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로 배정이 돼 가지고 처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3청사이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역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3청사 이전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대전· 충청권협의회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개최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금년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주요한 사안을 가지고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재 대청댐의 녹조현상 또 그 외의 호남고속철도 문제 등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를 중앙 및 국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개소를 하셨는데, 현재 서울사무소 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세 명이 배치 됐으면 여직원하고 소장 빼고 나면 한 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李相泰 委員 2월에 개소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조직이나 인력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고 실제로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거창하게 헛구호에 그치는 그런 행정은 사라져야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이고 원활한 그런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유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정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 계획을 보니 단계별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주식회사 대전지역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시정 전산화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하고 좋은 사업계획 등을 갖고 추진하는데 대하여 먼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해 한 것은 왜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지 내가 그 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유성구청하고 시와의 급식 문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충남하고 비교해 볼 때 충남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문과 TV를 통해서 앞다퉈서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도 참석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뭔 일을 하든 안 하든간에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정에 뭔가 주민들과 일치단결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치마킹 제도라는 것이 타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벤치마킹 제도의 기준이 되는 분야나 대상기관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전 기관이 대상이다?

○李源玉 委員 분야는 어느 지정된 분야가 없고?

○李源玉 委員 모든 분야별로 전부.

○李源玉 委員 모든 것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국을 모델로 해서 하고 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4페이지에 말이지요,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문위원별 시정발전 과제를 연구하여 시책에 접목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들에게, 금년도 전문위원 명단이 나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여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제출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도 해 주시고, 지난해까지 연구원들이 과제를 연구하여 시책에 반영한 사례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있습니까 이제?

그 시책에 반영한 사례가 뭔지도 좀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어제 대전포럼에서 시장님이 용역과 전문위원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21C대전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연구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4페이지, 대전발전21C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그 기능과 구성 요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 대전포럼에서도 21C를 준비하는 대전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던데, 무엇을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느냐 하면은 과연 21C를 준비할만한 모든 것은 다 청사진은 갖고 있지만 대전 경제력이, 지금 현재 시가 안고 있는 경제력이 너무 약해서 과연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인지, 하나도 지금 뭐 동물원이다 무슨 뭐 신청사다 무슨 뭐 고속철이다 또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다, 예산이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는 잘못하면 전부가 문제성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1C위원회도 어떤 것을 할 적에 경제력 문제를 신중히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하나의 지금까지 규정돼 있던 또 하나의 장난이냐,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시민들을 속이는, 우리가 지금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돈만 몇 푼씩 주고 구실을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전21C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맨 위원회 보면은 아무개 교수, 아무개, 뭐 대전시에 그 사람들뿐이 없는 양, 대전을 주도하는 세력이 2∼3십명으로 맨날 그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여론을 전부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느라고 많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았는데 오늘 몇 가지만 궁금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면서도 실제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배치됐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그래서 예측능력 부족에서 기인된 결과가 많았는데 이점을 특히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팀을 많이 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늘 되풀이 되는 질문 혹은 늘 걱정하는 사항을 금년 예산팀에서는 미리미리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측이 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6페이지 경영사업 추진 목표액이 83억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고, 예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되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물었던 거를 이렇게 그냥 "경영사업 추진 83억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원들에게 자료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것 좀 주고 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도 해서 스스로 실현해 나갈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늘 지금 의원들의 불만이 이런 중요한 뭐가 있으면 자세한 것을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업무보고 전에 전부 자료를 주시면 묻지 않아도, 또 이런 것이 언론에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기획하고있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돼서 또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모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꼭 어떤 것을 짚고 넘어가고 어떤 잘못되는 걸 지적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서로가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러한 장이 됐으면,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시책 모두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거기에 천변고속도로 사업에 아까와 맥을 같이 하는데, 1억 달러의 외자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며 또 그 차입선 그리고 연차별 차입규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외자도입은 상환시기의 환율에 따라서 상환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현재 낮은 이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환율변동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비슷할 텐데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공구, 4공구 이 구간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좀 투명하게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해서 모두가 좀 밝게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라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기획실장의 공도 많지 않느냐, 어떤 공이냐,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것을 좀 알려 줄려고 노력해 오셨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것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처럼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모시고라도 자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좀 알려주셔서 위원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방정부를 끌어갈려면은 재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시는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재정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국고확보가 늘 우리가 얘기하던 거지요?

과연 광주하고 대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우리 권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그 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나온 특별대책팀 운영 일곱 개 팀 이렇게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실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출향인사를 이용해서 또 뭐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호남고속철도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충청북도의 일을 제가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앙부서에 각 부서별로 충청북도 출신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남고속철도 때문에 중앙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우리 대전도 좀 그렇게 충북과 같은, 오히려 충북보다 좀 잘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호남고속철도 때문에 충북에서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그 정보라든가 모든 준비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것 좀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는 재원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밑에 보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최소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꼭 필요하지마는 어떻게 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금년에 대선이 있고, 내년쯤이면은 또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은 예산이 전부 또 인사가 전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이것도 우리 선거와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다행히 앞으로 이걸 최소화시킨다는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는 아닙니다.

구 단위에서 어떤 업체 조합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무려 1,000만원, 2,000만원씩 막 갖다 줘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그러한 얘기가 지역에 가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그것을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모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야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떠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여기에 소모성 경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좀더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얼마 주고, 어떤 행사에 얼마 주고 물론 선거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중복성 질의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본 위원이 '9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칭 대전발전연구원을 발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를 지금 아직 기구가 발족한 것은 아니죠?

○金學元 委員 이것을 발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선,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21세기위원회를?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단에는 연구원과 앞으로 연구계획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연구도 하고 있고 연구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뭔가 지금 힘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힘을 발휘를 해야지 분산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 산하에는 또 도시계획3인위원회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종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다양한 기획 업무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취합이 되고 또 기획실장으로부터 최종 취합이 돼서 뭔가 이게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난립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거창하게 21세기위원회라고 그랬는데 21세기 몇 년 남았어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하면 언뜻 선입견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21세기 며칠 남았다고까지 현실감 있게 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3년밖에 안남았어요, 그렇죠?

○金學元 委員 3년밖에 안남았는데 뭔가 이런 선언적인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내실있는 명칭은 어떻든간에 장단점을 물론 말씀하셨지만, 분산할 것은 분산하고 힘을 합칠 것은 합쳐 가지고, 기획업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해서 그 다음에 뒷받침되는 예산인데?

그래야 뭔가 이 자본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획 다음에 예산인데.

이번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 가칭으로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일부 광역 단체별로 뭉쳐서 한 개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광역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 대전발전연구원의 실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어요, 우리 시에요?

○金學元 委員 기획담당관하고 충남 쪽에는 어느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까, 어때요?

○金學元 委員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지 않고라도 우선 기존의 인력, 현재 갖고 있는 능력 가지고 우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 100억, 200억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겁부터 나 가지고 추진이 안되는 것 같은데 현재 능력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재정권 확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7개의 특별대책팀 그리고 서울사무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못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힘이 필요하면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국정감시를 하고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유기적인 협조 노력을 해서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작년에는 열심히 해서 비교가 되는, 타 도시보다 처음 앞장서서 중앙지원금이 많이 늘었는데 금년에도 특별히 재정자립이 100%되기 전까지는, 지금 지방세와 국세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도 기구랄지 여러 가지 협조할 것 협조하고 해서 많이 능력 발휘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재정자립이 하루 빨리 100% 자립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 하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금년은 민선시장의 실질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의 약속 사업이 90% 추진됐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뭐가 90% 됐다고 그런 거에요?

아니, 됐어요.

그럼 40%를 됐다고 했는데 대전시의 예산 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고 이 열악한 형편중에서도 금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하철공사라든가 월드컵축구장을 이제부터는 건설해야 되고 신청사도 지어야 되는데.

많은 돈인데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공약이랄까 약속 사업에 표를 의식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해서 매달려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표를 의식한 소모성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양해 줘야 되고 이은규위원님이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대체로 풀예산에서 나가는데 이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요구한 액수에 미달된다고 고맙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고도 생색을 못내는 풀예산을 과연 계속 그렇게 써야 되느냐?

더불어 그 사람들이 과연 정당하게 제대로 썼느냐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된 바가 한 번도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줬을 때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결산감사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4페이지에 보면 자치환경에 맞도록 업무 기능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조직개편을 했죠?

○金龍淵 委員 이 조직개편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그 안에서 업무조정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되려면 인원의 합리적인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행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전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정확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돌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金龍淵 委員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예산절감부서에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혜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미 '97년 같으면 '97년 기 예산이 서 있는 가운데서 각 국·실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서 있는 데서 예산을 절감해서 아낀 돈을 가지고 구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각 국·실에서 예산을 처음에는 따오기 위해서 좀 과대해서, 좀 큰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쟁을 해 가지고 소위 조금 깎일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얻어오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그 예산을 혹여 다 쓰지 못하면 결산심사를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해서 의회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쓸려고 한다고요, 그 돈을.

왜냐, 불용액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불용액 갖고 질타를 꼭 해야 되느냐?

정말로 절약하고 아껴서 했다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

물론, 처음에 세울 때 철저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해서 안하게 하는 것이 일안이겠습니다만, 주요 환경이나 여건이 변했다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위원님, 오히려 잘 알아 주십시오."라고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면 불용액으로 질타의 소리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 불용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자치권 확충을 위한 개정 대상 법령을 발굴하여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중에 어느 하나도 완전히 확보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현재 개정 대상 법령으로 발굴된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제도 우리가 심의도 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실은 자치조직권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어제도 나타나서 우리 의회에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의회 측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의회와의 상호 보완 관계와 유지 관계는 어떻게 나갈 방법인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는 지방이고 기획관리실장만 해도 사실은 발령권자가 내무부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 위로 되는 거죠?

○金龍淵 委員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지방에 와서 봐도 어려운 여건이고 힘든 것이 있어도 내가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차라리 훌훌 털어놓고 우리 의회와 공감대로 해서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어왔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때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확보가 훨씬 편할 텐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온 지 약 20개월이 지나가도록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SOS가 없었다, 도와달라는 얘기가 없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안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의 예로 어제 같은 그 조례를 폐기시키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의 통제로 점점 더 들어가겠다, 지방자치의 후퇴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데 서로 상부상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소리를 잘 명심하셔서 '97년도 업무계획에 한 치의 차질이 없이 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한두 가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변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과 진퇴를 같이한다는 각오하에 시장이 하시는 일, 우리 시정 홍보에 관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과 본 위원은 한밭소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화보형태로 전환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총 8억 6,000만원으로 '96년도의 10억 원보다 17.7%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었는데도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8억 6,000이라는 것은 '97년 기정예산이라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금년도 기정예산이고 '96년도 10억원이라는 것은 최종예산이다는 얘기지요, 기정예산이 아니고?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보관실 운영을 하려면 감소돼서는 안될 텐데 어떻게 감소되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서로 상부해 가면서 서로상의를 많이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혹은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이 나오면 서로 상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권위주의시대 때나 임명직 시장 시절에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언론에 발표가 되지 못하도록 또 언론을 통폐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시대, 선출직 시장 시대에는 뭔가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면서 언론에 미봉책으로 발표가 안되도록 막기나 하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진솔한, 그 동안의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행정불신풍조가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에 진솔한 면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꼭 막기보다 그것을 언론에 발표를 못하게 하면 언론사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있는 그대로 발표가 되고 그 대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해서 행정불신풍토를 좀 없애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나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우리 대전은 홍보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선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몇몇 담당자들만 알고 있지 의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한 공보관께서는 비서실장을 충실히 수행하고 오셨을 만큼 우리 대전시 사업추진 하나하나를 130만 시민이 모두가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보고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으로 오신 것을 개인적으로 축하드리면서 비서실장 전 직책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공보실과 관계되는 직책을 하셨습니까? 처음입니까?

○李源玉 委員 생소하게 맡고 있다, 굉장히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업무를 확실히 좀 배워서 그냥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공보관이 되도록 지금까지 공보관이 대개 좀 시원찮았다, 구청보다도 못했다, 홍보지나 또는 공보관의 자세가 구청 공무원들보다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공보관께서도 공보업무에 별 노하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파악을 빨리 끝내시고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분야가 대전시 시장의 모든 좋은 아이디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론매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로써 시정을 시민한테 진솔되고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130만 대전시민이 시 행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전시민이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97년도 업무와 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