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조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보면은 지역사업소 신축 청사건물 임대수입이 당초에 10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9억 2,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3,100만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세를 따졌을 때는 약 얼마정도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삭월세니까 그걸 전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연간 들어오는 것이 3,100만원입니까?

○金容濬 委員 연간 들어오는 것이 7,400만원이다?

○金容濬 委員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을 계상할 시는 자료 수집을 하고 검토를 물론 철저한 추진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경기전망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계상해야 될 줄 압니다.

단순히 숫치만 삭감했다는 것만이 추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쪽을 보시면은 배관망도 전산 데이터 수정비 7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金容濬 委員 그리고 바로 밑에 타기관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339만원은 어떤 수질을 어떤 기관에 의뢰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바꿔서 생각하시면은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자체내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믿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혹이나 해서 타기관에 의뢰한다 이건 정말 바꿔서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이니, 거기 본부장님이 감시감독할 거고 또 소장이 충분히 저기 할텐데 공무원들이 한 일을 소장도 못 믿고 본부장님이 못 믿는다면 누가 믿어야 되는 얘기에요 그래, 시민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은 잘못도 저지르고 그냥 있었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려고 들으면 민간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한번 해 보라고 그래요 그런 건.

그렇게 걱정스럽고 시민을 대표하고, 자긍심을 갖고 자기 돈 들여서 한번 봉사한다고, 130만 시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지. 그런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활동보고서인쇄비 및 논문 원고료가 350만원에서 25쪽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150만원 세우는게 그것도 내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당초예산에 150만원 그거?

○金容濬 委員 당초예산에 없다고요?

○金容濬 委員 당초예산에 있는 거로 봤는데?

좋습니다, 수돗물은 안전성진단을 안해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62쪽을 보시면은 기계설비 수선용 자재비로 3,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60만원보다 11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金永福 委員 전에는 필요한 때 그때그때 사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예비적으로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펌프모터 기계설비 수선용 자제 임펠라외 10종 당초예산액은 얼마였었던가요?

○金永福 委員 당초 예산이 360만원이라고 하면은 당초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62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펌프모터 기계설비 수선용 자재 임펠라외 10종 해서 200만원씩 두 개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은.

○金永福 委員 이게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똑같은 문구에 400만원 계상돼있어요, 본부장님.

○金容濬 委員 글씨체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150쪽요.

○金永福 委員 당초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보면은 10%를 절감을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것을 당초예산으로 착각을 하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착각한 거 맞지요?

○金永福 委員 이는 예산 편성하는 기법과 수치상 저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으로써 물론 담당자가 착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예산을 잘못 다룬 생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맞지요?

○金永福 委員 본부장님이 3,600만원이 분명한지 또는 잘 모르시는지 이번에 150쪽을 보면은 완전히 나타나지요?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늘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룰 때에는 오자나 탈자가 없이 예산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으로 올라가서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예산절감을 전부 10%를 공제했는데 기정예산 추경 금액인 360만원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역으로 계산하면 틀리지요?

○金永福 委員 그게 아니라 예산 절감을 이번 추경에서 거의 다 10%씩 했지요, 그래서 역으로 올라가 보면 이것이 아까 400만원이 맞다 그런 얘기를 다시 다짐을 해 보는 겁니다.

맞지요?

당초예산이 맞는 겁니까 이게 추경예산이 맞는 거냐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여기서는 미리 다 떨었다는 얘깁니까?

○金永福 委員 원 예산에는 다 털고 여기는 또다시 떨고.

○金永福 委員 본예산에는 안 떨고 추경에서는 떨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원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역으로 추적을 해도 분명히 364만원이 안되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안그런가요?

한번 설명을 제가 알아듣게 납득을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아니, 액수는 미미해요, 지금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40만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3,600만원이어야 하는데 40만원이 안 달려야 하는, 이거 안 맞잖아요?

○金永福 委員 아니지요, 62쪽에 보시면은 이것하고 원 62쪽하고 대조를 해 보시면은 40만원이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잖아요 안 생깁니까?

○金容濬 委員 3,600만원 따졌을 때하고 360만원을 따졌을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갭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게.

○金永福 委員 3,600만원이어야 되는데 3,640만원이라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지.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만원을 세워 놓고 10% 절감을 한다고 해서 10%인 40만원을 공제를 해 가지고 여기다 또 10%를 올려놨으면 10%를 하나도 절감을 안 하겠다는 뜻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金永福 委員 400이면 360만원 돼야지요?

○金永福 委員 3,640만원 나왔으니까 40만원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공제를 해 주겠다고 하고서 공제를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이게 '4' 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인쇄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金永福 委員 4,000만원 빼기 360만원 하면 3,640만원 남지요?

○金永福 委員 4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볼 때 400만원에서 10%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제를 하면 36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4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로 저는 도저히 본부장님 이해를 못하겠는데 10% 절감을 한다고 하고서 10% 절감을 하나도 안하는 효과가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이게 마이너스 360만원을 하면은 40만원 차액이 나는데 이게 4,000에서 3,600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40만원을 절감 안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게 3,600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뒤에 과장님 한번.

○金容濬 委員 본부장님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잘못된 거에요 그건.

○金永福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전부 경제살리기를 하는 이 마당에 10%를 절감한다고 허울좋게 해 놓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짙어서 말씀을 드리고, 인쇄 미스라든지 착오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엄연히 당초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건 직접 관계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서민생활에도 또는 우리 공업용수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부장님께서 중기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물같이 흔하게 쓴다는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다가 지금 사실은 기름값보다 식수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녹조현상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굉장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녹조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언론에서는 녹조현상에 대비해서 미리 대처하라는 겁주는 식으로…….

○李丙贊 委員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투입하는 약품값이 작년에 하루에 얼마씩 더 많이 들어갔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우리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파는 측에서 소독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 가지고 소독하려면 물값이 약값만큼 싸거나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을 갖다 팔 때 좋은 상품하고 나쁜 상품하고는 가격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수자원공사에 겁을 주세요.

언론이 우리한테 겁주는 식으로 우리 본부에서도 수자원공사에 한번 겁을 주세요.

○金永福 委員 130만 시민의 없어서는 안될 물 가지고 항상 수고하시는 상수도본부 산하 공무원께 우선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우리 제3청사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입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직접 간접으로 대전시에 인구가 한 10만 정도 늘어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장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그런 인용을 했었습니다마는 물같이 흔하게 쓴다는 세상은 지났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는 그러한 신시가지에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두번째로는 우리 대전시민이 먹는 상수도본부 취수구는 수면에서 10미터 아래로 있기 때문에 녹조현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돗물을 기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반드시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53쪽을 봐 주세요.

기계장치의 자산취득비인 목의 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2507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金玉子 委員 기계장치의 자산취득비인 목의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2507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당초예산서 392쪽을 보시면은 그 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金玉子 委員 안 나와있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54쪽을 봐 주세요.

본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잘못 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기정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액이 틀립니다.

좀 설명좀 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예.

○金玉子 委員 예.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의 12607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기정예산이 2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393쪽의 12607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당초 예산금액이 2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상의 산출기초에는 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으로 잘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난의 목 금액에서 2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래서 예산액도 3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는 4억 300만원 이어야하는데 말입니다.

○金玉子 委員 아까 김영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는 다른 사항과 달라서 편성과 계상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도 맞지도 않고 기정예산이 뭔지, 물론착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착오할 것이 따로 있지 예산편성을 착오해서 말이나 되는 사항입니까?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위원님 질의하세요.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156쪽을 보면은 무선장비세트 구입비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14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래 그것이 14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黃明珍 委員 사항별 설명서 186쪽을 보세요.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진개덤프 구입비가 5,5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예산에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대전개발공사에 돈을 주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해결을 하나 그 예산은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려고 했다가 자동차값을 공제한 금액이다 하는 얘깁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쉽게 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동차 구입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그것 살 것을 안사고 이것 수수료만 주니까 이득을 본 것이라 이말이죠?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6쪽을 봐 주세요.

대수선비를 보면은 서대전역 앞과 시립도서관 부근 노후급수배관 개량공사가 각각 9,000만원과 1억 3, 200만원이 각각 세웠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5 개월도 채 안되어서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제가 보는 것은 백화점이 들어선다든가 예상은 해 놓고 뭐가 들어서니까 그것도 삭감해 버리고 '했다, 안했다' 말이죠.

그것은 업무파악이 덜된 것 아니에요?

○黃明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나 2년이나 오래 되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5 개월도 채 안되었잖아요, 그 예산 세운지가?

○黃明珍 委員 그런데 5개월도 채 안되어 가지고.

○黃明珍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시민들은 대개 생각을 하는데, 오늘 김옥자위원님이나 김영복위원이 질의를 해서 예산상 잘못된 것 이런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좀 뭐 본부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전부 신경을 써서 예산서나, 사실 이것이 딴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얘기죠.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어서도 안되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접하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한 사업비 5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전액 삭감한 사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추후 사업비계상에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검토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덧붙여서 우리 황명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것은 예산과는 다르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막바로 갑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조는 시키는데 매립장소가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물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약품이겠지만 이것은 특수처리 아니면은 소각을 시키든지 뭔가, 이것이 엄청난 많은 양은 아니지요?

○金容濬 委員 자체내에서.

○金容濬 委員 30톤 정도 되면은 한 세 차 정도 나오면은 이 정도는 소각을 해서 소각한 나머지 것을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품도 섞여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특수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포항지역 폐기물 처리장 가듯이 그렇게 가야되는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판정은 나와있는데 그렇게 판정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내가 보아 왔어요.

그래서 이 점은 자체내에서 소각을 한번 한 다음에 소각에서 나온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보내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송수신기하고 주파수라고 있는데 이 주파수가 뭡니까?

텔레비같이 조정하는 그 거에요?

몰라서 묻습니다.

○金光雨 委員 전용 주파수라고요?

○金光雨 委員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파수 변경은 왜 하는 거에요, 그럼?

○金光雨 委員 그러면 갯수가 70개입니까?

○金光雨 委員 주파수라는 것이 우리 텔레비.

○金光雨 委員 그것하고 비슷합니까?

○金光雨 委員 2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가 있지요?

371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金光雨 委員 열 사람인데 30인으로 늘었지요

○金光雨 委員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30인도 금년에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30인이라고 꼭 못 박을 수 없네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이 있지요?

'96년도의 손해배상금 집행 실적은 얼마입니까?

○金光雨 委員 사고나 났…….

○金光雨 委員 아니 한 번 사고가 났었다며.

○金光雨 委員 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고가 다시 벌어질까봐 대비해 놓은 것이다 일 말씀이시지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의 반환금을 보면은 '96년 주민지원사업지방비 부담금 정산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光雨 委員 얼마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지원이 되었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것 16억이 다 지원되었습니까?

○金光雨 委員 이런 것은 잘 하셨네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152쪽을 봐 주세요.

152쪽을 보면은 월평정수장 인발방법 개선개략 이렇게 해 가지고 9,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요?

○李丙贊 委員 당초예산에서도 이것 삭감한 사항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이제 와서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李丙贊 委員 186페이지를 보면은.

○李丙贊 委員 본부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월평사업소로 옮기면서 1억 9,800이라고 증액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본부에서 삭감을 했다가 월평정수장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리고 옮겨 가지고 106%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李丙贊 委員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본부에서 해야 할 일을 나중이나마 월평정수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 그건 이해를 하는데 9,6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은 그 9,600만원 그대로 그걸 월평정수장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1억 9,800이라고 대폭 증액해 갖고서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무슨 자료 수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검토세부계획 수립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100%이상의 증액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 본부장님이 솔직히 시인을 하시니까…….

○李丙贊 委員 그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자료수집, 검토, 그 세부계획 또 거기에 근거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갖고 차질없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지적 당하실 줄 알았지요?

○李丙贊 委員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은 여러 부분에 이체예산이 여러 군데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오늘 저기 본 위원이 맨 마지막 질의자인데요 그 세세한 내용을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다룰 때 업무보고나 그 예산을 다룰 때 그 달변으로써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 오늘은 조금 우왕좌왕 하시는 것을 보면 대청호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러신가 어째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어떻게.

○李丙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97쪽을 또 봐주세요, 97쪽의 그 일반수용비 설계용 프로그램에서 그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계용 프로그램 해 가지고 200만원이 증액됐지요, 97쪽 중간에 보시면.

○李丙贊 委員 프로그램 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 밑에를 보면은 사무실 전기사용료 부족분 해가지고 맨처음에는 360만원을 계상 했다가 1,32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건 이건 좀 맨처음에 계산 착오입니까, 이게 뭡니까?

○李丙贊 委員 아, 신청사로 옮기면서.

○李丙贊 委員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요, 111쪽 하단을 보면은 현황판, 게시판 각각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현황판하고 게시판하고는 그 사용 용도가 확연하게 틀린가요?

○李丙贊 委員 지금 각 예산부서에서는 국가경쟁력 10% 절감 운동에 비추어서 많은 것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를 이렇게 다녀 보면은 물론 그것이 한눈에 봐서 이해가 가도록 많은 것을 붙여 놓은 것도 좋지마는 이것이 형식상으로 치우치는 그런 선전용 뭐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잘 하셔 갖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열식으로 붙여놓지 않은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요, 부정수도 신고보상금 맨처음에 5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부정수도 그 사용 신고 받은 건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몇 건이나 돼요?

○李丙贊 委員 아니 그게 신고자의 보상금을 준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960만원이라면은 …….

○李丙贊 委員 그러면 부정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예측하에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보상금을 올린겁니까?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 상수도가 누수, 또 계속되는 상수도의 공사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현재 부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사회개념은 고발이 많은 사회는 그 좋지를 않은 겁니다.

그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보상의 포상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부정수도를 쓰면은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이 돼서 벌금도 내고 또 불이익을 받는다는 홍보를 겸해 주셨으면 신고정신을 고취만 하지말고 그 부정수도를 쓰면은 안 된다는 그 홍보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중간에 보충질의를 한 부분인데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대청호가 녹조현상이 한 달이 빠를 것 같다라는 예감이 오시면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녹조현상이 가급적 적게 많으면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약품값이 많이 들어 가니까, 지금부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그 본부장님 대전시민이고 또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상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들이 1일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본부 산하에 부서별을 보니까요, 각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각 구청과 행정구역이 맞떨어지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면 중부사업소가 맞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가 구민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산을 보면은 중부, 동부, 대덕사업소 다음에가 서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신설이라서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이상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대규 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경상예산을 절감 편성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군요.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546쪽을 보면요,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 항목에 전통음식 재료구입비 70만원이 있는데 재료구입은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전통음식 재료를 구입한 후에 4H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럼 시범전시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1년에 몇 번의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이 보기에는 아주 유익한 그 시책이라고 봅니다.

요즈음에 그 신세대 주부라든가 또 나이가 지긋한 그 주부 역시도 전통음식에 대해서 만드는 법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음식 이름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착안 하셔서 소장님께서는 전통음식 만드는 행사를 1년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4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를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셔서 적극 추진하셔서 많은 홍보가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9쪽 그 고소득 우량약초재배라고 나와 있는데 오미자를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1,500평 정도요?

○金容濬 委員 평당 1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1,500만원이니까?

○金容濬 委員 900만원을 인제 1,5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60%를 보조해 주는 거니까 9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1,500평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이건 산출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金容濬 委員 이거를 전에도 재배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저쪽 추동에요?

○金容濬 委員 이게 상당히 습한 곳에 나는 것인데, 이게 아무데서나 재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오미자가 이거 금산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이게 원래 자생하기는 지리산, 무주구천동, 덕유산, 태백산, 설악산 정도에서 야생하는 건데, 그러면 평당 1만원 정도를 계산해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549쪽을 봐 주세요.

'고급버섯 4계절 생산시범 100평' 이렇게 했는데 이게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李丙贊 委員 버섯 재배하는 것을 지려면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지금 자재비가 올라서 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듯 보면은 고급버섯 생산 시범을 하는데 6,000만원이면은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은 우리가 전반기 의회 때도 유리온실 부분을 얼마 보조 자비얼마 부담해서 하라니까 자비를 부담할 농민이 없어서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농사니 이런 것은 시골에서 다 사양길로 들어서고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고가품목인 고급버섯 같은 것을 재배를 해야만이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입원이 이런 데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유리온실같이 계획만 있지 자가부담할 농민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또 이것을 이왕 하려면 100평 규모라도 질 수 있게끔 해야, 100평 규모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보일러실 작업실 하려면은 그게 한 20∼30평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100 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60∼70평인데 거기서 소득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수입이 되겠는 거냐, 그리고 이런 고급버섯을 생산 시범을 한다고 하면은 좀더 보조를 해 갖고, 크게 져서 농민들을 거기로 견학 장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10평당 이게 얼마 수입이 얼마 되니까 농촌에서 이게 수입이 많다, 권장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져놓고 하려면 6,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李丙贊 委員 그럼 이거 6,000만원 가지고서 농민 부담을…….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를 1억원 정도 해주고 농민 자가부담을 3, 4천만원이 정도로 하면은 실제로 버섯을 키울 수 있는 규모가 100평은 나오겠더라고요.

농민이 부담하는건 보일러실, 작업실, 온도조절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회추경 때 조금 더 해 갖고서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거기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으니까 선정 기준은 버섯재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몇 사람 선정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누가 좋겠다 해 가지고 선정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요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6,000만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 그 대신 6천이고 1억이고 우리가 보조를 해줬다 이거에요, 해 줬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병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이든 2억이든 보조는 해주되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실패를 보지 않을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 같은 것이 실패를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거라도 우리가 재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각 곳에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뭐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1억, 6,000만원 보조 딱 해 주고서 개인만 약간 소득이 있게끔 하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나 마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보조를 해 주는 데는 이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잘해 주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재배를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130만 시민의 신선한 채소 및 먹거리를 장만한다라고 하는 부서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547쪽에 보시면은 보상금 관계가 있는데 840만원이 늘었네요?

○金永福 委員 연찬회 관계인데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50%는 국비인가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여기 전임이 금산이기 때문에 잘 알텐데 우리 지역에서 진잠 세동리 하면 상치, 추부 마전 하면 식용깻잎 또 지금 말씀하신 산서동 하면 수박 이런 여러 곳이 지역의 장려품이랄까 특산품을 전부 가지고 계신데 아마 어느, 다 수입된다 하더라도 일반 채소 이런 것은 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만 시민의 신선한 채소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유독 우리 농촌지도소만 과가없는 기관이 돼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님들의 사기도 높일 겸해서 직제를 개편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 밑에 과가 없이 계로 나가있지요?

○金永福 委員 지금도 과가 없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전 지도소 직원님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라든가 관계에 해서 직원님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은 그간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신 내용을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그간 협의 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김옥자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920억 5,402만 7,000원, 특별회계가 2,545억 9,043만 1,000원으로 총 5,466억 4,445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내역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는 2,920억 5,402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40만원 삭감 조정한 2,545억 9,04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수정된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 내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펌프모터 기계설비수선용 자재 재료비에서 40만원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일반회계 경제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422쪽의 한국소비자연맹은 우리 시의 경우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바 지원되는 보조 단체를 예산서에 명기하여 주시고 건설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520쪽의 자전거도로 정비는 사후 예산편성 시는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 주시도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1997년도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 깊은 예산 심의와 적극적인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예결위로 이송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와 계수조정 의결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