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동안 적용해 오던 둔산 1, 2지구 상세계획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 시행키로 했다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또 보행자 전용도로 인근의 필지가 다른 두 개의 필지를 합병했을 경우 지상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는데 그 내용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조치하려던 당초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또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내용은 무엇이고 대한통운의 시설결정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다섯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사실 필지별로 뒀을 때는 한쪽에는 그대로 합병이 안됐을 때는 6층을 져야 되고 뒤에는 12층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편법이 아닐까요?

법에는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라고 보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12층까지 짓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

○金容濬 委員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하나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편법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金容濬 委員 지적도를 보고 질의를 하면은 좀더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도 그대로 내용은 아직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의구심이 안가고 또 시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어디께쯤입니까?

○委員長 金忠孝 김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병하는 관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국장님.

그 면적의 비율 같은 것은 관계없이 거기 편의에 정해진 것입니까?

합병할 때에 A지와 B지의 면적비율하고는 참고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조금전에 합병한 부분이 있었지요.

○委員長 金忠孝 특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委員長 金忠孝 아니 저는 말썽이 났다는 그 필지의 내용은 모르고 예를 들어서 2필지를 가진 사람이 권익을 위해서 앞에 필지를 흡수할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건축허가를 6층밖에 안났는데 1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사속으로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委員長 金忠孝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충남방적이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도시계획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의 승인 내지는 허가사항,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충남방적 부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앞으로 향후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를 한다고 하고서 이것은 가상적인 얘기지만 한다고 하고 말하자면은 승인을 받은 후에 사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다른 데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을 해 보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큰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것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 아주 세심하게 연구검토한 후에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金容濬 委員 큰 기업에서 사실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보상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땅으로 갖기 위해서 이런 안도 가상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우리 도시계획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이지요.

○金容濬 委員 대전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항상 국장님은 그린벨트 하시면은 거기분쟁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강해도 안되고 너무 유해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95년 12월 7일하고 '96년 7월 2일날 건교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그 해답은 왔습니까?

○金永福 委員 건의한 내용이 확답이 안왔다는 말씀입니까?

오기는 왔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金永福 委員 평상시에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점검할 때에 인원하고 또 내용을 입법을 한 내용 같은 것이 나와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을 사후조치를 원상복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항상 민원의 소리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 데 갈 데 없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리시에서도 규제완화지역으로 이렇게 건교부에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확실한 확답이 안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13쪽 보시면은 무신고 이동지 조사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부합지도 포함이 되는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불부합지도 우리 대전시내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96년, '97년에 조사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486필지 중에서 305필지하고 한 131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131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토지이용 허가를 못해 주고 있지요?

○金永福 委員 허가는 내 줍니까?

○金永福 委員 대장만 정리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것만 정리하는 것이고요.

○金永福 委員 지금 불부합지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동안 불부합지에서도 건축행위는 가능한 건가요?

○金永福 委員 정리가 안된 것은 안되지요?

○金永福 委員 유성 구암동 하나만 남아 있군요?

○金永福 委員 완료되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그것이 지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은 역세권 개발 및 고속철도 건설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고속철도공단측이 유치시설 면적을 28만 2000평을 주장하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맨처음에 14만평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만평하고 28만평이면 거의 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 공단측이 이렇게 28만평을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시측에서는 14만평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경제국 재래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쪽에 있는 시장으로 75억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그 이유는 많이 생기는 백화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단측에서 28만평을 지어 가지고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 등등을 하면은 이쪽 기존 상권이 침체가 되어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한쪽의 개발로 인해서 한쪽이 소외당할 때에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한다. 그러면 맨처음 시측에서 주장하는 14만평을 건설해야 하는데 공단측에서 28만 2,000평을 계속 고수할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시에서 또 재정부담을 하라고 하면서 28만평을 주장하는 공단측은 좀 억지일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속철도공단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저희 실무자가 보고한 내용을 공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동구의회에서는 동구의회 의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28만평이면 어떻고, 50만평이면 어떻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예가 작년에 한밭도서관에서 고속철도공단이 사업계획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 의원님들 동구 주민들 또 우리시에서도 갔는데 거기에서 구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랄, 저희가 볼 때에는 깜짝 놀랄 답변을 하세요.

속된 얘기로 웅덩이가 파지면은 물이 괴고 물이 괴면은 고기가 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50만평을 하면은 어떻고 100만평을 하면은 어떻냐 이런 논리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동구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동구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여론수렴도.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대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상권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세권이 너무 크게 발전되면은 위축이 된다. 균형을 이루자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동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시의원으로서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네요, 우려네 그냥.

○李丙贊 委員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은 과연 28만평을 해야 되느냐, 14만평을 해야 상권이 고루 배분이 될 것 같으냐. 교통문제는 어떤가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 대전역사가 다른 역사보다도, 광역시 역사보다도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상권이 조성된 원동이나 인동, 중앙시장등이 날로 쇠퇴해져 가고 또 앞으로도 쇠퇴해 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나라는 기존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도 하시고 또 전문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개발이라는 뜻은 좋지만 개발로 인하여 혼자만 사는 어떤 공단측의 이익이 시민한테 역으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라는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97년도 7월서 '98년도 7월까지 1년인데 본 위원은 대전시의 계획을 다 보면은 장기발전을 세웠는데 이것은 1년간 단기발전이라는 점에서 무척 호감을 갖고 대전시가 지금 서남부개발권이니 등등 해 가지고 신개발이 되는 곳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외된 지역을 개발시킬 계획도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하고 내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그렇게 소외받은 도시계획이 내년 후반기 후에나 발표가 되겠네요?

○李丙贊 委員 재원도 문제가 되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개발 지역으로는 인구가 늘고 개발이 되지 않은 구 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많이 앞당겨서 이런 계획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은 둔산 신도심 자기부상 열차 또는 공중환승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난을 해결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계획입니까, 예산확보의 계획도 같이 서있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줬다 이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업무보고하고는 떠났지만 아까 노은 전용축구장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 저곳인데, 저곳으로 시장님이 확정을 하고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보상가 문제의 의문점이라든지 또 자기 땅이 이렇게 한 몇 천 평이 있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 잔여 토지가 남았을 때는 이거는 농사를 못짓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 제시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이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협조해야지 개발로 인해서 국가와 개인이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축제를 하면서 개인의 서러움이 없도록 보상가도 법보다는 공시지가보다도 200% 이상 195% 이상 보상이 나간 예도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개인한테 손해가 없이 또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불이익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최근 대전 조폐창 부지에 2,900여 가구가 아파트가 건설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예.

○金玉子 委員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장님 소관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도 안났겠네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리고 최근 주민 찬반 양론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낭월지구 있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거기 알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사업시행자가 동구청장이라는 말씀이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들이 있던가요?

○金玉子 委員 감보율?

○金玉子 委員 시에서 국장님이 관여하셔 가지고 조정하시고 권고사항으로 개발지침이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金玉子 委員 그리고 유성구 학하동, 복용동과 덕명동이요.

자연녹지를 포함한 75만평 규모의 대전 덕명, 학하지구 개발사업을 거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개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수용인구는 몇만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곳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혹시 설문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설문조사도요?

○金玉子 委員 아직 설문조사 결과는?

○金玉子 委員 아직 아예 안나왔고요?

○金玉子 委員 우리 대전시의 개발계획에 덕명지구와 학하지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려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유성 주민과 도로공사간에 마찰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 주민의 요구들이 어떤 사항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주민의 요구가 제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 계획인데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에서는 계획하지는 않는 거군요?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택지개발을 하든지 공단조성을 하든지 또 재개발사업을 하든지간에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명분과 목적이 있어도 최소한의 시민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더더욱 더 안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실 위원?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욱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선정하시는데, 그걸 노은지구에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업무보고 12쪽에 보면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걸 참작해 가지고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서 등록세라든지 그것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이 공시지가의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조사를 매년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그전에 구청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延奎天 委員 지금도 그것이 존속하고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구청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사람 말고 그 위원들을 제외한 평가사가 있다 국장님 이 말씀이십니까?

○延奎天 委員 평가위원회가 있다?

○延奎天 委員 지금 말이지요, 그 조사기관하고 지가검증 기간을 40일간 지가열람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延奎天 委員 이 제도가, 그러니까 열람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延奎天 委員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한다고요.

○延奎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 동민들이 말이지요 이 개별지가니 공시지가니 뭐니 저같더라도 매일 듣고 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뭐하기는 별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에요.

열람 기간에 각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열람을 한 시민이 몇 명이 있으며 거기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한 시민이 몇 명이나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국장님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정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도 구청에서 평가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큰 실효를 못거두더라고 이게, 그랬을 때에 사실상 공시지가가 그 동안에 저기한 것은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이 토지가 상승세에 기준을 해 가지고 평가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면에 있어 가지고 토지는 지금 하락, 과거보다 떨어졌다고도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격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질의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대전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전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권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 지정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확대 지정은 부동산투기 억제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게 되니까 토지 등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없도록 하겠다고 하신 걸 볼 때 상당히,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가 먼저인지 주민의 불편 해소가 먼저인지 다 같이 한꺼번에 시행해야 될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확대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국장님에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로계획선이 나있는 곳이 또 도로가 확정되는 곳이 있고, 신규로 도로계획 선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요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은 본인은 지금 천변의 도로공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 관련 법규가 어디에 적용을 해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앞에서 물어봤던 거고, 도로 개설하는데 하천 둑방을 넓혀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하천 바닥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사전에는 이게 도로계획선이 안나 있었던 거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경우, 그것도 하천 바닥에 지금 그런 데는 뭐 전혀 도시계획이 없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로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경우가 지금 대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가?

○朴正勳 委員 시에서?

○朴正勳 委員 도로법을 적용을 안받습니까? 하천에 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하천 공작물로 봐야 된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그 하천에도 하천 공작물로 봐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긴 있는 거네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요 그 대전시내에 하상도로 즉 하천에 도로를 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이건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공작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도로가 아니고 공작물이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게 어디에 저촉을 받습니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아닌데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는가?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시에서 물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천에다가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후 문제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더 하천 공작물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하천에 도로를 냈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 났을 적에 교통법규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이걸 모르고 도로를 입안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하천에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거를 입안하고 도로를 확장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朴正勳 委員 하천분야에서?

○朴正勳 委員 그럼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하천공작물?

○朴正勳 委員 그런 견해라고 했지요,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모르고 계시고?

○朴正勳 委員 어떠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로 신설을 한 것인지 또 하천둑을 넓혔다는 것은 일단 하천을 잠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봅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하천둑이 원래는 한 1미터 2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5미터로 한쪽으로 확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라든가 하상하천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관련법규가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국장님도 관련법규 잘 모르고 계시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朴正勳 委員 그럼 그거는 도로로 입안을 안하면은 우리 도로계획선에는 관계가 없는거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요?

관련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게 도로라고 하면은 엄청난 도시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법규가 그렇게 애매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지 또 우리 그 하천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도로가 아닌데 말이지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다 거기 도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그 소홀히 다루어서는안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나중에 뭐 좋은 지금보다 좀 이 불투명한 답변이 아닌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은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가오지구 택지개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듣고 알기로는 이게 원래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이게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이러한 낭설인지 설로 들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그 가오지구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몇년도에 해 가지고 몇년도에 한다 하는게 나와 있던 부분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지금 노은지구를 개발한다 용계지구를 개발한다 뭐 하는 것 하고는 틀린 겁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노은지구 개발하는 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가오지구도 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년도에 뭐하고 몇년도에 뭐하고 당초 사업계획 입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그 신청할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시에다가 할 때에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몇년도에 시작해서 몇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개발계획 승인은 시에서?

○朴正勳 委員 승인은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금년 4월?

○朴正勳 委員 국장님 가오 택지개발에 대해서 그간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책성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직 계획 승인도 안해 줬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 지역에다 시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시립병원 부지 확보로 이미 작년에 지역하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시 행정이 아닌가,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물 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립병원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에서는 계획 승인조차 안해 줬는데 어느 지역 몇 번지까지 해 가지고 시립병원을 몇 병상 유치를 해 가지고 대지 몇 평에다가 건물 몇 평까지 짓겠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 가 된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늦어질 것이다 했는데 거기다 꼭 한 거는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했다는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해서 급하니까 민원을 들 끓고 시립병원 부지 확정했다 그래놔야 좀 잠 잠해질 것 같아서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한 거 아닌가, 아직 시에서는 계획 승인도 안해 줬는데 그 지역에다가 그걸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해 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드린 거 낭월지구 물 류단지를 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는 게 없으시지요?

○朴正勳 委員 그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계획이 있으면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지금까지 계획했던 부분도 상세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동구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흥 개발지역 도시, 신도시로 동구지역에서몇 대를 살던 사람들까지도 동구지역을 떠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람이라면은 새로 개발된 지역에 많은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도시 기반시설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동구지역에 살던 주민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배려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다른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동구는 낙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주의식까지도 박탈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입안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대전시에서 정말 우리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바로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대전시 21세기를 바라보는, 22세기까지도 여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한 도시계획 입안과 늘상 동구 개발에 문제만 되면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밖에 저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역세권 개발이 없었으면은 대전 동구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몇년 전서부터 동구 개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역세권 개발이 단골 메뉴였고, 하여튼 대전 역세권 개발이 대전 동구 개발에 도깨비방망이마냥 역세권 개발만 되면은 자연적으로 동구는 개발되는양 이렇게들 답변만 하고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 획기적인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많은 시에서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97주요업무보고 내용대로 차질이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제목이 '고품질 대전포도 안전 생산' 해서 재배 면적이 386ha중 시설재배가 52ha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334ha는 노지재배인가요?

○金玉子 委員 지도방향을 보면 '재배면적 확대 지향으로 농가소득원으로 정착한다' 했는데 포도의 경우는 '96년도부터 생과 수입이 자유화되었는데 외국산과의 경쟁력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영향이 있다고 볼 때는 면적 확대보다는 재배시설의 현대화나 품종 개발 등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金玉子 委員 시설포도 재배면적 52ha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술 보급과 시설의 현대화 또는 나름대로 기술 축적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나 노지재배 면적 334ha는 시설재배보다는 기술이 뒤져지지요?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나름대로 특별히 노지 포도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시설투자 등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포도 비가림재배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金玉子 委員 그리고 대립계 우량품종은 시설이나 노지나 모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입니까?

○金玉子 委員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과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재배 농가에 대하여 품종 교체나 또 확대재배하려는 품종을 식재하도록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도 재배 농민이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기술 또는 모든 것을, 시설투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셔서 좀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연규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날이 갈 수록 농촌 생활이 노약자들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겹치고 있지요.

그나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정도라도 명맥을 이어 간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촌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서 이렇게 했지만 그전에 자고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취지에서 어떠한 좋은 비젼을 갖고 계시면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상 도시근교에서 한 달 정도 하면은 돈 100만원이라는 것은 월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1,200만원인데 농촌에서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근 4,500 내지 5,000만원을 벌어야만 자기 실 수입이 한 1,2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회의 시나 어디를 가서 하실 때에는 이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농사가 집단화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2,000평, 1,000평 이것을 가지고서 농기계 트렉터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延奎天 委員 100만원이요?

○延奎天 委員 지금 트렉터 현황을 보면은 204대가 우리 광역시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트렉터 204대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현황에? 22쪽 보세요.

아, 그래 소장님이 트렉터 한 대 얼마에 구입하는지 가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延奎天 委員 그래 3,700만원이면은 보조가 얼마고 자기 자비를 얼마를 해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담당은 없어요? 소장님 말고 누가 담당이에요?

○延奎天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실상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때 고장이 나면은 다시 수선해야지 뭐 해야되지 할 것 같으면은 농촌에서 빚을 지었다고 맨날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 가지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촌 실정은 재벌들이 농촌에 저거해 가지고 만평이라든지 2만평이라든지 10만평이라도 집단화 해 가지고 우 리나라의 농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延奎天 委員 그리고 농기계 사람들에게 구입하라, 구입하라 해서 장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꾸 구입하라고 하면은 빚지라는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 1,000평 내지 몇 백평 하면서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절대하지 말라고요.

○延奎天 委員 우리 광역시내에 위탁영농회사가 있지요?

○延奎天 委員 몇 군데나 있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영농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延奎天 委員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해 가지고 농사 안 짓고 묵히면은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예가 많이 늘어나는데 영농회사들을 예우를 해 가면서 장려를 했으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보세요.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가지고 공업입국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농민들이 소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개 동에서 27개 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인구면에서는 3만여 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도소의 기구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소장님 산하에 8개 계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과는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8개 계하고 전원 지도소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金永福 委員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65명의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 신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아마 조직관리를 맡으셨으니까 기구개편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농업동이 27개 동이 있다고 보고에 나와있는데 상담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7개상담소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농업동이 27개라고 그러는데 7개 동이라고 하면은 조금 바란스가 안 맞네요?

○金永福 委員 제가 중구 출신이다 보니까 중구를 돌아다녀 보면은, 상담소에는 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가 본 소에 업무연락차 가면은 문을 잠그고 가야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소장님 제 말씀만.

지금 7개 사업소가 있지요?

거기에 한 분이 근무하는 사업소는 몇 개고 두 분이 근무하는 사업소는 몇 개입니까?

○金永福 委員 두 군데는 그러면 이 분이 아까 말씀대로 본 소 연락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지 농민들 상담하려면 사무실을 잠그고 가야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해서 다섯 군데는 두 명씩 근무를 하고 한 분이 근무하는 데는 왜 한 분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농민 숫자의 얼마, 기준이 둘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딴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지금 포도재배가 전국이 2만 7,600ha인데 우리가 한 386ha이니까 약 14%를 점하고 있네요, 전국 재배면적에?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성지구, 구암지구, 판암지구, 산내지구 해 가지고 우리가 연에 몇 톤 생산을 합니까?

○委員長 金忠孝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재배는 전 국 대비 14%라고 하셨는데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永福 委員 2만 7,600ha에서.

(「386ha에서 2.4%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2.4%에서 나오는 양이 1년에 약 얼마의 양이 되느냐 이것이죠.

(「386ha에서 나오는 것이 약 7,000톤 정도 나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결실기에 자연 결실을 해 가지고 거의다 시장에 내다 팔지요?

(「노지포도는 노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대로 10kg 단위의 포장박스에 포장을 해서 저희가 대전 농산물공판장이나 서울 가락동경매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포도는 1kg 단위로 포장해서 총12kg 포장을 해 가지고, 한박스의 무게가 12kg이 됩니다.

원래 총 분량이 1kg 단위로 포장을 한 것이 12개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전 농산물 공판장이나 가락동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것을 요는 여름에 생산해 가지고 여름에 거의다 내다 팔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까지 저장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온고에 넣었다가 요새 값이 비쌀 때 파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저장하는 포도는 세리단이라고 해서 만생종 포도가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데 대전지방에서는 그리 많은 양이 저 장이 되지 않고 주로 김천이라든지 영 동지방에서 저장을 많이 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은 출하기에는한 1만 5,000원에서부터 한 2만원, 3kg에 2만원가지요? 그런데 지금 한 3만 5,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지금은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다고 하면은 농민을 살리려면 저온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의 포도재배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7,000톤이라는 포도가 생산이 되는데 우리 관할구역에서는 가공공장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포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에는 포도 가공공장은 없고요 혹 대기업에서는 해태라든지 이런 데에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가지고 갑니까?

(「계약재배는 대전은 시장이 크기 때문 재배하는 농가들은 거의 유통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영동이나 김천이나 그 외 타지 대구쪽으로 경산 이런 지역에서 노지 캠벨포도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직접 회사에서 순회를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우리 대전지방은 전부 캠벨입니까?

(「거의 80% 이상이 캠벨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은 생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저온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공공장을 지어서 낙과 같은 것이라도 해서 다시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품종은 만생종 품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캠벨 가지고 저장을 해 가지고는 타산도 맞지 않고 거기 저장하는 저장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전기라든지. 그래서 만생종 품종으로 저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산품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지도소 관내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저온저장고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 니다.」하는 직원 있음)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지금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이하 65명 되는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음지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3만여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보면은 19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하고 또 농촌 유형 포세식 화장실설치 50호 해 가지고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각 자치구 별로 예산을 이체해주는 것인가?

○朴正勳 委員 그러면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지원사업 있지요?

9페이지에 보면은 포도관비시설 시범지역이라든가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 이런 것이 전부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국비 몇%, 시비 몇%.

이런 것이 보면은 대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있지요?

○朴正勳 委員 심의 기준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심의 기준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농가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농가에는부적격하다 이런 판단기준을.

○朴正勳 委員 협의체가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어디 지역별로 몇 명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호당 선별하는 심의기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한다?

○朴正勳 委員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 포세식 화장실 설치 50호 호당 3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전시내 만약에 100호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50호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선정작업을 하는 거네요?

○朴正勳 委員 여기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은 유리온실 시범농장육성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이 5억, 보조비가 40%, 융자가 40%, 자담 20%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6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서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된 사실이 있지요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집행을 안한 사실이?

○朴正勳 委員 한 푼도 안 쓰고 100% 그대로.

○朴正勳 委員 불용액 처리했지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 '96년도에도 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사업집행을 못했는데 '97년도 사업에 또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朴正勳 委員 올해는 불용액 처리 안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뭔가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본 위원이 '91년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업무보고서와 별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농촌은 영농개선을 통해서 고소득농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수리답이라든지 일례를 들어 봇답 같은 관계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안 가겠습니다만 우리 도시농촌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천수답이라고 할까요? 천수답이라고 해야 용어가 맞습니까?

천수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 어서 보가 없는, 수리시설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유성의 세동리 같은 경우에 상치재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수리 시설이 없는 곳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그 지역이 고소득 농가가 될 수 있는가 또 개천가에는 모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어떤 품목을 선택해야 소득이 더 나을 것인가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동네별로, 지역별로 토질별로의 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계획적인 도시농촌의 지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대전시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대부분 아는데 특수한 지역 빼놓고 나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작물을 재배하든지 아니면은 축사를 하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우리 지도소는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