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14쪽에 건전 장례 예식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조건, 규모 이것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현재 한 곳이 어떻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崔鎭文 委員 학원이라니요?

○崔鎭文 委員 무슨 종류 학원이에요, 이게.

○金光熙 委員 장례식장을 어떻게 학원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요?

○崔鎭文 委員 복합건물인데 그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장례예식장과 학원.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학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나 이런 것이에요, 뭐예요 무슨 종류의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학원은 없는 것이고?

(장내 웃음)

○崔鎭文 委員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장례예식장으로 544평?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전에 몇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있었어요, 작년에 책정하실 때요?

○金東瑾 委員 구청에 하나씩 정도로 계획을 한 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작년서부터 7억 융자를 해 주고 이번은 좋은 조건으로 8억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래도 신청자가 안 들어 오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허가자가 누굽니까, 구청장님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신고하면 구청장의 허가가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제 민선단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민원 소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어떠한 의지의 결여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들이 상당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한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구청에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청장님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되지는 않지요?

○金東瑾 委員 각 구청에서 장소 물색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金東瑾 委員 자연녹지는 할 수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각 구청에 자연녹지는 많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체비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체비지는 많잖아요, 할 의지만 있다면 장소 물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자금 융자까지도 좋은 조건으로 해 주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들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예식장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차원에서.

잘 안될 것입니다, 이거.

○金東瑾 委員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자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과 연계하지 않아서는 안되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성심병원에서 이것을 연결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시립병원을 가오지구에다가 구획정리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게 언제 착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여튼 병원과 연계해서 시차원에서 이것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도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최소한도 하루 운영하려면 4기 내지 5기의 시체가 매일 있어야 그것이 겨우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할 때 지금 장례예식장으로 과연 병원이 있는 데에서 말이죠, 병원마다 영안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과연 거기로 보내주겠느냐? 이것도 첫째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첫째는, 그래야 하고자하는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을 하는 시·도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장례예식장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차제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땅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교통도 편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병원마다 횡포는 장례예식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로 그린벨트를 장례예식장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중앙차원의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첫째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최소한도 1, 2백평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자동차가 주택지는 안되니까 조금 떨어진 데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도 봐야 될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전부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 2천평 가지고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장례식장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융자는 무담보 융자는 아니지요?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이 담보하고 주는 것인데 단 이자가 저리고 조금 기간이 길다는 것뿐이지요, 지금?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그 이외에는 무슨 특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영안실을 이용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타 도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첫째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차원에 건의를 해서 풀어 준다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우선 땅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대전시에서 장례예식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 장례문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여러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방금 동료위원들 지적한 사항도 있고 시립병원에서 지금 연계되는 장례예식장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성공사례로 이끌게 되면 뭐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장례예식장 하게 되면 병원에 부속돼 있는 열악한 장례예식장을 자꾸만 머리에 떠올리니까 이게 굉장한 혐오시설로 얘기가 되고 또 저런 건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틀림없이 민원 소지가 있지요, 이게 혐오시설로?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이거 일종의 님비현상 까지 갖고 있는데, 정확히 연기해 보면 어때요?

이번에 월드컵 부지 선정할 때 보니까 또 이제 그건 서로 못 끌어가서 난리고 잘못하게 되면 시장불신임안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용계지구는 확 뒤집어졌을텐데 이것 월드컵 부지 선정되는데 향후 이런 시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인 이런 장례식장 같은 걸 조건부로 한번 구에다가 제시를 해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한번검토를 해 볼만할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것만 끄집어가고 나쁜 거는 우리 구는 절대 안 된다고 미는데 이런 걸 갖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좋다 서로들 끌고 갈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로 이것도 갖고가라, 쓰레기 소각장을 갖고간다든지 매립장을 그쪽으로 갖고간다든지 하는 걸 조건부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혹시 알아요, 용계지구 같은 데서는 그걸 갖고 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용계지구의 절반을 뚝떼서 내줄런지도 모르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같아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한 가지로 딱 말씀드려서 이게 사업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머리 싸매고 덤빕니다. 지금 어디다 만들어 놔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려면 시민들의 의식구조서부터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장례문화의 전환점을 갖다 가져야지 이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25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 보고에서는 대상이 1,856세대 중에 생업자금 융자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1,660세대뿐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840이 전체가 다 되는 거지요, 이게.

○崔鎭文 委員 그 위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에 8명으로 돼 있는데 8명이에요, 8세대에요?

○崔鎭文 委員 8세대가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어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8세대에 세대당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崔鎭文 委員 1,200만원이면 9,000만원 갖고 안 될텐데요, 9,600만원이어야 될텐데요?

이거 뭐 수치는 그냥 대충 두르려 맞춘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대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한도액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이게 생계자금융자를 갖다가 작년에도 해 주고 금년에도 또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이 1,200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대충 뭐에요?

○崔鎭文 委員 이거 혹시 이 정도 지원으로 해 갖고 불법노점상이나 아니면 불법포장마차만 양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崔鎭文 委員 이거 연도별로 지원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떠한 생계에 지원을 해줬는가, 어느 직종에 해 줬는가, 그거하고 그게 어떻게 잘들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병원은 홍시장의 지난 6·27선거 때 공약사업 중 하나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노인 병원을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천성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이 갔는데 추진경위와 현재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국비지원이 내가 법인 이름을 모르는데…….

○金光熙 委員 천성원 거기에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 간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말이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물론 내가 특정인을 어떤 뭘 들먹거리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하는 분들의 로비 실력은 상당히 좋아요.

정말로 이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의 치부수단으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15% 정도 공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도 29억 5,6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국비가 1억 6,850만원인데, 아니 16억 8,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15% 공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감독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지금?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구에다가 보조금 줘 가지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거는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지요?

그럼 공사감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리업체를 그 법인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공사의 부실이 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막대한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를 투입을 하면서도 그 병원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사회복지시설에다 주고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안하고 공사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감리정도는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감리단이 가서 공사 감리를 하고 실제로 우리 시비나 국비나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체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金光熙 委員 당연하지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이게 공사 감리가 공사를 하는 사업시행주가 감리단을 선정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예가, 비슷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둘 게 뭐 있어요?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게 공직자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어떤 공직개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 지금 노인치매병원이나 노인병원은 사실은 우리 요즘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고 각 가정에서 노인들의 치매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정말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요양원이 제대로 되는 부분은 제대로 되도록 감시 감독 기능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돼야 됩니다.

막 예산을 말이지 지금 46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장님 재임기간에 국장님 사업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46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조가 되는데 그거는 우선 우리가 공사하는 거부터 아주 철저하게 감독도 되고 사업시행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보조금은 공사진척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보조가 되겠지만 제가 우리 지금 이 소관이 말이지요.

소관이 보사국일 수도 있고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지금 우리 노인치매요양원 이거는 사업이 주체가 된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주무국이 됐으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감시 감독 하는 걸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물론 이 사업주체가 제 발언에 대해서 들으면 서운할 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시 나 국비가 투입돼 가지고 된 공립병원이기 보다는 개인 병원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공정과정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돼야 되고 또 병원 운영하는 것도 그런 어떤 예산지원할 때 어떤 우리 시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협약서 라든지?

○金光熙 委員 아니, 예산지원이 될 때 어떤 협약서 같은 게 있냐고?

○金光熙 委員 대화동이지요? 대화동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해소가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해답을 다 해 줘요?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틀리는 거 같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회신을 했다고 하는 거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이 시설은 말이지요.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가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장님께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이지요,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金靈權 委員 이건 어느 병원에서 이걸 건강 진단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2차 진단은 이제 종합병원 으로 간다?

○金靈權 委員 종합병원으로 가는데 1만 2,900원을 준다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진단과목이 심전도, 혈액, 치과, 흉부엑스선, 체위검사 등 12 개항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종합병원에서 1만 2,900원이라면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노인들은 없습니까?

○金靈權 委員 65세 이상이지요?

○金靈權 委員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근로자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하라고 그러지요, 공무원들도 하고?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 건강 진단하는데 얼마씩 내시는지 아십니까?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金靈權 委員 아니, 글쎄.

○金靈權 委員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인들이 한 번 건강진단하는데 10여 만원씩을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진단을 하고 나면 적당히 엉터리요, 그렇게 돈은 정당하게 주는데도.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몇 달 전에 건강진단은 이상없는데 갑자기 아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형식이에요. 이런 돈 이것 줘 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공짜로 하는데 제대로 주고도 제대로 안 해 주는데 이게 형식으로 흘러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벌써 12가지라고 하면 이거 하나 앞에 12가지면 한 건에 1,200원 꼴인데 과연 거기서 이걸 제대로 건강진단을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건강진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金靈權 委員 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으면, 종합병원 같으면 이익을 안남기고라도 제대로 하겠지만 개인종합병원 같은 데로 간다고 할 때 대전에는 지금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시내에? 없지요? 대학병원하고 그 외에 법인 체 들이지요?

과연 그이들이 이 돈을 받고서 제대로 12가지를 검진을 해서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더 주고라도 8백 뭐 10명을 할거 81명, 얼마 몇 명?

○金靈權 委員 810명을 할 걸 단 100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뭐 청진기나 댓다띄고 몇 가지 이상없다고 하는 이런 진단방법이 아니겠느냐, 내가 사업을 하는 종합병원 원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1만 2,000원 주고서 열두 가지를 검진하라고 할 때.

그래서 81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과연 시에서 추천해서, 관에서 추천해서 건강진단하는 것은 제대로 하더라 시민들이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시민들이 관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괜히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진단과목에 순환계, 간장, 당뇨, 흉부, 신장질환 등 30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1차 진단에서 다섯 가지가 나쁘게 나왔다고 예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다섯 가지가 나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딴 한 가지가 나오면 되지만 30 개중에서 30개 다 나쁘다고 할 때 30개중에 다 나쁜 것을 1만 2,000원 받고 하게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한 번을 찍는데 얼마를 받는데 지금 엑스레이 한 번을 찍을래도 말이지요, 저희들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도 4,000원인가 5,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1차 진단에서 한 가지만 나쁘다고 하면 혹시 또 모르지만 열 가지가 나쁘다고 하지 노인이니까 많지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몇 가지 나쁘다면 그거 몇 가지는 해 줘야 될텐데 이 돈 갖고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10명을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병원하고 어떻게 좀, 병원하고 이것은 사전에 무슨 얘기가 돼 있던 사항입니까?

○金靈權 委員 협의를 했는데 30가지가 다 나쁘다고하면 30가지 1만 2,000원 받고 해 준대요 그런 협의는 안한 것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우리가 일단 노인들이 이렇게 하면 진찰 좀 해 주시오 하니까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만 했겠지 금액 문제나 이런 문제나 협의가 안된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金靈權 委員 노인양반들은 30개 종목 검사해 보면 아마 거의 다 나빠요, 다 다시 하라고 해야 되요.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은 이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금액이 적어서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혈액검사 한 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2,000원 갖고는 이거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밖에 안 해줘요.

종합병원에 가면 그 금액 갖고서 열 가지가 나쁘다고 나왔을 때 열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

보건소는 공익기관이고 또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돈 안 받고도 할 수도 있지만 종합병원은,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은 종합병원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병원에서 해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병원들이 적자 난다고 해서요 안 해줘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이것이 취지나 모든 것은 좋은데 많은 인원을 듣고 거시기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말씀입니다.

○金靈權 委員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제 취지를 알겠지요?

○金靈權 委員 이왕에 얘기나온 김에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말이지요, 여성건전함양을 위한 주부대학운영, 어머니 교실운영, 가족캠프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족캠프, 주부대학 같은 것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몇 퍼센트나 해 주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강사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데 운영하는 데에만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강사같은 것도 거기에 하나 거시기도 않고?

○金靈權 委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입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金靈權 委員 물론 사회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각 대학마다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본인도 돈 좀 내고 이렇게 다니는 것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주부대학을 여성단체에서 대전시내에서 한다면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느냐?

○金靈權 委員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金靈權 委員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된다?

○金靈權 委員 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

○金靈權 委員 주부대학 같은 것은 참 바람직 한 것이고 세대가 나날이 변천하는 데에 대해서 주부들이 한다는 것만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제대로 어느 사회단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주부대학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대전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金靈權 委員 대학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며요, 다른사회단체.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지금 말이지요, 왜냐하면 농협같은 데라든가 신협같은 데.

○金靈權 委員 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지금 주부대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주부대학이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즈음 컴퓨터 교육같은 것을 해주지요 또 가정법률 같은 강의 해 주지요, 우리 여기 의원 중에서도 그런 데에 봉사하는 박 행자 위원 같은 분은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만 크게 안 도와 주더라도 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격려라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대학같은 데에 이런 데에는 안도와 줘도 되어요, 거기는 자기네 돈 일부 받거든 돈 안 받고 공짜로 해 주는 데는 더 활성화 시켜 달라 이것입니다, 저는.

○金靈權 委員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지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그 이외에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에서 하는 데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강의내용 같은 것을 한 번 체크 좀 해봐 가지고 이것은 과연 바람직하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지도력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무슨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겠느냐?

또 강사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도 시간을 해 주셔서 강의를 해 주신다든가 온 시의 간부 직원들이 강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리고 27쪽에 보면 가출청소년 찾아주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이것이 지금 시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 현재 자료는 어디에서 뺀 것입니까?

○金靈權 委員 지금 말이지요, 요즈음은 가출청소년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신고센터를 지금 신고를 어디에서 접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金靈權 委員 아니, 동에서도 접수를 해 가지고 구에 보고해서 구에서 시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반상회 같은 데도 회보에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 가출신고하러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못 찾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요새 뭐도 잡기 어려운데 이런 것, 오히려 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업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것 찾아주기' 이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각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 같은데다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사업자체가 좋은데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경찰청에다만 갖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경찰청 백날해야 헛일이에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견을 해 보는데 또 뭐한 사람이 경찰청 신고하러 가지요, 쳐다도 안봐.

"그거 될 수도 없는 것 뭐하러 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저희들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가면 접수는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아는 주는데 받아 주는 것도 다 이것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동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보고, 구청에서 시에 보고해서 이것을 시회보라든가 구 회보 같은 데에 낸다든가 반상회 때 같은 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결실이 되어야지 사업을 크게 벌여 놓는 것보다는 좋은 결실이 있도록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있다면 이상하다면 어느 때든지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가정복지면 가정복지과에 전화번호를 넣고 이쪽으로 신고를 하면 찾아줄 수 있다든지 또 본인이 물론 본인이 이름을 안 밝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혀서라도 찾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해 볼 과제가 아니냐?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잡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일부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2월 20일에 교호시설인 효광직업보도원에서 집단 탈주사건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효광직업보도원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직업 교육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에 한 번 수용을 하면 얼마동안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6개월간?

○朴幸子 委員 6개월간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현재 수용된 인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0명이 수용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탈출사건이 이번 첫해가 아니고 금년이 4번째나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효광직업보도원에 일과표가 있지요?

인성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소년범죄가 발생이 되면 제일 처음에 감별소로 가지요?

감별소가 쉽게 얘기해서 미결수입니다.

재판을 받으면 형이 무거운 사람은 소년원으로 가고 형이 가벼운 사람들은 교호시설로 가는데 소년원은 법무부 소관이고 교호시설은 아동복지국 소관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효광원의 관리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구청과 시청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아까 박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인원이 102명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102명중에 대전 아이들이 35명이거든요, 35명 102명중에서.

지금 수용인원 중에서 35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35명인데 올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이 3억 9,212만원, 시비보조가 2억 8,00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이라면 또 대전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여 있는데 꼭 대전이 시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金東瑾 委員 시설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해 줘야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예산이 구청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효광원에 국비와 시비가 지금 보조되는 것이 7억 정도가 되는데 대전시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네 군데 노인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이랑 효광원 한 군데 가는 보조가 똑같네요, 거의.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직업훈련비가 있어서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여기 꼭 대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대전 아이들이 35명 뿐이 안되고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충북, 경기, 전북, 강원도까지 전부 여기에서 수용을 인원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대전이라고 그래서 꼭 시비를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이 비용을 다 주고 대전에서 관리해 달라고 그래도 조금 어려운 판인데 이것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대전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시비보조를 해 줘야 한다, 근거에 조금 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 교호시설이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전효광원은 시설 면에서 상당히 그래도 6군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설면에서.

○金東瑾 委員 또 작년에 작년 예산을 볼 때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 보강비도 나갔고 담장 50m 건축을 하는 데에도 5,600만원 그러니까 1m당 112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줬어요, 담장시설을 해 주는데.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탈주극이 일어날 만큼 왜 이렇게 1ｍ에 100만원이 넘는 담장을 만드느냐? 얘기가 있었을 때 이거 2m가 넘는다고 그랬지요, 담장이?

2m 넘는다고 그랬지요,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까지 시설보강도 해 주고있는데 대전에서만 대전효광원에서만 '91년도, '93년도, '96년도까지 9명, 13명, 42명, 10명 계속 집단 탈주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허술한 관리의 문제가 있느냐, 열악한 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비인간적인 대우에 문제가 있느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기술교육만 시키는 교육에 문제점이 있느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설 면이나 관리 면에서는 좋은데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범죄자가 아니지 않아요, 3범, 4범, 5범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네 말썽꾸러기입니다.

물건 하나를 절도를 했을 때 집에 부모가 관심이 있고 조금 괜찮은 집안 아이들은 부모가 가서 해결을 해 주고 마는데 부모들이 관심이 없고 집 환경이 나쁜 아이들은 그냥 두다 보니까 1범, 2범, 3범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교육만 잘 시켜서 내보내면 사회인으로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질이 나쁜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다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얘기를 했는데 시간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인성교육으로 아이들 교육시킬 수만 있는 시간적인 것이 별로 없고 종교시간, 이것이 지금 복지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8년도서부터, 종교시간이 3시간 정도 있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시간표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종교만 가지고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 물론 되겠지요, 인성교육이 되겠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에도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효광원에 자치회라는 것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자치회 밑에 자치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고 반장 밑에 반원들이 있는데 이 자치회 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을 왜 묻느냐면 자치회에서 같은 자기 친구들끼리 같은 소년 교호시설에 있는 자기 친구들끼리 어떤 폭행이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여튼 이 네 가지에는 전부 문제가 없네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관리 감독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종사자 수가 나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교호시설에는 임상 심리상담원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없지요, 교호시설에는?

○金東瑾 委員 없어요, 그러면 이 상담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교호시설에서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여태까지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두고 계신지, 안두고 계신지?

○金東瑾 委員 지금 없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관리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도 있고 또 영양사를 두게 되었는데 지금 영양사를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애들한테 어떤 영양관리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리감독기관에서 '여기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관리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업원 수만 보더라도.

영양사도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취사부 직원 세 명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는 두게 돼 있습니다.

취사부 직원이야 뭐 밥하고 반찬하고 영양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金東瑾 委員 누구에요? 이름이 누구입니까?

○金東瑾 委員 자,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 인사기록에는 박정진이라는 영양사가 있어요.

그런데 봉급명세서에는 박정진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명단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봉급은 안주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대전시에서 본 위원보다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그 만큼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

○金東瑾 委員 그리고…….

○委員長 李寅九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고만.

관리관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도망을 가든 튀어 나가던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리관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효광원에 대한 문제점도 알려드릴께요.

여기 보육사가 있습니다, 보육사.

그런데 보육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보육사들이 시킬 수 없느냐?

여기에 있는 보육사들이 재판이 끝나면 여섯 개 지역에 있는 시설, 복지시설로 보내주는데 여기 있는 보육사들이 데리고 갑니다.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섯 명의 보육사가 있는 한두 명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지요? 부산에다 데려다줄려면 누가 데려다 줍니까?

이거 법무부에서는 또 안 데려다 주고 효광원 보육사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시설에 종사자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봉급명세를 보니까 봉급 이외에 수당이 엄청나게 많아, 수당이.

수당을 전부 체크를 해 봤더니 급식수당, 가계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특별수당이 한 달에 15만원씩 꼭 나가요, 특별수당은 어느 때 나가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특별수당?

○金東瑾 委員 다 나가는 거지요? 복지시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특별수당이 다른 복지시설은 그렇게 15만원씩 안 나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15만원씩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委員長 李寅九 13만원씩 나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13만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집 경우에는 사실 몇 만원 안 나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5만원 나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데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13만원으로 10만원에서 3만원을 올려줘서 13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만큼 유독 많은 지원을 다른 시설보다 도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맞지요?

10만원에서 3만원 올려서 13만원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올해 15만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아니, 우리가 종사자를 13만원까지 밖에 안 해줬어요.

○金東瑾 委員 13만원 까지 밖에 안 해 줬어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 효광원에 시비를 우리가 보조해 줄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가.

이것은 복지부 지원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시비를 근 3억 가까이를 갖다 줘 가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다 넘겨요, 모든 지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 안됩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가 계속 나와야 되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효광원이 말이에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밤이 되면 전부 퇴근할 때 문을 어디서 거느냐 이게 밖에서 걸고 나갑니다, 이게.

만약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밖에서 걸고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얘들이 대피를 어떻게 할거냐 라는…….

○金東瑾 委員 그거를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이 효광원 문제는 관리 감독기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종교시간만 가질 게 아니라 어떠한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정서면에서 조금안정이 될 수 있는 예술 계통쪽이라도 시간표에 교육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양로원이 2 개소이고 요양원이 2 개소인데 양로원과 요양원 각각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4개소가 다 포함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건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도 합해서 나가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보호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호비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여기 보호비 지원이 215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액수가 지금.

그러면 21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朴幸子 委員 원래 지금 우리가 보호비 나가는 거는 원광수양원은 빼고 제하고 세 군데 나가는데 거기 세 군데에 대한 정원은 전체적으로 24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215명만 책정이 돼서 산정기준은 어디다 뒀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서요, 3 개소가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가족계획협회, 원광수양원 이렇게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노인요양원은 완전 무료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원광수양원은 실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월 21만 4,000원씩 받고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다른 거 내는 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 보증금이요.

보증금은 얼마씩 내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연에 7,500만원씩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가정봉사원들에게 지급되는 혹시 봉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안 들어 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주간보호 사업에도 원광수양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 원광수양원은 법인체지요? 종교단체입니까?

○朴幸子 委員 사실 이렇게 실비요양원이 대전에 한 군데 있지만 전국에도 몇 군데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보조금이 이게 물론 국비보조금 나가 있는데요.

국비보조에다가 시비보조까지 합해서 이게 나가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원하는 액수는 다 똑같아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원광수양원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광수양원에 가서 거기 실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여건하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사실 실비를 받고서도 거기 수용인원이 원래 정원이 50명이지요?

○朴幸子 委員 50명인데 20명 정도뿐이 안됐는데 그래서 "제가 정원이 50명인데 20명뿐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방을 같이 쓰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비를 21만 4,000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아마 실비요양원이지만 보조액수가 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보조라는 게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보호비 지원입니까?

○朴幸子 委員 사업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거는?

○朴幸子 委員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사업에 특별한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전노인요양원은 솔직히 개인한테 받는 돈이 무료이고 원광수양원은 그래도 어떻게 됐던 간에 21만 4,000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원 액수는 똑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업별 지원비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요, 홀로 사는 노인보호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매일같이 요구르트 배달한 거, 작년에 사업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거 통계된 숫자가 있으면 참고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문하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재가노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金東瑾 委員 1,500요?

○金東瑾 委員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재가노인 복지확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네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신데 이거는 여기에 운영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지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데 재가노인들 가정으로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인력확보는 돼 있나요?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대전노인요양원에는 몇 명으로 돼 있고 가족계획협회는 몇 명이고 원광수양원은 몇 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494명?

○金東瑾 委員 3백?

○金東瑾 委員 이게 일주일이면 몇 번씩 방문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가 사업비 7,5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2,600만원 정도가 국비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국비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대전노인요양원이나 성애경로원은 지금 수용을 단기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사업 작년에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수용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성애경로원은?

○金東瑾 委員 단기를?

○金東瑾 委員 15일 정도.

○金東瑾 委員 몇 명을 수탁된 거에요?

○金東瑾 委員 114명.

○金東瑾 委員 유료가 1,701명.

그러면 유료를 빼고 114명 정도인데 개소당 1년에 114명을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은 좀 많지 않아요?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金東瑾 委員 114명이면 대전요양원하고 처음 시작한다고 그래도 둘 아닙니까? 1년에 한 114 명 정도가 된다면 오는대로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 관리하면서 6,000만원씩 받는다는 건 조금과하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대전 노인복지시설이 네 군데 있지요?

○金東瑾 委員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를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하나씩을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전노인요양원은 가정봉사원, 단기보호사업 또 양성교육까지 세 군데를 맡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꼭 한 군데만 다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2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보육사업의 증진해서 지금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45 개소가 79 개소로 지금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신축이 세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종교부설 설치해서 31 개소가 이렇게 돼서 79 개소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중촌복지관이 이게 작년부터 거론된 건데요, 이게 왜 허락이 안났는지 그것 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조례가 안돼서 안되는군요. 왜냐하면 …….

○朴幸子 委員 예, 이렇게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하겠다는데도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도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사실 업무가 분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는 사회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이걸 하겠다면 가능한 한 보육시설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요, 이거를 9개에서 12 개소를 지금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아홉 개가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홉 개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으로 된데가 지금 3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해야 되지요?

○朴幸子 委員 의무도 되는 데는 300명 이상은 의무잖아요, 권장이 아니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홉 개소가 어딘가 한번 불러만 주시면.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전액 그럼 국비보조입니까? 시비에서는 조금 없어요?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朴幸子 委員 시비에도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면 지금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요, 유해환경 감시원 운영 있지요,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유해환경감시원에서 매번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했는가 유해감시원 운영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있지요? 2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 성과가 어땠는가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에서 여성모니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착안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모니터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 모니터제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모니터가 좀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지 모니터제를 해 가지고 한 달로 끝난다든가 두 달로 끝난다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면서 모니터들을 전문화 시켜야 된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송이면 방송에 대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세분화 되어서 200명 정도면 세분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니터제를 활성화 시켜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자료 요청 좀 할께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경로당이 504 개소가 대전시 전체 5개 구청에 있는 것이 504 개소입니까?

○委員長 李寅九 경로당 명칭하고 무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5만원씩을 주고 난방비 개소당 연 30만원을 줬네요?

○委員長 李寅九 이것 좀 준 것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경로당 별로.

○委員長 李寅九 예, 이렇게 해 주세요.

504 개소이니까 504 개소 명칭까지 다 넣어서하나 좀 뽑아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다 나오지요?

○委員長 李寅九 예, 구청별로 무슨 경로당에 얼마, 지원 나간 것이 있을 거에요, 아마.

○委員長 李寅九 그것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한 것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년마다 국비지원이 늦기 때문에 종사자들 봉급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金東瑾 委員 국비보조가 늦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봉급을 줄 때에는 시기가 요 시기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해년마다 연중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종사자들 어려운 일을 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봉급을 못 탄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가불로 조금씩 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늦어지면 시비지원을 조금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정도 만큼은.

○金東瑾 委員 시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노인보건복지법이 입법예고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96년 8월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것이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 아직 만료된 것이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계류중에 있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아직도 명칭이라든가 내용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몇 분만 틀리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광역시연합회장이라든가 노인복지에 학식과 덕망을 갖고 계신 분, 가정복지국장, 보건사회국장 뭐 이렇게 비슷한데 지금 올라온 것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또 왜 그러느냐면 위원회가 대전시에도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라든가 어떠한 기능면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해 주고 있고 또 이거 자꾸 위원회만 많다고 하면 수당만 나가도 여비만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최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 접근해 볼 때 동 조례안이 근거 법률인 보건복지법의 내용이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설치한 수 많은 위원회가 별다른 회의나 업무추진 실적이 없어 수차에 걸쳐 동료위원님들로부터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동 조례안 제정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는 별다른 권한과 책임이 없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노인보건복지법개정안이 확정 공포된 이후 동 법률에 의거 다각도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당 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부결 동의를 했습니다.

본 부결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부결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부결 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부결동의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6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