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은 동시에 일괄해서 실시토륵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의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추진등 1번 항목을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마련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대·폐차 대수가 41대입니까?

○金玉子 委員 대·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장착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968대가 대전시에 등록된 시내버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 몇 대나 냉방기가 부착돼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냉방기가 부착된 차량이 100대는 여름철에는 모두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또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전자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추진 현황이 있다면은.

○金玉子 委員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난해 대중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현황을 집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당시 집계한 시내버스 관련 불편 신고 건수가 350건이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95년도와 비교할 때 몇 프로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교통수단의 불편사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일 첫째의 사유는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물론 결행이 맨 첫 번째라고 하지만 불친절이 있는 것도 보고요, 규정시간을 미준수한다든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미준수가 전체 건수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근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교통불편의 신고가 들어오면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는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직접적으로 처벌을 한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대중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지하철 건설구간 중에 대전역에서 대전 MBC 간 및 동서로 4가에서 용문 4가 공사를 오는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턴키방식에 의해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할 1단계 동구 판암동에서 정부 제3청사까지 12.34㎞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도시철도 건설과 병행해서 시설되는 지하역사의 출입구를 인근 건물 지하층과 직접 연결하거나 대지내로 유치하는 정거장 연결 통로와 장식벽 설치 추진작업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연결 통로 건설 시 공사비 부담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건물에 연결되는 통로공사비는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만큼 공사비를 건물주가 전액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金玉子 委員 자기 구역 내에서만요?

○金玉子 委員 그리고 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엊그제 우리가 관계 조례도 심의했지만 도시철도 공채 매출목표 달성에서는 무난하리라고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우리 대전시의 지하철이 시민의 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은 불법주차 기동단속을 보면은 불법주차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불편과 사고예방을 기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말은 업무보고 시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제57회 시의회 정기 행정감사 시 처리결과서 보고내용을 보면은 241쪽을 보면은 민선 이전 총 건수가 12만 9,248건이었는데 민선 이후는 9만 311건으로 민선 이후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은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대폭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대폭 줄었으면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졌을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불법단속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金光雨 委員 현재 시에서는 그러면 구청장에게 촉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金光雨 委員 단속 실적에 대하여 시에서는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金光雨 委員 매월 보고를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매월 어때요?

○金光雨 委員 단속을 권한을 구에서 시로 권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중에 있습니까 지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장단점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대전시내 도로 중 상습 주차위반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파악한 데 단속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우리 위원들이 국장에게 질의를 할 때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김광우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하세요.

○朴正勳 委員 기동순찰로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차출해 가지고 주 1회 주야로 단속한다고 보고에 나와있는데요. 이분들을 각 구에서 차출해 가지고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朴正勳 委員 1개 구에 4명씩?

○朴正勳 委員 20명. 그러면 모든 업무지시는 시에서 하고?

○朴正勳 委員 시에서 같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 같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담당 계장이 한 분이실텐데.

○朴正勳 委員 매주 하는데 구별로 한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돌아 오겠네요, 한 달에 4주니까?

○朴正勳 委員 어차피 불법 스티커는 만약에 동구면 동구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민원 발생되는 것은 어차피 구로 가서 민원이 발생되겠네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민원 발생될 요지가 전혀 없네요?

○朴正勳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선자치가 되고 이것이 불법 야간주차라든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줄은 것으로,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가지고 각 구청장님들이 선심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주 구 1회가 아니라 매주 1회씩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차량번호판에 대해서 국장에게 물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때 업소가 두 개 업소가 있다고 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정회를 하면서도 '이 두개 업소가 적다, 그러니 3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행정감사 시 저희들이 국장에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업무보고에 이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金光雨 委員 20페이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게 늘린다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저희들 얘기는 그때 행정감사 시에 '이 두 개 업소 가지고는 안된다, 되도록이면은 1개 구에 하나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1개 구에 하나씩은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개 업소라도 늘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정회를 하면서 할 때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잖아요.

○金光雨 委員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왜 못했나 이 말씀만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말이요 이 새로 오신 분만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저께 안 나오신 위원님들, 그때 우리 국장에게 얘기한 분들이 그때 당시의 검토가 아니다 이거에요. '하나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나더러 짚고 넘어가라’얘기를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만 했다니요?

○金光雨 委員 다른 데야 하나고 둘이든 간에…….

○金光雨 委員 저도 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하는 이런 보도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량번호판 두 개 업소가 너무나 횡포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업소를 늘려라 늘리면 그런 횡포가 없을 것이 아니냐.’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께서도‘고려를 해 보겠습니다.’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간에 다른 데야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죽 여기 보니까 서울 두 개, 부산 두 개, 대구 세 개 죽 있네요.

그러면 대구광역시나 우리 대전광역시나 볼 때 대구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한 개 정도는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차량번호판을 다는 시민들에게 횡포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쨌든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감정은 끝났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아직 감정이 안 끝났다 이것이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이번에 지하철본부에서는 편입토지를 하는데 시민들이 데모라든가 일절 없게 끔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光雨 委員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에요?

○金光雨 委員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 나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金光雨 委員 지상 보상 없어요, 그러면?

○金光雨 委員 차량기지 판암동하고 외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光雨 委員 주민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보상비 공람공고는 '97년 5월 달부터 합니까?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좀 판암동 일대에서 시끄럽지 않게끔 조용하게 토지를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968대 중에서 한 60대가 예비차량이고 하루에 한 900대 정도 돌고 있지요?

○金永福 委員 기점 노선이 한 117개 정도 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점이 117개라는 얘깁니까?

○金永福 委員 열 아홉 군데 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기점이 즉 종점도 되지요?

○金永福 委員 기점의 평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점이나 종점이 되었든 간에 어느 정도의 평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지주들한테 세를 얻어쓰고 있는 형편인가요?

○金永福 委員 대개가 기점이나 종점이라고 하면은 변두리에 농지의 옆에나 또는 농지를 얻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계속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또 수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토지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농토가 농작물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지하수라고 하나 그런 것을 뽑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관리위원회에서 지주한테 임대를 얻어 가지고 할텐데 그 바닥을 반드시 얼마 이상의 두께로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해 가지고 오일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게끔 해서 딴 데로 받아내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金永福 委員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 약 29만 5,000대의 차량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한 30만 되지요, 하루에 한 100여대씩 늘어나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도로 총 길이와 타시·도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金永福 委員 예, 이것을 15개 시·도와 대비표 좀 하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전에 주차단속은 각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벌금을 받지요?

○金永福 委員 그 벌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작년도에 중구에서는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기억 못하겠어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金永福 委員 하루에 약 우리 대전광역시가 100대쯤 차량이 늘어나는데 광역시의 도로는 하루에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런 중앙로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조금 간선도로로 가면은 인도나 그 차도 옆에 전신주가 있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데가 있고 또 보행에도 방해되는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자전차 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주를 이설해 주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차위반을 뭐 인제 계고장을 붙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대충 보면은 그게 붙어있는 차가 오래 장기간 서 있는 차가 많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심장인지 또는 일단 스티커가 붙기 전에는 사정을 하지만 일단 붙여 놓으면은 그냥 방치하는 수가 많거든요, 본 위원이 불란서에 가서 보니까 스티커를 시간대로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면은 옐로우카드를 붙였다가 12시에 와 보니까 불루카드를 붙였다가 또 1시에 와 보니까 레드카드를 3개를 쭉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주차료가 팍팍 올라갑나다.

그래서 우리는 한장만 붙이면 그걸로 끝나고 차만 안끌어 가면 그만이거든요.

견인을 안해서 안 끌어가면 내버려 두는데 이왕 딱지 떼었으니까 내버려 두자 그런식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서울에서도 뭐 많이 신문지 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창고앞에 남의 차가 와 있길래, 우리 종업원하고 입다툼을 했습니다.

창고니까 물건을 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한 30분 후에 와서 이게 도로상인데 무슨 잔말이냐 이거에요.

이렇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정만 악화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가에서는 자기집 앞에는 무엇도 갖다 놓고, 무엇도 갖다 놓고해 가지고서 내집 차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하고 단절되고 오히려 더 상당히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이 차 때문에 이웃과 등지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그 주차료 명세서만은 분명히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거 어디다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 5개 구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각 구마다 공용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오니까 생소하고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그 시에서 차량 매연단속을 하고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 장비는 어느 정도며 그 인원이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매연가스는 그렇게 하시고 대개 그 유료주차장을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延奎天 委員 그걸 그렇게 집행하면서 국장 님이 좀 애로되는 점이 없습니까?

○延奎天 委員 대개 이렇게 보면은 먼젓번에 그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업자들이 대개 보면은 적자를 못 면한다 이렇게 구실을 붙이거든요, 그러나 실지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당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주차비가 올르면은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수입을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延奎天 委員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지금 중구청인가 동구청에서 유료주차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서로 상반된 정보로다가 수익을 증대한다고 하는데 동구청과 중구청이 상반된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어저께도 매스컴을 이렇게 보니까 그 특위 위원들도 구성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는데 뭐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인제 잘될 줄로 알지만 거기서도 어쨌든지간에 구나 시나 좀 가능하면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항상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중장비나 버스, 대형 말이지요 그 차량들이 노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중장비나 큰 대형버스를 그 사람들 구입할 때 허가는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등록을 받으면은 그러면 차고지가 없는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줘요? 버스나 지금 소형 자가용 이걸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延奎天 委員 지금 장비 그 포크레인이라든지 10톤 이상이 장비로 들어가지요?

○延奎天 委員 시민들의 자가용이나 조그만 차는 노숙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화물차라든지 장비차가 죽 있어 가지고 그 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그거에요?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에 이걸 단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답니다 이게.

구청에서는 경찰로 미루고 경찰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서로 이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延奎天 委員 권한이 없지요?

○延奎天 委員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할 적에는 시설은 경찰에서 하지요?

○延奎天 委員 예, 이거 시설비는 우리가 주지요?

○延奎天 委員 구에서 주는 게 아니지요?

○延奎天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저거 하는 것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자금을 준 우리 시에서 경찰한테 그걸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든지 저거 할 것 같으면은 시에서 하는 얘기는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호등 설치를 잘못했다든지 해 달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시로 오지만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나 사고유발 시 저거 했을 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원망은 우리 시에서 들으니까 경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延奎天 委員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연위원님!

○延奎天 委員 예.

○金光雨 委員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까요?

○延奎天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대형화물차 있잖아요?

○金光雨 委員 이게 차고지가 100% 다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느냐고요, 대전시에 그 대형화물차가?

○金光雨 委員 아니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로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합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이 파악해 볼 때 대형화물이 진짜로 거기 차고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허가를 냈느냐 이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를 살 때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수가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차고지라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가서 한번 주차도 안 하는 차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을 겁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도 이것은 시인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그거에요?

이런 문제 아무리 단속, 단속 하지만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 이분들이 없으니까 아무 데라도 갖다 놓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뭐 그냥…….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앞으로 이 허가를 내줄 때 제가 볼 때는 도로변에 자연녹지 몇평하고서 사용승낙서를 얻는다 이거요, 그러면 허가 나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실제로 기기 갖다 차를 주차 안 해요.

그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이거에요 내 얘기는.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이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이게 불법주차하는 단속도 어느 한계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金光雨 委員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어떻게 그것만 합니까?

그분들도 사람인데 가서 잠도 자야되고 아니 또 솔직한 말씀이지 어디가서 친구들하고 저녁식사도 해야되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네들 어떻게 매일 가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허가를 낼 때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허가내 주는 것 이런 건 없는 걸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친구간에 ‘아, 나 이거 차 하나 사는데 사용승낙서 좀 해줘’, 그렇게 해 100평, 200평 그거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갖다 안 놔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주차는 영원히 있다 이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金光雨 委員 예, 믿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구청에서 수익사업에 치우쳐 가지고 8미터라든지 6미터의 소방도로에 그 주차선을 긋는 경우가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건 우리 시와 서로 상의해서합니까?

○延奎天 委員 그것은 또 오히려 그 동민들이니 뭐니 지나치게 선을 그어놓고 저지 하니까 또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가지고 빈죽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延奎天 委員 지금 동료위원이 앞으로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하루에 평균 100대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등록이요.

장기적인 기본 대책이 뭐냐고 묻는데 저 개인소관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공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화상태에서 하루에 계속 100대씩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환경오염이니, 이게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오염되고 그래서 사람들 숨도 못 쉬며 돌아다녀, 그런 거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시민들의 생명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延奎天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너무 오래 아까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차 구간인 판암동에서부터 시청 사이까지를 「턴키」방법에 의해서 대우엔지니어링과 코오롱 두 회사에다 도급을 주셨다고 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설계에서 일절 설계변경을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金永福 委員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네요?

○金永福 委員 그 두 개 구간은 처음에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시공하겠습니다 하는 시방서에 의해서 일절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천재지변 아니고서는 거의 설계변경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가 여태까지 전무후무한 지하철 공사 대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자금재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외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자 도입 대상국 또는 외자 도입 조건, 금액, 시기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금년 7월 1일부터 지하철공채를 발행하시지요 250억 정도에서요?

○金永福 委員 그 금액하고 외자 도입하고의 이자 비율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자 도입이 훨씬 싼 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최근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은 둔산지구 신시청사부터 정부3청사 구간에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인해서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샘머리공원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훼손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永福 委員 특히 보라매공원의 경우는 반 이상이 파 헤쳐진 거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 장기간을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현상태로 완전 복구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하여튼 대전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우리 지하철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가장 잘 됐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전시 130만의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교통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쪽의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게 되면은 전체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97년에는 1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필요한 인증 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실시설계, 조성공사 등 해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 그 업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자들과 추진내용,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내 복판에 차고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 있고 비래동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버스사업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전시민 대중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등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요청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시세감면조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시세 감면의 혜택이 따를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세 정도라도 감면을 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시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축물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도심 주차 난을 가중시킴은 물론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 내지는 단속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실적은 몇 차례나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1년에 4차례요?

○朴正勳 委員 76건 적발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전시내현재 한 6,800여 곳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곳을 한꺼번에 적은 행정력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상가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2차, 3차 등 대상을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단속을 펼칠 때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대형건물을 비롯하여 상가, 호텔 많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해 보지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 2단 주차가 거의 가서 보면 녹이 슬어 가지고 행정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고장이 난지가 1년이 넘어간 대형건물 내가 어느 호텔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전시내 호텔이라고 하는 업체에서까지도 이미 녹이 슬어서 방치돼 가지고 1년이 경과한 데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행정력의 손이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고 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심지어 어떤 건물에는 기계식주차시설이 고장이 나 아예 방치해 버리고 다른 물건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물론 행정력의 인력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좀 더 많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만약에 1차 처벌이 가해졌을 경우에 처벌규정은 어떻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건 건축에서 합니까?

○朴正勳 委員 그걸 타 용도로 변경했다든가 고장이 나서 방치하고 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든가 이러면 적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적발 건수가 76건이라고 하면은 76건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朴正勳 委員 2차, 3차 이랬을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든가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질의를 마치고 시내버스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할 때도 그 지역에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주거하는 지역 인접해서 아마 차고지가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기했듯이 농지라든가 이런 데 할 때 그러한 원성이, 주민들의 원성이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로 그치지 않는, 청사진으로만 그치지 않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 산하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97 주요업무보고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질의를 마치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이 지하철 근무에 종사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 대전 지하철 역사적인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아까 하시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수치로 100을 놓고 했을 때 우리위원들이 얼마나 지하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본부장님은?

○朴正勳 委員 80%요?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한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에게 무성의한 보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본부장님이 주민들의 의사를 과연 얼마나 잘 반영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 의지가 결여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방적인 업무 추진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고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본부측에서 일방적 업무 추진이 가능하면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지하철건설에 따른 대전시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라든가 사업 추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몇 회나 설명회를 가겠고 홍보를 어떻게 했다 또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몇 회나 되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차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철 건설이 이 지역의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지하철 건설을 병행해서 우리 대전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부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와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사업비 예산이 한 950억 서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 확보는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950억요?

○朴正勳 委員 금년도 예산 집행이 약 950억, 지하철 1호선 건설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1조 4,000억 가까이 되지요?

○朴正勳 委員 예, 1조 4,00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대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지하철 건설에 따른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朴正勳 委員 금년도, 또 차후년도 했을 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지하철 건설을 통해서?

○朴正勳 委員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다른 답변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지하철 건설을 하므로 인해서 대전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계신가 하는 거를 먼저 묻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제 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례를 든다면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2개 구간에서 턴키방식으로 공사발주를 했다.' 이렇게 답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최대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분야별 사업에 우리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내지 하도급에 참여한 사항이라든가 프로로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1개 회사?

○朴正勳 委員 프로도 몇 프로 안 차지하고 업체 지금 한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朴正勳 委員 예, 지역 업체 한 개 업체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전지역의 경제, 산업구조를 보게 되면은 거의 3차 산업이 80.7%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대전지역 경제에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타 시·도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한 12%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전은 상당히 높은 건설업 분야가 대전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반 조그만 공사들도 발주할 때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격요건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명시를 하면은 어떠 어떠한 업체가 참여하고 어떠 어떠한 업체만이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조건부 이런 거,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럼 지하철 건설 이거를 발주할 때도 가능하면은 대전지역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라도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원도급자한테 1차 입찰보는 사람한테 대전 지역업체에 몇 프로까지는 대전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부.

○朴正勳 委員 조건부로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할 수도 없고?

기술적인 분야는 얼마든지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총 공사 발주비가 만약에 100억이다 했을 때 대전지역 업체의 사십 몇 퍼센트 이상해야된다 하는 조건.

○朴正勳 委員 그것은 안됩니까,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朴正勳 委員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은 우리 대전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도급이라든가 하도급 이런 참여한 업체가 대전에 한 개 업체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조건이 미달되어서 참여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안타깝지 않나 하는, 대전시의 돈이 타업체 타지역 업체로 흘러 나간다고 할 때에 경제국 같은 데에서는 대전지역 경제 살리기를 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심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대전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중소기업에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대전지역의 판매율이 높은 한미타올이 연간 얼마를 올리고 진미식품이 얼마를 판다.

그것 타올 몇 개 팔아 가지고 고추장 몇 개 팔아 가지고 정말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 안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대전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은 됩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어거지 쓰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개중에 제가 얘기하는 중에는, 100%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는 법 조항은 없지만 또 하지 말라는 법 조항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하라는 법 조항은 없고?

○朴正勳 委員 지하철건설본부는 원체 단위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1억짜리, 2억짜리 공사 발주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입찰공고를 낼 때.

○朴正勳 委員 대전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한1조 4,000억을 쏟아 부면서 대전지역의 자체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제 근본적인 얘기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오셨는가요?

○金永福 委員 아까 교통국장님께서 우리 대전에 약 하루에 100대씩 차량이 증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차를 등록을 하려면은 상하수도 공채를 사야 하는가요?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2000cc짜리는 얼마를 사야 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지하철 공채를 의결했기 때문에 한 20여만원씩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2000cc 소나타를 산다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지역공채에다가, 상하수도공채에다가 굉장히 공채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자가 차를 살 때에 몇 십만원을 더 줘야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한 100대 늘어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일 등록세가 전부 얼마쯤 거둬 들입니까?

○金永福 委員 하루에 1억씩 벌어들이죠?

○金永福 委員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루에 1억씩 벌어들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28명이 근무하지요?

○金永福 委員 사무실을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갑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cc별로 지금 지역공채하고 또 상하수도공채하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지하철공채를 강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가 여태까지 사는 것에서 22만원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2만원인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 주시고 사무실평수와 근무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새차를 사 가지고 가면은 보통부인하고 애들하고 처음에 거기를 갑니다.

가면은 휴게실 하나가 없어 가지고 밖에 서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