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또는 다른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97년도 내무행정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다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정과 구정의 조화해서 구 청장 회의 및 간담회 정례화 운영 월 1회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도 월 1회씩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하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시와 구의 관계가?

○李殷奎 委員 글쎄요, 점점 좋아진다면 다행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우리 대전광역시와5개 구청간의 갈등이 원만히 잘 조화 있게 풀어져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5개 구청과의 유대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사업적인 문제 이것이 과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다보니까 시장도 자치시장이고 구청장도 민선에 의해서 쁩힌 구청장이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상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마 우리 국장님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인사문제도 구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사문제도 시와 구가 서로 상의하면서 조화있는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재정문제도 시와 구가 좀더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 원만한 우리가 공동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구는 구대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구에서 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 보면은 당연히 그것이 구 사업이 아닌데도 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부 시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에 서 할 사업인데 왜 구에서 그걸 붙잡고 앉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민선 구청장이 된 이후에 이 지역에 그 동안에 구청장이 뭘 해놨냐, 한 건 아무 것도 없지 않냐?

단지 한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붙잡고있기 때문에 그리로 전부 재원을 충당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것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과감하게 모든 구청의 재원 60% 이상을 시에서 해주면서도 여기에 대한 큰소리 한번 못 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李殷奎 委員 인사문제, 재정문제, 사업문제 이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시에서 구로 재원지정을 해주면서도 또 그거 하고 나면은 전부 누가 했다 라고 이름 써서 꼬리표 딱 붙여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왜 예산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청장한테 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15개 시·도 자치단체장 중에서 대전시가 위를 못들고 맨 끝에 가서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청장 회의 및 간담회 이것을 월 1회씩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실무자 조정을 위한 부구청장 회의도 또 개최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또 어떤 구청장은 자기 독선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이하의 산하 직원들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런 것을 강력하게, 그럼 예산배정을 주지 말든지 뭔가를 좀 어딘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좀 이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李殷奎 委員 저는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시와의 유계체제를 최대로 하고 시의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시장이 어려운 사항도 구에서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같은 지역에 공동개발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이익이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우리가 봐도 그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7페이지 보면은 대전사랑운동이 있습니다.

이 대전사랑운동은 지금 말로만 우리가 대전사랑운동 뭐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거둬들이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새마을운동은 국민 모두가 전부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성공이 됐는데 대전사랑운동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아주 좋은 발전이 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매우 어렵지 않느냐, 또 지금어디 보면은 지역에서 어떠한 행사를 전부 행사비용을 관에서 지원해 준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주면서도 욕 얻어먹는 이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 자체적으로 대전사랑운동이 밑에서부터 이것이 살아났을 때 성공되는 것이지 그냥 뭐 행사비나 가서 지원해주고 우리 대전사랑운동 대전사랑운동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자체적으로 은근히 뜸이 들어서 이것이 불이 붙었을 때에 타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아무리 태울려고 해도 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셔 가지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대전사랑운동에 대해서, 제가 내무위원회 있으면서 대전사랑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각 차량이라든가 각 업체에서 자기 회사 PR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보니까 택시 같은 거 타면 무슨 회사 해서 대전사랑 이런 걸 해서 붙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하나의 대전사랑운동이라는 말 그 자체만을 인식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시장님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확실하게 어느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들으니까 알지요,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님한테, 지금 대전시에 동이 몇 개지요?

○李源玉 委員 그 87개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전부.

○李源玉 委員 그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을 한번 시에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뜻,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게 보 통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고유한 정서,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 대 전에서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왔든 경상도 사람이었든 뭐 전라도 사람이었든, 제주도 사람이었든 1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2세대는 대전에서 고착하고 살아야 되니까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이 함양되고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것을 동정자문위원장들을 불러서 얘기해서 각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얘기한다면 이것이 금방 확산될 수 있는 거를 괜히 필요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한 번 하고 또 제가 대전사랑을 제 나름대로 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려고 대전사랑버팀목회를 한 서너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대전사랑 하면은 '아, 홍선기시장 슬로건' 이런 정도야 그럼 왜 대전사랑을 해야 되느냐를 모르고 홍시장 끝나면 이제 없어질 거 보통 이렇게 압니다.

이것은 시장이 누가 됐든 또 어떤 사람이 내무국장에 앉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받혀주는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 단체 이런 거보다는 예술 단체면 예술 단체, 체육 단체면 체육 단체, 공무원 단체 면 공무원 단체, 교육 단체면 교육 단체에 실질적인 핵심을 만들어서 대전사랑을 받쳐주고 버텨주는 회가 필요치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스티커 붙이고 여기다가 뭐 시청에다가 시청이 없어질 때까지는 대전사랑운동 표어를 붙이겠다, 그걸로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저는 절대 안된다고 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자생 단체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자 이거에요.

교육을 누가 시키냐, 내무국장이 시키시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 불러서 시키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한번 현실에 맞게 접목하면서 이것을 각 단체에서 시민들이 잘 모를 때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걸 버터줘야 되겠다 이거에요 받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쓸데없이 여기서 민원실에 와 가지고 단체 등록이나 해 놓고 돈이나 타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쳐 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고 그렇지않으면 실패한다.

이게, 홍선기 시장의 대전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이것을 정신을 아주 가져야 다른 도시와의 또 다른 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대전만의 고유 정신, 대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대전사랑운동인데 이걸 좀 실질적으로 바꿔보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사랑운동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지역업체 보호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와 최우선 계약 이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부산시에서 하도급 업자들에게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업체에게 줘라라는 것이 지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도 제가 초대 때 건설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그 지침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지침 한번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80% 이상을 대전지역 업체에게 줘라라는 그 지침이 아마 80%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 지금 외부 업자들이 전부 와서 공사 발주해서 전부하고 지역업체에게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대전시에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대전사랑운동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내도 전문건설업협회가 있고 이러한 때 우리도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업자의 몇 퍼센트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에게 준다 이런 것을 좀 못박아 주시고, 거기에는 부산 같은 데는 감사과정에서도 그것을 위배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외부업자들이 와서 하청 맡으면은 전부 하도급까지 전부 외부업자들이 다해버려요.

그러면 대전은 이게 뭡니까? 좀 이런 것도 우리 대전사랑운동과 일괄해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도 이 지침이 있으니까 이 지침을 다시 부활해서 좀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전문건설업자들에게 이러한 이득이 가게 한다면 대전사랑운동 하지 말래도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은 전부 해놓고서도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런 것도 챙겨서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바로 대전사랑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마는 조금 이따 할테고 다른 위원님들 우선 하세요.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아주 질의하시는 김에, 또 이따 다시 번복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다른 위원님.

○委員長 金成九 어차피 이따 자료준비가 있으면은.

○李源玉 委員 돌아가면서 해요, 한 목소리가 오래가면은 피곤하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게 있어요 그 지침이, 우리 대전시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활용하면은 대전사랑운동잘 될 겁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명진위원님.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12쪽에,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거래규제 및 예금 압류, 체납진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 지금 체납돼 있는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黃明珍 委員 347억요, 이게 엄청난 돈인데요

그러면 지금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혹은 인허가를 규제한다든가 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黃明珍 委員 347억이라고 보면 엄청난, 1개구청 총 예산이 약 한 800억이라고 보면 4분의 1이 넘는, 1개 구청 운영자금 4분의 1이 넘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면 우리 대전시민이 똑바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런 거액의 체납이 됐다고 하면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 이 액수를 몰라서 그렇지.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이 체납액이 줄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원래 우리 어려서도 배운 것이 국민의 3대 의무가 바로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거둬서 금년에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의 인허가 사항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안내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권계에서 세무서나 구청하고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은규가 여권신청을 했을 때 이은규가 국세나 시세를 내지 않았다면 여권발급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뭐가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못 가야지요, 세금도 안내면서.

○李殷奎 委員 그 방법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해외 가서 몇 백만원씩 쓰고 오는 것, 그 돈 가지고 세금 충분히 내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세금 안낸 사람은 여권발급이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발급됐더라도 아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成九 예.

○李源玉 委員 체납세액도 중요하지만 탈루 은닉도 굉장히 심하죠?

○李源玉 委員 체납액도 347억원이나 되는데 탈루 은닉 세원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보통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96년도는 어느 정도까지?

○李源玉 委員 '97년도 예상은, 발굴 목표?

○李源玉 委員 그런데 체납하고 이런 부도나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체납해서 고통을 받고 하지만 실지로 은닉된 세원은 그 이상이다!

지금 요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동기들이나 세무서에 많이 있지만 특히 시세에 대한 탈루 세원을 좀더 면밀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시의 현재 여건을 탈루 은닉과 체납액에서 보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구, 간사 이상태와 사회교대)

○宋完燮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액이 5억원, '96년도의 결손처분된 금액이 8억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럴 때 과연 이것은 우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과만 해놓고 열심히 징수에는 치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부과와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10억 정도가 결손 처분이 난다,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는 연간 단 기천만원씩 재량사업비도 못 주면서 이런 엄청난 세액을 결손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국이 없어지면서 더욱 가중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잘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고장 생산품, 2페이지에 우선구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신청사 건립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사랑운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 주고 알선을 해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대단히 좋은 일이고,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전사랑운동이라 하는 것은 말 자체가 퍽 좋습니다.

이런 것하고 더욱 연계를 시켜서 우리 고장 에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동에 까르푸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쇄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경제국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마치 내무국장님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나는 어 디까지나 대전시장이다,' 이런 뜻에서 알아주십소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상품의 지금 반값, 3분의 1값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대전사랑운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앞으로 OECD나 WTO라 해 가지고 외국상품은 점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회사가 이태리라고 하는데요, 이태리하고 한국 사람하고 합작해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됐을 때 자기네 생산품은 역시 본국에서 파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제가 듣고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우리 상품은 무차별 못팔도륵 만들어 놓고 앞으로 상권을 독점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대전사랑운동을 어떻게 확대시켜서 이런 데 연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공무원 인사 문제, 후생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공무원을 보면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의 공무원은 건강하며 활기가 넘치는데 다른 한 쪽의 공무원은 의욕상실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양면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 때는 능력이 있다고 뽑혀서 온 것 같은데 지금은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무슨 죄나 되는 것, 잘못된 것처럼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할 때 근무의욕 상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구청으로 옮겨 갈 수 있는가라는 사고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과연 근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왜 그런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청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 직원보다 약 3년 정도씩 지금 늦어져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3년이지만 내년에도 될는지 내후년에 될는지도 요원하기 때문에 4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의욕상실에 걸린다,이 의욕상실에 걸리면 그 피해는 결국은 130만 시민이 본다는 얘기에요.

그와 같은 것을 어떤 강구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이 대안에서 저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남이 승진할 때 나도 따라서 승진하고 연한이 됐을 때 같이 올라가야지 뒤쳐지는 것 같으면 밀리는 것 같아서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복수직급제를 빨리 도입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내무국장으로 발령받으시고서 얘기를 드린 것이 있는데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김현규 국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우리 는 살았다." 이제 공정할 테니까, 인사가. 그리고 공명정대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내무국장님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굉장한 공무원의 자존심을 걸고 김현규 국장이 가셔서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축하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인사문제만은 확실하겠다, 누구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누구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분이고, 또 어떤 청탁에 굴하지 않을 분이니까 참 잘 됐다 했는데 가장 능력과 어떤 실적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될 것이 지금과 같은 중구청에 있는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공무원교육원 과장으로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보다 지금 우리 본청에 물론, 그 분도 훌륭하고 능력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능력있고 훌륭한, 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그보다 휠씬 훌륭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국장님의 소신이 나오지 않고는 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래서 그랬다고 얘기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김현규 국장의 어떤 신념과 철학이 공무원들이 어떤 회의를 느끼게 돼서는 안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확실하게 여기서 짚어줘서 김용연위원 말마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 한 건이라도 있어 가지고 사기저하를 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일일이 불러다 한 분 한 분 설득할 수도 없을 테고 소명하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짓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이 확실하게 하실 것이 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올까봐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사문제만은 김현규 국장이 있는 동안은 확실하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르셔서 변명하실 수 없었을 테니까.

단 하나,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명하고 정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일부 여론입니다만, 시장과 기초단체장의 불협화음 또한 대전시의 광역의원 26명과 기초의회 107명이 합치면 13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33명의 광역, 기초의원과 다섯명의 구청장, 약 138명이 되는데 서로 손발이 안맞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기초와 광역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전은 좁은 지역 의회니까, 광역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왜 나도느냐?

손발이 안맞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나올 정도까지 얘기가 되지 않게끔 서로 손발을 잘 맞추고 시장과 구청장이 좀더 손을 맞춰서 인사 문제에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후생복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임차예정시설과 이용 계획, 이용 대상 공무원, 이용료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건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金龍淵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신청사 건립추진 상황을 보면 금년 1월말 현재 27%의 공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의 공정이 정상추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된 연도에 완공은 하여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기능공실명제까지 도입해 가면서 전국최고 수준의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 공사를 지금 네 군데 업체에서 하고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현재 이 네 군데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이 하도급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의 신청사를 짓는 데조차도 지역업체가 배제당하고 있다, 더불어 최저가입찰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저가입찰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실공사를 안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부실공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해볼 계획도 있으며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보완해서 고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도급을 줄 때 지역업체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며, 최저가입찰제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최저가입찰로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배제당한 것은 아닙니까, 지역업체는 아무래도 영세하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최저가입찰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가 최저가입찰제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답변을?

○金龍淵 委員 최저가입찰제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이것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金龍淵 委員 제가 분명히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최저가입찰제를 하고 있는 게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최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 50% 막 이런 정도의 최저가입찰을 종용하고 있어요, 현대에서.

그러면 그것은 곧 부실을 안고 있다는 얘기에요.

88% 수준에서 시청은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이니까 최저가 입찰은 적어도 대전시 신청사에서 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최우선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전시의 신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청사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하는 관급공사에 최우선으로 지역업체를 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추후에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달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시정과 구정의 조화를 위해서 구청장 회의와 간담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조정을 위해 부구청장 회의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구청 인사의 잡음으로 인하여 내무부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무부 감사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독단적인 행정과 인사를 어떻게 막고 조정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고충상담관제를 월 1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담 결과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상담자가 상담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상담한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밑에 보면 직원 명화감상의 시간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액정비전 1대는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에 보면 중식시간이나 일과 후에 명화를 상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식시간이나 일과 후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차라리 일과시간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해서 가치를 가졌으면 하는 바에서 질의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감사합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하나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제가 늘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겠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아직 내용은 모른다, 그리고 한밭자원봉사단을 1,900명으로 확대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1,000명?

○李源玉 委員 그런데 어떤 분야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모집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그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자를 완전히 일단 어느 분야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모집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활용하겠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분야별 모집을 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설명있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기타 부분은 '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보충성 질의 한 두세 가지 하고 본 위원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직 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하도 우리 국민들이 착취를 당해 가지고 어떤 민원인에의하면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나 지방세를 담당하는 우리 시부터 일선 동의 세무직 공무원들을 보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으로 안보인대요.

그렇다면 비리 발생을 막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전문직으로 확 했지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100% 지금 충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이 세무직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세무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를 부여한다든가 어떠한 특별한 사기앙양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아까 답변에 의하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347억이고 탈루세액이 100억정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사기앙양책 가지고 고질체납, 탈루세액 이것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學元 委員 특히 사업부서는 말이지요, 죽어라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거둔 세금 가지고 인심쓴다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환경정화시설이 이중투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구, 간사 이상태와 사회교대)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정이 됐구만요?

○金學元 委員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른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위원의 관심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이고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차원 그리고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이라고 하면 인구를 기준할 때는 1개 동에 5,000인 이하 그리고5,000인 이상이더라도 면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부분이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金學元 委員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지금 일선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를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내무국이신데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87개 행정동 중에 우리 대전광역시의 5개 구의 몇 개 동이 5,000인 이하 동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동구에 7개 동, 중구에 6개 동, 유성구에 2개 동인데 이 15개 동 중에서 금년도에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행정동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경남 진해시에서 8개 동을 폐지해서 연간 1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자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열악한 대전시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절감함으로 인해서 과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고 하단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원에 현재 900여 명 이상이 우리대전광역시내에는 오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행정동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오버된 인원을 줄일 수가 있고 또 4만명 이상의 과대 동의 분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법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장의 정수나 또 동의 명칭이나 또 동의 경계나 이런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인 구조례에 제정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하셔서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안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이 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가 있지요, 1,9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으로써는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목적이 지금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지역에 가보면 모니터 요원도 있고 자원봉사 요원도 있고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李殷奎 委員 그러던 구 단위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해 놨어요, 해 놓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관변단체입니까?

○李殷奎 委員 관변단체는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지역에 가보면 이전이 선거용 자원봉사자라고 전부 인식을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모니터 요원이 왜 필요하냐? 이것도 선거 때 써먹으려고 그러냐? 또 자원봉사자 이것도 선거 때 써먹으려고 그런다. 전부흐름이 그렇거든요.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역에시는 그렇게 소문이 나서 누구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기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통장·반장·부녀회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시로 하려고 그러는데 통장·반장·부녀회장 중에서 관변단체는 어디까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흔히 말들 하기는 동장은 1년에 얼마만큼 보수가 나가고 반장하고 부녀회장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연령제한이 있다면서요?

○李殷奎 委員 연령제한을 지금 지키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연령제한이 없는 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연령제한이 있는데도 왜 한 사람이 십 몇년씩이나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항의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도 아마 일부에서는 연령제한을 지키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연령제한이 뭐 있냐, 지금 70이 됐든 80이 됐든 계속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연령제한을 지켜줄 것인가, 그래도 5개 구청 중에 총무국장을 인솔하실 분은 우리 내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김위원이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동계 있지 않습니까?

동 경계가 어느 지역 가보면 3개 동이 어떤 집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를 따라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뒷쪽 가면 문화동·대사동·대흥동 한울타리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큰 도로를 따라서 해 준다든가 하천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것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 재원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 청사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을 제가 신문에서도 몇 번 봤고? 지금 이것 유찰이 두 번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유찰되면 다운되는 것 그건 것은 없어요, 우리 청사만큼은?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헌 청사가 매각이 안됐을 때는,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그냥 싸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580억 이상 되는 걸 100억이나 200억에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뭐 이게 세일해서 될 일인지, 국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대물정산을 하자라고 우리 초대 때 의회에서 이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물정산을 안하고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물정산 말씀이 나오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대물정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이상의 공사를 했을때 대물정산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대에서 현금을 그만두고 이걸 대물정산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하철 문제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에다 이걸 대물정산 해도 상관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 당시에 이걸 대물정산을 했으면은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없었고 우리가 재원적인 문제도 없었지만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전시는 손해를 많이 보고.

○李殷奎 委員 공고했는데도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뭘 그걸 자꾸 얘기합니까?

가능성이 있다면은 모르지만 지금 580억 이상 주고 누가 여기 대듭니까?

그런데 그걸 공고해서 한다고 하는 미련만 자꾸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 거에요?

얘기가 안되지, 하여튼 우리 국장님 큰 수수께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제가 30초만.

○金學元 委員 예.

(장내 웃음)

끝나가면서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재미있는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충청권에 있는 소주업계에서 홍보를 본사는 타 지방에 있지만 충청지방에 지방세를 몇 백억 내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소주회사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본사를 타지방에 둔 대기업체에서 인수하고자 지금 협의중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렇더라도 지방 세수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고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 겸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원장님!

○宋完燮 委員 우리 이 자료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6페이지인데 어째 7페이지라고 하고.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예.

○李源玉 委員 어차피 이거 읽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나 과장들이 다 바뀌어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委員長 金成九 이원옥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공무원, 공직자의 윤리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이지요 인성,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넓어질 텐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실는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10페이지에 보면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 야간 출장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교육과정을 야간에 실시할려고 했는지?

○宋完燮 委員 야간교육을 통해서 영어교육을실시한다는.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 마인드 교육과 경영 마인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특별히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특강을 하러 교육원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활력이 넘치고 분위기는 쾌적합니다만 원장님 이하 교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치고 뭔가 좀 과감한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고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한번 언제 교육원에 들러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파악한 후에 모든 것을 묻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그냥 끝냈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부임하신지 한 3, 4일에 불과한데 제대로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미비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한 뒤에 공무원교육원을 한번 우리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