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上水道事業本部
審査된 案件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조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존경하옵는 김충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업무 보살핌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신옥철.
(기술담당관 신옥철 인사)
다음에 업무부장 지방서기관 김영중입니다.
(업무부장 김영중 인사)
다음 시설부장 지방시설서기관 김홍선입니다.
(시설부장 김홍선 인사)
다음 급수부장 지방시설서기관 윤석정입니다.
(급수부장 윤석정 인사)
다음 송촌정수사업소장 지방시설서기관 김우도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김우도 인사)
다음 월평정수사업소장 지방공업서기관 안승훈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안승훈 인사)
수질검사소장 지방환경연구관에 이병연입니다만 정부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교육이 있기 때문에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련한 준비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발족되는 대청호 전역단체장협의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해 주실 수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 시장님께서 충청남북도 지사와 함께 광역회의단체장협의회를 얼마전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실무는 환경관리국장이 수질에 관한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국장이 보좌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에 실무 편성반에 옵서버로서 상수도본부장도 참석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환경국장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해 가지고 3월 18일날 각 기초자치단체장 앞서 말씀드린 무주, 옥천, 영동, 금산, 대덕구청장, 동구청장 이렇게 해서 전부 12명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 관계관과 금강환경관리청관계관 이렇게 모이도록 돼 있어서 대청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운영할 것인가 또 상수도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공동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또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자, 다음에 용담댐 건설에 따르는 환경변화에 따르는 공동대처방안을 내고 상수원관련 법률에 대해서 항상 공동의견을 가지고 중앙과 대처하자 이런 등등의 협의할 사항을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지난 2월 28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건 국무총리실에 상수도특별기획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무부, 환경부, 건교부 이런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정하는 사유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하류 자치단체간에 물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수자원 일괄하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실은 통과를 볼려고 그랬던 모양 같은데 의견조정이 안되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도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은 저희 대전시의 경우 동구와 대덕구 일부 주민이 연년이 농사를 지어오던 전답을 수몰시키고 나머지 자투리 땅을 일부 갖고있는데 거기에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뭐 특별조치구역이다라고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상수도 경영수익의 3% 범위 내에서 특별한 희생을 받는 그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금년에 주민지원사업을 약 한54억을 '96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약 33억을 제쳐놔 놓고 약 한 20억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로를 고친다거나 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상수도 수익금 중에서 약 6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할까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농로개선산업이라든지 장학금지원사업 외에 좀더 그 지역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해소될 수 있는 특단의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그 특단의 방법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린벨트가 또 오버라인이 이미 중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더라도 그린벨트라는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는데 왜 2중 3중으로 하고 있느냐, 상수도보호구역 폐지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5,000명 때문에 130만 주민이 여러 가지 정서상 상수도 취수탑 부근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약간 보호구역중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하면은 그 중에 약간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있습니다.
뭐 주택을 고칠 수 있다, 좀 넓힐 수가 있다, 또 뭐 음식점 영업을 하더라도 휴게소는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린벨트가 되면은 영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점 허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은 음식점 영업이 안되고 그냥 휴게소만 인정하는데 반해서 그린벨트 지역은 영업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다른 거 장학금 주고 뭐 하는 거 여기서 뭐가 되겠는가, 영업이라도 해먹을 수 있게 그린벨트 수준으로만 해다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집약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시행규칙을 조금 변경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을 해 줬을 때 영업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환경정비구역으로되면은 총 인원수의 가구수의 2% 정도는 가능하다, 너도 나도 전부 영업허가 해달라 해달라 또 그것도 그렇게 될 경우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분쟁도 일어날 뿐더러 실제가 영업행위를 전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질개선에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수질개선에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취수탑 위로 도로 옆으로 차집관거를 묻어놨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이쪽의 탄방동으로 넘기면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해제해 달라 이건데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거기 주차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거기 생할오수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오염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제일 골치아픈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을 상호 접근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런 사항이 법으로 정해지면은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한 사항을 보면은 상수원의 수질감시 및 평가를 위하여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질개선감시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것과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유사한 걸 하고있습니다.
해마다 계절적으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관광철이고 물에 접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락 대표들을 뽑아 가지고 감시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1년간 한 달에 한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공익요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들을 대체해라 그래서 그것 작년부터는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민들이 그러한 뜻을 알고 협조를 해줘서 수자원공사 또 상수도사업본부, 공익요원, 주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늘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지역은 전부가 청정지역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전부다가 청정지역은 아닙니다.
○金玉子 委員 아닌 곳은 어느 곳이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청정지역은 대청호 취수탑 주변에 보호구역은 이건 반드시 청정구역이 돼야 되고요.
기타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다 뭐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그 청정지역과 가급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가급지요?
○金玉子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급지는 환경국에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대전의 수돗물이 금년 7월부터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가 대전시의 수돗물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수에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원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약품사용이나 여과과정이나 침수과정이나 이런 정수장 안에 들어와서 물을 생산할 때 잘 해야 되는 건 물론인데 그리고 난 뒤에는 또 계속 관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관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관 개량이 어느 정도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중반기쯤에는 다 갈아지지 않느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관을 많이 갈았습니다.
관을 간 그 결과하고 또 물탱크 청소 이런 것이 이제는 제도화 됐으니까 맑아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한 내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전염소처리방식을 중염소처리방식으로 바꾸는데는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염소처리방법을 사전처리하고 배수지에서 나갈 때 한 번하고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중처리해버리면, 중간과정에서 한다면 한 번에 하고 말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일본에서 일반화된 공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부장이 지난해에 일본도 다녀오고 이래 가지고 세미나에서 나온 근거를 보니까 한 번 처리하는 게 좋다, 사전에 침전도 되지도 않은데 거기다 대고 염소처리, 선처리한다는 것은 후처리하는 것,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 처리하는 것이 약품에 대한 절감도 되고 제대로 소독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고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선진국에서 보편화 됐다기 보다는 수질에 따라서, 우리 대청호같이 2급수 정도 같으면은 한 번 염소처리 해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질에 따라 틀립니다.
낙동강 같은 데 원수가 나쁘고 그런 데는 그거는 될 수가 없지요.
선진국도 수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지금에 와서 굳이 우리도 그 중염소처리방식으로는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꼭 해 놓을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소처리는 해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중염소처리방식을 사용하면은 전염소처리방식에 비해서 트리할로메탄생성률이 몇 피센트 정도 줄어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한 30% 내지 40% 저감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우리 금년 7월부터 시행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해 볼려고 합니다.
○金玉子 委員 어디부터, 어느 곳에서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송촌, 월평 두 군데요.
○金玉子 委員 예, 거기서부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玉子 委員 이왕에 이 방법을 시행한다 하시니 좀 시민에게 한 가지라도 더 유익한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께서는 그 동안 대청호 특별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거는 분기별로도 하고 연말 결산까지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점검을 하셨으면은 그 점검 대상 시설과 그 내용 그리고 점검 결과는 무엇무엇들이 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가 우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10억이라는 예산을 대청호 상류에 있는 일곱 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 충남·충북·대전에서 그 운영비를 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게 약 10억정도 됩니다.
그 10억이라는 것을 약 52% 정도 되니까 그것 전부다 대청호 상류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약 22억 들어갑니다.
22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대전시가 부담해야될 것이 50%기 때문에 그 52%의 예산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것은 저희가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자치단체이긴 하지마는 그쪽 가서 감사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자료를 받아놓고 있고 해마다 그것은 정산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거기서 방류되는 물도 떠오고 또 전력 사용한 거하고, 전력비하고 그 운영하고 상호 비례관계 이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추적조사도 하고 이것 다양한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환경기초시설이 모두 일곱 곳이라고 그러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일곱 곳입니다.
○金玉子 委員 간이 오수처리장이 그 중에 몇개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간이 오수처리장이 세 개소입니다.
○金玉子 委員 세 개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동이 간이처리장, 안남, 안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설 그 운영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2%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협약이 충청남북도와 대전시가 원수에 대한 취수량 취수하는 비율하고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하고 이걸 섞어 가지고 3개 시·도에서 그 운영비를 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52%, 충남이 19%, 충북이 28%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만큼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문서상으로만 정산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지답사 하셔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지원하는 금액도 일시적인 시설운영비 지원금액이 아닌 하수처리장의 신설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이라도 얻어다가 보조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용의 있지요.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다라고 환경을 유발하는 업소에게 받아들이는 금액이 환경부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그러면 환경을 나쁘게 하는 원인자에게 받는 그 돈을 개선비에는 써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받은 것이, 지난해 저희가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지원사업에 일부 쓰고 또 우리가 차집관거 개선하는 쪽에도 쓰고 그래서 금년도 그 비율을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16억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돈 거둬놓고 집행해야 될텐데 실무자가 왕래하는 과정에서 그 16억이 불용액이 됐다고 그래서 얼른 가 가지고, 뭐 대전시가 말이지 대전시에서 걷히는 것은 한 5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시 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각 공장 설치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거하고 저희 상위하고는 틀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돈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빈약한 재정에 대용해 써야될 것 아닌가, 금년에도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까 답변중에 간이 오수처리장이 3개소라고 그러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玉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5개소로 알고 있어서, 그것 좀 3개소가 어디 어디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돈을 지원하는 곳만 3개소입니다.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의 그 말씀과 답변중에서 앞으로는 국고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청댐 수질이 금강환경관리청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검사한 결과 각각 두 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측정방법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대전취수탑 앞에서 지점을 다섯 개를 지정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고 있는 반면 금강환경관리청 같은 데는 어느 지점 딱 한 군데 보고 또 수자원관리공사는 호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수정도는 그건 분명 같아야지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라고 하지만 COD면 COD 이거 측정은 전부 조금씩 틀립니다.
그것도 아침에 하는 것 틀리고 오후에 하는 것도 틀리고 조금씩 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녹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양개 기관에서 담수하는 걸 봐 왔습니다.
○金永福 委員 시민들은 좋다는 쪽보다는 나쁘다는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두 공인기관에서 할 적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또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BOD와 COD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도 화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해 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요구량 이것인데 이거는 흐르는 물이나 개천 이런 데서는 BOD로 측정을 하고 있고 COD는 이건 화학적 요구량이거든요, 케미칼 옥시겐 디멘드라고, 화학적 요구량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갖는 정도인데 이것은 갇혀진 물 이런 데서는 COD로 표현하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구량 화학적 요구량.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담수는 대개 COD로 하고 흐르는 물은 BOD로 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대청댐을 BOD또는 COD로 전부 수치를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는 두 가지다 내놓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 내놓고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작년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청댐의 최근원지에 있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쪽에 용담댐이 건설중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지금 '9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이 완공됐을 때 우리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거는 당연히 대전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기 전반적인 여기 충남·북 교수들로 하여금 조사케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라가 수자원 빈국으로 점차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은 일정하고 사람은 여기 저기에서 자꾸 많이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도시화에서 물은 점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내륙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댐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청댐 유역의 면적에 용담댐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그 유역면적을 뺏는 면적이 23%다, 따라서 비가 왔을 때 23%에 해당하는 물은 대청댐에 영향을 잃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 23%를 모아서 전라북도로 보낸다는 것은 기왕에 있는 대청댐의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봐지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학교다닐 때 조금 발전공학을 조금 전공한 일이 있어서 겉으로 조금은 아는데, 우리 나라는 계절적으로 강우가 6, 7, 8월에 거의 80%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수문을 열어서 서해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용담댐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대청댐이 만수가 되는 것은 항상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되는 거지 1년 365일을 늘 댐에 물이 차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서해바다로 70% 나가는 것을 용담댐에서 받는다라고 할 때는 대청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유역면적의 23%를 용담댐에서 뺏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 계절적으로 특이현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6, 7, 8월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문을 열고 그게 바닷가로 나가는 것이 댐에 갖혀지는 물보다 3분의 2가 더 많은데 그중 일부가 용담댐에서 놔놓고 수자원공사와 용담댐간에 또 대전 하류에 있는 우리들과 약속대로 초당 5톤 이상만 물을 흘려보낸다면은 거기 용담댐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수량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도 개폐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 있겠지요, 있으나 그건 또 그것대로 누구도 그 모범답안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만 저는 수량적인 측면에서만 대청댐의 수량에 영향이 있나 없나라고 볼 때는 약속대로 물만 방류만 5톤, 지금 갈수기 때 5톤이 안 내려오거든요.
갈수기 때는 1톤 내지 한 2톤밖에 안내려옵니다.
그런 것이 그 쪽에 용담댐의 물 막아 가지고 저쪽의 물 전라북도로 가는 것은 가고 이쪽으로 초당 5톤씩 이상만 내려만 준다면은 용담댐 없었던 갈수기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은 용담댐은 전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전북을…….
○金永福 委員 커버할려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용담댐에서 막은 그 위에 영동, 금산, 옥천에서 물이 우리 대청댐으로 유입이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거기에서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가 갈수기 때는 자정능력을 저는 거기서 물을 안퍼넘겨주면 자정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갈수기에는 초당 5톤이 안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가 용담댐하고 협의할 적에 초당 5톤의 물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계약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계약은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게 합의사항이다 그런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합의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홍수기 때는 물을 안 줘도 우리가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갈수기 때는 5톤을 흘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동, 금산, 옥천의 이 폐수를 자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 뭐 그것이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나 없나는 저는 뭐 수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어찌됐든 갈수기 때보다는 5톤이라면 훨씬 많이 내려오는 물이다라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 때 용담댐에서 댐물 넘는 거 말고 별도로 관을 묻어서 우리 대청댐으로 연결할 수는 없는가라고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게 5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충남지방의 대학교수들은 10톤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金永福 委員 10톤을 줘야한다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으로 연결해서가 아니라 그 내려오는 물이 대청댐으로 고이는 거니까 아마 그거를 얘기했을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갈수기 때는 본부장님 말씀에는 5톤이 안 내려오고, 홍수 때는 물 줄 필요도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럼요.
○金永福 委員 홍수지면 퍼 넘겨줘야 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저는 10톤 이상이 와야 한다고 보고서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좀 적절한 대비를 해 주셔야겠
고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안심하고, 지금 사실은 식수를 상수도에 의지하는 분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마다 물 뜨러 다니는 행렬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수돗물보다 난지 안 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본인은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아직도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정능력 같은 것을 충분히, 아까도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불소를 함유한 상수도를 준다라고 해서 제가 치과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의 산화를, 도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디다요, 불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왜 않고 있는지 또 비용이 들면은 연간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가지고 어린이들의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불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 치과의사협회에서 끈질기게 이것을 불소화사업을 왜 빨리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의식조사를 한번 해 봤더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 봤더니 어린이들 치아예방에 된다면 건치운동으로써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국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광역시 이상은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다만 하는 데가 청주, 진해, 과천 이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은 건강하고 어린이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항상 일반 시민들한테는 해당사항 없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거 뭐 있느냐 이런 반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다면은 초등학교에 물을 줘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불소 투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집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불소화사업을 하는 것이 선진국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고 현장도 경험도 하고 이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송촌정수장에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방법이 어느 방법이 나은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방의학 차원이지 이게 실제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다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11억이고요 그리고 매년 5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약품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연도에 16억이 들어가야 되고 해마다 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적자를 보는 마당에서 5억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1단계로 송촌정수장 하나만 해 보신다고 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송촌정수장 한 군데 할 때는 얼마 정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4억 7,000만원.
○李丙贊 委員 4억 7,007만원 든다고 그랬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송촌정수장에서 수혜를 입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돼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총 30만톤이니까 적어도 한 50만명.
○李丙贊 委員 50만명한테 4억 7,000이 들어간다, 그중에서도 어린 아이들한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이 많습니다.
송촌이면 송촌 일대 물이 가는 영향권 내에 있는 취학 아동들의 치아 조사를 모두 해야 됩니다, 다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인데 투여해보니까 1년 후에는 어떻고 2년 후에 어떻다 이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서 광역시 단위에서 하지 말자더니 왜 대전시가 먼저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수도에 관한한 조금 앞서가 보려고 하는 건데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가 11억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소라고 하면은 약품아닙니까, 약품이지요?
즉 말하자면 분말이라든지 액체라든지 거기다가 정수 할 때 타는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11억이나 들어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게 과하면 극약 이거든요 이게.
똑똑똑 떨어뜨려서 들어가느냐, 우리가 눈으로 봐서 할거냐, 거기다 컴퓨터를 달아서 적정한 시간에 아주 제량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들지요.
적정량을 투입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불과 소량 단위도 극약입니다.
잘못 넣으면 큰일 납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을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보사부 같은 데에서 국고를 안 해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바듯이 돈 5,000만원 와 있습니다, 한다라고 하니까.
○金永福 委員 5,000만원 준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5,000만원. 그거 안된다, 그래 가지고 광명시나 진해 이런 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대전시를 어째 그렇게 보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쪽에서 잘못이 있다 뭔가 추가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역시 이상은 안주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광역시는 시민이 아니냐 말이야!
○金永福 委員 어린이들 치아문제가 타 시·도보다 우리 대전이 충치가 많다라고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소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는 옆 충북은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다라고 하면은 국민 구강위생을 위해서도 광역시는 배제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 말씀 결론짓기 전에 그렇잖아도 이것은 상수도가 적자 보고 있는데 이게 구강에 좋다라고 해도 그냥 물 공급하는데도 어려운데이게 사치스럽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것만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 국고에서 안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염려해 주신다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문이 나서 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떻게 해서 두 개에요?
아! 계획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당황을 했어요, 페이지가 틀려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페이지가 틀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관계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왜 홍보관계 훨씬 중요한데 홍보관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제가 발견해 가지고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넣어 가지고 홍보관계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金光雨 委員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괜찮을 건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참 혼났어요.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페이지가 자꾸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묻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金光雨 委員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은 장동지역 상수도시설 현황을 보면은 대덕구 장동 및 와동 고지대 급수를 위해 20평 규모의 가압장 설치외 3건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추진 방침을 보면은 시와 육군본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반회계 부담금이 5억 9,000만원이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보태 가지고 10억 3,300만원이지요.
육군본부가 4억 4,200만원.
요는 거기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실은 우리가 다 부담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서, 우선순위는 앞서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 밀고 당기고 해서 육군본부에 조금 부담시킨 겁니다.
육군본부의 군도 우리 시민은 시민이니까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현재 가압장 및 배수지 위치 선정은 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안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안돼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대충 그래도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배수지는 아무래도 장동 넘어가는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위 거기다 둬야 나머지 급수부터는 자연유하가 되니까요.
○金光雨 委員 '97 계획에 나와 있지만 올해안에 공사가 끝나서 장동 및 와동 주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금년에요?
○金光雨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줄 수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식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건데 대전시민 미급수지역은 대략 몇 가구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행정감사도 한번 짚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줄었나 하고서 묻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급수율이 93.4%고 미급수 지역은 5개 지역에 23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덕군 시절에 편입된 그런 곳입니다마는 소요액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약365억 정도 들어갑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전부 이루어질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안서 있구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요, 미급수지역에 대한 작년에 조사는 다 해 놓았어요.
혹시라도 무슨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 안하고 몰라서 못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곤란하니까 다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빨리 앞당겨야하는 완전급수가 돼야지 광역시라고 그러면서 미급수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취락이 생긴 형태가 워낙 멀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가구나 2가구 이렇게 독립 가옥까지 관을 빼다가 설치공사 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 해 놓았는데.
○金光雨 委員 본부장님에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회덕 읍내동에 현대아파트 아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압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건너편 동네 계족산 올라가는 그 동네입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거기가 오염이 안됐었어요 등산객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한 50세대가 지하수를 먹거든요, 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진정서를 냈더라고,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오늘 보이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안 가져왔는데 거기 지금 50세대가 물을 못 먹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먹지 말아라 이런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런 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 구역은 급수신청 하세요, 급수신청 하면 넣어 드릴께요. 가압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의사표시를 지역 사업소에다가 하라고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대덕사업소장한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올라왔거든요, 시에 내는 것보다 우리한테 하면 제가 산업건설에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한번 해 보세요,다음 추경 때나 이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시청 업무에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30만 시민에 맑은 물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7쪽을 보면은 주요 투자사업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건수가 112건에 352억 내내 맞습니까? 27쪽.
업무보고가 27쪽으로 돼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거기를 보면은 건수가 112건에 352억 1,9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대덕사업소의 기타사업 두 건에 2,500만원과 한 건에 5,9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 부분은 유성과 대덕 지역사업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덕에 2,500만원은 법동지구에 제수변 보호시설 정비 또 구역 개량지구에 제수변 교체하고 보호실 개량, 소형 계량기 보호통이설, 커버하는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시설 이걸 해 가지고 5,900만원이고요 또 2,500만원은 유성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수변 교체와 맨홀 정비하는 그 비용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지금 왜 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다른 구도 이런 노후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5개 구에서 두 군데만 선정하셨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혹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사업이 총 통틀어서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의 총괄표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중구나 서구 이런 데는 제수변이나 전부 고쳤든지 아니면 이번에 대덕유성은 꼭 해서 고쳐야 되겠다든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틀렸겠지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대개 이렇게 보면은 상수도 배관이 한번 하면은 사용연도가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급배수관의 내용연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철관의 경우 한20년 가고요 아연관에 대해서는 한 10년 내지 15년, 그리고 또 사용한 깊이에 따라서, 깊이의 얕고 깊음에 따라서 틀리고 수압의 정도차에 따라서도 틀리고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조금내용연수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내에 노후 돼 가지고 배관을 교체할 배관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많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延奎天 委員 수돗물을 보면은 녹이 슬어서나오는 수가 있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코팅을 한번 한적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延奎天 委員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팅이 다 됐습니까, 대전시내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코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걸 긁어내야 할 부분이 있고, 세관작업 중에서도. 아니면 정도가 심해서 완전히 뜯어내 가지고 다시 새 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延奎天 委員 노후된 것은 물론 교체를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코팅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코팅을 할 적에 지금 공사할 때에 코팅하는 것과 지금 사용을 하면서 물 공급을 끊고서 코팅을 해서 공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을 보내면서.
○延奎天 委員 사용하는 관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용하는 관에다가 물을 빼고서 코팅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 녹슬은 배관을 보완하는 측에서 코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것을 갱생이라고 하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거의 내부의 코팅이 다 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요는 부식성 자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지요 내식성 자재는 갱생 같은 것이 필요 없고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알아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코팅을 한 것과 코팅을 안 한 것과 물이 녹슬은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코팅을 꼭 하겠다는 뜻에서는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맨홀은 차도보다 인도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도 맨홀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구경은 차도에 하고 소구경은 인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인도에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도로법상 대구경은 차도에 하고 소구경은…….
○延奎天 委員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차도에 수도 맨홀과 통신공사에서 설치한 맨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인도에는 또 경찰들이 한 맨홀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延奎天 委員 그런데 차량이 통과하면서 수도 맨홀이 약해 가지고 덜컥덜컥 해 가지고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줘요. 그것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원인이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도로공사를 하면서부터 준공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포장표면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또 표면을 코팅 그러니까 다시 오버레이 하고 그러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때에 그 관도 동시 에 같이 올려야 되는데 같이 올리지 못하니까 그 주변이 또 피해가 가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맨홀 자재와 포장과의 상호 재료가 틀리는 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겨울의 축소작용, 여름에 또 팽창작용 이런 것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구조물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우리가 맨홀을 오버레이 할 때에는 반드시 맨홀을 더 덮기 한다든지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延奎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번에 유성을 한 번 갔다고요, 아침에.
그런데 사실상 유성쪽이면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큰 차보다 택시니 뭐니 한번 쓱 지나가면 소음이 나기 시작해요, 덜컹덜컹해 가지고.
제가 들었을 때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느꼈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느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통신공사의 맨홀은 두껍고 중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통신공사 것은 소음이 안나요. 우리 상수도의 맨홀 뚜껑은 약해요. 주물로 만들은 것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덜컹거리고 소음이 나더라고요. 본부장님이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소음을 방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도로를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을 시정해 주셔야 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 구조물 수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자꾸 충격을 주면은.
○延奎天 委員 더군다나 요즘에는 덜 하지만 뜨거운 날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높고 그럴 때는 그 소리가 상당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에게 수조탱크에 사용하는 방충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내의 각 아파트 단지 옥상에 보면은 수조탱크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 대전시내의 수조탱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만 4,968개입니다.
○朴正勳 委員 수조탱크 내의 각 아파트 관리자들이 수조탱크의 순환기 계통이나 급수배관 등의 부식 방지와 스케일 방지를 위해서 방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방충제를 만약에 과다하게 사용을 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방충제는 부식성관이 부식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농도가 10ppm 이상 넘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충제 사용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 유해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독증이라고 할까 심부전증이라고 할까 뭐 골다공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과다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방충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권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수조탱크 내에 아파트 관리 단지에서 순환계통의 부식 방지와 스케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러한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방충제 사용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확인하는 것은 시행주체가 아파트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자들이 연 몇 회에 약품량을 얼마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기록이 나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최소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방충제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 4월달부터 물탱크 청소의 달이니까 3월달에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만 4, 900…….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교육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관리감독권은 없고?
관리를 한다든가 가서 그러한 방충제 사용에 대한 과다사용을 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까, 법규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방충제가 인체에 유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과다사용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그렇게 믿으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아파트 관리자들이 각 아파트 호호별로 들어가는 배수관 부식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과다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탱크 청소할 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냥 확인 정도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그렇다고 아파트 물탱크 청소할 때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원들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러면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몇 월 며칠날 청소도 하고 약품을 어떤 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 있을테니까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가 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안되고 있지요?
그런 법규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부장님께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10ppm 이상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朴正勳 委員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교육도 다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한 건
도 없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별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신문 같은 데는 자주 나지요.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온수를 사용할 때 한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탱크 청소하는…….
○朴正勳 委員 아파트의 온수가 보면은 다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온수관로가 통하는데 이것을 부식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수조까지 도달해 가지고 수도꼭지에 나오는 찬물 그때까지 안전급수를 하는데 신문에서들 보면은 온수를 보내기 위해서 온수가 아무래도 녹스는 정도가 찬물보다는 휠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방충제를 쓰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자들이 쓰지 사용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인데, 아파트 관리자한테 늘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朴正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방금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관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어디 아파트에 조사를 나갔더니 뭐를 했다 하는 것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충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라든가 요독증, 심부전증 등 이러한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맑은 물과 인체에 무해한 물 공급을 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녹 방지나 스케일 제거를 위해서 방충제를 과다투입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은 결국 유해한 수돗물을 마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수돗물 공급의 마지막 단계인 저수조 탱크의 관리는 물론 각종 약품 투여사항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규가 '94년도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서 관리하던 것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준해서 현재 거기의 관리하는 관리비를 투자할 수 없게끔 법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시의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 또 현재까지 간이상수도가 대전시내에 몇 가구나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94년도 이후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분명히 간이상수도 업무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전시의 간이급수 시설은 21개 행정동에 9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수불량이 14개소고 수질불량한 곳이 6개소 이것은 제쳐놓고 일반적으로 통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 한 번합니다.
○朴正勳 委員 분기별로 수질검사?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우물소독약을 공급해 주고 투약을 실시해 줍니다.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주무부처 사이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었든지일선에 와 가지고는 법은 하지 말도록 해 놓고‘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해라,' 위에서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수질검사와 소독약 그렇게 해서 물에 관한한 상수도본부장이 그래도 정상급수 해 주는 것하고 미급수 해 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동안에 각 구청장이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법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어떤 시설에 투자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원을 받으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고,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대전시내 한 90여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절기간에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고 분기별로 수질검사 한 번 하는 것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배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시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또 수질이 불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전시민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권에 정말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으면서 광역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해서 이 대전시가 편입될 당시 대덕구라든가 유성구 이런 편입지역의 오지지역에서 수로공급이 안 되는 데에서 이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본부장님께서는 시 일반회계, 시장님하고 개인면담을 통해서라도 일반회계를 지원받으셔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절기의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깨끗하지 못한 식수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륵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최소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일단은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 정도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361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생산원가 나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타 시·도는 얼마씩, 주로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군데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광주가 435원, 부산이 517원, 대구가 384원, 인천이 336원 이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오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제가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전이제일 싸게 원수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게 사오는 것만큼 생산원가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싸게 사오는 것만큼.
○朴正勳 委員 원가가 절감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원수가격을 얼마에 사오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 시의 경우는 원수공급협약을 맺을 때 대청댐 건설할 때 대청댐 건설의 부담금이 8.9%입니다, 대청댐 총 건설비의.
○朴正勳 委員 8.9%를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점차 건설비는 현재 시가대로 환산을 해 보면은 가격이 높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주주가 되어 있어요.
대전시장이 대청댐 물의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시가연동제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3원 정도 헐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톤당 원수는 얼마에 공급을 받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톤당 6원 60전.
6원 60전인데 다른 도시는 9원, 10원 이렇게받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누수율이 16.7%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그 누수 계산법은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서 누수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유수다 그러면은물을 보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유수율입니다. 그래서 69.1%를 71%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유수율이라는 것은 요금수량입니다. 요금을 받는 수량이고 그렇지 않고 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수수량, 순수하게 물이 새어 나가는 것이 누수고 누수 말고 무수라는 것입니다.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것, 무수.
가령 계량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불감되어 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된것 또 공공수량 역전앞에 공동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수도사업. 우리가 수도사업을 하면서 절단하고 또 밖으로 보낼 때 보내버리고 쓸데 없는 물이죠. 갇혀 있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 이것은 무수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무수가 되었든 누수가 되었든 통털어서 그것은 요금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무수도 누수로 봐야지요.
○朴正勳 委員 누수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한다?
이 계산방법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누수율을 계산하는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대청댐 원수가 들어올 때 벤츄리메터에서 얼마 우리 배수지에 나갈 때 하루 얼마, 나가는 총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한 달 내내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받아 보면은 그것하고 이것이 접근이 되지요.
크게 보면은 그렇고 또 적게 보면은 어떤 구역을 계량해 가지고 삼성동이면 삼성1동이라고 그러면 삼성1동에 들어오는 것하고 그 요금 전부다 받는 것하고 여러 가지 계량방법이 틀립니다.
○朴正勳 委員 각 구별로 요금이 징수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구별로 하고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각 구별로 누수도 계상이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제일 많이 누수되는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구별로는 안되고 정수장별로는 됩니다.
아무래도 새관이 많이 묻혀있는 데는 유수율이 좋고요, 헌관 중구하고 동구는.
○朴正勳 委員 동구지역이 누수율이 제일 높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구지역주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노후배관이 많이 깔려 있는 지역이 누수량도 많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러니까 최근에 구역개량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동구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또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했던 것 현재 어떻게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맨 뒷장에 다 붙어 나왔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업건설로 와 가지고 '96년도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에 지적된 사항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자료가 첨부되었으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 앞으로 업무보고가 끝나신 이후에라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강원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사업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97년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97년 한 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동료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문제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누수율이 16.7%지요, 지금? '96년도 말에 17%?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17%입니다, 누수가.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누수라는 것은 꼭 노후관에서만 누수가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신설한 곳에서도 누수가 생기는 것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신설이나 설치가 오래된 관 할 것 없이 이것 찾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누수가 현재 파이프에서 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량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구역탐사를 일일이 합니다.
어느 구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구역에서 어디까지 그래서 수도꼭지까지 전부다 구역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에서 그래도 누수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제가 '96년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하고 이러이러해서 새로 공사한 곳에서도 누수가 생긴다라는 것을 공사현장에 갔다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자료요청으로써 대덕구 지구의 예를 들면 제가 용어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시방서에는 SR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슈퍼조인트 이것으로 공사를 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계를 돌리는, 조인을 하는 것. 그 기계를 가지고 SR로 한 옆에는 하고 옆에는 슈퍼조인트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SR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슈퍼조인트를 끼고서 하니까 이것이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모가 되면은 조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노후관에서 누수가 생기면은 팍 터져버리는데 새관에서 누수가 생기면은 조금씩 조금씩 흘러서 이것이 터지지는 않고 누수율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자료로 대덕구에서 준공검사를 맡을 때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나 이런 확인을 하고서 흙을 메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된 곳이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이 17%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한 양 그리고 시민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당시에 이런 것을 적발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본부 총 빚이, 원금이 1,042억 맞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인구가, 어느 시점에 가서 몇년도에 가서 원금상환이 다 될 것 같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각 채무를 진 OECF나 도특이나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다섯 개 채무선이 있는데 다 끝나려고 하면은 2014년.
○李丙贊 委員 2014년까지는 다섯 군데에서 돈을 빌린 것을 다 갚을 수 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어떤 것은 2006년
○李丙贊 委員 아니 최종적으로 갚는 날짜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014년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원금을 갚아 가면서 지금 '96년이나 '97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계속사업도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계속사업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계속사업 할 때에 일부는 또 빚을 얻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빌려야 됩니다. 한다면.
○李丙贊 委員 아니, 한다면이 아니라.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큰 유지관리사업으로 할 때는 빌릴 일이 없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빚은 줄어들 전망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해도 이자가 370억 이것 1,042억에 대한 1년 이자가 370억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금년에 계획상환하는데 있어서 갚아야 할 것이 원금 포함해서 131억이죠. 원금 72억하고 이자 59억하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빚이 하도 많아서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려 봤는데 이것이 차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년 8월달로 기억할 때에는 그 때는 910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줄은 것이 아니라.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동안에 빌린 것이 없고 일반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다가 싼 이자로 빌려다가 이자놀이 하다가 주고 갚고 갚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계획상환을 해야하는 매년 갚아 나가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져 가지고 많이 나가는 해도 있고, 적게 나가는 해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현재 루베당 생산원가가 361원인데 판매단가가 304원으로 57원을 적자를 본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본부는 빚은 빚대로 있으면서 시민한테 수도료를 싸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려 달라고…….
○李丙贊 委員 다른 광역시도 생산원가에 판매 단가가 못미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똑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똑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은 인간이 안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건 공공요금이라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올려 주고 이제…….
○李丙贊 委員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얘기는 올해 12%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올려야 돼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바로 해마다 5%, 6%씩 조금씩 올리면 괜찮은데 작년에 10% 올렸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9% 올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9% 올렸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해는 12%면 3% 더 올리는 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더 올려야 되고 생각 같아서는 한 20% 올려주어야…….
○李丙贊 委員 아니 이거 공공 복지차원에서어느 광역시고 다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못미친다라고 하면은 이왕 빚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그거 2000 몇 년도까지는 다 갚는다 면서요, 이거 올리지 마요 수돗물 값.
이게 시민 복지를 위해서 그게 맞는 얘기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안올리면 또 안 올리는 대로 적자가…….
○李丙贊 委員 계속 올리지 말고 누진시설 갚는 만큼 계속 내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억지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행정이.
그 공공요금이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뭐 어느 광역시고 그 단가에 못 미친다라는 말을 하실려면은 우리 광역시만은 빚은 갚아 나가니까, 우리 광역시는 판매단가를 더 안올리겠다, 올려도 1년에 한 2∼3% 올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데요 위원님, 그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다 지당한 말씀인데 플러스 다른 도시에서는 다른 광역시에서는 300억에서부터 한 3,000억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습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한 2,000억 서울시는 한3,000억 이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어요…….
○李丙贊 委員 전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말씀대로 시 재정이 형편 없으니까 그렇지요, 정상수준이 안되니까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광주보다 어때요?
높지요 광주보다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광주보다 조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관계 공무원님들이 좋은 물을 시민한테 공급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의 사안을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면은 될 것 아니냐 그 요새 물가 비싸고 시민들 생활하기가 곤란한데 이거 12% 한꺼번에 올라봐요, 이건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거 시살림 잘못해서 또 12% 올렸다.
언론은 이렇게 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박정훈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아 빚이 이렇게 많고 판매단가 싸고 도시계획구역이 끝난 곳에서도 저기 유성 같은데 구암동 일부 같은 데는 아직 수돗물 혜택 못 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 빚이 1,420억까지 올라갈 바에는 도시계획 끝난 구간만이라도 상수도는 빚을 더 얻어 갖고라도 시민복지를 위해서 팍팍해 주자.
그렇게 하고 해마다 한 5∼6%씩 올려 갖고서 판매단가도 현실화를 시켜가면서 한 옆에는 싸게 해 주고 한 옆에는 빚맞고 그 나중에 결국은 시민들 책임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점은 유의해 달라는 뜻에서 깊이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저기 보충질의 좀 하나 해 볼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저희들 그 집을 지으면은 거기 수도가 들어 가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거기 기본요금이라는게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거 따지고 우리 수도요금 올르는거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요금이 얼마나 1년에 수입이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기본요금을 현재 어떤때는 단독가옥이 멀리 있으면 우리가 손해보고요, 가까운데 있으면 덕보고 정액제로 하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그 우리 이병찬위원이 수도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 같은데 어려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뭐 조례로 개정해야 되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별도로 좀 약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 고급주택 있지 않습니까? 고급주택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호텔, 여관 같은 것 이런 것 짓는데는 좀 기본요금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거기에다가 기본요금을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차라리 수도요금을 안 올리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가서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 그것은 시민들 수준을 정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는 더 받아야 된다, 더받는 계층 덜받는 계층…….
○金光雨 委員 아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가라는게 예를 들으면은 지금 현재 수도가 안들어 가는데는 지가가 형편 없는데라는 말이에요, 오지라는 말이에요.
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 지역만 수도가 안 들어가지 사실 거의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인제 지가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대전시내 갑지다 하면은 뭐 땅값이 뭐 수천만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사 놔서 그 사람들은 뭐 땅값만 해도 대단하니까 거기다가 기본요금을 많이 좀 올려가지고 그 수도요금을 안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본부장님에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생각은 저도 뭐 김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잘사는 사람한테는 더받고, 덜받는 사람한테는 거의 공짜로 하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하기 갑지, 을지, 병지 또 잘사는 계층, 못사는 계층 그 중간 이거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일제히 똑같이 해놓고 서구청처럼 서구청은 이렇게 주민부담금을 구비에서 떼어 줍니다.
일부 구비에서 그리고 수도를 놓아 준다고요. 그런 구청에서 그렇게는 할 망정 우리 값을 뭐 다운 시킨다거나 올린다거나 어떤 특별한 계층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관청일에는 맞지를 않지요, 물론 우리 이게 다 맞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지에 있는데는 이 수도관 길이를 멀리 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손해봐야지 가까운데 있으면 덕보고 이런데 그게 참 균형을 맞추는게 어렵습니다마는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명심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연구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에게 제가 좀 참고사항 좀 할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산원가가 361원이고 판매단가가 304원 으로해 가지고 그 톤당 57원을 적자를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76억 2,800만원의 결손 처리가 오므로 인해서 19%정도의 수돗물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걸 내 놓으신거지요?
19%인상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전시는 톤당 57원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타 시·도는 혹시 톤당 얼마씩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자료가 갖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나온거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른 타 시·도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타 시·도 역시 비슷합니다.
○朴正勳 委員 얼마씩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산이 197원 약200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톤당 200원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朴正勳 委員 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구가 83원, 광주가 88원, 인천이 46원,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있어요, 우리도 내년도에는 저기 본예산에서 부터 일반회계 지원 받을 작정입니다.
이 수도요금 안 올려주면 그 수밖에 없지요,우리야 사는길이 그길…….
○李丙贊 委員 아, 부산은 200원 가까이고 우리는 57원인데 뭐 조금 더 적자봐도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지요, 서울시 같은 데야 1조원인들 무슨 상관 있어요.
○朴正勳 委員 이 수도요금 인상할려면 시 조례 통과해야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다른 타 시·도 적자 얼마나 나는가 물어본것은요 이 나중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19%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된다 57원이 적자를 봐 가지고 그래서 참고하려고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예.
○金永福 委員 수도요금이 지금 세제곱미터 당을 1톤으로 계산한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1톤입니다.
○金永福 委員 1톤이 세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56원을 적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게 간접비용을 계산할 적에 원수를 관리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만 관리합니까?
인접에 있는 충북이나 충남도 같이 원수 관리를 같이 동행을 해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원수관리는 각 자치 단체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대청댐에 있는 원수를 우리 충남에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23명의 인원이 차량 두 대와 선박 두 대를 가지고 관리를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북도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충남은 충청남도에서 하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을 이제 댐을 수자원공사가 막아 가지고 대청댐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만수위까지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전시 사람도 있고 충북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그 주민에게 오염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수면까지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행정력이 미치는 그러한 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걸 누가 하느냐 각 자치단체가 하는데 뭐 동구면 동구청장이 대덕구면 대덕구청장이 실은 저 상수도본부는 원수 비용을 가급적 그 원수가 오염될수록 이쪽이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비용 적게 들이려고 부단하게 간섭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실은.
○金永福 委員 아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원 중에서 23명이 지금 단속을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력으로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만 관리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에서 거기만 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청댐에 우리 대전시가 주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도 댐을 만들적에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 올라가는것 만큼 연동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니까 자꾸 협약서를 고치자, 고치자하는 것이지요 수자원공사에서.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수가 싸고 충청북도는 해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혹시 충청북도에 원수 공급금액을 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9원 50전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出席委員 |
| 金忠孝朴正勳金永福金容濬 |
| 延奎天金玉子李丙贊金光雨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盧載根 |
| ○出席公務員 | |
| 上水道事業本部長 | 姜元照 |
| 技術擔當官 | 申沃澈 |
| 業務部長 | 尹榮重 |
| 施設部長 | 金洪善 |
| 給水部長 | 尹錫廷 |
| 송촌淨水事業所長 | 金禹都 |
| 월평淨水事業所長 | 安承勳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