중에 지금 예산 미확보된 부분은 얼마나 되며 예산이 기 확보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

○朴正勳 委員 당초 예산에 100% 다 반영이 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854억이 100% 확보된 거라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 아까 그 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들은 이게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국도 17호선 확장등 5개 사업이고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등 23건 총 이게 해 가지고 지금…….

○朴正勳 委員 100% 확보?

○朴正勳 委員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朴正勳 委員 이 854억 6,400만원이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전시의지역업체에 많은 사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대로 '97년도 업무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