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6次委員會
1. 멕시코과달라하라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지난 3월 17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3월 1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긴급 안건이 제출되어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부득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0시 11분)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시의 국제교류 업무에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우리 대전시와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교류의 증대는 국가간, 지역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게 되며, 지구촌에서의 공동번영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게 되는데 양 도시의 행정수준 또 지역 여건 그리고 우호증진 가능성과 교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 시는 멕시코 제2의 도시로서 시민생활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서부 멕시코의 진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등 제조업의 중심지로 멕시코 컴퓨터 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잉카문명이 혼합된 문화유적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시와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 등에 교류협력이 기대됩니다.
과달라하라 시가 소속해 있는 할리스코 주는 멕시코 최대 무역박람회, 전시회 개최지로서 지난 '93년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 대전 엑스포 성과와 연계시켜 나간다면 양 도시가 앞으로 경제통상 분야에도 활발한 교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와 과달라하라 시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교류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우호증진과 함께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과달라하라 시와는 '95년 12월 과달라하라 시장의 교류제의 서신을 받아 교류 여건을 검토했고, '96년 4월에는 세사르 콜 과달라하라 시장 등 대표단 일행이 대전을 방문해서 양도시간 교류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우리 시의 실무단 대표단이 과달라하라 시를 방문해서 교류비망록을 교환하는 등 양 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기반을 견고하게 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에 동의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으며 오는 4월 우리 시 대표단이 과달라하라 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가 공식관계를 수립하는 자매결연협정서에 서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앞서 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과달라하라 시와 우리 대전광역시가 자매결연됐을 때 과연 우리 대전광역시에 어떤 이득이 있겠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방금 김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경제 분야가 제일 활성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서부 멕시코 상업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팀이 그쪽으로 가면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문화 분야도 역시 스페인과 잉카문명이 혼합된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술분야에 좀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멕시코 2대 관광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쪽에도 우리가 배우고 올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대 무역박람회하고 전시회를 개최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많은 이익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매결연이 되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물론입니다. 실보다는 득이 많이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국제업무 분야는 지금 문화체육국 소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제일 먼저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제 분야는 경제국의 주업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국과 과가 지금 단일화되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물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 가면서 이루어 나가면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같은 국소관이라도 과만 틀려도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제가 발견을 했는데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국에서 많은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번에도 그래서 수행원으로 경제국장이 따라 갑니다. 경제 쪽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자매결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추진계획은 4월중에 시장님이 멕시코에 가시 조인식을 갖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팀이, 이번에도 경제팀이 일부 갑니다만, 경제팀이 가서 와 가지고 다시 또 한 번의 경제팀이 가서 우리 대전지방에 있는 경제 물량을 그쪽에 수출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또 제가 생각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대학간 교류라든지 또 문화예술단 교류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국제교류나 자매결연을 할려면 내무부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승인이 났나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번주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승인 신청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대전시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내무위에 보고된 것조차도 지난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지난해 5월에 했죠.
그 뒤에 도시위원장이 10월 달에 방문을 했었고 행정부시장이 금년 1월 달에도 멕시코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오늘 의회에 이렇게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게끔 되도록 늦어진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우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는 날짜가 4월 달에 잡혔고 또 그 동안에 업무부서가 다시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업무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제출을 해서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못 얻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면서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조직개편이 늦어지므로써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졌다는 거에요, 조직개편이 늦어졌다는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무 이관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龍淵 委員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의회 파행 때문에 이 작업이 안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로 인해서 업무파행이 됐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의회 파행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 집행부 측의 업무 인수인계와 조직개편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통 동의안은 의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 저희 의원들 손에 넘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한 일이 생겨서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것은 충분히 사전부터 준비돼 왔었던 것이고 해 왔던것을 집행부 측의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긴급 동의안으로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사안일과 안일한 근무태도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질책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다른 질의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다섯 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번에 하게 되면 여섯 군데를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보니까 민간교류단 운영을 하는것으로 해서 보통 한, 전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30∼40명 정도의 교류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류단을 보면 이것이 경제를 위한 교류단인지 지역에 이름 꽤나 있는 사람 이름들만 쭉 나열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민간인 교류단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중복도 돼 있습니다.
대전시에 130만 시민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몇 사람의 손아귀에 대전시가 끌려가는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만큼은 민간교류단을 구성할 때 방금 국장님께서 경제 쪽에 최우선을 둔다고 그랬으니까 중소기업인들, 대전상품을 팔아줄 수 있는, 대전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들 쪽으로 선정 과정에서부터 좀더 내실있는 선정을 해 주시고 다 구성이 된 뒤에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구성되기 전에 저희 의회와 상호 협조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 동안 자매도시친선협회 운영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어떤 분야에 치우친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40명씩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운영회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분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성되기 전에 상의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구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金龍淵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의 조인식은 언제로 계획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4월 18일입니다.
○李源玉 委員 4월 18일경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源玉 委員 왜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까, 조인 예정을?
4월 18일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양도시 자매결연을 하는 게 첨단산업, 문화예술, 경제통상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계획은 서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방문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첨단산업 분야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며, 문화예술 분야는 누구 경제통상 분야에는 누가 참가할 예정입니까? 명단, 조인식에 참가할 명단.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시에서 여섯 분이 가고요.
○李源玉 委員 여섯 누구누구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시장님하고 국제자문대사, 국제협력과장 또 시장 수행비서, 국제협력 1과장, 공보관실 1명 그렇게 하고 시의회에서 한 분 가는데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계가 상공회의소장.
○李源玉 委員 시의회 몇 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시의회 한 분 또 경제계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대덕 21세기 회장하고.
○李源玉 委員 대전 21세기?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대덕 21세기, 또 언론계가 두 분이 가는데 아직 그것은 어느 분 선정은 안되고 그래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화한 인원입니다.
○李源玉 委員 문화예술 분야는 없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예술 분야는 없는데 우리 국제협력과장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좀 협력을.
○李源玉 委員 첨단산업 분야에는 누가 갑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첨단산업 관계가 21세기 회장이 좀 보고 오시는 것으로.
○李源玉 委員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방금 거기에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둔다는데 경제국장이 같이 간다고 해놓고서는 경제도 안 들었네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시장개척단이 별도로 또 갑니다.
○金龍淵 委員 그 뒤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시장개척단은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같이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은 조인식에 참석하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것은 공식적으로 가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비공식 인원은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金龍淵 委員 그러면 좋아요.
이번에 가시는 것이 예정된 사람들을 방금 이원옥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한테도 참석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21세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대덕?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원종욱 씨랍니다.
○李源玉 委員 뭐하시는 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과기원 출신입니다.
○李源玉 委員 과기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식 한다고 매일 왔다갔다나 하고 대전시 돈이나 낭비했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해서 하나도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자매결연이 없었어요.
이번만은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원옥위인님께서 질의하신 요번에 조인식에 가는 사람이 여섯 분이라고 그랬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 경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경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인당 250만원씩 된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1,500만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나 가지려면 총 경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하는 거에요?
그냥 예산없이는 안할 것 아니에요?
자매결연을 하나 맺는다, 어떤 도시와, 그럴 려면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중국과 미주라든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지금 이게 여섯 번째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여섯 번째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섯 번째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일본의 오오다하고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미국의 시애틀 그 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국의 남경, 캐나다의 캘거리 그 다음에 여기하고 하는 것인데 여섯 번째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요, 국가별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것 좀 하나 데이터 좀 부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자료해서 올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부탁해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섯 개 도시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지금 서 있는 예산이, 자매결연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전부 자료로 해 가지고.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 왜냐 하면 유명무실해서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相泰黃明珍李殷奎金學元 |
| 李源玉宋完燮金龍淵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安文煥 |
| ○出席公務員 | |
| 文化體育局長 | 李康鎬 |
| 文化藝術課長 | 高在德 |
| 國際協力課長 | 金榮珍 |
| 體育振興課長 | 金正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