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앞으로 6일간은 1997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세요.

○李丙贊 委員 방금 경제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한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은 어음 부도, 건설업체, 섬유업, 도·소매업의 고액부도 증가에 기인 전국 평균치가 0.19%, 대전이 0.61%로 해서 3배 이상의 높은 부도율을 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할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지난날, 먼 지난날이 아니고 작년을 조금 회상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95년도지요, 7월 27일로 기억이 되는데 영진건설의 부도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관련 사항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영진건설산업의 부도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 때문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등 수없이 야단법석을 떨은 바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 파문이 수습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경과돼서 그런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어떤 사안이 발발했을 때 그때 당시에만 떠들석하고 그 결론의 보고가 의회에 돼있지 않다, 고로 만 1년 반이 경과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정관리 이후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정확한 피해규모와 금융지원등 우리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시한 세제혜택등 각종 지원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영진건설의 법정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영진건설로요?

○李丙贊 委員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영진건설로 직접 지원한?

○李丙贊 委員 없어요?

○李丙贊 委員 그때 충청은행에 우리 시가 보증을 서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등등의 안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영진건설 부도로 인한 우리 시가 무슨 재정보증을 했든지 융자한 일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李丙贊 委員 마지막 질문사항,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지요 영진건설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李丙贊 委員 경제국장님이요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은 열 몇 가지 등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영진건설이 우리 지역업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업체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다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차후에 영진건설에 대한 관심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국장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영진건설이 중앙로 지하상가 공사를 했지요?

○李丙贊 委員 건설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지하상가를 조성토록 협약하여 우리 시금고에 백지당좌를 그때 21억 예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진건설 부도로 인해 갖고 중앙로 지하상가를 조성하면서 시와 약속한 21억을 예치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각 실·국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공사는 물론 건설국에서 그걸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백지 당좌를 주면서 예치했던 21억의 돈이 우리 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는 경제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라 이거지요.

21억 예치했나 안했나도 모르고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거지요?

○李丙贊 委員 경제국장이 영진산업건설이 부도가 났으면은 우리 시에도 약속을 했던 21억원이 어떻게 됐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건설국 소관인지는 아는데 공사는 건설국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경제국장님도 이건 알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건설국하고 협조해 갖고 이것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95년도 7월달에 부도났던 영진건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 동안 한보사태로 인해서 전국은 물론 우리 지역 업체들도 몇 군데 큰 피해를 봤는데 바로 지역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우리 지역 경제를 위축시켰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는 품목이 너무 많아 갖고 우리 시의 재정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할 예산이 많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나서 간단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임대공장 24억, 산업기술정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 이것이 약자로 HTC?

○李丙贊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 재개발, 제2농산물시장에 무려 124억,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33억, 농촌 현대화사업 추진에 시비를 15% 이걸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방금 보고를 했는데 이게 말로만 나열하는 겁니까, 추경 확보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 근거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많은 일을 한다는 계획 자체는 좋지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예산을 생각해야지!

이거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추경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그냥 업무보고로써 끝나고 내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의 재판이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건 추경 예산을 이걸 다 열 몇 가지를 추경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토탈을 한번 내보셨어요?

○李丙贊 委員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되 업무보고를 위한 나열식의 업무는 시민을 속인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얼마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건 계획이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에 보면은 다 추경 확보 얼마, 국고지원 얼마에 시비 몇 프로 이건 좀 허황된 계획같다 이거지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재정이 있어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지, 재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지 말이야 계획 세워놓고 못할 거 뭐하러 세우고 사람 약올리는 거에요, 시민들?

○李丙贊 委員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나열식의 업무보고는 다음부터 하지 말란 말이에요.

14페이지를 봐주세요.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자산목표액이 200억으로 돼 있는데 한 8개월만에 107억원의 자산을 확보했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올해 '97년 6월달에 보증업무 개시까지 한 93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200억원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93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앞으로 한보사태로 인한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본 위원도 나머지는 과연 출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설립할 때 운영의 묘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사장 한 명에 직원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경제국장 보고로는 인건비나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인원을 썼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신협 이사장님이나 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마을금고 같은 데 가면은 200억, 300억의 자산이 있는데도 이사장 빼고 한 6, 7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7억밖에 안됐는데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이 인건비 연 얼마 나가겠어요,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얼마 나가요 인건비가?

○李丙贊 委員 인원이 많다 이거지요.

초창기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인원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려면은 꼭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써요, 신협이나 마을금고 같은 데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안쓴다 이거지.

그리고 107억만 했을 때 인건비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기업체에서 제일 많이 출연을 한 데가 얼마 했습니까? 구별로 한 거 말고.

○李丙贊 委員 5억요?

○李丙贊 委員 어느 업체에서?

○李丙贊 委員 아니, 금융기관 말고.

○李丙贊 委員 건설업체에서 많이 한 거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에서 대출해 주는 거지요?

○李丙贊 委員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용을 보증해 줄 때 업체한테 어떤 편견에 치우쳐 가지고 많이 해 주고 적게 해주면 이것 큰일 난단 말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11명의 직원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대단히 적은 거에요?

마을금고 같은 데는 자산이 170억, 270억 되어도 한 6, 7명만 근무하는데?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왜 마을금고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마을금고는 예금을 하고 찾아가는 분들이 매일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은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매일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 인원 조정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93억을 더 해야 200억인데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이것이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정하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신용보증기금.

○金光雨 委員 아니 신용보증기금 활동사항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것?

○金光雨 委員 지금 건설업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보증이라는 것이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설립하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달라요?

○金光雨 委員 담보없이?

○金光雨 委員 신용으로?

○金光雨 委員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 '지금 직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원 한 사람에 자산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金光雨 委員 신용보증기금이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을 쓴다면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것이 있어야 몇 명 쓴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한 사람 앞에 얼마.

그것이 없어요?

○金光雨 委員 없으면 어떻게 직원을…….

○金光雨 委員 직원을 뭘로 봐 가지고 쓰는 거에요.

말하자면은 50억이다 할 때에도 11명을 씁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은행이나 무슨 조합이나 기금이나 신용보증 이런 기금 같은 데에서 직원을 쓸 때에는 자산 한도액이 얼마다 하는 데에서 몇 명 쓰는 것이 안 나와요?

○金光雨 委員 은행 같은 데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그것이 없다니?

○金光雨 委員 무조건 신용보증기금을 만드는데 직원 채용은 아무렇게나 채용한다?

○金光雨 委員 자산규모를 따지지 않고?

○李丙贊 委員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서 몇 명을 쓸 때 연 얼마 들어가면은 자산의 몇 %가 나간다는 그런 자료를.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이 얼마인데 몇 명을 써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러면 50억 있는 데도 10명을 써요?

○金光雨 委員 아니 이봐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할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보증을 하더라도 이자는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보증료든지 마찬가지지 이름이 틀려서 그렇지.

이름이 틀려서 그렇지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증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거기 이자가 얼마 발생된다 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직원 월급도 주는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이 얼마인데 직원을 얼마를 써야된다는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이병찬위원님의 얘기가 '직원이 너무 많다,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는 지금 현재 100억이면 몇 사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는 너무 많다.' 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에는 한 사람 쓰는데 자산 얼마를 가지고 한 사람을 쓴다 이것이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설립 당시는 인원을 조금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자산이 적은데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러면 직원을 쓰되 자산규모에 의해서 한 사람 쓰는데 자산의 얼마한도에서 직원을 쓴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 계획이 없어요 그래?

○金光雨 委員 이봐요 지금 은행 같은 데는 한사람에 20억을 가져야 하나를 채용합니다.

200억이면 10명입니다, 예를 들면은.

○李丙贊 委員 아니, 김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대한 문제이지 직원 쓰고 그러는 것은.

1인당 얼마 한도에서 얼마 쓴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李丙贊 委員 그것을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요.

발발하는 이자라든지 인지대가 얼마인데 한사람의 인건비를 따져 가지고, 지금 이 업무보고대로 하면은 너무나 어설프다 말입니다.

자산확보하고 몇 명 쓴다는 것만 있지 여기에 대한 득·실과 마이너스·플러스 이것이 없어요

그것하고 보증업무 개시 후 보증신청이 막 쇄도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가 보증업무를 섰는데 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오늘은 질의를 하고 답변은 다음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6쪽을 보면은 제2 농수산물시장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가지 지적 내지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13일 도매시장건설 사업변경 신청을 농림부로 냈는데 사업변경 신청이 뭐뭐인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수산동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때 변경신청 낼 때, 행정사무감사 때 엉터리 용역보고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낸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적으니까 수산물 경매장을 하려면은 지방비로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제2농수산물시장이 아니라 제2농산물시장이지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경매를 봐야, 제가 상업용어를 잘 모르는데 경매를 봐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시의 수입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경매를 안 보면은 이 양반들이 10억원어치 팔고서 1억원어치 팔았다고 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라.

우리 시에 대한 세수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선 건설비 많이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李丙贊 委員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이 한 건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질의 응답을 해도 결론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농수산물을 겸한 시장이 되어야만 사람들도 몰린다.

우리가 밥상에다가 생선도 놓고 채소도 놓고해야지 생선, 채소를 다 싸게 살 데로 사람이 몰리지, 가뜩이나 제1 농수산물 오정동 시장이 속된 말로 아주 아수라장인데 그것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2006년까지 2백 몇 십만의 인구를, 대전시 인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반쪽짜리 농수산물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하시고 농림부나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맨 처음 원안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요.

3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관정개발 75공' 했는데 이 예산이 미확보 되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아까는 뭐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하는 게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것 관정이라는 것은 물을 뽑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뭄이 들면 농사도 직접 못지어요. 이런 것은 꼭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가물면 관정을 하고 안 가물면 안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말이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래적으로 이 75공을 한 해에 다 하려고 하는 이 계획도 타당하려는지 모르지만 가뭄이 안들더라도 해마다 몇 개씩 해 나가는 준비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올해 가물면은 75공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은 없지만 예비비에서 할 수 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도 몇 월달에 예비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가 공부를 안해오신 것 같아요.

○李丙贊 委員 예비비로 할 것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봅시다.

38페이지를 보면은 '연료 안전공급' 이 있지요?

○李丙贊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정용, 공업용, 영업용, 업무용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정연료가.

서울에는 공업용이 비싸고 가정용이 싸단 말이죠. 대전에는 영업용, 공업용은 싸고 가정용은 비싸다. 그런데 이번에 가정용만 또 올렸지요?

지난 연말에.

○李丙贊 委員 가정용은 조금 올렸어요.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고.

루베당 얼마 올렸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업용이나 영업용을 높이고 가정용을 낮추라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가정용은 낮췄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대전만 유독 가정용이 비싼 것은 뭐야.

이렇게 하고서 서민생활을 어쩌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책하고 틀린 것 아니야?

공업용, 영업용은 소수고 가정용은 다수란 말이지 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에요.

가정용이 대전에만 서울보다 비쌉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李丙贊 委員 물건도 많이 사면은 좀 싸고 깎아주는 것이라고.

'가정용이 많이 쓰니까,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니까 그것을 다른 시하고 똑같이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서울은 가정용을 낮춰야 할 이유가 있고 대전은 가정용을 비싸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李丙贊 委員 취사용.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것은 본 위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때는 아파트촌 이런 데가 많은데 주부들이 아주 아우성이 많아요.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충정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玉子 委員 김옥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의 과학산업단지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확보대책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인데 그 이외의 지원재원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또 단계별 개발내용은 무엇이고 조기개발 방안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업용지 부족현상은 없을까요.

○委員長 金忠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토지, 흙 매립으로 1, 600억을 미리 차입할 수도 있다, 선수금으로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그런데 그 부분이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내용은 서울, 부산고속철도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그 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委員長 金忠孝 지하화 시킬 때.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는 지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아니, 지하화는 2차 계획이지 1차는.

○委員長 金忠孝 다음 공사지요.

○委員長 金忠孝 우선은 지상으로 하다가 지하공사는 차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忠孝 아니 신대에서 낭월까지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천안에서 대전까지는 지상으로 운행을 할 계획으로 공사중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하 파낼 때는 아직 멀었는데 그것을 미리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金光雨 委員 아니요, 지금 신대동에서.

○委員長 金忠孝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님.

○委員長 金忠孝 '98년 3월부터 흙은 파내기를 시작한다, 공사준비 때문에?

○委員長 金忠孝 '98년, '99년 그 이후에 나오는 흙에 대한 돈을 미리 받는 방법을 연구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사토를 우리가 산다는 얘깁니까?

○委員長 金忠孝 국장님, 일단 그러면 그것이 국장님 계획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고 사토장으로 1, 600억을 받았다. 이 흙을 쌓아서 나중에 어떻게 처분하시려고 그래요?

○委員長 金忠孝 우선 빈자리니까 흙은 쌓아놓겠다는 뜻입니까, 흙을 사용하고 감당을 못할텐데?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미 보상을 해 준 곳에다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보상을 미리 해 줘야 흙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액수가 얼마라고요?

○金容濬 委員 1, 650억이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지금 신대동에 사토할 장소를 그쪽에서 알선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 책정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가라, 7월달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7월달부터?

○金光雨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지요, 결정된 게 아니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신대동에…….

○金光雨 委員 그게 대전역 것은 아니고?

○金光雨 委員 신대동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한.

○金光雨 委員 아니 신대동에서부터 지하 들어 가잖아요?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사토하는 장소를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신대동도 그런 장소를 구입하고 있더라고 고속철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몇월달까지 해가라 하는 이게 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금 들어가 요만치 들어가는데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하고는 약간 틀리게 얘기하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그 역전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신대동은…….

○朴正勳 委員 김옥자위원님, 이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질의가 끝났으면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아직.

○朴正勳 委員 질의 남았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朴正勳 委員 끝나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재원확보를 위해서요 아파트 용지부터 개발한다면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데요?

○金玉子 委員 업무보고서에 13쪽에서 24쪽까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소요예산이 국비 130억원에 대하여는 대전시에 조건없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리 몇 퍼센트에 연 몇년 거치로 조건을 부쳐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리고 지난번 한보 부도사태로요, 대전지역 업체에도 큰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참 위축될 정도로 파장효과가 컸다고 보았지만 지금까지도 관련업체에서는 후유증을 앓고 있고요, 그 업무보고서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보철강 부도관련업체 융자지원 통보가 18개 업체에 20억원인데.

○金玉子 委員 지금 현재까지 융자해 간 업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金玉子 委員 업체수는 정확한 숫자가 안나왔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업체에 거의 15억 9, 000인데 대충요, 융자를 통보한 업체가…….

○金玉子 委員 피해업체가 그럼 12개업체에 10억 9, 000정도, 융자를 통보한 업체가 그럼 18개업체에 25억원이면 나머지 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신청과 통보가 조금 저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위해서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과 지원규모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기업체에 필요한 금액을 적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법령과 조례에 맞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보통사람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업체의 융자는 되도록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중소기업의 경영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묻는 성질이라든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재차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대전과학산업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업기간이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사업기간인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열이 안되어 있고 그 다른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금년도에 얼마만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97년도 예산은 추경예산도 시에서 뭐 얼마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고 사업비 총괄난에 국비 246억, 시비 463억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계획서가 아닌가 저는 이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게 너무나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외에 부연해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부분 말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까지 사업완료 계획인가?

금년도에 예산을 왜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그 주요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의 계획은 잡혀야 되는 게 계획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획조차도 안나와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년도는 '97년이거든요.?

○朴正勳 委員 내년도까지 사업을 종결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주어야지요?

○朴正勳 委員 글쎄 이러한 계획은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써 '97년도인데 '98년 12월까지 이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러면은 2010년이라든가 무슨 '97년도 앞으로 계획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해야지, '98년도다', 이건 마무리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90년부터 넘어오던 업무보고를 금년도에도 베끼지 않았느냐.

한번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이 업무보고를 의회에 나가서 보고한다고 했을 때 좀 읽어 보셨으면은 이러한 업무보고는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 내년도까지 이걸 마무리 질 수 있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국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이 보고업무 자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이건 도저히 이러한 업무보고가 매년 되풀이되는 '97년도 연초에 가서 또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구수정 몇 개 해 가지고 그대로 또 올릴 것 같으다, 이것도 '96년도 업무보고 자구수정 몇 개 해서 올린 거 아니냐 날짜만 수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얼마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건 뭐 혹시 금년말에 가 가지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계획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면은 질책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제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라는 게 사후감사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비난에 보면은 시비가 463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를 해서 '98년도에 463억을 다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朴正勳 委員 총사업비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10개년계획이다, 5개년계획이다 하면은 1차년도에 얼마, 한 개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간 추진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그건 명시해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朴正勳 委員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왔다는 것은 국장님 말입니다, 이게 '96년도 업무보고 갖다가 대조 한번 해 볼까요 얼마나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가?

○朴正勳 委員 장기간인데 사업기간을 '98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朴正勳 委員 목표계획 자체가 이것은 장기이지 어떻게 1년만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습니까?

○朴正勳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걸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내년도 '98년도까지 금년도에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는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고 또 그전에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이지요?

○朴正勳 委員 지금 그때 민원 발생했던 것은 지금 얼마나…….

○朴正勳 委員 공사가 금년 12월 입주예정으로 계획상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 추진은 어느 정도 공정은?

○朴正勳 委員 그 공사기간도 금년도에 그정도 예측을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금년도 12월까지 18개월간에 걸쳐서 공사기간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그 중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공사가 제때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면은 금년도 말에 공기를 마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공사추진 물어본 게 과연 금년도 안에 이게 공기를 마칠 수 있겠는가하는 질의입니다.

마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물론 지금까지 지연된 공기를 최대한 하셔 가지고 금년 12월 안으로 공기가 마칠 수 있다면은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는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를 봤을 때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금년도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1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4억 6, 000만원, 시비가 3억 2, 000만원, 참여업체에서 3억 7, 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11억 5, 000만원에 대한 '97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지요 이게?

○朴正勳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가 3억 2, 000 이게 산·학·연 컨소시엄에 지원되는데 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사후에 뭐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어느 곳에 쓰여졌는가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지요?

○朴正勳 委員 조사기능도 갖고 있지 않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언론을 통해서 내가 타시도도 보고 이 산·학·연 컨소시엄하는데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시에서 전혀 집행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3억 2, 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 작년도에도 이러한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여기에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혹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한 것을 혹 받아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朴正勳 委員 자 우리 박성효 국장님,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금년도에도 3억 2, 000만원을 지원하시게 되면은 과연 우리 시에서 그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은 이 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라는 것을 감사까지, 조사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도 좀 잘 지켜봐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상당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96추진 해 가지고 513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27건, 생산현장 기술 73건, 상품생산 42건, 기타 371건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무언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朴正勳 委員 그 기타란에 보니까 371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 우리 혹시 기타란이 뭡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평가 방법란에 보시게되면은 중소기업청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추진 성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합동편성반은 이 전체 평가편성반이 몇 명 정도나 구성이 됩니까?

○朴正勳 委員 몇 명이나 됩니까?

○朴正勳 委員 네 명, 중소기업청에서 몇 명입니까?

○朴正勳 委員 8명 정도가 합동으로 이렇게 한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은 시비 3억 2,000 금년에 지원하게 되면은 마, 예년처럼 그냥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금년 연말에 가서도 3억 2, 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 졌는가를 요구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 그 추진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金容濬 委員 박위원님! 그 전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질의라기 보다는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충남대, 대전산업대, 한남대 대학별로 연구한 실적을 좀 따로 따로 분석해서 자료를.

○朴正勳 委員 다 끝났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朴正勳 委員 그 우리 경제국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그간 추진사항을 보게 되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1, 700억 정도상품을 이 사업을 통해서 팔았다라는 이런 추진 내용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전지역 경제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우리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1, 700억이라는 매출액을 올리면서 제일인기 좋았던 상품이 무언가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상품, 그냥 그것만 어느품목이 제일 좋더라.

○朴正勳 委員 제일 많이 그 매출액을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래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상품중에 어떠한 상품이 대전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네요?

○朴正勳 委員 판매부분?

○朴正勳 委員 모든 상품 중에서 제일 많이?

○金容濬 委員 이거 공사발주.

○金容濬 委員 이거에다가 실적을, 이거 상품 팔아주기 여기에 실적을 넣은 것은 좀 뭐 이상한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5, 179건중에서 대전업체가 실제로 수주한 것이 5, 179건이라는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타지역 업체가 한 것은 빼고 순수하게 대전에서 한 업체가.

○金容濬 委員 이거 무언가 잘못 저기 한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저 박정훈 위원님께서 이 질의다 끝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그사항은 끝났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공사발주 문제에서 경제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 여기 우리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우리 공사 발주가 5, 179건을 해서 1, 366억 1,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강제로라도, 타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배추 한 포기, 조그마한 진미식품 뭐도 팔아야 되겠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백 가지가 연결된 건설업이 우리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사실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거의가 우리 공사 발주도 보면은 우리 대전 업체가 할 수 없도록까지 예산 편성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 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가 10억, 20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대전에서 한 군데도 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주하는 거를 보면 몇 십억 짜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대전 업체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결과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걸 주장해서 쪼개라 말이야, 집을 짓는 거라면 1층은 대전 업체가 짓고 2층은 서울 업체가 짓는 것은 곤란하겠지마는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같은 거는 쪼갤수록 빨리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179건 중에서 1, 366억 1, 100만원이 우리 대전 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총 공사에서.

이게 작년 성과지요?

○金容濬 委員 이게 정확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타 시·도 업체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냐!

○金容濬 委員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것을 공사 발주 금액을 해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라고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부서 것까지 여기다 기입해서 생색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참여해서 여기 실적에 올랐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타 실·국과 연계해서 강제성을 띠든가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성아파트가 대전지역에다가 아파트 1, 000세대 2, 000세대를 질 때부터 허가 과정서부터 강제성을 띠어서 우리 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상품을 팔아서 거기에, 말하자면 목재면 목재, 못 하나라도 우리지역 상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이걸 연계성을 갖고 협조체제가 되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송촌지구에 우리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신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金容濬 委員 창피할 정도에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거는 실제가 우리 시장님부터 우리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상당히 부르짖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전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규제는 할 수 없어도 허가 내주는 관청에서 주관해서 하려면은 얼마든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방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잘못되고 있는데 무슨 대전에서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얼마만치 각 부서와 협조체제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은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개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도 많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97 계획에 보시게 되면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점포 개설 공동창구 건립, 시장 이설 개·보수, 임시시장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돈들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산업건설은 전반기 아니었습니다만 인동시장에 건강식품 전문시장을 만든다는 이러한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처음에 구상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자체 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거기 또 유야무야 된 건가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금년도 예산 확보가 5억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75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국비가 41억을 차지하고 시비가 3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이게 추경에 잡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시비는 34억이 추경에 29억을 잡겠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추경에 엄청난 예산이 경제국에 배정이 돼야지만이 금년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많은 돈들이 경제국에서는 지원이 될 거로 예상을 하셔 가지고 물론 계획을 잡겠습니다만 가능할 건지 안할 건지 다시 한 번 답변도 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죽 드렸던 질의를 요약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위에 공동창고 건립 대전종합소매업 협동조합에다가 15억을 융자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이건 여기에 대한?

○朴正勳 委員 대전종합소매업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했다?

○朴正勳 委員 물론 대전소매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예산이 재래시장 재개발 예산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전종합소매업협동조합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朴正勳 委員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래시장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위한 데다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써야지 제가 볼 때는 대전종합소매업협동조합에다가 지원한다는 거는…….

○朴正勳 委員 이런 것은 관계 없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종합소매업협동조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소매업 협동조합원들이 지금 어떤 소매업의 조합인지는 모르지만 종합소매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개인한테 15억 융자해 주는 조건 아닙니까? 형식적인 조합원 만들어 놓고 개인한테 15억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융자해 주는 거.

소매업들이 창고가 얼마만치 필요한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소매인들이 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빙자해서 어느 개인이 개인 사업을 위한 융자가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소매업 조합원들이 업종이 무슨 업종입니까?

○金容濬 委員 조합을 빙자해서 융자금 지원받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깊다는 그런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소매업 하는 분들이 과연, 아까 백 몇 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 조합원들이 활용하는 창고냐, 몇몇 사람들이 사익을 위해서 조합을 빙자로 해서 만드는 창고인가 조금 의심이 간다는 그런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김용준위원님께서 의심이 가면은 의심이 간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합원이 어떤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이 됩니까?

○朴正勳 委員 업종 분류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울 때 삭감할 수도 있는것이지마는.

○金光雨 委員 사람이 의심을 하자면 한이 없는데 사실 한 댓 사람이 딱 해 놓고서 영세업자들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합을 해 보고 죽 해 보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100개 조합이라고 100사람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대여섯 사람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이거 의심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저렴한 연리로 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이러한 각 시장에다가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자료를 보낸 거를 자료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내용을.

○李丙贊 委員 박위원님 제가 여기에 조금 관여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융자 지원 40억원이라고 있지요, 유성시장에?

○李丙贊 委員 제가 얼마 전에 유성시장 분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1년에 내는 임대료가 6, 000만원이랍니다.

6, 000만원을 40여 점포가 내는데 그것도 장사가 안돼서 못낸다 이거지요, 연 임대료가 6, 0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전시에서 재래시장을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무료로 재개발을 해 주는지 알고 있다가 5년 거치 10년 상환, 현재 6, 000만원의 임대료도 못내는데 이걸 또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뭐로 해서 이걸 내느냐, 거부반응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李丙贊 委員 예,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야될 것 같아요.

○朴正勳 委員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인동시장 그러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 백지화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금년도 예산 5억 확보됐는데 앞으로 추경 29억 자신 있습니까, 이거?

○朴正勳 委員 유성 정기시장 40억 지원하게된 근거하고 그쪽 시장에서 요청 들어왔던 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공문 보낸 거 또 지원할 계획 전부 다 자료로.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자유도매시장에서 5억을 융자해 달라고 한 요청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어느 점포가 어떻게 어떻게 점포를 개선하겠다 하는 온 거 여기서 공문 발송한 거 자료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하여튼 제가 두서없는 질의도 한 것 같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좀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도 아직 질의 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고 넘어간다면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박성효 국장님 이하 경제국 하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접하면서 정말 이대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은 더 없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지개빛 청사진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금년 말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분명히 예산 지원이 뒷바침되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을 볼 때 너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좋은 사업은 구상했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 예산에 맞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금년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금년도 주요 업무를 계획을 잡으셔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상에 지나지 않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박성효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대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느끼기에는 9억원은 경제국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다 많은 사업을 홍보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게 대전지역 상품보다는 외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실예를 든다면은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 많은 약품들이 구매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이 분명히 대전지역 업체에서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서 그런지 단위가 높은 금액은 조달구매를 주로 하고 있다, 대전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 조달청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우리 관에서 조달청에다가 물품구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를 볼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이라는 부서에서는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전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서인지단위가 큰 금액에 한해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라도 각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면 대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해 달라는 협조공문 정도라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 맞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부 부처간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국은 경제국대로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양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보고하신 '97 주요업무보고 내용대로 '97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容濬 委員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짚었으니까 조금 더 짚겠습니다.

김용준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최근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로 인해서 주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섯 개 사업에 75억을 투자한다고 계획서를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성 중앙시장을 주로 지적하셨는데 그외에도 사실 시에서 추진해 온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시장부지가 여러 곳 대전시내에 있을 겁니다.

이곳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시장활성화 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하는데 법규제를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재래시장에 사실, 중앙시장에 옛날 공중화장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덜 찾게 되는 원인도 아닌가, 시에서 재래시장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공중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75억을 투자하시는 데까지는 좋지마는 그런데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金容濬 委員 얼마전에 둔산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둔산 재래시장을 세워달라고 구청장한테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상의된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음에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국 전체를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농수산물 건설 관련 분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용역 확정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수정계획서는 제출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상가를…….

○金容濬 委員 물론 경제국장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유통과정이 1차 경매를 말하자면은 부산이나,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장소 제공만 우리시에서는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서울에서 1차 경매된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3분의 2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림수산이라는 큰 회사에서 사실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장소 제공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전시민한테서 소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보다 더 헐값에 그 사람들이 큰 회사에서 직영처리한다고 이렇게 봐 집니까, 어디 그것보다 더 싸게 수협하고 결탁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金容濬 委員 국장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싸게 기이 장소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뭔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봐요.

유통단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에요.

○委員長 金忠孝 국장님, 여기에서 질문해서 죄송한데 우리 김용준위원님 질의하는데 좀 답답한 것이 있어서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수협이나 축협 같은 데에서 우리 시의 자율적인 시장 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도,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정 재벌업체들이 군림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축협에서는 양질의 소고기를, 한우고기를 자기들이 출자를 많이 해 가면서 맛있게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도 시에서도 대답을 안하고 수협 같은 데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대림수산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시장 자체를.

직접 우리 상인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유통은 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준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꽁치나 갈치를 타도시보다 훨씬 비싸게 먹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냉장고라든가 특수한 여러 가지 엄청난 시설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 자체에서 국비지원 같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으면은 누가 투자를 감히 못하겠지요.

대림수산 같은 데가 해 먹게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헤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이것을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은 같이 면담에 참여시켜도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을 법에 맞도록 평수를 확보토록 조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金容濬 委員 이…….

○李丙贊 委員 위원님 잠깐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질의하는데 혼자 질의하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다른 위원들한테 양보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안 파헤쳤는데 국장님이 지금 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연구를 초보단계도 안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동 시장은 경매를 하고 노은지구 제2 시장에서는 경매를 안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두 군데에서 두 번 경매를 하면은 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올라왔을 때 1차 경매는 해요, 수산물이.

거기에서 1차 경매를 했다고 육지안에 들어와서 경매를 안한다고 하면은 올라오는 동안 가격이 높아진답니다.

뭐 이동비니 어쩌니 얼은 것이 풀리지 않게 저장해서 오는 것, 여기까지 올 때에는 얼었던 것이 풀어지면은 여기에 와서 경매를 하면은 더 싸질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 경매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싸게 주는 유통의 한 과정이다 이거지.

바닷가에서 한 번 경매를 부르고 여기에서 경매를 불렀으니까, 두 번 불렀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싸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를 더 합시다.

여기 대전수산이 부산 대림수산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여기는 기록경매만 합니다, 기록경매.

경매를 안하고서 경매한 것같이 이것 적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리 어떠한 해물이 10톤이 들어왔다고 해도 여기는 5톤 들어온 것으로 기록경매를 하면은 5톤은 그냥 세금없이 파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거쳐야 소비자가 싸고 또 경매과정을 거쳐야 우리 시 수입도 오른다. 그런데 지금 경제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차 경매를 바닷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안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산업경제연구원인가요, 용역서 만드는 곳이?

거기도 오정동 시장 사람들한테만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2농수산물시장에서는 수산시장장이 의미가 없다. ' 왜? 한 군데 또 생기면은 오정동 시장의 장사가 분산이 되니까, 잘 안되니까 여론조사를 한 군데만 하면은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2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것은 수산물시장뿐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더 자문을 받아야 된다.

아니, 경매를 거쳐야 될 것 경매를 안 거쳐도 된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농림부한테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명목을 설정을 못하는 거에요.

경매를 안 부르면은 안 부를수록 소비자는 손해다. 일개 업체만 득을 본다. 대림수산이, 대전수산이. 자기들 것을 갖다가 오정동에서도 팔고 노은 도매시장에서 팔고 그러면은 시비하고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거야, 마음대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제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뭔가는 알면서도 상행위 때문에 말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것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金容濬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냉동, 냉장품은 대림수산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지마는 냉동이 들어가지 않는 말하자면은, 일례를 들어 생태라든지 활어, 산 것 아니라도 바로 죽은 것같은 것은 서해안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경매를 합디다.

수산물 시장에서도 경매를 하는데 그것은 대림수산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냉동품을 먹을 수도 있고, 활어를 먹을 수도 있고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은 물건들도 소비자들이 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장사 유통은 제대로는 모르지만 뭔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제2농수산물시장에도 대림수산의 말하자면은 점포임대만 할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인해서 뭔가 경쟁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대림수산이 아닌 다른 업체다 줘서 경쟁의식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 단합하려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저기로 나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대전시민이 비싸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대전 시민이 싼 물건을 먹게 된다 그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수협에서 들어오는 것은 갓잡은 것 냉장실에 안 들어간 거에요.

그것은 일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하면은 이것은 수천만원, 하루에 수억이라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것 신경 안써요.

신경 안쓰는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갖다 해도 돈 백만원 미만짜리는 신경을 안쓰고 자기네들은 큰, 말하자면은 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 먹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많이 팔리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알면은 쉬워요.

도매시장이 수집상이 있고 뭐 중매인이라고합니까, 중개인이라고 합니까?

분야별로 파트가 있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소비자한테 오는 가격이 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을 안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문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그러면 맨 처음의 농한법, 이런 데에서 경매같은 것 할 필요없다, 산지에서 한 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중앙시장을 가도 도매상이라는 데가 있지요?

민간인이 가서 사봐요, 비싸요.

민간인이 어디에 가서 사면 싸냐면은 경매하는 데 가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날 배추가, 수산이 경매 얼마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마진 몇 %가 장사꾼들끼리 붙이는 상식선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거치면은 가격이 폭등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은동 시장에 와서 직접 도매상가를 하면은 여기에서 부르는 것이 금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가격이 두 단계, 세 단계 높여진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저는 시설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건너 띄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큰 업체가 뭐하러 두 군데에서 경매를 하느냐, 우리가 해 가지고 양쪽에서 점포나 세를 받고서 팔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李丙贊 委員 그리고 박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생선을 얼마 안 먹는 것 같아도 아침에 시장을 나가 보십시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식생활 개선으로 생선을 계속 먹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노은 제2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추, 청과는 경매를 붙여서 하는데 수산만은 도매를 한다. 이것 대전시 두고두고 지탄이 되는 것인데 오정동 시장 분이 아니고 우리 시청 분이 아니고 제3자한테서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번 물어 보세요.

이것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거에요.

○委員長 金忠孝 아니, 박국장님, 박국장님.

○李丙贊 委員 아니 그것이 독점업체가 몇 군데가 잡고 있으니까 그 행위가 벌어지는 거라고…….

○委員長 金忠孝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노은지구에 농수산시장이 다시 생기잖아요?

○委員長 金忠孝 나중에 수협이 참여합니까?

○委員長 金忠孝 처음부터 참여의 기회를 주지는 않고.

○委員長 金忠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토론사항을 농정과장님은 대강 들으셨지요?

○委員長 金忠孝 농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답변이라기보다.

○委員長 金忠孝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님, 이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참 우습디다.

과거에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마을금고에서 한 300평 슈퍼를 운영해 본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같은 해태제품 물건이라도 동양백화점 들어오는 가격 틀리고 일반 슈퍼 들어가는, 점포마다 다 틀려요.

아마 현찰로 거래해서 대전시내에서는 우리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점포가 가장 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엄청난 차이에요. 한 2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들어오는 가격이, 같은 물건 같은 지사에서 오는데도 한 20% 차이가 나버리더라고.

이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우습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주차질서 및 하상 주차장 활용대책 그리고 부족한 경매장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그간 추진해 온 것이라든지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 다음은 중매인, 경매인, 소매인 등인 명확한 업무구분을 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중매인인지, 경매인인지, 소매인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서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어제?

○金容濬 委員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수수료 징수방법이라든지 법인체 지도, 감독, 관계 도매시장 시설운용, 내적인 행정처리등 재원 이런 것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은 없는지?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은 업무보고, 제4산업단지 내에 추경 24억을 확보해 가지고 임대공장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평 규모를 가지고 대개 신청하는 업체가 주로 어떠한 업체가 신청할 것이며 앞으로 임대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지금 기업하는 분들도 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상 그 50평의 소규모의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운영자가 잘 운영해 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50평의 소규모의 기업인이 사실상 보증금 얼마 해 가지고 월세라든지 임대료를 내 가면서 공장을 운영해 갖고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을 못할 바에는 거기서 실패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임대를 안해 준 폭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사실상 그거 임대해 가지고 월 돈 100만원이다 이렇게 1, 500 정도의 보증금에 이것을 내 가면서 사업을 해 가지고서 성공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입주를 해 가지고 가공하다가 이것이 성공 못하고 실패를 했을 때 나중에는 그 사람들 입주한 것 몇 배의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면서 이주시키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해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 주위에서 정부차원에서 농공단지를 여러 군데를 만들었는데 사실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도 없고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국장님께서는 그 희망 업체를 한번 조사를해보신?

○金永福 委員 이 내용을 보면은 부지 1, 000평에다가 건평 752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층 건물 짓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은 연료 안정공급에 대해서 LPG가스 판매소가 12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광역시 내에 소매업하는 판매소를 기록한 겁니까?

○延奎天 委員 대개 시내에 중심가 이렇게 보면은 도로변에 점포 하나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가스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배달을 해 가지고 사실 그 시민들의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 돼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근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 인접한 데서는, 그래서 이렇게 126개소에 흩어져 있는 판매소를 어떤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 판매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하실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PG가스가 그냥 위험하다는 정도만 알았지 말이지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원한관계라든지 모든 게 이것이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부분적으로다 집단화를 해 가지고 축소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경제국은 5개 과와 한 개의 사업소로 구성이 돼 있지요?

○金永福 委員 약 여섯 개 과에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서 아마 경제국에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약 설흔 개 사업 중에서 여섯개 사업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돼 있네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사업의 5분의 1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자연히 내년으로 이관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일은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못줘서 일을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12월말 하실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서 전제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을 보면은 시민생활 안정으로 네 가지를 보고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제국은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국으로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130만 시민의 물가안정 업무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맞떨어지는 시점이 물가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노력한다든지 해 가지고 물가가 잠시는 잡혀도 끝내는 잡히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하루 하루를 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물가 관리에서 도매물가 4.5%, 소비자 물가는 5.5%를 넘지 않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2월 10일경에 구정을 맞았습니다.

그 때의 물가와 지금 현 시점의 물가를 대비를 하신 것이 있는가요?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서비스요금이 대폭 자꾸 올랐다는 얘기를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업소가 많이 올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오르면은 우리 관에서는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세무사찰이다 위생검사다 해 가지고 항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빼놓고, 그것은 벌써 우리가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빼놓고 국장님께서 어떤 묘안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물가관계를 옥외가격표시제를 권장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나 됐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의 눈에는 안보여요, 국장 눈에는 보이지 제 눈에는 안보입니다 그게.

○金永福 委員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기대심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료라든가 시내버스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 같은 것이 오르리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떤 추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딴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일 관점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제2도매시장에 관해서 전부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마 시에서도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 몇가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1도매시장이 수산물센터라고 그러나요?

거기 1일 경매량과 경매금액과 수산시장의 건평 또 임대료 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하고, 그런 것 좀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으로 끝내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과 1사업소에서 이렇게 좋은 30개 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마는 5분의 1이 되는 여섯 개 항목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예산이 안되면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사업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어느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금년에 이 30개 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국장님께서는 방금 김영복위원님의 말씀대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안정대책 부분에 대해서 신개발아파트 지역이 아닌 구도심권은 현재 LNG 가스공급 혜택을 전혀 기약도 없이 대책도 없이 못 받고 있는데 또 LPG 가스용기 자체가 가정집마다 필수로 사용하면서 계량기나 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므로 시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을 안고 있거든요.

그거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