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위원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민선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부서보다도 소방본부가 그래도 특혜를 많이 보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 소방본부가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 생각할 때 소방장비가 펌프카를 위시로 해서 128대가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수준이면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전부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128대면 그런 대로 그냥 할 수 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130만으로 봤을 때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야 맞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방용수시설이 1,3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1,312개죠?

○李殷奎 委員 그거 하나 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李殷奎 委員 50% 조금 넘어섰다, 이 얘기죠?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내실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격심사기준 강화" 또 "지역주민의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대원 입대 권장"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에 서로 들어올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자격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아주 좋은 이런 분들을, 활동력도 있고 좀 강하신 분들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거기에 너무 바쁘니까 의용소방대까지 과연 참여할려고 하겠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젊은 대원들이 입대를 해 주면 굉장히 좋지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2페이지에 보면.

○李源玉 委員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고령대원 교체는 몇 세 이상되는 분을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교체 대상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하면 먼저 의회 때 김용연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것인데, 몇 세 넘으신 분들이 계속 할려고 하는 분들을 그 뒤에 보니까 명예대원 추대를 하고서 그 자녀들로 교체한다든가, 또 하나 유능한 젊은 대원 입대 권장 이게 하나의 이것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얘기에요, 실질적인 게 나와야지.

그러면 제가 대안을 얘기해 드리면, 옛날에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엄청나게 명예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저희 젊은 시기에 저희 아버님이 됐든, 어떤 사회 유지가 될려면 소방대원이 돼야만이 유지 대우를 받는, 아이러니한 것이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소방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부심을 젊은 사람들이 조금도 갖고 있지않다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옛날에는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아주, 물론 그 당시에 소방시설이나 소방장비나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그때에 더불어 사는 세계속에서 우리 지방에 어떤 재난을 내가 앞장서서 사고적으로 그런 데에 참여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소방행정에 어떤 홍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변하니까, 시대가,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중에 소방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대우받아야 될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돼 가지고자부심을 갖기 전에 결혼하는데도 소방공무원이다 이러면 여자가 시집을 안올려고 한다는 말에 저 깜짝 놀랐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공무원중에 소방공무원이다 '아, 음지에서 정말 재난을 위해서 싸워야 될 공무원 이런 집에 시집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뭐가 됐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소방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옛날보다 자꾸 나빠지고 있다,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소방 가족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전시면 대전시, 지방이면 지방에 의용소방대를 했던 집안을 전부 파악해서 그 집안에서 하나씩을 전부 차출 받는, 이렇게 해서 옛날의 자존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소방공무원들이 된 자존심,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시민들이 인식되도록 이런 데에 중점적인 것을 본부장이, 본부장 자신이 소방공무원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이것이 말단까지 또 시민들에게 알려지도록, 자부심을 갖고 하도록 의지를 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거듭 한 번 또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랑 산에 갔는데, 여담이지만 부드럽게 합시다.

산에 갔는데 느닷없이 뱀에 물렸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얼른 내가 내무위원이니까 119가 생각나더라고.

119에 했더니 즉각 오더라고, 즉각 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두 시간을, 문경새재에 갔다가 그랬는데, 점촌까지 가는데 가면서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도 미안해서 점심이라도 하자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미안한 마음에 봉투를 만들어 줄려고 했더니만 낯을 붉히면서 "공무원을 이렇게 대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야, 확실히 뭐가 서 있구나!' 그 래서 그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들러서 찾아가서 자리 좀 하자, 술 한 잔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들은 남이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번화한 집, 이런 데는 싫고 그저 간단하게 막걸리나 한잔 사 주시면 됐습니다." 이 자세가 아주 돼 있더라고요, 119구조대원들.

이거 칭찬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을 119구조대의 활동사항을 소방지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도 보내주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존심을 계속 PR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이은규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반상회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구마다 다 있어요?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반상회도 있었고 반상회보도 있었는데 지금 반상회 자체가 없어진 구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상회보는 당연히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스사고, 안전대책강화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뭐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상회 자체가 없다면 반상회보도 없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도 잘 모르실 것이고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건의사항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도 건물의 높이가 평균 5층에서 한 15층 정도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5층에서 15층 정도의 장비는 우리 대전시에서 다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15층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5층까지 올라가는 게 있다, 15층에서 25층, 20층에서 25층을 간다든가 이러한 건물은 대전시에 몇 개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가사다리가 지금 15층까지 가는 것은 많이 사용하니까 준비가 용이하겠지만, 25층이나 그 이상을 가는 고가사다리는 그 몇몇 건물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특별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대책을 위한 무슨 특별한 세 부담을 거기서 시키는지, 그런 것 없지요?

○李殷奎 委員 앞으로 20층 이상 25층, 24층짜리는 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특별하게…….

○委員長代理 李相泰 잠깐만 본부장님, 53m이면 몇 층까지 활용 가능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그것 이상 되는 장비는 한대도 없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 한 대만 있고 대전에는 없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 한 대 정도면 액수가 얼마나 가요?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언론 홍보를 통해서 119구조대의 활동상이 보도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119를 이용하고 시민들이 소방관서 119구조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구조구급업무의 꾸준한 이용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에 따른 인원과 구조구급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나 부족되며, 구조구급장비는 어느 정도나 부족되는지?

119구조대에 관한 겁니다. 구조구급대.

○委員長代理 李相泰 뒤에 배석한 과장들 참고로 해서 빨리 좀 메모도 해주고 그러세요.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자료를 구하는 동안, 다 됐습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60명이 있어야 되는데 1대 9명씩 있다고 그러면 4×9=36명이지 어떻게 42명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42명이 60이돼야 되니까 부족분이 18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金龍淵 委員 그리고 다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총원이 몇 명이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몇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인원수가?

○金龍淵 委員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李源玉 委員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부장님.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144에서 106이니까 여기도 38명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구조대 18명, 구급대 38명 이렇게 해서 계 56명이 부족한데,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금년에 충원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 당황해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처음 서두에 말씀 꺼냈던 것처럼 119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칭찬과 칭송의 소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119구조대 부분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좀더 나은 장비속에서 인원도 부족되지 않게 해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물었고 이와 같은 장황한 업무보고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부족되니 소방본부에서 또 이번에 몇 명의 충원계획도 있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몇 대를 더 해야 되는데 부족 된 게 뭐가 있으니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는 업무보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업무보고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이런 장황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 소방대에 이와 같은 것은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뒤에 과장님들이 배석을 했으면 이런 때 와 가지고 위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런 것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공식 보고는 못 드리더라도 비공식으로라도 보고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의 자료 부족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까지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은 좀 이해하시고 이 인원과 지금 장비에 대한 얘기는 세 대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충원이 가고 이왕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7일 충남방적의 대형화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충남방적의 대형화재는 몇 차례 거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재가 있을 때마다 많은 데에서 의혹의 눈길로 쳐다봤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화재였지요?

○金龍淵 委員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였었나요,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였는지, 1차 화재가?

○金龍淵 委員 2차는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1차 때는 정확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피해액은 얼마이고 이 때마다 보험금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 수령액수는 얼마인지?

○金龍淵 委員 그러면 2차 화재는?

○金龍淵 委員 역시 보험 액수는 모르고?

○金龍淵 委員 이번 화재 피해는?

○金龍淵 委員 이번 화재는?

○金龍淵 委員 이번에도 보험금을 한 3∼4백억을 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설이 있지요?

○金龍淵 委員 설이니까, 그러면 보통 흔히들 얘기할 때 시민들이 의혹을 보내면서 불나서 돈버는 회사는 충남방적이다. 적자만 나면 불나더라. 그래서 돈 번다. 그러면 실화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보냈어요.

이에 대한 화재의 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金龍淵 委員 이것이 한 번만 불난 것이 아니라 세 번씩 불이 나고 탔을 때마다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타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든 누전으로 일어났든 뭘 했든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결과 발표를 빨리 해 줘서 시민들의 의혹을 없애주는 것도 소방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결과는 경찰청에서 하는지 몰라도 함께 걱정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시민들의 의혹을 빨리 풀어주는 쪽으로 연구해 주고 우리 의회에도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적과 같이 말이지요, 대형화재 취약 대상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대형화재 취약 부분 관리 대상은 몇 개소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대형화재 관리 대상 건물이 몇 개소나 되냐고요.

○李源玉 委員 지금 정밀검사를 연 2회 하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충남방적 같은 데는 여러 번 화재가 났는데 정밀검사를 연 2회 확실하게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용연위원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충남방적이 불나서 보험금 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방서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김용연위원도 자꾸 얘기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충남방적이 불이 났다 또는 어디가 불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난 원인이 불분명할 때 소방서가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렇죠?

○李源玉 委員 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원인규명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왔다는 것까지 언론에 발표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그런 면에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계속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잘 한다고 그래요. 아픔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얼마 전 우리는 도시가스폭발사고로 많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등교길에 죽는 비참한 참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 대전도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생활하기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라 대전에서도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시설 지하배관망도를 작성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하배관망도는 작성돼 있는지,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고있는지?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것이 지하 2m의 깊이인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2m 깊이로 안 들어가 있는 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전시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배관망도가 다 있는지, 그게 제대로 안돼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도를 파고 뭐를 파다보면 도시가스관을 건드려서 누출되고 위험한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러는데 대전은 정확한 것이 돼 있는지?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하배관망도를 작성 관리하겠다고 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현재는 이미 작성돼서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는 있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金龍淵 委員 대전시내 전체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전시내 전체의 지하배관망도가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안돼 있으면 안돼 있는 대로,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나 돼 있는가가 확인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요청하니까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저와 함께 소방본부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정확하게 2m에 파묻혀 있고 제대로 잘 돼 있나 불시 점검을 몇 군데를 해 보자는 얘깁니다, 본위원과 동행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주자는 얘긴데 함께 해줄 용의는 계신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도 참석을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시민의 대변자이니까 시민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럴 용의는 있는지?

왜냐, 제대로 안 묻혀있고 누가 건드리다 잘못해서, 배관망도가 도면에 그려있는데 거기를 파봤는데 거기에 만일 없다고 그러면 도면이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다섯여섯 군데를 정확하게 파봤는데 2m에 다 묻혀있고 정확하게 도면도가 맞았다고 그러면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틀림없이 했더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빨리 찾아서 정확하게 밝혀 줘 가지고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왜냐, 도시가스 문제는 그냥 다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과 이 안전점검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러니까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겠다는 얘기이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도면도가,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도면도가 정확해야만 모든 공사할 때 '아, 이 도면도에 의해서 팠으니까 여기 7m 깊이에 정확하게 있다.' 라는 게 나오지만 이 도면도 자체가 엉터리라고 그러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인점검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하고 협조해서 가스공사하고 해서 3개 기관이 됐든 4개 기관이 됐든 함께 의논하고 점검확인반을 구성해 가지고 함께 하는데 저도 동참할 용의는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한번 3, 4개 기관에서 함께 해 보자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동참할 용의는 계신지 그거에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자료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죠?

○金龍淵 委員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방위 재난구조 훈련이 두 시부터 있지요?

○金學元 委員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정복을 입고 나오시고, 저도 뭐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를 보시면서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문화체육국 업무보고가 있어서 한복을 입고 왔는데 두 시에는 저도 민방위복 입고 참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과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난이나 구급업무 그리고 각 서나 파출소에서 유치원 어린이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소방기구랄지 소방업무에 대해서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많이 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민원업무에 있어서 물론 과거에 불미스럽고, 지탄받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법을 비롯한 하위법규가 시대에 맞고 시민 정서에 맞게끔 정비가 되고 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들께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전보다는 불미스럽고 지탄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이미지를, 전의 이미지를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금년 1년 어떻게 직원들께 행정을 펴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소방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아쉬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이런 거를 해소해 주고 해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7년도에 특히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나 또 아쉬운 점 이게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면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양 수레바퀴가 돼서 해결해서 소방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 이외에도 애로사항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상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황명진위원.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항공대설치조례 관련 규정 제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항공대 헬기 구입비가 50억중 25억원 국비가 이미 화보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시비 25억은 '97년 추경에 확보예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 및 부대시설비 17억 5,000만원이 안돼서 '98년 이후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 50억은 금년에 확보가 다 되는데 금년에 확보가 돼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98년 이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항공대설치조례등 관련 규정이 제정이 빨리 돼야 25억도 되고 이 17억도 어떤 조례가 안됐는데 그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선무가 항공대설치조례등 관련 규정제정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黃明珍 委員 그것도 안 해놓고서 지금.

○黃明珍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으로 봐서는 항공대설치조례등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2쪽이에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것이 확고하게 돼야 50%의 25억이라든가 17억 5,000만원이라든가 이것이 예산이 되지, 이게 아직 안되고 나서는 그 예산을 세울 수도 없지 않아요?

○黃明珍 委員 제가 생각하는 것은 25억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로 25억을 내놓는데 그냥 아무런 항공기만 산다고 하는 그 조건하에 25억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우선 항공대설치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

○李源玉 委員 이런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본부장님 말씀은 항공기가 구입돼야 항공대가 서고 그래야 규정이 만들어진다, 항공기가 이제 반대의견이셔, 말하자면 조례와 규정이 서야 항공기를 구입하는 거 아니냐?

황위원님은 이런 말씀이시고, 본부장 얘기는 항공기가 구입돼야, 구입이 끝나야 되는 걸로 이렇게.

○委員長代理 李相泰 본부장님, 그 항공기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은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유보한 거에요.

○黃明珍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김용연위원이나 일부 위원들이 조종사 인건비도 있고 장비 유지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헬기를 지금 현재 구입해야 될 때냐, 그런데 본부장 생각은 그럼 국고 25억이 당연히 와야 될 것을 못 받지 않느냐 해서 이거 전부 얘기 끝났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선 추경 때 질문하시지요, 추경 때?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 하는 것 거기에 준해서 우리 대전도 딴 도에 뒤지지 않게 우리도 빨리 좀 해서 그 항공대가 꼭 화재만 쓰는 게 아니고 인명구조나 여러 가지 모든 게 절실히 필요한 항공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늦게 하지 말고 제일 1등으로 먼저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황명진위원님 그거 이해 가시지요?

○黃明珍 委員 예,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딴 위원님들이 뭘 질문하셨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조금만 묻겠습니다.

소방장비가 128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다 가동이 됩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다 가동이 됩니까?

○宋完燮 委員 부족한 데는 현재 어디어디가 있어요?

○宋完燮 委員 부족한 데, 시설이 안돼 있는 데, 가장 시급하게 시설을 요하는 지역?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는 통솔을 합니까?

○宋完燮 委員 그런데 소방대에서 하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소방본부의 무슨 보조업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한계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방본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어 13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소방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이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이원옥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실 겁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문화체육국장 발령받은 지 3일도 안됐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 파악된 후에 우리가 직접 다시 불러서 그때 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相泰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소개는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간부소개는 받고.

○委員長代理 李相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서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숭현서원 지금 복원 신축하고있지요?

○黃明珍 委員 그게 금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 대전시부지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0평으로 사용허가승낙서를 받아서 그걸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로 있으면은 우리 시에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혹은 향교에 얘기를 해서 기증을 받는다든가 하는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은 회덕향교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2,000평을 시에기부채납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지금 기 5억을 책정을 해서 지금 대전광역시 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2,000평을 시에 기부 채납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쳐서 유림회관 건립하는데 더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은 지금 대전광역시 유림회관이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덕향교 전체 땅이 3만 3,000평인데 먼젓번에 그걸 50만원씩을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니 50만원씩 3만 3,000평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지요.

약 한 130억 정도 넘게 드는 땅인데 150억, 그런데 그 숭현서원 2,000평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전부 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는 버렸는데 버렸어도 숭현서원을 건립하는 걸로 만족을 느끼고 그 2,000평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한 10억 정도만 더 시에서 줬으면 하는 것이 유림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 며칠 전에도 시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뵙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자세한 말씀은 국장님께서 저랑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두 시부터 민방위훈련도 있고 전직 재난국장으로서 참여 하셔야 될테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이 필요하면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우선 한밭미술관 개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밭미술관상설전시회설치위원회가구성돼 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12월 개관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화재나 미술품이나 각종자료는 시멘트 독성 때문에 변질이 쉽고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 완공 후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개관하도록 이런 지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급히 개관할 이유가 있다면은 보존자료 연구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다음은 요즘 시민 여론이 시립박물관이 없다 해 가지고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언뜻 보니까 대전에 여덟 개 박물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면은 100점이상 만 소장하고 있으면은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박물관이 없다, 박물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여론은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원할텐데, 그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의 대전에 필요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십니까?

○金學元 委員 노력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박물관 하면은 한 개 건립하는데 건축비만 해도 몇 백억, 유물 구입비랄지 관리비, 경기도의 어느 박물관은 관리비만 1년에 2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열악한 시재정 가지고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박물관 하면은 세계적인 유명한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박물관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전에 건립하기 위한 박물관은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느냐?

그 특징을 살려 가지고 지어야 입장료라도, 그 관리비라도 충당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박물관을 돌아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지금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대전에 가면은 어떤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추진에 앞서서 한밭미술관상설전시회설치위원회처럼 어떤 박물관을 대전에 세울 것이냐 하는 성격 규정을 위한 그런 준비위원회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고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金學元 委員 용역 같은 거 줘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가지 대안으로 말이에요, 지금 각 구에서 박물관 짓겠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요?

유성구는 온천박물관, 대덕구는 유학박물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특징 있는 세계에서 오직 대전만 있는 그런 박물관을 지어야 실효성이 있고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지금 우리 군대를 가거나 타 지방에 갔을 때 대전이나 충청권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충청도 양반"그래요 "선비"그리고 또 유성의 온천 또 교통의 발달로 인한 대전이 생겨서 교통, 이런 테마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박물관을 지어야 되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에서 유학박물관을 짓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거 물론 구에서 사업을 구상했지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시 지정 문화재가 100건이 약간 상회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조선시대의 유학, 유교 문화재입니다.

맞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충청도양반이다" "선비정신을 살리자"하는 뜻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이신 김장생 선생이나 송시열 선생님이 여기에 사시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족보도 나오고, 개인이 족보박물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 토박이 종중이, 예를 들면 은진 송씨랄지 남씨랄지 또 안동 권씨랄지 이런 것도 저쪽 민씨 이런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관리를 못해서 지금 걱정인 데가 많아요.

이런 자료라도 제대로 하고 해서 특징을 살려서 하면은 세계에 오로지 대전밖에 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나와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같이 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에 향토사료관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대전시민이 도서관 내에 향토사료관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향토사료관은 도서관장의 업무가 아니지, 그렇지요?

도서관에만 설치돼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委員長代理 李相泰 도서관장 답변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金學元 委員 지금 향토사료관이 도서관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한글 해득할 수 있고 위치 잘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갈려니까 어리둥절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좋은 거기도 박물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말이지요, 지금 행정자료실과 경제자료실은 지금 별관에 있지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자료실은 '96년도 1년간 이용 건수가 4만 3,131건이고 그리고 경제자료실은 '96년 1년 이용실적이 3,056건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자료실은 1일 몇 건입니까, 뭐한 백여 건 또 경제자료실은 한 십여 건, 이 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경제자료실 같은 경우는 한밭도서관의 고유업무도 아니고 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아무튼 행정자료실과 경제자료실은 유사성이 많아요.

자료는 물론 틀린데 중복되는 자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용한 사람을 좀 만나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관 자료를 보다가 그쪽에 자료가 필요하면은 별관으로 가야되고 또 대개 이용하는 계층이 교수나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나 석, 박사 학위 과정의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료를 오고 가고 하면서 훼손할 염려가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기가 지금 별관에 없고 본관에만 있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 자료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 특히 금년에 문화유적의 해를 맞이해서 박물관을 짓기 전에 종합박물관의 필수는 향토사료관이라고 생각해요.

향토사료관도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 이 행정자료실과 경제자료실을 본관으로 옮기고 향토사료관을 별관으로 옮겨서 문화를 사랑하는 대전시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으면 연구하신 대로 발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과제로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별관의 평면도까지 구해 가지고 그걸 알아봤더니 별관은 완전히 향토사료관으로 하면은 큰 비용도 안들이고 또 지은 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독성도 없고 아주 자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둔산 선사유적지에 지금 유구와 유물 이런 것이 전부 엉뚱한 데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향토사료관으로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또 향토사료관에 일부 있고 공주대학 박물관에도 가 있어요.

그런 거 다 한 군데다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행정자료실이나 경제자료실은 특수계층만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본관 건물로 옮기면은 충분히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해 주시고, 얘기 나온 김에 그 박물관을 건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일 때 문예공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굳이 계획을 한다면은 지금 둔산문예공원에 19만 8,000평 중에 현재 시설률이 38. 8%에요.

그래서 1.2%의 여유가 있어요. 1.2%면은 대지 약 2,000평을 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셨다가 녹지국과 같이 상의해서 박물관 건립 계획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둔산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누차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옆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로 예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적지에요. 아주, 3청사가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행위예술을 하는 그런 뒷마당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학생들 무슨 자연 사생대회를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뭐 언론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몇 개월 새에 3, 4건의 화재가 나고, 앞으로 구에 완전히 이관을 해주든지 시에서 강력하게 개발을 하든지 해서 둔산유적지에 대해서 앞으로 불만이 안나오도록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상호교류 실익이 있는 해외도시를 선정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기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섯 군데를 맺은 곳이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별 실익이 없는 자매결연을 맺어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실익이 없었다, 이 다섯 군데가?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도 있었고, 잘된 데도 있었으니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더 냉철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하고 아마 금년중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하고 자매결연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4월달에 자매결연을 아마 맺는 모양인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4월달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에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마다 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늦은 것을 가지고 긴급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금년에 바로 이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고 자기네들 잘못을 남의 탓으로 슬쩍 돌리는 탓으로 시의회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시의회 파행이 뭐가 있어 가지고 자매결연 맺는데 지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신문을 본 사람들 전체는 시의회가 엄청나게 일을 안하고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할텐데 이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金龍淵 委員 아니, 일개 기자한테 얘기해서 이미 신문에 보도될 것은 다 되고 기자한테 항의하는 말 한 마디 정도 해 가지고 이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의원 개개인에 대한 망신당한 것은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그에 대한 해명기사를 집행부에서 내주든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의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相泰 국장께서 정정보도를 내줄 의지는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해명성 기사를 내든지, 해명서를 내든지 그럴 의사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도저히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의회가 잘못해서 집행부 일을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이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1면 톱 타이틀이에요, 중도일보.

그렇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명서를 내든지 아니면 시장 이하 공보관, 문화체육국장 등이 중도일보에 항의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을 해서 그것이 기사화가 되든지 어떤 적절한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이틀 기다려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면적인 대응전을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강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원옥위원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문화체육국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이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면으로 묻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 업무파악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도 문화체육국 관내 모든 현장답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파악 후로 모든 질의를 미뤘으면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월드컵유치를 비롯한 체육 업무와 문화 업무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에 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대전시의 문화, 체육, 국제교류 업무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