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건수 초등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 올해 서울대학이 217명 들어갔지요, 대전에? 전체가?

○金東瑾 委員 광주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350명이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광주가 우리하고 시세도 거의 비슷하고 인구면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데 학생수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천 명당으로 볼 때?

○金東瑾 委員 하여튼 광주보다는 우리가 천명당 수도 낮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97년도 졸업생 중에서는 몇 명이 되요? 217명 중에?

그러니까 '97년도 졸업생 중에 서울대 입학한 학생이 217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몇 명이요?

(「217명 중에 56명이요」하는 직원 있음)

56명뿐이 안됩니까?

56명.

○委員長 李寅九 그 자료를 말이에요, 그 자료를 국장님한테 줘 가지고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하는 직원 있음)

○金東瑾 委員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97년도 졸업생 중에서 56명만 서울대학을 갔네요.

나머지는 3수한 사람…….

○委員長 李寅九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꼭, 교육청 물으면 자료 안가져왔다,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 언제든지 그러는데 말이에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金東瑾 委員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는 없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委員長 李寅九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 너희들한테 못가리키겠다, 내일 갖다 주겠다."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교육청에 말이에요, 진로지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들어온 민원이 많지요?

○金東瑾 委員 몇 건 있습니까? 몇 건 뿐이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대충 그 민원의 내용이 뭐에요?

○金東瑾 委員 학교의 진로지도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예나 실적 때문에 애들의 어떠한 적성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 무조건 명문대, 적성 맞지 않는 과를 보내 가지고 학교에 어떤 명예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접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충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충대를 안 보내고 여기 특차를 보낼 수 있는데도 안 보내고 서울대를 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의 장래를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金東瑾 委員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이렇게 해서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적성이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과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수를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원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건 진로지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각 학교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金東瑾 委員 지금 교육감께서 사람다운 품성을 갖추는 인간교육이라 해 가지고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킨다는 거로 상당히 많은 보고를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2월달중에 사립고등학교가 임시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업으로 들어 간 거를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3월 3일이 신학기가 시작을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일반 사립고에서 2월 중에 벌써 임시반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업을 들어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金東瑾 委員 최근에 알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일부의 학교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는 거의 다 했어요.

또 이것을 본 위원은 2월달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가 임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지금 아셨어요? 거의 다 했는데, 사립고는.

인문계는 못했어요, 아니 일반 공립은 못했습니다만 사립고는 거의 다 했어요.

또 어떤 학교는 12월달에 임시반을 편성을 다 했어요, 12월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이 학교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정일수가 있지요, 법정일수, 학습의 법정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수업수?

그러다 보니까 주범일지라든가 출석부를 선생님이 다 작성하는 거에요.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10월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 분명히 법 위반이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걸 12월부터 시작한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짜리를 3학년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12월부터 수업을 들어갔어요, 방학도 없이.

모르고 계셨지요,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 학교에 중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보충수업 또 자율학습, 야간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해서 지금 중학교서부터 다 지금 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중고등학교.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다 수업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일요일은 안 갑니까?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일요일도 말이에요, 일요일도 아흡 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다섯 시에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이걸 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서울대학교만 많이 넣으면 교육청에서는 눈감는 거에요?

대전교육이 서울대학교 몇 명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金東瑾 委員 아까도 광주가 우리 대전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갔고 천 명당 들어간 그 학생수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위인데 지금 광주는 고3만 지금 보충수업하고 있잖아요,고3만.

○金東瑾 委員 지금 1, 2학년은 안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1, 2학년 다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반이라는 게 있지요, 각 학교에? 다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지금 각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에도 모 학교에서는 학급당 두 명씩, 각서를 쓰고 담임들이 서울대학교를 두 명씩 넣겠다.

또 모학교에서는 '96년도에 도서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합숙을 시키고 일주일에 집 한 번씩 보내줘요, 빨래감 때문에.

그 학교가 서울대 다섯 명뿐이 안 들어 갔어요 그렇지요?

자, 합숙까지 시켜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잠 재워줘 가면서 이거 학교에서 잠재울 수 없잖아요?

그 학교가 서울대학교 겨우 들어 간 게 다섯 명이에요.

각서 쓰고 도서실 개조해 가지고 애들 아주 그냥 합숙을 시켜 가면서 겨우 한 짓이 다섯 명 들어갔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서실 개조해 가지고 합숙 시킨 거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인성교육이 됩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대전 교육이 한 학교에 30명에서 40명의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체 학생의 학력신장을 올려 놓고 얘들이 사회인으로 나중에 대학을 가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이 고등학교 교육청에서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각 학교에 3, 40명만 데리고 학습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특공대라고 그러데, 학생애들은 특공대, 우리학교 특공대, 이 공부하는 애들은 특공대 가는 거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아니다 해 가지고 그 특공대와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또 그 특수반에 못들어 간 사람은 자포자기를 해서 '빌어먹을 보충수업이고 뭐고 학교 담 뛰어 넘어 가 가지고 우리는 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 문제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대낮백주에 납치까지 해서 폭력사태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부형들이 언론사사장님 사장방을 점검을 하든 안하던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30명, 40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이?

전체 몇 백명의 학생을 전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꼭 학교교육이 서울대를 몇 명을 들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 위주로 끌고 나가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는 않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특수반을 만들고 지금 걔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거는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한 교육 아닙니까, 얘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적인 지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화감의 문제, 일찍 자포자기의 문제, 또 이것이 밖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밖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청소년 문제화까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도 일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보다는 진짜 진로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보다는 진짜 학습을, 농도 있는 학습을 하고 애들이 진짜 찾아할 수 있는 학습을 가리켜주고 또 비판능력을 배양시키고 자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무슨 서울대, 명문대를 우리가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97년도 진로교육에 어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인성교육을 말씀을 하시는데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두 개 같이 하려다 보니까, 토끼 두 마리를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가 대전시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인성교육은 생각지도 않잖아요, 사실 무슨 대학교만 들여 보낼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뭐 인성교육과 지금 뭐 학력 신장하고는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이지 인성교육 이 만큼의 교육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만큼의 교육이라도 조그만한 교육이라도?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217명 간 서울대학교 과 있지요, 무슨 과 무슨 과 갔다는 그 과를 서류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지금 학교 애들이 대전에 학생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몇 명가는 것을 중시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학력신장 또 전체적으로 애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께요, 관리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특소세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양여금이, 교육양여금이 지금 작년에 불황 때문에76억 4,000만원이 지금 받지를 못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 연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학교 신축이라든가 교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교육행정비, 신규사업, 여기에 대한 절감이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이 불가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에서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97년도 어떤 사업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업무에 차질은 없겠다?

○金東瑾 委員 송촌고등학교를 그러니까 '99년도로 넘기면 큰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학교 신설문제도 아이들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공사가 안되어서 문제 되는 것도 많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학교도 송촌고등학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기반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금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들 주에 두 시간씩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어요.

교사 영어 연수가 일반연수하고 심화연수 또 해외연수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등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심화연수는 이것이 일반연수가 끝난 사람에 대한 연수입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은 몇 시간 정도 받아야 되어요?

○崔鎭文 委員 120시간요?

○崔鎭文 委員 20명씩, 20명씩 갖다 온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심화연수까지 끝난 선생님들은 지금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심화연수까지 끝난 분들이?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대전시내에 초등학교가 거의 한480 내지 490학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493학급.

○崔鎭文 委員 그러면 약 490학급에 일반연수 심화연수까지 끝난 선생님들이 전부 배치가 될 수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최소한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회화 중심은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기반조성에 대해서 이것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다 확보를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래야 답변을 하시지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요사이 매스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육이 교과목으로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원출입이 금지된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교내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받는 그 돈 있지요, 수익자 부담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것은 사교육비입니까, 공교육비입니까, 학교에서 받는 것.

○崔鎭文 委員 사교육비죠?

○崔鎭文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에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것이.

국민학교 교과목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일반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아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부 회의에서 무엇에 저촉을 받아서 안된다?

○崔鎭文 委員 학원법에 저촉을 받는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외국어만 학원법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반 속셈학원에서 국민학교 전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자체도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 규제를 못하면서 일반학원에서 영어교육할 것은 어떤 규제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을 못나가게 하고 학교에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데리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학원보다도 더 고액이 된 개인지도로 더 빠져서 사교육비를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갖다 정확하게 놓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원들은 학교보다 준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주에 2시간씩 정규 교과목에 이것이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4학년, 5학년, 6학년은 못 배운 상태에서 그대로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그 상대적인 불이익감을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3학년이 현재 학교에서 시작하면서 4, 5, 6학년의 어마어마한 인원이 전부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는 현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그것은?

○崔鎭文 委員 이 학생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약 120시간 이상의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 학생들이 일반학원에 선생님들하고 수준을 볼 때에는 상대가 안될 정도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사회교육담당하고 계시니까 외국어 학원의 강사 자격을 한 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4년 전공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같으면 전공하고 교직과목 이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의가 해외연수 마친 선생님들을 데려다 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원어민 선생까지 전부 모셔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어학실습실이 얼마만큼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시설로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가 지금 학원은 어떤가 이것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학원을 나가지 않게끔만 하는 것이 큰 대수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사설학원에 금년도서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때문에 대단한 시설투자를 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학교가 학원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이전까지는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보충질의 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할께요?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육을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세계화, 국제화를 대비하고 사교육비 절감 때문에 사실 실시를 하지요?

사교육비 절감 문제도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취지가?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국어를 하면서 교육수준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이 교재선택 문제입니다, 교재.

이 교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개 회사에서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12가지가.

이것을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보니까 선정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사 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 이렇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선정이 됐어도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책이 확정이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책하고 비디오 테이프하고, 테이프를 선생님한테 교재로 줍니다.

이 책을 교육을 하실 때에는 이 테이프가 있고 또 비디오 테이프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책이 선택만 되면 그 다음에 테이프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만들지 못하는데 책을 그 책이 선택이 되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가 같이 동반되어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학부형이나 학생이 사겠다는데 이거 학교에서 단속은 못하잖아요?

○金東瑾 委員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교재가 말이에요, 이 테이프라든가 비디오가 엄청나게 비싸요, 사실.

○金東瑾 委員 엄청나게 비싼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지금 초등교육을 점차적으로 영어교육을 한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못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나라 수가 207개국인데 지금 영어권의 나라가 몇 국정도가 되는냐 7.6% 뿐이 안되어요, 왜들 그렇게 난리입니까?

이 조기교육 시켜서 얼마나, 앞으로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아무리 떠들어도 엘리트 층에서 끌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국민이 영어만 다해 7.6%에요, 7.6%.

물론 교육부에서 이 지시가 내려와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려고 그러는지를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심려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 교재선택 문제라든가 또 이 테이프라든가 비디오 테이프 이것을 지금 각 회사에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이 찾고 학부모가 찾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10쪽 보게 되면 외국문화 2회 교육의 내실화에 고교생 해외 문화탐방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금년 1월달에 해외연수간 적이 있지요?

○崔鎭文 委員 외국어 고등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 독어, 러시아,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해서 7개 국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번에 해외연수교육을 갖다 온 것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억 이상의 사교육비입니다.

이거 보조는 하나도 없이 각기 자부담해서 갖다 오는 것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약 10억 이상을 갖다가 지금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외국어 고등학교 한 학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약 10억을 갖다가 외국에다 갖다가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행사고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전공하는 학과에 대한 소속된 나라에 가서 문화도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 일본어학과, 일어과 학생들 40여 명이 있다, 그러면 일본 이번에 갔습니까?

○崔鎭文 委員 틀림없이 이번에 일본은 간 적이 없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그거에요, 일어전공하는 아이들이 유럽여행을 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배우는 그 일본어에 대한 어학연수라고 한다면 일본을 가야 될 것이면 유럽을 가야 될 것인가? 유럽 내지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미국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모르고 있다고만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崔鎭文 委員 일본은 단 한 명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규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방학동안에 학교에서 단체로다가 외국을 나간다든지 집단행동을 할 때 교육청으로다가 보고 안해 줍니까?

○委員長 李寅九 몇 명이 어디로 무슨 여행을 나간다든지 보고 들어오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금방 모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崔鎭文 委員 아니, 외국어 고등학교가 그것이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지요?

○崔鎭文 委員 공립인데 방학동안에는 어떠한 해외 관광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회피적인 말씀이지 1개 학년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경우 그 학생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무슨 사고나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방학동안에 학교재량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감독청에서 충분히 계도하고 방향을 갖다 제시하고 또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억제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달이면 또 있을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금 해외 관광여행으로 해서 적자가 엄청난 폭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1개 학교 1개 학년에서 10억 이상을 갖다가 해외에다 유출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것이 불요불급한 행사라고 할 때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어 전공을 하는 아이들이 유럽 가서 관광하고 올 정도가 되고 중국어 하는 아이들이 미국 가서 관광하고 올 정도 된다면 그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배우는 외국어에 대한 문화접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등 목적이 없는 거에요, 그냥 관광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좋은 길로 계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것은 2학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도 방학 때 되면 전부다 해외연수 보내지 그러세요, 앞으로 배울테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97년도 1월에 해외연수된 근거자료를 갖다가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丁奎項 委員 초등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최진문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국민학교 3학년 영어지도 교재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준 게 아닌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아까 일부 위원께서 테잎 얘기 나오는 건 뭔 소리에요?

○丁奎項 委員 3학년이 주당 시간 수가 몇 시간되지요?

○丁奎項 委員 아니, 그거 말고 정규수업시간이, 초등학교 3학년.

○丁奎項 委員 작년도는요?

○丁奎項 委員 아까도 선생님들 연수교육을 40%까지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연수하고 심화연수하고 해외연수까지 해서 1천 몇 명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丁奎項 委員 연수교육하는 건 가 보셨어요? 선생님들 하시는 거?

○丁奎項 委員 대학교에서 연수교육하는 거, 한남대나 충남대에서 연수교육을 한 것을 가 보셨냐고?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가보니까 어때요?

받으니까 그걸 받은 거 보고 그 선생님들이 영문과를 나오지 않고 55세 이하 분만 했지요?연수교육을?

○丁奎項 委員 대개가 아니라 정확히 그랬잖아요?

○丁奎項 委員 연수방침이 없었어요,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건 55세 이하 분들만 연수를 시켰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120시간씩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아까요?

○丁奎項 委員 가보셨냐고, 가보셨다고 그랬어요?

○丁奎項 委員 저도 가 봤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 한 말도 안해요.

120시간 받는 동안에 들어가서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굿바이까지가 한국말은 한 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초등하고 선생님들 지금 막 교대 나오신 분들이나 몇 년 안된 분들은 수긍이 잘되겠고 거기서 배우는 대전광역시에서 준 교재가 있더라고요, 책이요, 연수교육교재가.

○丁奎項 委員 예, 프로그램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 교재는…….

○丁奎項 委員 아니, 일반학원에서 우리가 회화학원 그러면 A코스가 있거든요.

A코스 책하고 그림이 비슷하더라고요. 낱말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교 나오는 영어교재는 말이 없잖아요, 낱말이.

전체 그림뿐이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공개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그 선생님들이 발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음기를 틀어주고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두 시간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에 한 과목 가지고 여기다가 사과 그림이 나왔으니 이건 가지고 처음 들어 가서 그 선생님도 그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학교 보니까.

그런데 얘들이 학원에서 배운 얘들도 있고 전혀 처음 배우는 얘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수업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丁奎項 委員 예.

보니까 선생님이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연수교육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처음부터 영어를 하니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丁奎項 委員 대학 다닐 때 랩시간한 거 하고 똑같은 거요, 아마.

○丁奎項 委員 3학년 1년 동안에 몇 단어를 계획했어요?

○丁奎項 委員 3학년이 단어가 100개, 4학년 100개, 5학년까지 150개 총 초등학교에서 500단어에요, 교재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 지침이, 그렇지요?

그런데 연수교육을 가면 가르칠 수 있게끔 실지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그걸 갖다 놓고 가르쳐야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감될 분도 있고 주임돼서 3학년 안 맡을 분도 있는데 그 분들도 가라고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교육을.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한 반에 30분씩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3분의 2는 전부 자요. 그것도 8시간씩 강행군해서, 방학 동안에 120시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들,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젊은 선생님들이나 신임교사들 배치한 학교는 참 좋고, 다행히도 그런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금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런 회의를 해 가지고 아까도 김동근위원께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운영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면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간부회의를 할 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작년도도 이거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충수업은 국가에서 허가가 돼 있고 자율학습, 대전시내 전부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교가 12시까지 수업을 하면서 전학년이 불을 다 켜놓는데, 왜 1학년도 두 명 안가도 교실 불은 켜 놓잖아요.

아홉 시까지 학교에서 룰에 의해서 자율학습하자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간부터는 가는 학생 가고 두 명이 남아도 교실이 불은 켜 있어요. 이 전기세 누가 주지요? 학교 전기세는? 학교의 전기세는 누가 주냐고.

○丁奎項 委員 학교에서 맡는 거지요? 국가에서 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丁奎項 委員 이게 엄청난 낭비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까 보고 보니까 ‘가고 싶은 학교’이랬는데 세상에 학교에서 12시까지 잡아 놓고 학생들이 가고 싶겠어요, 이거.

그래 놓고 얼마나 어패가 있냐면, 얘들 자기여가선용을 이용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한다고 까지 써 놨는데 언제 밤 12시까지 잡아놓고 건전한 여가선용하고 합니까, 이게.

전부다 어패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내년부터 4학년까지 올라갈텐데 이게 기본연수 교육을 조금 아무리 교육부 지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교육지침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말고 대전시 교육청 교육감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이 별개 또 있나요, 이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 않아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수업시수가 작년보다 두 시간 줄었지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실과 한 시간, 도덕 한 시간? 안 그런가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아니, 31시간, 34시간, 두 시간씩 줄었어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나오고 안 나온 그런 학생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丁奎項 委員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을 해석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丁奎項 委員 지금 유치원 졸업하면 국민학교로 유치원 졸업한 거 안 가나요, 그 서류, 가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학교운영위라는 것이 학교에 국가에서 주는 돈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예,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국가에서 학교에 준 돈을 운영하는데 잘 해보자고 만들어진 회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걸 빌미로 삼아서 지금 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운영회를 하면서 어차피 오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자금 가지고 점심 먹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을 걷는데 그게 과잉으로 지금 현재 발생이 됩니다.

그것 좀 공문 내서 막아 주시고 그 다음에 대개 고등학교 3학년들은 급당 운영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월 반당 100만원씩 걷어 죽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까지 보충수업을 더 한다, 또 우리가 위원들이 서울대학교 간 인원이 적다고 자꾸 부르짖으니까 광주에 비해서 적다고 부르짖으니까 그걸 올려볼려고 학교에서도 무지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일단 광주를 제가 가서 현지 파악을 해 본 결과 광주는 체력, 소년 체전은 꼴등이요, 거기가, 그리고 실력은 일등이고.

우리는 그것도 일등하려고 마음 먹고, 실력도 일등하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둘다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기고 우리 중등국장같이 유능한 분은 그냥 아까 질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넘어가시던데 외국어 일어과 나와서 미국 가는 거 왜 그러냐니까 제2외국어가 있다고 그냥 넘어 가시고 심지어는 진학지도 프로테이지도 천 명당 하나로 딱 그 이치에는 맞게끔 해서 넘어 가시는데 실지로 우리가 못한 건 못한 거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런데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부다 잘못된 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님한테 있지요?

○丁奎項 委員 있지요?

○丁奎項 委員 요새 밤 12시에 별밤시간을 보면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늦게 끝나니까 아이들이 철로를 건너려면 노래를 부르며 소리질러 가면서 건넌답니다.

그런 걸 알았을 때는 과연 교장단 회의에서 이거 너무 늦게 끝나면 안된다, 여학교 같은 데는, 그거라도 해 줘야 되지요.

모른척하고 그거 하면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좀 지적해 드릴테니 제발 좀 그런 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산업학교에 대해서 원래 홍교육감님이 옛날에 교육위원할 적에 자기가 산업학교를 도와주자고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해 갖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어느 정도 교육위원이 아니고 교육감이 됐을 때에 어떤 산업체 고등학교에 대한 도와주자는 어떤 진전된 말씀이 있으시던가요?

○丁奎項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중·고등학교 학생선발 방식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선택권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선발 방식개선 그랬습니다.

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여기 학생선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금년에.

또 어느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 이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내신 플러스 국·영·수 세 과목입니까?

○崔鎭文 委員 국·영·수 세 과목?

○崔鎭文 委員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됐고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 겁니까?

○崔鎭文 委員 협의사항이에요, 승인사항이에요?

○崔鎭文 委員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특수목적고등학교.

○崔鎭文 委員 내일입니까?

○崔鎭文 委員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도 과고하고 외고 같은 경우에 금년도 학생모집한 그 방법이 달랐지요?

○崔鎭文 委員 과고 같은 경우는 내신에 의한 학교장 추천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외고 같은 경우는 연합고사 성적을 갖다 반영을 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내일 본격적인 토론이 내일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건 뭐냐면 과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 꼭 내신, 뭐 연합고사니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학생의 적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좀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의 적성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같다가 오히려 여기 대개 보게되면 응시원서를 낼 수 있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5% 이내에 들어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다 좋은 자원들이에요. 거기서 또 고른다는 건데 어차피 고르는 걸 갖다가 오히려 자격이 어차피 부여된 학생들이라면 적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더 많이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崔鎭文 委員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선발방식이 해마다 바뀌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한 번 정해진 무슨 선발방식이라면 이건 전면 자꾸만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최소한도의 수정을 하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좀 죽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뭐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해마다 보게 되면 이건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지나면 그 다음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교육정책이 최소한도 10년, 20년동안에 뭐를 갖다 확고부동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발방식이나 이런 제도가 좀 빨리 정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4페이지 보게 되면 현장위선의 행재정지원에 학교 행정 업무의 전산화 지원, 학교 운영비 증액 교급당 경비의 연차적 확대, 해 놓고 세 번째 보게 되면 학교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러셨는데 이거 학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무슨 좋은 뭐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도 알고 있고 구성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학교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각종 운영비가 뭐뭐 있어요? 지급되는 운영비가?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 지급이에요, 월 지급이에요, 연 지급이에요?

학교의 운영비 지급이 각종 운영비 지급이?

○崔鎭文 委員 1년에 네 번 이렇게 지급한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각종 운영비를 갖다 일괄 지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 월별로 교육청에서는 월별로 받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게 월별로 내려와요?

○崔鎭文 委員 그거는 노파심이고 우려지 좀 좋은 결과는 보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전이고 충청남도 대전이라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교예산 운영을 하는데 각종 운영비를 갖다 일괄 지급을 해요, 작년, 그러니까 '96년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일괄 지급을 해 갖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갖다 보고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해 주세요.

대전은 월별로 정부에서 월별로 이걸 받고 있고 부산은 일년 예산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소리에요, 이게 뭐에요?

○崔鎭文 委員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학교장이 임의대로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견제도 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달부터 이것을 실시한 모양인데 각종 경비를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굉장한 운영절감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비와 운영지원비 2억 9,700만원을 일괄지급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5,500만원을 절감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영상방송시설을 했다든지 도급예산 2억 7,000만원을 절감해서 전교실에 선풍기하고 29인치 TV를 놨다든지 하는 아주 좋은 선례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도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각종 운영비를 갖다가 일괄 지급할 의사는 없는가?

○崔鎭文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좋은 선례가 현재 있으니까 부산시 교육청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급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다고 그러면 우리도 빨리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된 학교가 몇 학교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4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 지금 3월 말쯤이면 재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느냐 하는 얘기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임기가 되었으니까 재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 말이면 구성이 되어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3월달에는 구성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느냐, 재 구성된 학교가.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아직 못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고육청에서는 빨리 구성을 재구성을 해라 하고 학교에 공문이라도 독촉을 하셔야지?

나갔습니까, 공문.

좋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좋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을 운영하는데 또 의견수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좋게 운영이 된다니까 말씀인데 1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은 안 나타났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金東瑾 委員 작년에 말이에요, 아까도 민원을 접수된 것이 몇 건이냐 되느냐 하고 물었는데 혹시 아시면 작년에 들어 온 민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나 되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몇 건 정도되느냐, 이 부분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金東瑾 委員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 재구성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대덕여자공고의 학교신축관계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현재 만년중학교에 가서 몇 명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10개 학급에 560명이에요?

그러면 학급당 56명이라는 얘기네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만년중학교 4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년중학교 아이들하고 통로나 이런 것을 같이 다 쓰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5월달까지는 완공되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사동만 완공을 시켜서 1차 학생들을 입주시킬 그런 계획이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년중학교가 현재 1학년, 2학년은 있어도 아직 3학년이 없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교실의 여유는 있는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어차피 큰 무리가 없고 어차피 5월달까지 무리하게 공사 강행할 것이 아니라 8월 여름방학을 기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사도 졸속공사를 안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면으로 보게되면 어차피 늦어진 것이고 학기 중에 옮기는 것보다는, 학기중에 옮기는 것보다는 학기가 끝나서 2학기로 시작되는 대로 시점을 맞춘다고,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또 한참 일부 공사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벽한 뭐를 갖다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둔산여고는 어때요, 지금.

○崔鎭文 委員 둔산여고는 큰 문제가 없지요, 잘 되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어요.

학교 안전공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그러고요.

○崔鎭文 委員 작년에 187건이 대개 유형별로 보게되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이게?

○崔鎭文 委員 이것이 공제금액이 최고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이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이것이 건당 되어야지 이것이 학교별로 된다고 그러면 같은 해 대형 사고가 서너번 나면 마지막은 주지도 못할 뭐가 있겠지요?

○崔鎭文 委員 예,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학교에 안전사고는 없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것은 대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에요.

그런데 안전공제에 기금은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16억 4,700만원을 갖고 이것이 연에 거의 180건 거의 200건 가까운 대소안전 사고가 나는데 이것으로 다 조정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崔鎭文 委員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안전사고가 교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교외에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뭐를 갖다가 한번 예로 들어보실 수 있겠어요?

○崔鎭文 委員 만일에 경우 학생이 등교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 아니면 방과후에 집에 귀가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요?

○崔鎭文 委員 아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난데도 이것은 직장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아직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단순한 학교를 등교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학교 파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개인 소견이고 이것은 확실한 것을 갖다가 짚어서 추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이웃사랑의 나눔교육 실천에 대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는데 이것이 학생들 자원봉사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것 그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학생자원봉사제도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내신성적에 반영되어 가지고 봉사점수가 이렇게 주게끔 되어있지요, 봉사점수 제도가.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朴幸子 委員 예, 사회 현실적인 체험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1학기 한 학기에 40시간을 봉사점수로 나왔는데 그러면 개정을 한다면 얼마 정도로 몇 시간 정도 봉사시간을 넣을려고 그러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시간이 약 한 30시간이 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을 반정도로 줄일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0시간중에 약 30시간정도는 봉사라고 볼 수 없는 봉사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점수에요, 뭐냐하면 교내 운동장에 잡초제거 해 놓고 다섯 시간, 예를 들어서 대청소 해 놓고 몇 시간 하는데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라는 것을 갖다가 몇 시간을 채우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학생자체가 이것도 봉사인가 할 정도의 봉사라면 안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10시간 5시간으로 대폭 줄인다고 그러더라도 본인이 우러나서 학교에서 무슨 소개를 하는 것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시간을 갖다가 실질적인 이것이 봉사다 본인이 하고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시간으로 이것을 갖다가 축소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실제로 대전시내에 모 여학교에서 학생이 상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시간을 못해서 결국은 어느 복지시설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와 가지고 그 얘기가 저희한테까지 전달해 들어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학교 학생은 성적은 상당히 좋은데 이 봉사점수가 안되어 있어서 그 학부형이 복지시설에 찾아와서“도장만 찍어달라!”그래서 복지시설에서는 도장만 찍어 줄 성질이 못되고 모든 것이 봉사자들이 입력이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입력이 되어있어서 그 입력된 대로 해 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어있는데“그냥은 못찍어준다.”그러니까 그 학부형 얘기가 담임선생님이 그냥 백지에다가 도장만 찍어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백지에다가 내용은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학부형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복지시설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듣고 과연 이것이 이런 봉사제도가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심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연구하셔서 지금 참다운 진짜 봉사 자기가 몸으로 실천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라야되지 안그러면 차라리 고3이라든가 중3이라든가 이렇게 학력 정말로 입시를 위한 학생들은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제외해 버리고 1, 2학년만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그냥 이 상태로 지금 40시간, 20시간을 둔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서 지금 담임 뭐를 해줘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정리하면 되요.

떼주고 대장정리 하면 됩니다.

대정정리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나 아까 얘기한 부모님이 복지시설에 관여가 있는 분이 와서 도장만 찍어줘 가지고 이렇게 가서 애들 시켜서 학교에 제출을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봉사도 안하고 가져간 애가 '야, 나는 봉사도 안 했는데 나 이걸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해다 줬다.'그러다보니까 다른 학생은 진짜 봉사를 해 가지고 이 도장을 받아온 학생은 '야, 그래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금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떤 학생은 도장을 받아올 수가 있고 나 같은 애는 공부를 해야될 시간에 가서 봉사 죽어라고 하고 땀흘리고 이거 도장 하나 받아왔구나! ’라는 이런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집 애도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짜리가.

사실 그랬습니다.“가서 봉사해”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애들이 가 가지고 학교에서는‘야, 우리 아빠가 갔더니 이거 해다 주더라’그러면 학생애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한 애들은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교육목적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은 개선해야되요.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중도탈락생 특수지도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중퇴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복교 희망한 학생들이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전시내에?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과연 지금 교육 희망자들이, 복교 희망자들이 602명이 복교를 해서 계속 학교에 잘 다니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도탈락자들이 탈락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탈락한 지가 1년이 됐든가 아니면 한 학기가 됐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 둔지가, 학교를 그만 둔지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 년간이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2박 3일 동안에 이러한 교육 가지고 이걸 교육회에서 학생들이 진짜로 순화해서 학교생활 적응하면 참 다행이지만 2박 3일 정도의 교육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들만이 별도의 교육을 어느 정도 지속성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다음에 학교를 복교시킨다면 쉽게 융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먼 장래를 생각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이런 데서 좀 대한학교를 세워서 진짜 대한학교, 지금 대전시내 폐교된 학교가 세 군데 있지요? 폐교된 학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세 개가 된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일정기간동안에 뭐 2박 3일 정도 갖고는 안되고요, 한 일정기간 동안 한 몇 개월 정도라도 좀 교육을 해서 그런 다음에 복교를 시킨다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재학생들한테도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실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에서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전도 그렇게 해서 이거 점차적으로 그런 폐교학교를, 폐교건물을 이용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갑자기 2박 3일 동안에 어떤 교육을 시켜서 복교를 한다는 것보다는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이런 장기적인 이런 대한교육을 시켜서 복교한다면 훨씬 더 앞으로 이런 중도탈락자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 지도도 되고 하는데 바로 서 줄 생각은 없으세요?

○朴幸子 委員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학생들을 수용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론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13페이지를 보면 즐거운 학교 운영해서 가고 싶은 학교운용, 밝고 즐거운 학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자사랑의 교육 실천으로 해서 3무라고 해서 체벌, 편애, 폭언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서 교사님들 체벌제도가 완전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초등…….

○朴幸子 委員 때리지는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의 매가 지나쳐서 학생이 맞아서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 여중에서 그런, 대전시내 모 여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등국장님?

○朴幸子 委員 사랑의 매가 지나쳐서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여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렸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선도하는 사랑의 매가, 파이프가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의 매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그 학생이 결국은 8주간의 진단을 받고 지금 현재도 물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참 즐거운 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체벌을 받다 보니까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학부형들도 지금이 과거에는 체벌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누누히 학교당국에서도 말씀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체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너무 어두운 면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체벌 문제만큼은 좀 당국에서 철저히 규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교사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진상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교내 폭력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폭력이 많이 지금 학교 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근절하자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근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대전시내 고등학교에서요, 학교폭력이 학생들간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학생이 그냥 자기 어머니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했더니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학교만 나가면 꼬집고 폭력을 해서 이 학생이 일주일 간 학교를 결석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는 몰랐어요, 결석한 줄을,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 와서 결석을 한 걸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나 제 생각에는 학생이 하루이틀 빠지면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체크해줬으면 엄마가, 부모가 미리 알았을텐데 일주일 후에야 연락을 주더래요, 학교 안나온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가기만 하면 그 학생이 때린데요, 그것도 여학교입니다.

때린데요, 그리고 때리고 꼬집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방안은 우선을 학생들에게 담임선생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결석을 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그때그때 파악했으면, 이게 또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께요. 박위원님이 어느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를 들었나 모르지만 여기 정규항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일반 초·중 고등학교에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침에 결석하게 되면 바로 집에 전화가 갑니다. 일주일씩이나 연락 안했다는 건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한 쪽에 편중된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 학부형의 얘기가 자기 딸이 일주일 동안 학교 안간 줄을 몰랐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일주일만에 알았데요, 연락이와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무관심한가, 요새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은데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지요? 페이지 15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소각장 설치가 지금 59 개교가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8 개교 뭡니까? 98 개교가 157 개교로 돼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요, 혹시 여기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거에 대한 거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朴幸子 委員 소각로가 설치돼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는 게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건데 그거를 염려를 하시고 이 소각로 설치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배제한 어떤 다른 소각로를 설치하신 것인지?

○崔鎭文 委員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소각로를 놨다니까 상상을 못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에 이렇게 놓는 소형소각로는 유해물질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가 그냥 쓰레기 양만 줄이는 거에요, 학교측에서 많이 나오는 소각시킬 수 있는 특히 종이류 이런 게 많으니까 소각시키는 건데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거는 이 다이옥신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발암물질입니다.

굉장한 미소량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엽제 같은 거 상상해 보시면 알거에요, 얼마만큼 무서운 후유증이 있는가.

이게 학교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플라스틱류나 비닐봉지는 이런 거는 절대 태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를 갖다가 지금 학교에다 보급하는 게 저희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환경분야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위원님들이니까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온으로 고열처리되는 그런 소각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돼있는 소각로 중에 이 발암물질 특히 다이옥신 같은 걸 갖다가 제거하는 소각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운영하시는데 플라스틱류나 예를 들어서 볼펜 또 그외에 학용품 종류 버리는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독성을 갖다가 소각하면서 낼 수 있는거는 가급적이면 이건 태우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걸 염두해 두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소각한다면 주로 아마 폐지일 겁니다. 주로 폐지가 되겠는데 아까 최위원 말씀한 대로 PVC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삼가해 주시면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지요?

그전에는 우리가 집단급식 2,000명 이상일 때는 감량화를 연구하게 돼 있는데, 방안을 연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100명 이상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학교마다 지금 우리가 급식학교가 대전시내의 전학교가 다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몇 학교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14개 학교가 아직 미설치된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금년에는 100%가 다 급식 시설이 되네요?

○朴幸子 委員 여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어떤 전부다 대책을 다 세워줬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는 100명 학교, 급식이 100명 이상일 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연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든 뭐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 보면 앞면을 가면 준거집단에 대한 학교마다 준거집단에 가입하게끔 확대시킨다, 한 사람에 한 단체의 활동을 권장한다고 그랬는데 준거집단이면 청소년단체를 말합니까?

준거집단이 몇 군데나 있지요? 몇 개를 준거집단으로 보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준거집단이 있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한 건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연맹이라든가 해양훈련 이런 것은 국가에서 취지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전시내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 그게 없답니다. 학교에, 교내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그런 단체가.

○朴幸子 委員 본인은 굉장히 원하는데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청소년연맹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는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하단에 사회교육기능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11페이지요.

사회교육의 활성화해서‘학원의 사회교육 기능강화’그랬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교육청에 등록된 주부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朴幸子 委員 어디어디가 사회교육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朴幸子 委員 아니, 주부대학이라고 해서는 제가 알기는 시교육청에 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죠, 주부학교로 등록이.

○朴幸子 委員 예, 주부대학으로는 없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런 사회교육기관에서 했다고 그것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신다고요, 앞으로?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세이라든가 삼성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단기적인 것 3개월 코스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대전주부학교나 충청주부학교는 1년 과정이에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이 사업업무 계획을 보면서느낀 것인데요, 7페이지에요.

내고장 한밭사랑교육이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가 대전에서는 내고장 대전사랑운동이 상당히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왕이면 내고장 한밭사랑보다는 내고장 대전사랑교육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시와 교육청이 뭐랄까요, 물론 뜻은 맥락은 같은 맥락이지만 이왕이면 대전사랑교육을 했으면 좀더 우리가 시와 교육청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도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대전시에서도 한밭으로 사용하다가 아마 작년부터 대전으로 모두 명칭도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한밭개발공사도 대전개발공사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지금 한 시간 더해서 잠시 쉬었다 할려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그러지요?

○金光熙 委員 그렇게 하지요.

○委員長 李寅九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서 인성교육의 날을 월 2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인성교육의 날을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만 실시만 하나요, 중등학교는 안 하고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그 학부모연수의 활성화라는 주제가 있는데 학부모 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학부모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이것은 우리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시하는 것은 없나요?

○金光熙 委員 제가 왜 구태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고하니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에서 교장선생님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단 가정을 떠나서 자제를 학교에 보내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생님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학교 급식시설 문제까지 학부모가 관여를 하고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또 그에 대한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력증진의 극대화라는 그리고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놓고서 사실은 상당한 부분의 교육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도 탈락생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재단에서 학교시설을 시도를 하고 신자들에게 모금을 하고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연구를 해서 학교를 설립을 할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 학교자체 설립이 무산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극대화된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학부모 입장에서 관여를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요즈음에 우리 세간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교직자의 질과 성직자의 질과 군인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참 어둡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직자나 성직자나 군인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지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도 재교육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왕에 새로 온 홍교육감이 어떤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하나의 시책으로 큰 시책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바로 학부모의 재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에 마찰을 빚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흐름속에서 우리 대전에 교육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도 많고 한 가운데에서 구태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언젠가 일본에 다케오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의 얘기가 “너희는 우리를 따라 잡을 수가 없다, 교육에서 떨어진다.”하는 얘기였습니다.

"너희 교육은 너는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너희 교육이고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말귀 알아 들을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된다 하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해서 바로 너희 교육이 너무 자식한테 아동한테 위주로하는 교육이 되다보니까 부모를 마치 종으로 알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오지 않느냐?”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의 날을 통해서라도 정말 내용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동들이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그 기회가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십사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교육감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이 상당한 부분 바뀔 것으로 봅니다.

적절한 것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박교육감께서는 한밭교육박물관인가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은 과연 교육감이 바뀌어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 전에 교육감과 현재 교육감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지침이나 운영지침에서 어떤 애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교육박물관을 저도 교육박물관을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그 많은 자료와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됐어야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뭐 나중에 또 얘기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제가 오늘 그 전체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의 기준을 아까 얘기한 대로 명문학교라는 것도 서울대학교를 몇명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학교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지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교육에 어떤 지표가 기왕에 인성교육에 간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뭔가 그 교육이 이대로는 안된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절실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주 내용있는 교육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이런 어떤 말에 설명보다는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런 장황한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어차피 신년 업무에 대한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세요,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관리국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설되는 학교가 9개교로 되어있고 '98년도에는 11개교로 되어있지요, 계획이.

설립추진중에 있는 학교가 11개 교.

여기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폭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50억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화로 해라, 일반감리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학교를 짓는데에는 최소한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50억은 다 넘잖아요, 학교를 지을려면.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학교를 짓는 데는 다 책임감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다 50억이 넘는 것은 일단 책임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책임감리를 다 주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50억이 안되어요, 나머지 학교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교각이나 터널이나 정밀도를 요하는 공사에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교정은 건축법상 책임감리를 안 줘도 본 위원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볼까요?

○金東瑾 委員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 공문을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또 건축법상 이것이 지금 교정은 2종으로 되어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교정 건축은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책임감리를 안할 수 있는 일반 감리를 할 수 있는, 있지요?

본 위원이라면 본 위원이 시설과장님이라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학교를 신축하는데 이것을 일반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를 할 때에는 본 위원이 막 계산을 해도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지요, 감리비?

○金東瑾 委員 아니, 대충계산해서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교정은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감리를 시킬 수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 일반관리 할 수 있으면 교정시설은 일반감리를 한다고 만약에 했다, 책임감리를 안하고 그러면 건교부에 무슨 행정적 제재가 있습니까?

행정적 제재가 있느냐고요, 건교부에서.

"너희들 왜 책임감리를 하라는데 일반감리를 했느냐? 대전시교육청에서는.”그런 행정적 제재가 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 것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감리를 하라고 그래서 해도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감리비를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아직 건축이라든가 이쪽에 전공도 안 했고 직업도 그쪽에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방법만 있다면 그쪽에 계속 시설과에 계셨기 때문에 또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계속 검토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대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다섯 개 업체?

○金東瑾 委員 또 이것을 교정을 갖다가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정입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책임감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입찰이 들어오는 업체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과장님!

○金東瑾 委員 이 입찰 들어온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입찰 금액을 딱 보면 '아, 이게 담합이다' 하는 게 눈에 딱 띄어요.

세 개 업체가 딱 들어와 가지고 담합이라는게 딱 보여서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세 명이 들어왔는데 지정 입찰로 들어온 친구가 아니고 동창관계에요. 한 명은 1년 선배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책임감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뒤에 따르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지금, 내가 그거 갖고 있어요, 자료다, 책임감리 들어온 그 자료를, 여기 입찰 본 자료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또 지금 여기서 교육청에서 감리가 말이요, 감리수치선정을 해 가지고 이 감리회사에 안줘요?

○金東瑾 委員 주지요?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럼 입찰을 뭘로 봅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서 해요, 그럼 입찰을?

○金東瑾 委員 무슨 과요?

○金東瑾 委員 재무과장님 계세요, 재무과장님 말씀…….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 입찰과정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 입찰을 볼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과에서 이 수치를 여간해서 전부 수치선정을 해 가지고 이걸 준다는 데, 업소에,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시설과에서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럼,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입찰을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거 들으셨지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문관계가 있고 또 선배관계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재무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생각이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예고만 하셨지, 사실 담합되지요?

○金東瑾 委員 심증은 가도 물증은 못 잡겠다 이 말씀이지시요?

○金東瑾 委員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책임감리보다는 일반감리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요.

무조건 어떠한 얼마 이상하면 쉽게쉽게 예산을 충분히 절감을 시키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무조건 이건 내 돈 아니니까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11개면은 책임감리하면 10억 이상 더 절감되요.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고 또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하란다고 그래서 50억 이상 되지요, 그렇지만 교정의 시설은 단순 건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설과에서.

시설과장님 부탁드릴께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여기 토요일은 학교수업이 혹시 격일제로 빠질 때도 있어요? 격주별로?

○朴幸子 委員 학교수업은 그냥 다 하고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도 근무하셔야 되고요?

○朴幸子 委員 아까 책가방 없는 날이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관계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말하자면 한 번은 전부 출근을 하시고 그때 출근하신 분은 그 다음에 빠지시고 전부가 다 빠지시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교대근무를 해서 빠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인 생각은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 개정조례안 16조의 2항 토요일 전일근무제 중앙하단에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 내용이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할지라도 학교에서 토요전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는데 따른 현장교육과 부일치되는 점 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토요일 전일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런점등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16조의 2, 제1항을 「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에서 「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질의 토론 종결전에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5인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