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간 민방위 교육을 몇 회 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강사는 누가 합니까?

○李源玉 委員 강사 명단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내외적으로 안보상황이 불투명하고 안전불감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아주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시민의 혈세로써 낭비되지 않는 교육이 돼야지 하나의 국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는 어떤 교육의 실질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사성으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을 막도록 그리고 강사의 수준을 높여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몇 명씩 강사만 나열해 놓고, 연 2회 하는데 강사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좀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의 확충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상대피시설이 얼마나 있으며 또 어떻게 확충하려고 하고 현재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李源玉 委員 수용인원은요?

○李源玉 委員 충분합니까?

○李源玉 委員 비상대피시설을 그냥 확보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나 없나를 완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비상대피시설을 전부 한번좀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용 불가능한 이런 것이 돼서는 안되고, 지금 시민들이 여기가 비상대피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비상대피시설이다 이렇게 알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식수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고 또 그 식수에 대해서 언제나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5,921개소, 사용할 수 있는 것. 전체 다 사용됩니까?

사용 못 하는 것 없어요?

○李源玉 委員 부적합하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식수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107개소를 제외하고는?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李源玉 委員 좀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을 어떻게 확충하려고 그래요?

이것 확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李源玉 委員 국비가 9개소, 시비가 3개소?

○李源玉 委員 이것 구비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李源玉 委員 12개소가 구별로 어디어디인가 알고 계세요?

○李源玉 委員 다른 구는 없고요?

○李源玉 委員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李源玉 委員 요구하지 않은 데서는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李源玉 委員 전반기에 이은규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셨는데 그 때도 얘기가 많이 계셨는데 용도폐지 후의 문제 또 오염문제, 나중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했다가 용도폐지 한 후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하에 비상급수시설은 확충해야 된다. 그 주위에 여러 가지를 조사 연구한 후에 내달라면 그냥 내주고 물 나쁘면 그냥 부적합하다고 해서 용도폐지하고 그 후에 방치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통 민방위대장의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선에 보면 대전광역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인한 통 민방위대장의 문제점 그리고 도시 밀집지역인 아파트지역에는 지금 통장이 여성들로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사관학교에도 여성 생도가 입교되고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만 민방위 분야는 보편적으로 여성보다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남자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교체토록 하고자 하시는 정책은 수립이 되면 밑에 하부 동이나 그쪽에서 실지 선임을 하려면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입된 농촌지역에는 40대가 없고 다 50대 60대만 있고 또 아파트지역에는 남자들은 다 생활일선에 나가고 여성분들만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현실을 감안해서 가급적 뭔가 개선책을 더 찾아보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김용연위원.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지 며칠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너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해서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안전점검기동반에 편성된 전문인력과 장비보유 현황과 '97년도에 이 장비를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17페이지에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을 집중관리 한다고 했는데 시설물 위험 등급별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강사 시에 "시민에게 홍보가 전혀 안돼 있다. 전화번호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동안 홍보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전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金龍淵 委員 한 2년 전쯤에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지요?

대전에도 엊그제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방본부에다 안전점검을 요청한 바 있는데,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가스공사 그리고 우리 의회의 몇몇 관심 있는 의원들이 네 군데 정도 동참해서 대전시내의 가스배관망도에 의해서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합동으로?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직접 참석을 하고 지하 2m에 파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2m에 파묻혔는지 그리고 배관망도에 의해서 아무데나 지적을 했을 때 제대로 배관망도에 맞게돼 있는지.

왜냐 하면, 보통 공사를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파다보면 도시가스가 나와서 위험한 것이 발견돼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도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일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눈에 띄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확인점검을 하는데 적극 동참을 했다.

의회에서 요청해서 하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있을 때 '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과연 국장님이 새로 바뀌더니 큰 일도 하고 있다.' 라는 홍보차원이 될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상세한 돌아가는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서 중요 업무가 민방위와 재난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민방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고 재난관리에 대해서도 또 많이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0페이지 청소년 조기 민방위 생활화 정착이 있습니다.

초·중 고·대학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참 이렇게만 해 준다면 매우 좋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행사장에 초·중 고·대학생들 일부 영입시켜 가지고 같이 훈련을 한다는 얘깁니까? 학교별로 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현재 연 8회 각 구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 8회 정도 중구면 중구, 동구면 동구 해서 구별로 선정을 해서 이 훈련에 참여시킨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고?

○李殷奎 委員 3월 훈련은 학교가 몇 개가 지정이 됐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범학교를 하나를 선정해서 하셨고 그 학교에서 훈련에 참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분석은?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黃明珍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黃明珍 委員 열한 쪽이 되겠는데요, 화생방방위기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대보급을 100%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런데 일반 지역대가 1,462개이고 취약 지역대가 161개라고 그랬는데 취약지역대라는 것은 어떠한 곳을 취약 지역대라고 하십니까?

○黃明珍 委員 취약 지역대에 더 집중적으로 방독면이 보급이 된다든가 구입이 돼야 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黃明珍 委員 그러면 화생방 방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화생방 방호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제가 잘 못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여기는 개최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든가 하면 이게 명기가 돼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지금 이북 같은 데서는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할 것이 화생방 방호기능 강화를 우리가 더 잘 해야지 여기다가 한방만 터트려 놓으면 정말로 전멸하다시피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점을 그런 데에 좀 둬서 취약 지역대는 특히 더 좀 강화를 해야 하고 더군다나 161개소나 된다고 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제가보는 것으로는.

화생방 방호를 특히 좀 중점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방독면이 7만 7,480개 중에서 87%를 확보하셨다고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87% 확보한 것이 1년에 확보한 것은 아니지요? 그 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87%가 확보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일 먼저 확보한 것이 있을 테고 작년에 또 금년에 한 것이 있을 것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보관이 동사무소에 돼 있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동사무소에 있고 또 직장에 있고?

○李殷奎 委員 직장 것은 대전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직장 자체적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지역대 것만 동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수시로 감독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점검을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중앙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중앙에서 그거 동사무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가 있나?

○李殷奎 委員 수명이 10년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나를 확실히 주민들도 알아야 유사시에 이걸 쓰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숫자는 7만7,48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나는, 우리가 옷을 사서 옷걸이에 걸어놓더라도 수시로 바람을 쐬어주고 손을 봐줘야 그것이 오래가는 것인데 이것도 사다가 그냥 어느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그건 뭐 그때부터 폐기물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李殷奎 委員 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李殷奎 委員 방독면 하나의 값은 얼마 정도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소요예산이 4억 1,300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방독면을 몇 개를 살 획입니까?

○李殷奎 委員 1,623개를 금년에 구입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4억 1,300에 이것이 다 시비만은 아니지, 시비는 여기 얼마나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2,300만원은 방독면 사는 거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이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

계장들 소개 좀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신뢰받는 공무원, 존경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대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살아야 할 곳이 감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청렴결백해야 되며 부조리에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세로 근무하는 곳이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감사실장이 오셔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써 민선자치 3년째를 맞이하면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언론지상 보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홍보성인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감사, 사전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동구의회에서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 의원의 위상을 믿을 수 없는 의회로 인식시키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돼 있고 또한 구청과의 불협화음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되는가는 보도를 통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요?

○金龍淵 委員 잘못된 것이 있다는 얘깁니까, 없다는 얘깁니까?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잘못된 게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돼야 되고, 왜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시민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 감사결과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金龍淵 委員 처분지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에 어떤 것이 지적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감사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전시 감사실은 좀더 다른데보다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감사는 감사실이 저는 대전시에서 그래도 감사실에 근무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무게 있게 볼 이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감사실인데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서와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대전시의 이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그 감사하기도 매우 힘들 거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산서부터 회계, 계약, 보조금 또 기금관리 또 현장확인 이러한 것을 전부 할려면은 굉장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제대로 감사실이 활성화가 될려면은 지금 우리 예산 1억 9,000 갖고 1년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인원은 24명 가지고 이 엄청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깁니다.

할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수박 겉 핥기 식의 감사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인원 24명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 효율성과 집행실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회계감사 강화 또 뭐 계약체결에 대한 거 이걸 어떻게 부분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저는 인원 확보라도 좀더 해 가지고 좀 제대로 감사실다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4명 가지고 제보나 투고에 의한 감사 하기도 나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사 부실공사 뭐 조금 있다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거 감사 할래도 며칠씩 가서 해야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몇 사람 물어보고 이러한 형식적인 감사에 끝난다면은 우리감사실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고있어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하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요, 이번에 실장님께서 좋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감사실 운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과 같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좀 실속있고 내실있는 이러한 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그 동안 많은 취약점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보완하셔서 좀 적극적인 이러한 태세로 감사실을 운영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6페이지에 '97 교육목표 총 35명, 감사원 위탁교육 30명, 자체교육 5명 했는데, 감사원 위탁교육 받는 30명은 누굽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거에요.

시에는 몇 명, 각 구별로 몇 명, 교육을 목표로 세웠으면 누구를 보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30명?

○李源玉 委員 그게 누구에요?

○李源玉 委員 감사원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자체교육 5명은 뭐에요?

○李源玉 委員 대상 공무원이 48명인데 일단 아까 이은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되어있고 예산도 아주 적은 상태에서 정예요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48명을 다 교육해야지, 감사원에서 30명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18명의 교육을 미리 시켜서 실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그 철학에 맞도록 전체 교육을 해야 될 용의는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묻겠습니다.

계장들 중에서 감사실 근무 경력이나 교육받은 경력 있는 분 전부 다입니까?

○李源玉 委員 감사 1, 2, 3계장, 조사 1, 2계장 다 교육 받은 분들이에요?

○李源玉 委員 아니,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거봐요, 계장들부터도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이라는 게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체제가 안돼있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교육을 먼저 전부가 다 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돼야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볼 때는 대전시 감사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 자체 교육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 누구도 몰라도 좋지 않습니까, 실장님 자체로 해도 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해 나가자.

그러면 실장으로 오셨을 때 많은 정보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 교육에 의해서 먼저 팀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李源玉 委員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실팀이 정말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 기강이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쪽같은 감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내가 의회에 나와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나사가 다 풀려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 몰라도 수시로 각 실·국을 드나들면서 근무 자세부터 고쳐야 되겠고 근무 자세 감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자세 틀려있습니다.

전부 자기 개인 볼일 보러 가면서 그냥 나가고 있고, 그렇죠?

자리 이석자가 너무 많고,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안서 있어요.

민선체제가 되면서 전부가 자기 마음대로에요

김실장이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사실의 단결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실부터 기강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모든 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신교육, 아까 얘기한 것 좋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처벌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산적 감사란?

○李源玉 委員 말은 공보관을 거치셔서, 말잔치 아니에요, 공무원들 이런 말 써 놓으면 나사다 풀리는 것 아니냐고?

첫째, 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표현이 돼야지 처벌위주의 합법성, 아무 일도 안 하면 누가 처벌을 왜 받아, 나쁜 일 하니까 처벌받지.

생산적 감사, 멋진 표현인데 이해가 잘 안가고.

○李源玉 委員 처벌을 강력히 한다고 해도 될동말동한데 처벌위주의,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우리 감사실 적당히 할테니 그렇게 알아둬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같은 공무원끼리 어려워서 부정부패를 하든 뭐를 하든 어제까지 동료고 같이 근무하고 해서말 못할 정도면 감사실 없애세요, 예산 낭비입니다.

강하게 내가 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 기강확립을 하겠다는 강한 정신적인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이런 무슨 예방적 감사, 생산적 감사 말장난하시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될동 말동한 처지에요.

굉장히 지금 풀려있어요.

좋으신 얘기인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벌보다야 항상 도와주고, 이거 모르는 사람어디 있어?

이런 것을 써 놓으므로 해서 전부가 '우리 감사실이야 뭐 저녁에 대포 한잔 사주면 되지, 무슨 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감사실에 가더니 눈빛도 달라지고 모든 게 그 사람들만 옆에 지나가도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시장도 감사하겠다, 부시장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옴부즈맨 주요 실적이 뭡니까, 옴부즈맨의 주요실적?

평가분석했다면서요,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李源玉 委員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주요실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니까 분야별전문가를 보완해야 되겠다, 왜, 보완할려면 이유가 있어야 보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보완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李源玉 委員 실적도 없는데 자꾸 인원수만 늘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보완하실려고 실장님은 생각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실질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정착이 안됐다 이런 얘기군요.

○李源玉 委員 정착이 안돼서 맡으신 김에 전부 재평가해서 전문 분야별로 한번 잘 보완을 해 보겠다?

○李源玉 委員 저와 똑같은 생각이신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 분야별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宋完燮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타성, 독촉성 이런 질의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누구든지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공무원들의 시정사항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신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 견딥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 무사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그저 그럭저럭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수고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자세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유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무원들을 보면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석 이런 게 많고 또 여름 공식 휴가나 애경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사사로운 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수시 보면 즉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여러분은 감사기법에 의한 감사도 좋지만, 감사실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를 나가서 감사 역할도 하시죠?

○宋完燮 委員 그럴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의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법규가정비가 안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 동안감사 사례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맡아서 업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직이 담당을 해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감사 사례에도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화 시대에 맞는 법규 정비 또 조직 정비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직이 많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자리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위주의 법규에서 시민이 편한 뭔가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법규의 정비,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오신 감사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업무에 제도 개선이 있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20일까지 3 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업 기관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