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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2차 본회의(1997.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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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21日 (金)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멕시코과달라하라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

6. 大田廣城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産業團地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都市鐵道公債條例(案)

9. 福守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0. 關雎4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 敎育委員選出의件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5. 멕시코과달라하라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大田廣域市長 提出)

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 提出)

7. 大田廣域市産業團地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8. 大田廣域市都市鐵道公債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9. 福守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 提出)

10. 關雎4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 提出)

11. 敎育委員選出의件

ㆍ 常任委員會委員調整의件


(10시 01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시 산하 사업소와 관련한 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등 19건을 심사하여 시세감면조례개정안등 세 건은 심의 의결하였고 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등 16건은 그 내용이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 조직 등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에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후 심사하기로 유보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장등 7개소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였으나 이중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는 위원회설치에 관한 법적 위임 근거가 미비된 이유로 부결시켰으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전주 덕진동물원등 7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였으나 이중 남선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장 확인등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유보하였고,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은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키로 했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구 남선근린공원등 4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일반 안건 10건과 교육위원 선출 등 모두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10 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현장확인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는 ’97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지역 현안문제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였고, 특히 시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는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한 다음,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7분)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제60회 임시회의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 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 시민생활심의관실과 재정국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국과 정책심의관실을 추가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산업정책심의관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과 같이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를 각각 인상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인상 조정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조례를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5. 멕시코과달라하라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大田廣域市長 提出)

(10시 11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업소 설치에 있어서 사업소장의 직급등을 기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또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대관 사용료 징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관시간 이전의 공연연습 및 무대설치 등을 위해 1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토록 신설한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미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업소장의 직급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은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와 상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토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수도사업본 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사업소 설치에 관한16건의 조례안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련원설치에 관한 안 제4조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명칭 변경과 사용료 징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세액을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각각 신설하였고 검인 계약서 사용 시 경감률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입니다.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도시의 도약과 미국의 시애틀, 캐나다의 캘거리에 연결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경제 활성화와 문화수준 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ㆍ 멕시코과달라하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및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 提出)

(10시 19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부터 내부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 병가, 휴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인 바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16조의 2, 제1항 토요전일근무제의 시행규정 내용 중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오후 한 시까지 근무하던 토요일 근무를 오후 다섯 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유지 또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일부 공무원을 격주 근무케함으로써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현재 학생교육도 토요전일수업제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내용은 삭제토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大田廣域市産業團地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8. 大田廣域市都市鐵道公債條例(案)(大田廣域市長 提出)

9. 福守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 提出)

10. 關雎4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 提出)

(10시 24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산업단지 관리권을 지방산업단지로 국한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사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시의 자체지원만으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하여 일부 재원을 충당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미 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만 지난해12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용하려는 사안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할 경우 사업지구내에 교통소통 원할등 합리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도 이미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린이 공원의 위치에 대하여 일부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수용하려는 사안으로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회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ㆍ 관저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 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敎育委員選出의件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9일 교육위원 선출일 등에 관하여 공고하였고 3월 10일 유성구의회로부터 두 분의 교육위원 후보가 추천되어 오늘 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두 후보 중 한 분을 대전광역시교육위원으로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교육위원 후보 두 분의 소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후보자별로 5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라 민춘기 후보님,오광록 후보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춘기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閔春基 候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민춘기입니다.

우리 고장을 잘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먼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장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육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뒤에 충남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얻었고 근자에 한국체육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중학교에서 4년 교육에 봉사를 했으며 고등학교에서 7년, 전문대학에서1년 반, 충남대학에서 17년째 봉직하고 있는 도합 30여 년간 교육의 일선에서 교육을 맡아 해왔지만 교육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은 왠지 저 자신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도 못한 채 가르치는 것과는 방향이 조금 다른 듯한 교육위원이라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 입후보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따스한 가슴으로 나 아닌 이웃을 대하고 사랑해야 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가져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최소한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같은 좌우명을 가지고 교단에 서왔습니다.

교단에 서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해서 젊은이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소위 점수를 잘 받는 것만이 훌륭한 학생은 아니다. 사회에 나가서 원만하게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대 교육학의 최고 석학인 죤 비 박사는 교육은 경험을 재구성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되어진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만을 가져왔다면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방황은 없어야 되고 오직 평안과 풍요속에서 존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불신과 불만으로 소용들이 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기 몫 찾기에 아우성인가 하면 만불이 넘는 국민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결식 학생이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현실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해야 할 일을 명심하면서 우리 노후를 책임질 차세대의 주역인 2세들의 교육방안 설정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백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부끄러움없이 떳떳한 가슴으로 온 세계인류 앞에 자신있게 서기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성세대를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노후의 파라다이스를 향한 평안의 세계를 추구하고 멀리는 한민족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후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교육풍토를 개선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서 마음놓고 기분좋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입니다.

학력신장은 인성교육의 토대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 인격 함양의 목표가 있다면 실력과 인격의 조화속에서 유능하면서도 따스한 가슴으로 성장하여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째로 재정과 행정면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서 그야말로 사심없이, 그야말로 마음 편안한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대전광역시 교육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지만 분골쇄신 노력하겠다고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과 힘이 어린 한 표 한 표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마다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단상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민춘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光錄 候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교육의 자치도 아울러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이 막중한 시대에 대전시 전교육위원회 후보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수할진대 과연 1997년, 금년의 경우 5,3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27만 8,0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1만 1,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활동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바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전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은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위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렴한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로써 신념과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아울러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감히 외람되지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1974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20여 년이 넘는 동안 단 하루도 교육계를 떠나서 생활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현장에서 정말로 교육자로서 한점의 부끄럼없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교단을 자랑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젊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오늘의 대전시 교육의 현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들을 재교육하면서 그 현실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산 경험과 그리고 저의 전공인 경영학을 통해서 정말로 교육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다 해 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개방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한경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대전시의 교육위원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만일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여삐 봐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은 저는 두 가지 우선 역점으로 노력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체제의 개선입니다.

우리의 행정체제들은 과거 일제시대의 잔존에 머물러 관료주의적 체제가 아직도 답습되어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학교행정도 과감하게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개선하고 혁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과장과 학생처장 기획처장의 보직을 거치면서 실무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체제를 하루 바삐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조언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진정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5,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은 국민의 혈세요, 학부형님들의 피땀어린 돈입니다.

과연 그 돈이 교육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되고있는 것인가 예산은 제대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듯이 교육위원도 전문적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대전시민들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제가 만일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양심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를 어여삐 봐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은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교육위원들과 상호 협력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서는 절대 교육자치가 실현될수 없음을 저는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거울 삼고 밑거름 삼아서 대전시교육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일방적인 관료행정의 소신없는 허수아비가 되는 교육위원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임을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굳게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南鎔浩 : 오광록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후보님의 소견 발표를 마치고 교육위원 선출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만약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유성구의회로부터 다시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제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김학원의원, 최진문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의원, 최진문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 방법 설명과 함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대하여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모형과 같이 후보자 두 분의 성명이 좌에서 우로 가, 나, 다순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고 기표란은 후보자 성명 아래에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전면 우측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준비된 기표용구로 기표란 한 곳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우실 수가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기구를 전해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반드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정확히 찍어 주시고 기표를 하지 않거나 후보자 두 명 모두에게 기표하신 것, 다른 용구로 기표하신 것은 무효 또는 기권 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에 앞서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원, 김충효의원, 정규항의원, 동구 김영권의원, 황명진의원, 김옥자의원, 김동근의원, 조종국의원, 김영복의원, 이은규의원, 서구 김영권의원, 김용준의원, 연규천의원, 김광희의원, 김성구의원, 이인구의원, 이병찬의원, 이상태의원, 김광우의원, 이원옥의원, 송완섭의원, 박행자의원, 김용연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학원의원, 최진문의원,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7분 투표완료)

○議長 南鎔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써 출석의원수와 동일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발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5매 중 민춘기 후보 15표, 오광록 후보 10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민춘기 후보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민춘기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선출되신 민춘기 교육위원께서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임을 유념하시어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 常任委員會委員調整의件

(11시 24분)

○議長 南鎔浩 다음은 상임 위원회의 소속위원 변경 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반기 상임 위원회구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본의장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다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원 상호간의 협의조정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된 일부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우선 변경 조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 위원회 소속위원의 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규천의원을 내무위원회로,내무위원회 황명진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내무위원회 이원옥의원을 문교사회위원회로, 문교사회위원회 김광희의원을 내무위원회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상임 위원회 변경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은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李殷奎 議員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은 발언대에 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 참 많은 불협화음으로 우리 의회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참 많은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해 가고 우리 시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이러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지금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2월 9일날 새서울관광호텔에서 자민련 이인구 지부장님을 위시로 해서 몇몇 의원들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 몸짓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또 부의장이 이미 이분들은 공인인 것입니다.

공인이고 우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제가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왜 그랬느냐,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느냐, 또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느냐, 또 무소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왔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 배정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의장단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의장단이 욕심부리고 의원들 교통정리만 할려고 하는 이러한 상임위 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초대 전․후반기, 2대 전․후반기 누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뚝 박아 가지고 의정활동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의장단은 엄연히 의원님들의 희망하는 상임위배정을 한 연후에 자리가 있으면은 빈자리로 몸을 옮겨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떻게 의장단에서 자기 몫 챙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의원들 상임위 배정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희망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고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제가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동안 파행으로 왔다, 또 우리대전광역시의회가 존치의 유무에까지 말이 많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이든지 본회의장 나와서 신상발언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는 신성한 우리 의정을 다루는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모두를 모독하는 이러한 아주 저질스러운 이러한 표현을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회의 진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과 발언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왜 파행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모독성 발언을 한 것도 유야무야 이 자리에서 같이 물론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의정을 같이 한다는 건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은 공개 사과발언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무슨 집단폭행이니 뭐니 우리 의원 모두를 욕하는 이러한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러한 절차 한 번 없이 이렇게 같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또 현황보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모양새가 안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 스스로가 사퇴를 하겠다고 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결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처리돼야 됨에도 이것이 왜, 의장 단독의 권한으로 이러한 것이 다 처리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 사퇴를 선언한 사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사퇴서 아니냐, 그러면은 사퇴서 반려를 하든가 본회의장에서 무슨 가결이 있었어야 됨에도 유야무야,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의정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의장님께 저는 매우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속속 일어나는지 또 먼저 번 상임 위원장 선거 당시 의장께서는 투표용지를 2회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또 상임 위원장 선거시 의결정족수가 모자람에도 그것을 과감하게 회의를 속개했다는 점.

이러한 책임을 다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법을 무시하고 절차에 없는 것 과감하게 밀어부치는 식으로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러한 것을 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거를 건 거르고 잘못된 수순 바로잡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의회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왜 의장님께서 좀 소신껏 우리 모든 의정을 살펴서 해야 됨에도 이러한 것을 개인자격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뜻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동안 후반기 들어서 의총 한번도 열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상임위 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부의장 정도 되면은 자기 몫을 버리고 의원들 전부 해주고 빈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투표도 안하고 나간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부의장 자격 없어, 그렇게 하고 본회의장에서사퇴서 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여기서 걸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본 의원 하나의 뜻이 아니고 여기 대부분의 의원들의 뜻인 만큼 정중히 받아 주시고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朴正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議長 南鎔浩 가만히 있어요, 조금 계세요.

이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훈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박정훈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아직까지 의회가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해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대전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번 사건 때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지금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 옳은 일이라면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그러한 자세로 지금까지도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난번 사건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얘기할 때 많은 고뇌를 했었고 많은 생각 하에 발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의원 상호간에 일이 있었던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덮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내가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이 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젊은 의원으로서 두 번 다시 의원 상호간에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일에서든 폭력은 근절돼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4,3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이 통일입니다. 4,300만 국민이 원하는 통일도 폭력으로써의 통일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소를 하고 고소를 조건없이 취하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공인으로서 개인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퇴서까지 제출하고 개인의 일로 개인의 감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주위의 많은 경고와 공인 정신에 입각하여 의회의 정상화에 제 소가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취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제 발로 걸어가서 제 스스로 그 사건에 연루된 분들한테 공개적인 사과 한 마디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소 취하를 해 줬습니다.

제가 공인정신이 아니고 또 의원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본 의원 등원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등원에 대한 문제를, 등원을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등원하게 된 동기, 등원하게 된 이유, 합법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주류라고 하는 그분들께 또 한 번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의원 화합하는 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또한 억누르고 조용히 의회에 등원하는 것이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없이 등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신얘기중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의장단의 리더쉽 부재라든가 관리력부재라든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옳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 하신 분은 전반기에 의장 출마를 하셨던 후보자이시고 보궐선거에 의장으로 출마했던 후보자이시고 후반기 또한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 대전시의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보겠다고 의장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현 의장단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대전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질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뒤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질책만이 우선은 아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전 26명 의원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질책하기 보다는 다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감싸안을 수 있는 이러한 포용력있는 자세가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는 한, 제가 의회 등원한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발언을 안했던 것이고 소 취하해 준 것은 제가 개인이라면 지금도 안합니다.

제가 소를 취하한 이후에 그 연루됐던 분들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신 분도 안계시고 제가 소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더 이상 의회에서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의회의 위상은 더 이상 추락할래야 추락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후보로서 입후보했을 당시의 마음자세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들 26명 전 의원이 다같이 대전시민을 위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다들 연설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저는 자리싸움에서 발생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자리싸움에 연연한 부산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한 대전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되돌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의회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원 상호간의 이러한 불신과 이기가 팽배해 있으므로 해서 과연 26명 의원들이 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서 없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발언중에 혹 과격한 단어가 사용됐다면 양해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의원님께서 상임 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 조정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의 상임위 조정은 해당 의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제의한 대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議員數 25人
○不參議員
金成九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監査室長金鍾洙
內務局長金賢圭
文化體育局長李康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局長金容官
建設局長黃旿善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金基井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政策審議官金東烈
○出席公務員(敎育廳)
副敎育監李花寧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敎育委員選出
閔春基,
○常任委員會委員變更調整
延奎天 (自民聯) 産業建設委 → 內務委
李源玉 (自民聯) 內務委 → 文敎社會委
黃明珍 (自民聯) 內務委 → 産業建設委
金光熙 (自民聯) 文敎社會委 → 內務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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