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점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 위원님들 이 내역을 미리 검토의견 내역을 전부 드려서 전부다 참고를 다 하셨고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검토의견 결론만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결론만, 이미 미리 배부 받아서 다 참고하셨고 전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소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빠지신 국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지셨나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소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은 국장님들 빠지신 분에 대해서, 누가 빠지셨죠?

○委員長 李源玉 전원 출석 했어요?

○委員長 李源玉 예, 알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5쪽을 봐 주세요.

25쪽 상단에 순세계 잉여금란을 보면 당초 예산이 50억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24억 1,3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 22억원이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96년도 특별세 자금 이월금 22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봤잖아요?

○李丙贊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 처리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총 예산의 남은 금액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죠, 맞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실장님 설명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 22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봤다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삭감 처리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내용중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李丙贊 委員 금년도 세입에 시와 구청에서 대덕문화회관,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유등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추동지역, 효동지역 도로개설보수, 대전산업대 진입로 개설 이것으로 22억원이 이리로 지출되게 돼 있는 거죠?

○李丙贊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뤘을 때 심도

있게 다루셨으면,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특별교부세 내용을 죽 나열을 했잖아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전부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이나 '9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李丙贊 委員 연말이라 그랬다 이거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96년말 안으로 자금이 배정되었다면 당해년도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거죠?

○李丙贊 委員 충분히 예상이 가는 것이고, 연말에 예산 배정이 됐으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지!

○李丙贊 委員 의회를 안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예산배정이 연말에 되므로 해서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연찬회나 이런 데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한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맞는데, 자금배정이 연말에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李丙贊 委員 그러시다면 이것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삭감이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삭감이 아니라.

○李丙贊 委員 오늘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반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어야 할 그런 항목 같다’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 45쪽을 봐 주세요.

44쪽 하단이네요.

천변 도시고속화도로건설 890만원?

○李丙贊 委員 890억, 이것은 재정경제원장으로부터 외화차입선정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선정된 것 통보만 받았죠, 지난 봄에. 3월달?

○李丙贊 委員 지금 내무부장관한테…….

○李丙贊 委員 승인요청중이지요, 이게?

○李丙贊 委員 확정이 언제 됐어요?

○李丙贊 委員 이번 5월 23일날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3월달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내려 왔는데 안내려 온 것을 추경에 세입을 잡아놨으면 안된다라는.

○李丙贊 委員 그저께 됐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저께 될 줄 알고 이 예산서를 미리 꾸몄습니까?

이 예산서가 언제 나옵니까?

○李丙贊 委員 승인이 나기 전에 세입을 잡아놓은 거죠?

○李丙贊 委員 될 것으로 100% 알고 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선견지명이 아주 똑 떨어지게 맞았으니 다행이지.

○李丙贊 委員 만약에 승인이 안났었다면 이게 허수로 계상해 놓은 그런 결과가 될뻔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실장님이 소문대로 내무부 통이라더니 아주 미리 알고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럼 거기에 연결해서 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차관 이자가 있죠, 890억?

○李丙贊 委員 거기에 4억 3,8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 해 가지고 2개월분을 계상한 것인가요?

○李丙贊 委員 예, 3개월분.

그러면 이것을 이자를 3개월분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李丙贊 委員 9월 정도에 차관이 도입된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3개월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李丙贊 委員 계획대로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천변 고속화도로 5월23일날 승인을 받으셨다고 했죠?

○金光雨 委員 승인장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의문나서 묻는 것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23일자로 승인이 안나고, 현재까지 승인이 안났다고 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죠?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일단 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추경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을 봐주세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6쪽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지방채 사업자금 이월분 해 가지고 143억 153만 3,000원이 계상돼 있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회 추경예산 편성분과 관련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융자금 수입으로 각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90억원,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에40억원, 서부간선도로 개설에 40억원, 국도17호선 확장공사 60억원, 동서로 확장 60억원 등이 계상이 돼 있죠?

○李丙贊 委員 이와 관련해서 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9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도 융자금 차입 계상이 안 됐었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차입도 안하고 금회 추경에 자금이월분 명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이것도 세입 예산이 허수로다 계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융자가 안 되는데 지출을 했다.

○李丙贊 委員 지출을 안했어요?

○李丙贊 委員 천변 고속화도로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이런 데다 융자 하나도 안했어요?

○李丙贊 委員 이월을 시킨 거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11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금회에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현재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지금1, 153만원을 집행하고 2천 한 700여 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 2,0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金永福 委員 대전광역시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설치 규정이 '96년 9월 13일 훈령으로 나왔죠, 대통령령 28호에서?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본부장님이 행정부시장이 됩니까?

○金永福 委員 '96년 9월 13일 훈령 제1007호에 의하면 지원본부장님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하는 운영규칙이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金永福 委員 지원본부장님은 행정부시장님이 되시죠?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가 5개월 동안에 1,153만원을 지원했는데, 물론 우리 대전에 군부대라든가 어떤 삼군본부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전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비, 여비 이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를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히 이 방위비 같은 것을 약 3분의 1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1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신청사 건립 공사에 3차년도분 해서 사업비가 150억 됐는데 40억을 삭감하고 110억으로 조정을 했죠?

○金永福 委員 이 40억이 자체 사업비로 조달돼야 하는 것 같은데 해외차관 또는 현청사 매각 등 세원 확보가 굉장히 지금 앞뒤가 불투명한데 그 40억을 삭감한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그럼 금년 3차분의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장은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1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숭현서원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에서 4,843만원을 계상했는데 숭현서원 추진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부담금과 농지조성비 금회 추경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우리 시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농지전용부담금은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90% 차지하는 거죠?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안 규모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4%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9%가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공무원자녀대학생장학기금조례 폐지에 따른 환수금이 5억 3,693만 2,000원으로 돼 있죠?

○朴幸子 委員 이것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조례가 왜 폐지됐으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뒤 본예산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죠?

○朴幸子 委員 그게 7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400만원이 계상됐죠?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본 예산에도 계상되었는데 이게 부족했던가 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거기 일용인부임이 있지요?

그것이 1억 3,9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금일 추경에 증원되는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47명요, 왜 인부가 증원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센티브제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거하고 어떻게 조금 역행하는거 아닐까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7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요, 월드컵 축구장 건설 토지 보상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21억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개최도시가 결정이 안됐지요?

○朴幸子 委員 내년에 결정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미리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시민생활심의관실에요, 생활민원종합평가 상사업비가 4억 5,000 만원이 감액됐지요? 2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다시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부서가 없어졌습니까?

○朴幸子 委員 직제가 폐지돼서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혹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나가면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이거 해 봤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직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걸 없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김학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127쪽에 자치단체이전금 해서 향토자료 조사지원금이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었다가 국비 5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올해 중앙정부가 정한 문화예술의 해이고 향토자료 조사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국비가 5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국비가 500만원 들어오면 들어

온 대로 그냥 사업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 같아요.

○金學元 委員 그렇지는 않고, 대전 향토자료조사의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고 그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자료 두 가지 요구한 거 있었지요?

○金學元 委員 본 심사 전에 좀 갖다달라고 그랬지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보고서 본 심사할 때 질의 응답을 해서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 좀 짚어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사적으로 시간 내실래요?

○委員長 李源玉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우리 시에서 주관돼 가지고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하는데 아주 이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치행정의 모범사례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해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물론 환영을 합니다만 관련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민이 낸 세금과 또 관심있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좀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련 여비랄지 보상금이랄지 이런 것도 참석자 부담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지가 불과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 약소국가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다보면 초청비를 다 부담을 하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해야되는데 조금 여비와 보상금에 대해서 참여자 부담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본 위원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아무튼 집행할 때 대전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세금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리되 최소의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거기 시장회의 관계자 실비보상금 계상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5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그 근거가, 5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요, 167페이지에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행사비라고 계상돼 있지요? 지금 행사비 예산을 지금 봤는데요, 보상비에 보면 5만원씩 해서 89명, 그리고 3회지요? 실비보상금 그 밑에 보면 169페이지를 보세요.

시장회의 관련된 실비보상금 계상돼 있는 게 5만원씩 해서 89명 해서 3회로 돼 있지요?

5만원씩 계상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5만원을 책정하신 거에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면 대전시에도 각종위원회가 있지요.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실비변상을 해 주잖아요.

조례가 돼 있지요, 혹시 여기에 근거한 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근거한 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5만원을 책정해 놨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실비보상은 아니네?

○金學元 委員 만찬이지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해도 무리없나?

○委員長 李源玉 문제 없어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밭미술관 개관과 또 그 개관을 위한 전시실 설치등 소요예산 내역을 방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개관행사도 해야되고 전시실에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지금 시간관계상 깊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개별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우리 대전에서 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관 개관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를 꼼꼼하게 쓴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다시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좀전에 김학원위원,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가 6월 2일부터 열리지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이 3억 6,030만원이었나요?

○金龍淵 委員 3,630 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새로 올라온 것이 4,25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100%가 넘습니다. 약 이건 120% 가까운 정도의 추경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밖에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면 일반수용비가 1,630만원인데 2,843만원이 올라왔고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제로였던 것이 7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는 것은 여비 하나만 맞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시장회의 관련자 실비보상에 1,335만원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여비 하나 뺀 나머지 네 개 항목이 다 처음 기정예산에 올라왔었던 것보다 더 많고 없었던 것도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행사를 하는데 임차료를 처음부터 계획에 안넣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관련자들이 오는 리셉션이라든가 만찬같은 것도 할 생각이 아예 없었느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10% 절감운동을 펼치고 있지요?

○金龍淵 委員 10% 절감운동 펼치고 소모성 행사비용을 모두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부터 먼저 절약 절감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줄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 추경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반영시켜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원래의 계획대로 무상임대해 가지고 조금 뭐 한 얘기지만 물만 마시는 행사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본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이마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원에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합니다’라는 것도 오히려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예결특위를 통과하고,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타의 소리를 높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행사에 시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외빈들을 국내인도 아니고 외빈을 초청해 갖고는 너무 검소하게 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의회는 형식적인 추인 기관으로 넘어가 버려라, 2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예산을 30일날 받아 갖고 30일, 1일, 2일, 불과 한 3일 동안에 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준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은 3일 갖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장소도 계약이 돼야 되고.

그러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 놓고 어느 돈인가 전용한다는 얘기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분명한 답을 해 달라는 거에요.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콘서트홀 임차같은 것은 미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통과되고 난 뒤에 계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본회의 통과하고 30일 이후에 계약하고…….

○金龍淵 委員 가예약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행사를 많이 치뤄봤어요.

가예약 했다가 돈 10원 한 장 안주고 가예약 하면은요, 다른 쪽에 돈 주는 데 있으면 그쪽부터 우선 줍니다.

다만 얼마라도 돈을 주고 계약을 해 놔야되요 그럼 다만 10만원을 주더라도 그것은 예산전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하는 게 필요하지.

○金龍淵 委員 그럼 좋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전용해서 10원이라도 지출되는 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시인을 하고 “시간상으로 늦어서 절차상으로 죄송하게 됐으니까 미리 좀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답이 낫지,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추경예산 전체가 4,255만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중에 단 10원이라도 전용을 해서 쓴, “준비를 하는 과정에 늦어져서 전용이 조금 된 것이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일찍일찍 해서 올리겠습니다. ”라는 답을 해 주던지, “10원도 지출된 게 없으니까 이거 삭감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전용한 건 없습니다”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에 명쾌한 답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지금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 져야됩니다.

만일 이 대답이 틀렸을 때는 위증의, 의회에서 위증한 것이 됩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지금 확인해서 지금 답을 달란 말이에요.

○金龍淵 委員 그럼 과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실장이 책임질 겁니까? 이 말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상식선으로 3일만에 준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委員長 李源玉 그게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홀 임차의 임대료 같은 게 나간게 있냐, 없냐를 묻는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없다?

○委員長 李源玉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쓰기전에 집행된 돈이 있냐? ‘없다’

그러면 자료가 혹시 있을 지 모르신단 말이야 쓴 거를.

그러니까 실장 모르시게 그런 일이 생기면 위증이다, 이거에요.

그것도 하나는 큰 명분은 뭐냐, 예산이 늦게 올라왔다 이거지, 시간에 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인해 드리면 되는 거야, ‘잘못됐다’

○委員長 李源玉 눈앞에 와서 예산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金龍淵 委員 다 좋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사 3일전에서 통과되는 예산안을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 근시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는 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다음부터는 이렇게 촉박하게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 달라 이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만 넘어가고 기획관리실장님께 큰 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대전에 여러 가지 힘든데 오늘 아침 중도일보 신문에 보면 시 지하철 건설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3대 3대 4의 비율로 지금 계획이 되는데 국고가 30%, 지방비 30%, 공채 내지 기타 방법이 40%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30%를 내놨을 경우 국고에서도 30%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순수지방비 부담액이 대전이 540억인데 금년 예산에 선 것은 165억만 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75억의 부족액이 생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540억을 대 주지 않겠다고 그러면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타격이 나오고 있는데 대전에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뿐만이 아닙니다.

천변고속화도로, 월드컵 경기장 같은 대형공사가 대전에 계속 있습니다.

이 대형공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갈이 정부에서 지자제 부담율을 이행을 해야만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그러면 대전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전시민 전체의 염원이라고 하는 월드컵 경기장을 이미 시의회나 모든 단체에서 앞장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대전 발전의 걸림돌도 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둔 대전시의 총괄을,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전시의 예산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대전에 큰 숙원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 전체적인 요약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실장님!

김용연위원이 물으신 거와 달라 답변이, 뭐냐하면 3대 3대 4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3분의 1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에, 나머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렇게 됐을 때에 국고지원이 감소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할 때는, 맞지요?

○金龍淵 委員 부족액 375억을…….

○委員長 李源玉 중앙정부에서 더 타 오시려고 한다 또 내가 알기로 5개 광역시장이 모여서 합동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시의 대책을 물으신거라고요.

3분의 1밖에 예산 확보가 안됐단 말이야.

○金龍淵 委員 아니, 실장님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합시다, 순수 지방비 부담액이 540억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확보한 것은 165억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이 375억이란 말이에요, 이 375억은 대전시에서 나머지 금년 추경이 계속 있으니까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 가능치 못하느냐 이 얘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하면 이 375억을 오늘 계산한 그대로 믿자면 우리가 375억을 더 확보를 해서 540억이 돼야만 국비에서도 540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것은 해 놓고 국가에서도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할 것은 안해 놓고 달라고만 한다고 그러는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李丙贊 委員 재특자금을 지금 절충중이라고 했는데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거로 말씀을 하세요!

○金龍淵 委員 실장님 결국은요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한 얘기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시중 여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보라빛 청사진만 화려하지 실제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뭐 하나 확실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물론 취임 2년만에 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너무 성급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 작은 거라도 피부에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크게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건설이라든가 천변 고속화도로라든가 월드컵 경기라든가 이런 대형 프로제트만 벌려놨지 진행은 되기는 재원확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실있게 차라리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전력투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실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오늘 이 예산안 질문하고는 너무 답변을 오래 요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요하는 것 같지만 우리 위원들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대전시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커다란 사업 몇 가지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 가면서 일의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자료로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같은 경우에 빠른 시일내에 설명을 하면서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실장님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자금 확보도 안돼있는데 월드컵 부지 매입, 천변 고속도로 예산, 어떤 게 제1순위 사업인지 어떤 게 2순위 사업인지도 불분명하고 예산도 전부가 한다고만 하지 자원 확보가 정반대인 상태에서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 그래서 자료로 전의원에게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시민에게 답변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전 의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 하세요.

○李丙贊 委員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요.

방금 김용연위원이 지하철, 월드컵축구, 천변고속화도로 등등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에 비추어서 할 일은 많은데 재원 확보가 어렵다, 국비보조가 늦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한다면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를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지만은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장 총 보상비에 토지매입비가 110억으로 돼 있지요? 보상비가.

그리고 올해 토지보상비 확보된 것이 21, 맞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였는지 아직 실사를 안하고 감정을 안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이 토지보상비가 현장에 나가서 흘러나오는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예로는 유성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앞에.

거기 '93년도 유성구청에서 보상가격이 42만원에서 46만 7,800원까지 나갔습니다. '93년도에.

그러면 '93년도에 공시지가를 보면 현 월드컵축구장 위치하고 만남의 광장을 대조해 볼 때 현 월드컵축구장의 공시지가가 그때 높았습니다.

그럼 이런 거로 미루어 볼 때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예산을 편성할 때 상황 판단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러면 5만평을 기준으로 할 때 11억이면은 20여 만원꼴, '93년도에 유성구청에서 옆에 땅을 보상할 때는 42만원에서 46만 7,800원, 그러면 지금부터 4년전에 옆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한밭소식지나 예산에다가 110억으로 올려 놓으면은 주민이 만약에 알았을 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월드컵축구장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국고로부터 몇 프로 보조를 받는다는 확약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축구장 건립을 할 때 국고보조를 몇 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30% 내지 50%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가 월드컵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시로서 아직 확고한 지금 기정 도시는 안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안돼 있는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할 때 지정을 받는다라는 기대심리가 아직도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주민은 주민대로 보상가도 짐작도 못하겠다, 만약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월드컵축구경기 유치를 못했을 때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라고 현지에서는 출신 시의원들한테 아주 공박이 심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계획이 1번서부터 죽 나열이 되는데 공중에다 먼저 설계를 해 놓고서 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심히 염려스러우니 재검토, 재검토 예산의 확보 내지는, 물론 월드컵축구장 부서가 토지 매입하는 데는 내무위 소속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이지요?

○李丙贊 委員 각 실과 실끼리 이게 연계가 잘돼야 합니다.

지금 오늘도 본 위원은 예산이 끝나면은 오라고 해서 또 호출을 당해서 갑니다.

가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확실히 하느냐, 6대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한다는 보장을 해라, 예산은 대충 얼마 서있느냐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110억이라는 말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 이거 토지 구입 못합니다. 실사나 감정을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있지요 이게 사전 사용분해서 12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출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 시에서 그럼 혜택은 없네요,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추경을 볼 때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경에 계상된 자치단체별로 균형있게 이것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어려우시면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金學元 委員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하셨든지 안 계시면은 위원장님에게 담당 과장님께서 허락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1차 의료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500만원 그리고 지방비에서 시비에서 1,500만원 감하게 됐지요, 국비 사업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委員長 李源玉 죄송하지만 김위원님 어느 국 소환 몇 쪽,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도록.

○金學元 委員 농어촌 1차 의료사업은 보건과 소관 아닌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하시라고.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學元 委員 단일 사업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감액분인가요?

○金學元 委員 감액이 돼 가지고 농어촌 의료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의약품 검체구입비 그것도 감액이 되는데 그것도 그런 사항인가요?

○金學元 委員 아! 보건과 소관을 식품의약청으로 이관시키는 거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은 가정복지국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건 국비도 감액이 되고 시비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운영을 안할 속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金學元 委員 아니, 계수는 그런데 복지봉사센터 운영을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지방비도 자연히 감액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할 속셈이냐고요?

○金學元 委員 우리 시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에요?

○金學元 委員 국비를 내시를 받아서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지방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특히 가정복지국이나 보사국은 국비사업이 많거든요, 국비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내시를 받은 뒤에 감액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비 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 장애인수송 재활시설비 운영비도, 이것도 감액이 되지요?

○金學元 委員 이거는 왜 감액이 됩니까?

○金學元 委員 내용은 뭔가요?

차량, 장애인수송 재활시설인데, 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그 내용은 장애인 체련관.

○金學元 委員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감액이 돼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어요?

○金學元 委員 돈 없으면 사업 안하면 되지 뭐 공무원 편하고.

조금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구호로만 복지사회 건설, 살기 좋은 대전하고.

○金學元 委員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요?

○金學元 委員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럼, 지금 지적한 대로 한다면.

○金學元 委員 부랑아시설 운영비도 감액되고 가정봉사원 파견도 감액되고 주로 사회복지 부분쪽에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지방비가 공통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런 쪽으로 소외층에 보탬이 되는 이런 예산이 자꾸 감액이 되고해서 소외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산림청 예산중에 대묘조림비 국비가 감액돼 가지고 지방비도 감액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대전은 사방 8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대묘조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돼요, 산림녹화에 지장이 없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44쪽 대묘조림.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일반 건설공사처럼 입찰을 봐서 차액이 생긴 거…….

○金學元 委員 그러면 묘목의 크기 수량 이거와는 관계 없이?

○金學元 委員 아무튼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특히 오늘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이후에 추경이나 내년예산이나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살기 좋은 대전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교사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넘어온 걸로 보니까 보건사회국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3,000만원이 감액 됐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사국장께서는 이 액수가 감액이 되어도 사업에 지장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부터 우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이 원래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쓸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1억 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섰다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1억 1,000만원요?

○金龍淵 委員 1억 100만원요.

○金龍淵 委員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어디다 써야 될 거라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짤 때는 뚜렷한 사업 없이 “예산지원해 주십시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검토해서 3,000만원을 세웠겠지.

○金龍淵 委員 그러면 감액이 돼도 별 지장이 없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金龍淵 委員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하는 예산이 많다고 그럽니다.

꼭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해서 타 시·도가 조금 주니까 우리도 조금 주어야 되겠다라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대전광역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좀 삭감하고 줄이더라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우기 위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좀더 설명하고 이 예산이 좀더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쪽에서 삭감됐으면 예결위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이 예산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야되는 자세는 전연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 예산은 결국 예비비로 넘어가고 우리 사회과는 일이 그마만큼 줄어들고 편하다는 생각, 이런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서두에 말을 꺼낸 거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보사국 소관입니다.

261페이지를 보면은 산업인력은행 설치장소임차료로 해서 3억 9,600만원이 섰는데 현재까지 산업인력의 임차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국비가 얼마가 내려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노동청에서 하는 거고?

○金龍淵 委員 하는 일은 뭡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국가에서 하는 것을 국비로 장소도 임차해야지 왜 시비로 임차해 줍니까?

운영은 전부다 국가에서 노동청에서 한다면은요.

○金龍淵 委員 이 부분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해석을 하느냐면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받는다"고 생색은 노동청에서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들여서 하고 이런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면 투쟁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은 도저히 없느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이 두 가지 사항 조금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요, 그건 자세한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위원님, 그 보충질문 한 가지 좀.

○金龍淵 委員 예.

○金學元 委員 그 산업인력은행 설치장소 임차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인데 이 인력은행 사무실을 뭡니까, 그 둔산동에 그…….

○金學元 委員 예, 거기에다 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180평 규정이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자꾸 다른 시·도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꼭 180평이라도 그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거기도 노동부에서 투자해 가지고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건립을 했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랬는데 굳이 그 있는 사무실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임차해 가지고서…….

○金學元 委員 그 본래의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됩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내 서두에 한 얘기와 같은 건데 가정복지국에서도 노인회관 건물매입에 5,000만원이 감액됐지요?

○金龍淵 委員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이게 1억이 들어가는데 구비 5,000 시비 5,000 이렇게 해서 1억을 할 계획이었어요?

○金龍淵 委員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물론 문사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좀전에 사회과장인가 그분한테도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은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미리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삭감이 됐으니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 사업하는데 과에 지장이 없으니 도와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해야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아닐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야지요, 그러한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폐이지를 보면은 위안부할머니 보철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인쇄 잘못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보철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보철비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내용 뜻을 잘 모르니까 보철비라는게 뭡니까?

저는 보상비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金龍淵 委員 아, 그러니까 틀니 해주는 걸로 그래서 216만원이 계상된 거군요, 틀니 해주는 걸로.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우리 시 전체에 위안부 할머니는 얼마나 됩니까?

○金龍淵 委員 다섯 분 계신데 이 216만원 보철비 해주는 것은 몇 분한테 해드리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나머지 분들은 보철을 안해 줄 정도로 건강하신 모양이지요 치아가?

○金龍淵 委員 혹여 그 나도 치아가 나쁜데 나는 소외시키고 저쪽은 해준다라고 생각되면 소외받는 사람은 불과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소외 받는 건데 그 소외 받는 것처럼 보이면 상당히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소위 정신대라고 해서 우리가 암울했던 시절에 고생하시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로서의 치욕의 일생을 살으신 분들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우리는 재현돼서도 안되겠지만 고생하신 이분들에게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이분들에 대한 신경을 더욱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 갖고 부족되지는 않는지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내, 318페이지입니다.

BBS 대전, 충남연맹에 지원금을 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BBS는 불우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곳이지요?

○金龍淵 委員 이와 같은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비가 오면은 비를 맞는 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렵게 주경야독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5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는 않은지 더 좀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는지 그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현재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은 기정예산에 얼마서 있고 이번에 얼마 서서 합계가 얼마라는 겁니까?

그리고 비오고 하는데 그 새는 데 수리대책은 있는 건지?

○金龍淵 委員 예, 실무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청소년과장 안계세요?

이국장이 없다 보니까 과장도 배석을 안했구만.

○委員長 李源玉 안되겠어, 청소년과장 불러야지.

○金龍淵 委員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청소년과장이 오면은 저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청소년과장 출석요구를 해서 정회까지 했는데 담당자 그 과에서라도 어떤 그 청소년과장이 지금 현재 어디 가 있으며 왜 현재까지 출석을 못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청내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청내에 있는데 10분 내로는 못오고 5분 있으면 또 온다는 것은 그건 자리를 지킨다는 거요, 안 지킨다는 거요?

○金龍淵 委員 아니 경암빌딩에서 여기 오는데 출석요구를 냈는데 5분이 더 있어야 오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어요,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으면 과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찾는다고 그러면은 가장 빨리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정회가 됐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고 그러니까 오시는 대로 본위원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委員長 李源玉 선임 과장이에요?

○委員長 李源玉 그럼 전체를 책임질 수 있어서 혼자 나온 거 아니야, 청소년과장 없어도 답변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업무를 모른다며, 왜 같이 안나온 이유를 밝혀봐요?

○委員長 李源玉 국장이 없어서 가서 고스톱이나 치라고 했어, 뭐요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요 지금.

답변할 수 있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없으면 선임 과장이 전체 같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야?

어디 갔다는 거요?

○委員長 李源玉 어디 갔다는 거요 지금? 왜 출석을 안 했나를 밝혀봐요, 왜 여기 출석을 안할려면은 선임 과장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늘 출석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委員長 李源玉 잘 하시는구먼, 국장이 안하실 때는 국장 대리인 거에요.

그러면 챙겨봤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委員長 李源玉 여기서 무슨 10분 하면은 정신차려서 빨리빨리 찾아서 해야지 "5분 후에 온다, 7분 후에 온다." 이거 안되는 거에요.

그 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李丙贊 委員 290쪽을 봐주세요, 아파트 가스레인지 설치용 싱크대 및 화장실 문짝 교체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예, 답변하세요.

○李丙贊 委員 그럼 이것이 100세대라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86년도에 신축을 한 거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무슨 보증금이라든지 윌세 같은 건 받나요?

○李丙贊 委員 월세요, 보증금요?

○李丙贊 委員 보증금이 얼마요?

○李丙贊 委員 1년에 몇년에요, 한번 입주하는데?

○李丙贊 委員 그러면 월세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래 거기서 보증금이나 월세받은 것 갖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그 시설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李丙贊 委員 해마다 이런 교체비 내지는 그 수리비,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李丙贊 委員 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10년 이상이 되면은 부분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시겠지만 문자 그대로 근로자들만 살고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근로자들만 살고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수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조그마한 평수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 분들한테 소외감이 안가도록 좀 철저를 기해서 전체적인 환경 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 아파트는 전부 국비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노동부에서 지방비 몇 퍼센트입니까?

○金永福 委員 노동부에서 60%를 대주면 그 후에 사후관리를 노동부에서 안합니까?

○金永福 委員 아, 10년 동안은 노동부에서 해주고 올해부터는 마감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작년에 6,000만원을 시비를 썼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해당되는 년도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100세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광역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혹시 그것을 암암리에 분양을, 명의는 안 바뀌지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100세대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혹시 근로자 중에서는 부부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여자만 들어갑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 406쪽을 봐 주세요.

406쪽에 자산취득비란에 모사전송기등 10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대충 품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서 느낀 것은 10종에 4,40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공란도 있네요, 좀 품목별로 나열해서 열 가지가 평균 똑같은 가격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품목 나열을 반 정도라도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李丙贊 委員 오픈이 안됐지요?

○李丙贊 委員 전제로 하고서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이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李丙贊 委員 좋은 시설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지만 많은 재원을 투자할 때 국가경쟁력 10% 절감에 입각해서 좀 절감 예산도 하실 수 있는.

○李丙贊 委員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곳에서나 막 10% 절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불경기고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은 하고 일괄적으로 10%를 깎지 말고 20% 깎을 것도 있고 6∼7%를 깎을 것도 있고 그냥 놔둬야 할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 357쪽, 시설비란에 유리온실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李丙贊 委員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맨 처음에는 예산을 짤 때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 추경에 증액을 하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증액을 시켰으면 예산을 쓰다보면 이것보다 안들어 갈 수도 있네요?

○李丙贊 委員 아무 예산이고 예산을 생각할 때는 사전 계획과 자료수집이 중요하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오존경보시스템 설치 공사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 오존경보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우리 전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지대합니다.

이런 오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이라도 시민들한테 우선 홍보할 차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李丙贊 委員 이것 가끔 해서는 안되고 이런 기기를 설치하게 된 등기와 원인 여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李丙贊 委員 7월 1일부터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사를 완료 후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네요?

○李丙贊 委員 설치를 하되 관리는?

○李丙贊 委員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직원 확보는 안 해도 되겠네요?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인데요, 여성회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에 일요일이면 결혼식장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지요?

○金永福 委員 무료입니까?

○金永福 委員 하루에 몇 건씩 할 수가 있어요?

○金永福 委員 저도 돈을 좀 내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좀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 어지간한 사람은 이용을 못한다, "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예식장 같으면 한 예식홀 가지고 보통 서너 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딱 한 번을 하고 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 예식 한다고 그러면 한 40∼50분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하루에 두세 건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약하기 전에는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물론 일요일날 거의 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한 두세 건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시에서도 수익사업이니까 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 주면 이용객들도 편할 것 같은데 한 분은 거기를 두드리다 두드리다 못해서 결국은 일반에서 했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수입에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직원이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두건씩 정도로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이라는 게 이만한 「부스」가 하나씩 있지요, 대전역이라든가 서대전역 같은 경우?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시 직원이 나가 있어요?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金永福 委員 완전 위탁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나가 있지 않고?

○金永福 委員 그런데 감독은 시에서 하지요?

○金永福 委員 가끔 보면 항상 문이 닫혀 있거든요, 보통 조그마한 「부스」같은 것 그것인데 자주 문이 닫히는 것을 봤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제가 갈 때만 그랬나 보네요.

지금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상담실적, 운영실적은 나오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장님도 안계시다는데.

○金永福 委員 다음은 환경국 소관 한 가지 좀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제가 전반기에 문사위원 때도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게 기억이 납니다만 시애틀 시에다가 우리 대전공원에 팔각정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얼마 서 있었지요?

○金永福 委員 설계용역비만요?

○金永福 委員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한 11억 5,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한 11억5,000만원 되는가요?

○金永福 委員 유리온실 그것을 빼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대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시애틀에 우리 교민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들여서 거기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이 돼서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시설하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금년 내에 준공일자 같은 것은 안 잡혀있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팔각정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여기서 완전히 만들었다가 해체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시애틀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金永福 委員 그 보답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네요, 시애틀 시에다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효과는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金永福 委員 글쎄요, 여기다가 3억.

○金永福 委員 국장님 이것을 지으시면 주문받아와야 하니까 우리 둔산공원에도 멋있는 것하나 받아오세요.

그래야지 두고 볼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국이지요?

○金永福 委員 335쪽을 보시면 운영에 관해서 좀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준공은 됐습니까?

○金永福 委員 준공이 지금 안돼 있네요?

○金永福 委員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문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현장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작년 말, 4월말 몇 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지금 다 되어 갑니까?

○金永福 委員 서류상으로 준공검사 끝났어요?

○金永福 委員 준공검사가요?

○金永福 委員 그 내부시설도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金永福 委員 퍽 다행이네요, 335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의 입장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강사료?

○金永福 委員 수영 교실, 동양화 교실, 서예교실, 문예 교실 네 반을 한다고 그랬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청소년만 해당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가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거기에 받을 수가 있느냐?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요, 수영교실 같은 데는?

○金永福 委員 글쎄요, 별도인데 입장료를 받지요?

○金永福 委員 1인당 얼마씩 받으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수영 교실을 예를 들자면?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한 달 만원이라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왜 내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하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실내 수영장만은 청소년, 일반이 많이 하다보면 특히 여름철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337쪽을 보면 실내 수영장 살균 및 정수 약품 비용에 약 54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를 써야 하는지, 540만원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540만원 세웠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이 금년 말까지로 세운 거에요. 어떻게 세운 거에요?

○金永福 委員 우리 지금 수영장이 국제 규모로 돼 있는가요?

○金永福 委員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金永福 委員 국제 규격의 반이군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여기 물을 한 번 만수를 하면 며칠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金永福 委員 관장님, 약값은 540만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말이 안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돼 있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약간은 540만원 못 박혀 있고.

○金永福 委員 제가 시중 개인 수영장 몇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가 한 일주일만에 물을 갈아주더라고요, 일요일날 쓰고서 월요일 새벽에 물갈아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여기 물이 몇 리터 들어가는지 계산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40만원 가지고는 저는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5일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이 물을 전부 간다라고 할 때는 이 약값 가지고는 12월까지 못 쓸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가 알아 본 것으로써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관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아직은 오픈도 안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거기 안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독제를 많이 넣어 가지고 피부가 따가운 것까지 나타나고 그래요.

그것을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 출석했습니까?

○金龍淵 委員 답변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오늘 여기에 배석하지 않은 이유, 또 여기에서 찾는데도 왜 늦었는지를 먼저 밝혀요.

○委員長 李源玉 왜 선임 과장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늦었다, 별 이유없이?

그렇게 급해요, 거기 가는 일이?

○委員長 李源玉 계장 보내면 되잖아요? 뭐 했어요, 진실되게 얘기해 봐요!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시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지금 청소년수련원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지요?

○金龍淵 委員 수련원이면 청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청 밖으로.

나갈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게 돼 있습니까, 안 달고 나가게 돼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출장을 달고 나가게 돼 있지요?

○金龍淵 委員 달고 나갔습니까, 안 달고 나갔습니까?

○金龍淵 委員 잘못했지요?

○金龍淵 委員 지금 관계 국장은 없으니까 선임 과장께서는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리고 아까 선임 과장은 청내에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누구한테 보고받고 청내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委員長 李源玉 지금 장난들 하시는 거에요, 위원들 앞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과장 자체가 안 나오고 선임 과장은 청내에 있다, 5분내에 온다, 몇분 내에 왔어요?

해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거나 하면은 과장님들은 본인밖에 답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참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청소년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정회까지 해 가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8폐이지를 보면은 BBS 대전충남연맹지원에 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BBS가 무엇하는 단체인가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BBS에 취학을 놓쳐 가지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몇 명이나 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배우러 오는 학생이?

○金龍淵 委員 40명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지원으로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정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얼마입니까?

○金龍淵 委員 기정예산안에 15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0이 서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총계 650이지요?

○金龍淵 委員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액이 650이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기본운영비는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연 150만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총계 650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총 650인데 여기도 그러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럴텐데 이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 650 가지고 보수가 지불되지는 않겠네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650만원을 가지고는 거기에 뭐 겨울이면 난로를 땐다든가 이런 데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은 분들이 희생과 봉사를 해 가면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남의 건물에 지금 세 들어서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은 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제 곧 장마철은 닥치고 비는 오는데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혹시나 비 맞으면서 공부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시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면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해 줄 수 있으면은 더 해 주면 좋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위원이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줘도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죠?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는 환경시범학교 20개교를 지정육성하기 위해서 1개교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렇게 해서 40만원씩을 지원해서 아마 지원비로써 2,56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 학교가 20개 학교가 지정이 될 때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으며, 우선 하여간 지정된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은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고 한다면은 모든 학교가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에 공정성을 과연 얼마나 기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金龍淵 委員 이 공정성은 철저히 기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대전시 예산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풍족합디다.

우리가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어렵게 쓰는데 교육청은 풍족하게 쓰는데 이와 같은 학교지원까지도 왜 또 시에서 해야되는가라는데 「퀘스쳔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고 쓸 자원이 교육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다음부터는 더욱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40만원씩 세웠는데 이 분리수거박스는 이미 현재 각 학교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있는데 또 4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절대 중복되는 지원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복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되겠는데 시애틀에 대전공원 세우는데, 팔각정 세우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둔산에 지금 현재 시애틀 공원이 있지요?

○金龍淵 委員 있는데 거기는 구조물이 안 서있지요?

○金龍淵 委員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다.

미국이 부자입니까, 우리 나라가 부잡니까? 어느 쪽이 훨씬 더 부자이지요?

아니, 국민학생도 답해요, 어느 나라가 부자냐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부자이지요?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도 시애틀 공원에 구조물 하나 안 세웠는데 재정형편이 열악하다고 하는 대전시에서 시애틀에다가 팔각정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상식 밖입니다.

그렇게 대전에 예산이 넘쳐 흐릅니까?

한인, 시애틀에 살고 있는 분들 대전에 대한 자부심 높여 주자고 우리 배곯아 가면서 거기에다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대전발전에 쓰겠습니다,저 같으면은.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사는 것을 바꾸어 얘기하자고요.

시애틀에 사는 교민 중에서 우리 대전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한국을 고향으로 둔 것을 따지느냐?

이것을 세우는 것이 국비로 세우는 것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대전 시비입니다.

대전시민의 혈세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어디에다 돈을 지출할 때에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이런 우선 순위에서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더불어 이 안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팔각정을 세우는데 5평에 얼마 들어갑니까?

○金龍淵 委員 3억 1,400만원이지요?

○金龍淵 委員 한 평에 건축비가 6,280만원이에요.

한 평에다가 만원짜리 현찰을 쌓아도 팔각정을 지어요.

한 평에 6,28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평에 6,280만원이 드는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장, 김학원간사와 사회교대)

○金龍淵 委員 아니, 한 평당 6,280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자고요.

대전시내에도 지금 둔산지구 공원에 팔각정 같은 것을 짓지요?

○金龍淵 委員 거기는 평당 얼마씩 단가가 먹혔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근거자료를 놓고 서로 비교분석을 하면은 나오는 것이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국보를 갖다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보급으로 해서 단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나라 국보를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6,280만원씩 평당 단가가 먹는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선에 이해가 안 가고 우선 순위에도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청소년과.

○委員長代理 金學元 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318쪽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 국고는 얼마 썼고 구비는 얼마 썼습니까?

○李源玉 委員 양여금에서 15억 구비에서 22억이 서 있지요?

그런데 시비에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구에서 요청한 액수가.

○李源玉 委員 그런데 3억밖에 못세워 주는 이유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돈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李源玉 委員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13억을 요구한 추경에 3억밖에 안 해 주면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돈이 13억입니까?

○李源玉 委員 안 해 줘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짓다가 말고 조금 남아도 되고?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다 거기는 잘 지었지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는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공사가 시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줘서 못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가정복지국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니까 적당히 한 것 같은데.

13억 요구하는데 다른 것은 다 내려와 있는데 3억밖에 예산을 안 올린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그런데 이것 공사가 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다음 추경에 또 세우려고, 다음 추경에 세워줄 용의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어떻게 공사는 끝나고, 공사는 못하고, 금년내에 준공은 한다고 약속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李源玉 委員 구비로 해라?

그러면 대전시 예산은 어렵고 대덕구는 굉장히 돈이 남아 돕니까?

국비지원도 15억이나 된 사업이고 대덕구에서 22억이나 세웠는데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에 다 구비로 했습니까? 유성이나, 동구.

○李源玉 委員 시비에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3억밖에 안 줬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이것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의사가 없다니 할 말이 없네.

○李源玉 委員 구비서 다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지금 청소년과장은 '대전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도울 의사가 없다.' 는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상금 난에 보면은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실비보상이 깎였네요?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고 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은 왜 부재중이신가요?

○委員長代理 金學元 해외출장중이에요?

○李源玉 委員 요새 여름철을 앞두고 계속 신문을 보니까 오늘만 해도 신문지상마다 성폭력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특히 오늘 중도일보인가 보니까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던데 교육을 강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절기를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고.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 자체가 횟수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강사료를 깎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이것 강화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계속 강화하고 예산 더 세우세요. 큰일나요, 이것.

지금 사회가 문란해져 있고 도하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데 자세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李源玉 委員 이것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강화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강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도 강화해야 될 부분은 줄이고 그냥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해 가지고 10% 절감해라 그러니까 아무 거나 막 줄이는 거에요.

꼭 해야 될 일도 일을 안하면 그만이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강화하셔서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359쪽이니까 환경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만인산 휴양림 주차장 임차료를 세워 놓았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 주차를 딴 데 파킹 에어리어를 만들어 놨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마지막으로 문교사회에 속한 국장, 과장님들한테 제가 처음 이쪽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하는 태도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관 실·국장 내지 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에 필요한 액수는 예산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세우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타오려고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질책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원옥위원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원에 하다 말고 중단이 되어서 구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관계없다, 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 이것이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도록 담당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답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쪽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하는 답변이 맞습니까, 예산 없어서 못주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서 철근 콘크리트만 세워서 몇 년째 되어 녹슬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서구 빙상경기장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남선공원.

구청장까지 의회에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다닙니다. 그러한 자세를 본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 일을 안하고 놀면은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깎이면 깎일 수록 일이 없으니까 더 편하고 좋다 이러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노인회관 건립비 소관 상임위에서 깎였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 한 마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좀더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30만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 되돌아가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업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고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