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국부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22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소비자단체보조 5개 단체가 있지요?

○金學元 委員 교부세로 500만원씩 하는데 5개 단체명이 어디 나와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것이 본예산에는 지원이 없었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국소비자연맹이 있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것하고는 어떻게?

○金學元 委員 주부교실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하게 되는, 주부교실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보지요?

○金學元 委員 잘한 데는 더 줘야지요, 진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쓰레기 봉투구입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金學元 委員 그러면 3만매인데 각 구별로 균등하게 합니까, 업소수에 따라서 합니까?

○金學元 委員 그거 구별로 분배를 잘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배분하셔야 되겠네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428쪽 민간이전 창업교실운영지원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있었고, 어떻게 창업교실이 어떤 사항인가요?

○金學元 委員 혹시 일반대학에서 중소기업 창업교실 이런 것을 해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우리 경제국장님도 가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金學元 委員 아무튼 지원이 잘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과학진흥관리에서 민간협력연구센타지원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金學元 委員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원받은 업체에 어떤 홍보만 있지 시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 홍보전략도 잘못되었나 생각이 되고 지원부서에서도 생색도 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455쪽에 국내여비인데요, 학교급식시설 확인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농정관리에 학교급식시설 확인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급식시설을 실제 나갑니까?

○金學元 委員 제대로 되어있는 시설에 한해서 싼 양곡을 배정을 해 줍니까?

○金學元 委員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사의 일종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또 시청에서 학교급식시설까지 감사를 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459쪽이면 교통국인데요, 459쪽 일반운영비에 시내버스운송 수입금조사 검증실시 수수료가 있는데 교통국 소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송에 수입금 조사를 하는 수수료인데 그러면 어디 용역을 주는가 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 문제도 중요한데 전에 1월달에 또 수입금조사와 검증을 용역을 줬었나요, 1월달에 했나요?

○金學元 委員 연말에 연초?

○金學元 委員 그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시민 여론이 드센데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요?

○金學元 委員 시인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것도 이번 29일날 확정이 되어서 예산배정이 되면 이것도 학생들 방학 때 검정하게 될 것 같은데?

○金學元 委員 그래서 먼젓번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검사하기 위해서 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도, 지하철건설 착공을 언제 했지요?

본부장님 나오셨지요?

○委員長 李源玉 예, 답변하세요.

○金學元 委員 착공식이 언제 했지요?

○金學元 委員 작년 10월 30일날 착공을 한 이후에 오늘까지 지하철본부에서 기획도 했고 설계도 했고 이렇게 했겠지만 실지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추진한 것 무엇이 있나요?

○金學元 委員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시 신청사 뒷편부터 3청사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실지 무엇을 했어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전혀 공사 안 하고 있던데요?

○金學元 委員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며칠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봐도 도로만 차단시켜 놓고 형식적으로 지하철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하게만 해 놓고 전혀 공사는 없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아예 무엇인가 예산이 없든지 전시행정으로 한 것처럼 밖에 시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金學元 委員 거기부터 3청사 앞까지 하고?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좀 치웠다가 공사할 때하고 도로까지 막 차단시키고 왕복 6차선인데 4차선을 막아서 양쪽으로 간신히 다니다가 우리 감독관들은 못보셨겠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물론 안전 장치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여태까지 우리나라 공사하는 관행을 보면 말이에요, 대낮에 차 막아놓고 하고 도로 막아놓고 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하철공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 시정하실 용의 있으세요?

○金學元 委員 답변 이렇게 시원하게 안 하시면 제가 사진찍고 한 것을 다 보여드릴려고 했더니 답변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진척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484쪽 지방세 전산화 통신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 아마 정보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한밭종합운동장에?

○金學元 委員 이것 어떻게 부지선정이랄지 건물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제가 정확한 상식이 얼어서 그런데 이런 통신장비가 설치했다가 다시신청사로 옳긴다고 하면 그런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라는 것 아니지요?

○金學元 委員 516쪽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동부순환도로 2공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로 2,30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이 총 2공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1,000평만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이 1,000 평이 동부순환도로 2공구에 대한 전체 평수인가 아니면 일부분만 계상된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2공구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1,000평만 계상이 되어있는 것인지?

○金學元 委員 2.3㎞면 전체 면적이 1,000평이 상이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 1,000평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金學元 委員 가능성이 있는 지역 1,000평만 한다 그 이외의 지역은 없다?

○金學元 委員 그것을 안 파보고 어떻게 알아요?

○金學元 委員 지질조사를 사전에 다 했다?

○金學元 委員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지요?

○金學元 委員 특히 중앙정부에서 개발쪽에 밀려 가지고 여태까지 지하에 묻혀 있는 많은 문화유산이,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은 이거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지금 왜 1,000평만 했나 질의를 한 거예요.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건설국장님 다 계신데 앞으로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얘기한, 더군다나 문화유산의 해까지 만들어 가지고 문화유산을 앞으로 또 주민의 욕구가 문화 쪽으로 저기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사전 준비를 해서 훼손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 한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 도로과에서 대전광역시 공고 120호로 4월 25일날 희망자 공고를 했지요?

○金學元 委員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만년교에서 가수원교까지 4월 30일 18시에 한 참여 의사표시를 문서로 제출을 하고 5월 27일 18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했는데 4월 30일까지 희망의사 표시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13개 업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가.

○金學元 委員 27일 오늘이지요?

○金學元 委員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 13개 업체 중에서 몇 업체나 제출할 것 같아요?

○金學元 委員 신청사 매각처럼 할려다 말고 하는 것 아니고 공사할 의지가 있는 업체가 참여 한 겁니까?

○金學元 委員 5월 2일날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했지요?

○金學元 委員 거거에는 몇 업체나 참가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다 왔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예산만 제대로 확보만 되면 공사는 차질이 없겠구먼요?

○金學元 委員 그쪽에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또 지금 아까 얘기한 유적조사 이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염두에 두시고 법으로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에 문화유산 쪽하고 대전에 환경 그쪽에 환경국 쪽에서는 습지랄지 백로 서식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시하지 말고 대전환경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 이것도 교부세로 4억이 계상되어서 각 구청으로 이것이 자치단체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1개 구청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5개 구청 골고루 주는 겁니까, 520쪽.

○金學元 委員 3개 구청요?

○金學元 委員 어느어느 구청이에요?

○金學元 委員 나머지 유성구하고 중구는 어떻게 신청을 안 했나요, 반영을 안 해줘도 되어서 배당이 안되었나요?

○金學元 委員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 자금은 배정이 되어도 7월30일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을 검토하고 해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되겠네요?

○金學元 委員 그래요?

○金學元 委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정해 가지고 지금 공해문제랄지 여러 가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법률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전국민과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데 이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잘 해서우리 시민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라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대전을 만들어 주실 그런 깊은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30분을 하셨는데, 마무리하시고 이따 하시지요?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든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는 상임 위원회 고유의 업무니까 거기에서 하시도록 여유를 둬 주시고 특별히 궁금하거나 또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자체는 여러 가지 지루한 문제가 있어 한 분이 오랫동안 하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 하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했으면 어떠십니까?

○金學元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행자 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423 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강고장 만들기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대덕구에 있는 거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임대공장건설하지요?

○朴幸子 委員 실시 설계비가 3,793만 4000원이고 또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설비가 4억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아파트 임대공장은 어느 곳에 신축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를 보면 대전명품특화 육성기금을 증액했지요?

그런데 그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원래 애초 이 예산은 1억원이었잖아요?

○朴幸子 委員 거기다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한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에 46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외곽 쪽 색상공모료 400만원 편성되었지요, 색상공모료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 시행중인 버스를 외부색상을 바꿀 그런 계획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다 바꿀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모 구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작을 하셔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508페이지에 3대 하천 관리비가 3억60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보면은 대전천 하상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등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하천관리비 9,026만원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서요. 왜냐 하면은 제가 산건위를 그 동안에 이번에 처음 듣는 거라 이해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다음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6페이지 벌곡길 확장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삭감 했지요?

○朴幸子 委員 이건 벌곡길 공사를 늦추기 위한 겁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사비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삭감된 게 아니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예산안 4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소관이지요?

○金龍淵 委員 429쪽을 보면은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계획 해서 나왔는데 그거를 보니까 토지매입비에 4억 9,500만원 중에서 '97년도 분 1억이 지원되고 건설비로 18억 1,300만원 중에서 금년에 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매입이 돼야 건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비도 3억9,500만원이 아직 덜 나갔는데 어떻게 건설이 되는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어디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땅 주인이?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시 땅이기 때문에 매입비를 다 안 줘도 우선 가능하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4공단 내에 시설하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둔산에 아파트형 있지요?

○金龍淵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거지요 둔산에 있는 것과?

○金龍淵 委員 분양이든 임대든 좋은데 지금 둔산에 아파트형 공장이 월평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과 바로 옆이라서 자주 보는데, 거기를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뒤가 바로 주공아파트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둔산이 대체로 마찬가지지만 도로변까지 주차를 해서 그쪽에는 불법 주정차가 늘 성형하고 있어요.

그럼 교통의 피해까지 주는데, 이번에 짓는 4공단에서는 그런 피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주차시설을 공간 없어요?

○委員長 李源玉 공간이 있다 이거지요?

○委員長 李源玉 한다고 그러면 되지.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뭐 거기는 주거 지역 아니니까 주차할 데가 있어서 …….

○委員長 李源玉 지금 시에서 행하는 모든 공사에는 주차공간을 반드시 해줘야지.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위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시청 공무원들이다 이거에요.

선화동 일대, 이 일대 다 시청직원들이 다 불법주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요.

앞으로 모든 발주하는 데는 주차공간을 확실히 해줘야 공무원들이 욕을 덜 먹어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법적인 요건에서 몇 평이면 주차공간 몇 대 확보라는 것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주차공간 확보 가지고는 차량의 대수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는 훨씬 많은데 주차공간 확보는 적다,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는 더 해야됩니다.

예산을 더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거는 관계 국장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음에 4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계된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50억이 섰다가 추경에 30억을 증액해서 80억이 됐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대전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다 육성해 준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은 받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이고 어렵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은 못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30억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세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만 촉구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거 융자해 준 곳 제출해주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박행자위원님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듣고 지적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너무나 많이 귀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따지는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따지기로 하고 제발 이번 추경에 나온 30억 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4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원두막 이걸 설치하면서 다섯 개소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500만원인가, 100만원씩이요?

○金龍淵 委員 제가 잘못봤고, 그러면 이게 500만원을 사용하는데 100만원 갖고 짓는다는 것은 결과적인 얘기는 무허가 건물 짓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동식으로 짓는다는 얘기나 무허가나 제가 얘기하는 거와 별 틀린 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해석은 별 차이가 없는데 무허가로 예를 들어서 서구청 있는 주변에서 늘 말썽이 되지만 포장마차 같은 것 짓는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에요.

이거 포장마차 철거하라고 그러면은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포장마차는 철거하면 난리가 나고, 시에서는 이동식으로 짓는 건 관계 업다, 이건 논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는 내용과 다시 한 번 또 반복되는 거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요즘은 트럭에도 천막 치고 포장마차 비슷하게 합니다.

이것을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단속하면 도망가고, 단속 안나오면 또 와서 장사하고, 시에서 하면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관계 없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농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委員長 李源玉 농민들이 어떤 규격 없이 막 해놓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시에서 지어주고 여기서 장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源玉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지원해 주는 거다?

○委員長 李源玉 왜 지원해 줘요?

○委員長 李源玉 판매행위를 하는데 시에서 지어준다?

지으라고 권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이 5개소를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자는 많을 건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源玉 마을 싸움나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源玉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박국장 아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섯군데?

○委員長 李源玉 싸움나고 말이야.

○委員長 李源玉 그런 거 아니야, 장수마을이니 이런 데 효자마을이니 이런 거 선정 잘못 해 가지고 이거 농민은 한 20군데인데 댓 군데 지어주고 장사하시오 하면은 열 다섯 군데에서 박국장 멱살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잘 해야 될 겁니다.

김용연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金龍淵 委員 글쎄…….

○金龍淵 委員 지금 이 부분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사안이에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했을 때 힘있는 사람이 타가고, 이것도 역시 힘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한마디만 드릴께요.

늘 우리 의회에서 제가 엊그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서 통과시켜주면 그것으로써 의원의 임무는 끝납니다.

집행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의원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잘못된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도 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웬 참견이냐는 식의 얘기만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의원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은 뭐냐, 사후약방문처럼 다 끝나고 난 뒤에 행정감사 때 잘못된 거 지적해 주면 끝나요.

그럼 그때 답변은 뭐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대로에요.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과정에도 참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투명성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방금 이 부분 원두막 시설문제라든가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지원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갑니다라고 중간에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의원의 의견이 있다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 들은 얘기가 있으면 함께 거기에다 과정에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고쳐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를 보면은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실시설계비가 토지매입비로 변경되고 20억이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金龍淵 委員 지금 이런 사업은 중장기투자사업조정위원회같은 거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갑천, 유등천 제방 시설물 잔디관리비로 5억이 증액돼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얼마 서 있었던 것이 증액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7억 2,000이 섰던 것을 5억이 지금 증액했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어떻게 하셨다고요?

○金龍淵 委員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지금이것을 하천 잔디관리를 하는 것이 몇월부터 이쪽에서 하기 시작했습니까?

○金龍淵 委員 금년 4월이지요?

○金龍淵 委員 지금까지 잔디관리에서 실제로 나가서 관리한 지역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어디 했습니까, 한 데가 있으면 4월, 5월 달에?

○金龍淵 委員 서구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갑천 어느 지역이냐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만년교 합류지역이라고 그러면?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강변아파트 뒷쪽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자고요.

엊그제 갑천문화제가 벌어졌지요, 서구에서?

본 위원도 살고 있는 지역이라 갑천문화제를 가봤는데 이 갑천변 그쪽 주변은 서구민만 쓰는게 아니라 엑스포 때 많은 사람이 즉 대전시민전체가 거기를 와서 이용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엑스포 때 하고 이쪽은 신개발지라 잔디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잘돼 있을 줄 알고 와봤더니 그 갑천변 양쪽으로 놓고 이쪽편은 서구에서 관리하고 잔디 저쪽은 유성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성구쪽의 잔디는 그렇게 양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구쪽의 잔디는 다 죽었고 맨운동장이 돼 있어요.

잔디가 하나도 없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를 해도 그런데 전에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는 이보다는 양호했었다, 그런데 시로 넘어가더니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원성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이쪽에는 잔디를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해요.

유성구와 비교할 때 너무나 비교적인 상태로 근본대책이 필요하니까 이 근본대책을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委員長 李源玉 김영복위원 질의하시지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 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평균 운행거리는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약 40㎞정도 되지요?

○委員長 李源玉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건 자료요청을 받으시고, 예산절감이나 증액을 해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서울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어저께부터 올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곧 인상되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운행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걸 다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요금산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우리는 국장님께서 대구, 광주, 대전은 언제든지 묶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곧 공공요금인 시내버스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운행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 아까 덜 하신 것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몇 가지만 예산에 관계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526쪽…….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526쪽 건축·주택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장에 다기능 사무기기 Mac 8500하고, 이것은 하드웨어이고 그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가요?

○金學元 委員 집기까지 포함해서.

○金學元 委員 디자인실을 새로 만든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디자인실 새로 만들어서 다기능 사무 기기하고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하면 앞으로 용역 안 줘도 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간단하게, 다른 데는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주로 PC쪽인데 여기는 금액도 크고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 Mac 8500에 대해서 디자인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 30초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이게 필요한데, 기능이 뭐냐 이거에요.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金學元 委員 Mac 8500이라고 하는 기계가?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기본설계까지는 용역 안 줘도 이제 자체적으로 디자인실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金學元 委員 다음, 533쪽에 건설안전관리소운영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건설안전관리소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金學元 委員 그럼 내내 중도일보 사옥 건물 내에 사무실을 52.5평을 넓히는 임차료인가요?

○金學元 委員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그 건물?

○金學元 委員 아무튼 현재 있는 데에서 싼 데로 다 옮길 수도 없고 확장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예산안은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시 신청사가 완성되면 옮겨야 되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렇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옮길 것을 감안해서 그 기간을 정하셔야 될 테고, 또 이전할 때 보증금을 잘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법적 조치까지 잘 하셔야 돼요.

○金學元 委員 그 단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물품 및 도서 구입이 되는데 이거 그냥 책상 몇종 의자 몇호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집기 구입은 자체 과에서 구입하죠?

○金學元 委員 조달 구입을 하는데.

○金學元 委員 본인들이 쓸 것이니까, 물품 검수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자체에서 하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안전관리소?

○金學元 委員 본인들이 쓸 물건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검수를 잘 하셔서 사무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이면설치, 대전팔경, 24개소를 200만원씩 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있죠?

○金學元 委員 18개요?

○金學元 委員 18개가 이 24개소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金學元 委員 18개 현재 돼 있는 것 이외에24 개소를 한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현재 도로표지판, 지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잘해 놨던데, 그 뒷편에다 하는 것인데, 기존의 도로표지판 설치돼 있는 데다가.

○金學元 委員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비싸요? 비싸야만 되나요, 이거?

○金學元 委員 단가 2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거죠?

○金學元 委員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세입예산 중에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조성 사업비가 3억 5,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사용잔액 반환인가요?

○金學元 委員 정산 절차를 받는 거군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326쪽하고 327쪽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삭감되고 사용잔액 반환이 있는데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연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페지.

○金學元 委員 조례 자체를 폐지시켰나요?

○金學元 委員 시켰고 마지막 정리 절차만 밟는 상태다?

○金學元 委員 이 특별회계를 세워서 많은 업적을 이뤘나요, 어떤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고 정리도 되고 하면 그 뒤에 우리 시에서 더 해줄 일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그 동안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366쪽 지하철건설본부 특별회계 일반수용비에서 시정홍보판 제작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 안내서 인쇄가 있는데 현재 지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식만 하고 지금 하는지 마는지, 언론에서는 예산이 있다, 없다, 국고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해 가지고 아주 말이 많은데 이 도시철도사업계획 안내서 인쇄할 때 구체적인 뭐가 돼서 시민홍보가 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000매 가지고 이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계획 안내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金學元 委員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일이라 민원도 많고 그랬던데 거기에 정차역 그것도 표시가 되고 노선도 표시가 되고 다 그렇습니까?

○金學元 委員 부작용도 많이 따르기는 따를텐데, 역 위치에 대해서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언론에서 지하상가를 하느니 마느니 하니까 지하상가를 하느니 않느니 보다는 그것을 안하게 되면 지하철역 정거장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문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시정홍보판 제작비 100만원,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안내 계획서 3,000매 이거 가지고 과연 지하철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는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學元 委員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교통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26페이지하고 527페이지 보면 디자인실 설치장비구입이 있죠, 아까 김학원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디자인실 설치 장비구입비가 두 개 합하니까 2,258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른 부서는 절감 예산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유독 디자인실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혹시 예산의 편성 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물품 구입하게 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 보조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朴幸子 委員 거기에 33억 6,200만원이 증액됐죠?

○朴幸子 委員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구청별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있죠?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333페이지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세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상금액이 32억 9,600만원보다 무려 120.4%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120.4%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침도 있을 테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시차가 있어도 무려 100%가 넘는 액수였다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의 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해서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 업무추진한 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참작하셔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委員長 李源玉 예.

○金永福 委員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金永福 委員 536쪽을 보시면 도로굴착복구관련 사업비가 10억 1,800만원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를 굴착하면 굴착한 행위자가 복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金永福 委員 복구하는 모델이 아스팔트 포장 또 보도블럭 포장, 기타 포장이라고 있는데 기타 포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그럼 이게 금년도 추경에 10억1,800만원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게 받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예치를 하고 있다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정리하고 남으면 또 돌려주고?

○金永福 委員 그러면 1㎡에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한테도 미리 돈을 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 세세항 401항을 보면 시설비등으로 실시설계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이 증가가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앞 보도육교 설치에는 2,000만원 감액됐죠?

○金龍淵 委員 이런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다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주민이 반대를 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지하도로 한다고 했었죠?

○金龍淵 委員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 쪽 앞에가 차량 진입이 상당히 많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도로 그냥 지금 건널목 형태로 돼 있다고 가정하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시민들이 별로 안 다니는 도로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육교를 세운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행이 많은 곳은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육교를 안 세웠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결국은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그 쪽으로 지하도도 생긴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53페이지를 보면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부담 등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없는데 부기가 됐고 143페이지를 이에 더불어서 같이 봐주면, 내내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를 보면 역시 공사부담금에서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부담금으로 해서 31억 1,410만원이 계상이 됐죠?

그렇다면 이것이 양쪽에서 나와 있는데 31억 1,400만원하고 기정에서 1,751만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353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17억 5,100만원이라고 기정에 세워 있다고 나와 있다고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기정예산안 이쪽을 보니까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정예산안 17억 5, 100만원은 언제기정예산안이고 이 차액은 어떻게 된 것인지?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양쪽에 나와 있다고 혼선을 초래하게 돼요.

그리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디다 숨겨놓은 예산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항목 같은 게 있으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잖아요?

○金龍淵 委員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 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한 가지만 도시계획국장님께, 특별회계 338쪽에 보면 봉명 장대지구 문화재시굴조사가 있어요, 3,3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1만 3,500평만 2,500원씩 계상돼 있는데 봉명 장대지구가 다 총 면적이 몇 평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32만 8,000평 중에 1만 3,500평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金學元 委員 지표조사가 미리 끝났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평가는, 1만 3,500평만 해도 되겠다 하는 평가는 그 자체도 용역을 줬었나요?

○金學元 委員 충대 박물관 쪽에 표본조사 용역을 줘서 1만 3,500평만 하면 되겠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시굴조사도 충대 박물관에 주나요?

○金學元 委員 아까도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유산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앞으로 구획정리하는 데도 문화재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를 다 하죠?

○金學元 委員 하여튼 개발하는 쪽에서는 많이 무시하는 쪽에, 그 동안 개발할 때 있었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운영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문교사회위원회는 10.7%가 증가됐고 산업건설위원회는 9.5%가 증가됐지요?

운영위원회는 감소를 시켰고 내무위원회도 4.39%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문교사회하고 산업건설에만 증가폭이 큰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왜 우리만 감소됐나?

○金龍淵 委員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문사하고 산업건설위가 증감이 좀 많지요?

○委員長 李源玉 왜 운영위원회만 감소됐나?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해외연수, 일반 연수 나왔는데 지금 서 있는 예산안이 4,550만원 정도로 해서 약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연수.

이 대상자들은 지금 여기 사무처 직원들 얘기입니까? 해외연수?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해외연수가4,500만원 지금 현재 이게 추경에서 서면 본예산에는 얼마가 섰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예산 거를 450만원 정도 감액한 건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약 4,500만원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은 작년에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못 가셨던 의원들 있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분들 가는 쪽으로 해 놓은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 일반연수 항목에만 묻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들 가는 거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혹시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기 일곱 분을 위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건 그 밑에 줄에 있는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갔다와서 남은 잔액이 있었지요? 잔액을 이월시킨 겁니까?

○金龍淵 委員 반납을 했고요?

○金龍淵 委員 작년에 반납할 때 남았던 돈은 얼마였지요? 이 액수보다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金龍淵 委員 더 많았었는데 줄은 것 같아서하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쯤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에요?

○金龍淵 委員 글쎄 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다녀왔으니까 대상은 아니니까 일곱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또 빠지는 분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100%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히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다녀오도록 하는데 그게 이거는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열아홉 분이 다녀왔을 때의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일인당 얼마 정도라는 것이.

그것이 금년에는 오히려 한해가 지나면 다만 얼마라도 올랐을 텐데 정부의 10% 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작년보다도 오히려 일인당 액수가 줄어든다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의회운영 유공시민표창 예산이 절감됐지요?

○金光雨 委員 예, 16페이지요. 의회운영 유공시민.

○金光雨 委員 그 유공시민 표창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어떤 사람이 공이 있고는 뭘로 알아요?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유공시민 표창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표창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운영 유공시민이라면 의회운영 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들을 표창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럼 이 공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사회단체에서 뭐 어떻게 추천하고 한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야지요.

○金光雨 委員 그럼 표창 대상자를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 그럼 거기서 몇 사람을 이렇게 준다고 할 때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이게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잘되고 또 우리 의회운영하는 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이런 건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큰 문제점이 있고 없고 간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제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지않아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 활동하는 걸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10만원이 아니라 1만원을 깎아서도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의회운영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돈 이런 데다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도 10% 깎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10만원 깎아서 뭘하는데 10만원 깎느냐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숫자는 줄이진 않고 포상을 하는데 포상비를 약간 줄이자?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증인출석 보상금 지급하는 게 18만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金光雨 委員 한 번 출석하는데 2만 8,000원주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이게 열 사람이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28만원으로 세워놨다 이말 씀이지요?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할께요.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거지요, 사실은.

식구들끼리 하는데 너무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사무처를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배석자가 어떻게 배석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들은 다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배석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배석 안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배석 안 했나 한 명 한 명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간 사람은 출장 간대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金龍淵 委員 처장께서 근무기강을 잡아 주고 서로의 위상을 세워주고 다른 데서 만일 내무위원회나 문사나 산건에서 관계 국장, 과장이 없으면 질타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한 질문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간다, 또 '우리야 빠져도 상관없지 집안 식구들끼리니까' 라는 정도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 것은 좀 자리에 출석을 하도록 이런 때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끝으로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 별로 내무 두 분, 문교사회 두 분, 산업건설 세 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말고 위원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 구성치 않고 당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 실시하고 결과가 조정되면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의결토록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