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2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都市計劃局所管
나. 建設局所管
다. 綜合建設本部所管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般會計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般會計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4,800만원이 증액된 15억 7,300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2,500만원보다 3.18%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억 5,900만원보다 2.3%가 증가한 2억 6,5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0억 5,100만원보다 0.23%가 감소한 10억 4,900만원이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 1,400만원보다 20.94%가 증가한 2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은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1억 6,000만원 국비 1억 1,000만원 지원과 이번에 신청하는 시비 5,000만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 업무추진 경상경비 저희가 5명이 차출이 되어 가지고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와 토지매입과 설계를 하기 위한 5명의 실무추진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 1,2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소프트웨어 및 전자복사 기구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항공사진 판독비 1억 1,900만원 국비보조분과 기타 절감예산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36억 1,000만원이 증액된 90억 9,400만원으로써 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8,400만원보다 65.83%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전문연구단지 특별회계는 '97년 4월 16일자로 원자력연구소측과 용지매수업무 위탁협약을 해지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정산하여서 잉여자금을 반환코자 기정예산 5억 7,000만원보다 62.73%가 감소한 2억 1,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1,400만원보다 80.74%가 증가한 88억 8,200만원으로써 내역은 관저지구 통합가압장 분담료 9억 5,700만원, 산성 정림지구 환지청산금 및 지장물 보상 부족물 4억 5,200만원, 갈마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보조 4억원 부지는 서구청이 확보하고 저희는 건축비만 4억원을 보조해 줍니다.
산성지구 공공시설 정비비 보조, 산성지구 사업이 전부 완료된 시점이 오래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파손되었거나 보완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정림복지회관 물품구입비 3,500만원, 봉명·장대지구 문화재 시굴 조사비 3,300만원, 관저4지구, 복수지구 상세계획 신문공고료 1,200만원, 봉명·장대지구 송유관 이설에 따른 통신광케이블 이설 시설 설계비 2,000만원, 정림지구 복지회관 시설비 900만원,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500만원, 예비비 1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절감예산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각 회계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또 걱정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요구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慮載根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수입을 보면은 5억원이 삭감처리가 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맞습니다.
청산금 항목을 저희들이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밑에 과년도 환지청산금 5억원 계상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같은 페이지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예,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 예산 금년도 편성 요구 시 과년도 환지청산금 예상 수입을 저희들이 5억원을 과년도 수입항목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과년도 환지청산금 예상수입 5억원을 증액편성하면서 과년도 수입항목에 편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청산금 수입항목을 오류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수입항목을 삭감하고 과년도 수입항목으로 변경하여서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과년도 청산금 미수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산금 미수된 것이 23건에 34억 6,287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30억이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국방부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내무국, 나머지는 약 4억 9,000만원 정도가 일반에 있는데 현재 지금 전액 재산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군휴양소는 금년에 일부 내고 내년 '98년도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도 저희들이 받았고.
농촌진흥원이 재경원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으로 때우는 방향으로 충청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휴양소 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건을 조속 해결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도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휴양소 건이 23억 9,000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 얼마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년에 저희들의 목표는 총 두 번에 걸쳐서 11억 4,000만원을 받았고 14억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징수 된 것이 23억인데 저희들이 '97년도까지 완납해 줄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금년에 일부를 내고 명년도까지는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군휴양소에다가는 군인호텔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허가와 연관해서 전액을 납부하고 허가를 해 주도록 유성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년내에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지않느냐?
○金永福 委員 그 말씀을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계룡호텔 지을 때에 그것을 다 내야만 허가를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데 금년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 다 완납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년에 저희들이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내무부 소관 농촌진흥원관계는 땅으로 받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것은 재경원에서 예산도 해 주지를 않고 또 내무부는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뭐 돈 낼 사람이 없으면은 저희는 땅으로 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 놓아라 그것에 해당되는 땅을'.
○金永福 委員 그것은 얼마입니까, 진흥원 관계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진흥원 관계는 5억 9,400만원입니다.
○金永福 委員 5억 9,400만원?
그러면 내무부 소관 사항인 5억 9,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것에 관계되는 것인가요, 5억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번에 청산금 수입에서 그런 내용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요.
○金永福 委員 안 들어가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당초 예산 계상분 5억은 어느 기관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을 일반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억 정도 받아들인다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지 어느 기관에서 낸다 이것은 아니고 나중에…….
○金永福 委員 포괄적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연말에 가서 잉여금으로 더 들어 오면은 잉여금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金永福 委員 물론 국장님께서 2년 전부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또는 업무보고시 또는 예산심의시, 결산시 등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계룡호텔 증축 시에는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서 490쪽을 보면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추진에 보면은 용품비가 35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시다시피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을 위한 실무추진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건설준비를 위한 기록현황판 같은 것이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무용품 또 추진기록 보존용 필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저희 도시계획국 주무과의 기존 경상비에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500쪽에 연구개발비, 501쪽에 연구개발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500쪽의 연구개발비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01쪽의 연구개발비는 1억 2,400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항공사진 판독비 여기를 보면은 6,4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고 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론을 계산해 보면은 삭감, 증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4,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촬영 경비가 국고에서 1억 1,39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1쪽에 보시면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항을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500쪽에 국고사업비 연구개발비 항에 소요예산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당초예산에 소요 판독비를 전액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액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국가경쟁력 10% 절감운동에 비해서 10%가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공촬영과 판독업무 추진사항은 항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의 업무추진 부서가 항측계입니까, 항측실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항측실이 있습니다, 지적과내에.
○李丙贊 委員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도시계획국 지적과 내에 항측실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확보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항측실은 있고 항측계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항측계가 있는 대도시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다른 시·도는 항측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부산, 대구는 항측계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계를 신설할 때에 전문인력이 더 양성이 되지 않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변두리에 그린벨트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계를 신설해 보시는 것도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공사진 촬영결과 자료는 시정 업무추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좀 되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절대적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96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어느 정도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항공 측량을 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가 우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용 이런 것이 전부다 적출이 됩니다.
또 세번째로는 지금 대전시 관내에 무허가 건물, 불법건물 증축하는 것이 전부 적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독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 매년마다 전부다 통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과태료 내지는 철거 행정조치 또 형사처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받는 내용 이런 것들이 각 구에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타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항공측량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1년부터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항측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여한 것이 한 10억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은 세수증대도 되고 무분별한 국토 잠식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항측계를 신설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더 확충을 시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노은지구에 월드컵 축구장으로 선택이 되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노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축구장이 대전으로 유치된다는 그런 무슨 확고한 다짐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요?
노은지구 주민들이 질문을 할 때에 '대전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것은 100%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이다면은 대전에서 월드컵축구가 열린다는 확증을 한번 내 보여라, 문서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주민들의 걱정은 월드컵 축구장이라고해서 부지까지 되었는데 만약에 천안이나 수원한테 빼앗길 경우에 괜히 농민들 마음만 어수선하게 해 놓는 것 아니냐?
국장님은 대전에서 월드컵 경기가 100%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에는 10개 도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각종 경기장 건설, 기반시설, 숙박시설, 통신시설 이것을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어차피 일본의 10개 도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10개 도시는 되지 않겠느냐?
또 10개 도시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8개 도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8개 도시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 인구규모라든가, 도시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안배 이런 것으로 볼 때 대전은 0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확신을 저희들은.
○李丙贊 委員 조건과 6대 도시 안에 들으니까, 8개 도시하니까 6대 도시는 거꾸로 가도 꼭 열릴 것이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만약에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잘못될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지를 못하지요,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추진상황을 제가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월드컵 …….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분야하고 시설분야하고 두 개로 나눕니다.
유치에 대한 것은 그건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행정적인 그런 도시계획법 차원에서의 어떤 절차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만 갔다 오면은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경기장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는데, 첫째, 두번째는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고 공사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이 주민들께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장을 하고 물건조사와 아울러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거기에 또 예산문제가 결부되는데 가격이 고가든 저가든 간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는 올해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보상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2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그게 5만평을 잡고도 참 이런 말을 하면은 주민들이 알면은 뭐라고 하겠지마는 100억이나 200억이 된다고 할 때 20억 확보 했다면은 저같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거짓말을 지금 다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꼭 열린다, 문서로서만 이것 안 받았을 뿐이지, 열린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있느냐? 아, 그거 몇백억 있다 땅 매입할 사람이 돈도 안 갖고 땅을 살라고 하겠느냐.' 바로 이 얘기는 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1억원 이상 넘는 사람들은 그 3년짜리 5년짜리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 울며 겨자먹기로 받은 거지요, 뭐 채권 받아오면 이자가 붙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대전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는 좋지마는 다른 시·도보다도 그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늦어진 것 같고 또 언론에도 대전은 확실하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은 이것 큰일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억을 계상을 했고 어차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공시지가가 6월말까지 끝나야되기 때문에 평가시점은 공시지가가 확정이 된 이후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물건조사 평가, 협의 이런 법적 절차를 다 갖추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에는 10월 중순 이후에야만 실지 대금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평가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서 반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 농사는 거기 농민들 해도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 이위원님,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평가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만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100억, 이렇게는 안되지요.
그래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 놓은 겁니다.
○李丙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잡음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협조를 다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좀 한번.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 예산과 관련이 아니면.
○金永福 委員 예산관계에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이위원님쩨서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사진판독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항공을 어디다가 의뢰를 하지요 우리가 직접 못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항공측량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촬영회사가.
○金永福 委員 촬영회사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판독만 우리가 합니까?
판독도 거기서 해 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부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판독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원상복구 하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태료를 한 10억 정도 계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과태료는 시비입니까?
각 구청 구비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구 수입으로 됩니다.
○金永福 委員 완전히 구 수입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시비들여 가지고 돈을 얼마라도 좀 달래야 할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항공측량비가 그린벨트를 하도록 1억 천 얼마가 내려 왔어요, 이게 국고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고보조고, 또 일반으로 하잖아요 그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린벨트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 대전시 중심은 그린벨트가 아니지요, 주변이기 때문에 항공측량을 하는 건 쭉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고 남쪽에 이렇게 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운데도 이건 포함을 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만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다보면 시내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시내권까지 다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과태료를 받으면은 완전히 100% 구비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비용만 들여 가지고 작은 집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과태료의 몇분의 몇을 내 놓으라든지,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인제 그렇게 되면은 각구별로 조금씩 할당이 되는데 그렇게 까지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번 이거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속해서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많은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오선 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대로 다 읽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국에 대해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및 부서별 예산규모,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액 967억 9,326만원이 포함된 2,096억 4,399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기정예산1,128억 5,074만원보다 85.8%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97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천변도시고속화 도로건설 현금차관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357억원과 시설비 457억 7,000만원으로써 부서별 내역은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111억 6,285만원 보다 10.1% 증액된 122억 8,809만원이고, 도로과는 기정예산 945억 1,637만원 보다 95.2%증액된 1,845억 3,664만원이고,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7,944만원보다 4,429.6%증액된 35억 9,813만 5,000원이고, 건설안전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70억 9,208만원보다 30% 증액된 92억 2, 113만원입니다.
성질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의 약 10%인 3,767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천변도시고속화 도로건설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71억 7,093만원보다 99.2% 증액된 1,934억 6,829만원으로 이는 국예산 규모의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를 승인하여 주시므로써 재해대책기금 5억원 계상과 직할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97년도국비확정 전도액이 43억 5,400만원으로써 국비대비 시비 부족예산 7억 8,8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동서로 확장공사외 4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54억 3,500만원, 천변도시고속화 도로건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357억원, 동부순환도로 2공구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부족분 13억 8,300만원, 벌곡길확장 1공구 10억원, 덕암천 복개도로확·포장 8억원, 천변도시고속화 도로건설 시설비 부족분 45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도로건설 사업으로 한남대 뒷길 차도확장외 교차로 가각정비에 8억 4,000만원을 계상, 대덕터널 균열보수 및 고속터미널 앞 보도육교설치비 8억5,4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유등천 좌안도로개설 채무부담행위 시행사업비 50억원중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정비 및 도로건설사업에 8억 5,000만원, 도마육교 주변 호남선철도 복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에 33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유지 및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있는 건설안전관리사업소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원으로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2억 7,0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관련사업비등 자체사업비에 18억 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주택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사업 특별회계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52억 4,5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49억 6,900만원보다 5.6%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이월 차액분 1억 4,86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8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 내용은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6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97년도 각종사업을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은 없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 22억 9,500만 4,000원의 0.37%인 843만 4,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예산중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 7,724만 5,000원의 8%인 6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1,535만 3,000원의 10%인 15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는 당초예산 630만원의 10%인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건설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일반회계 5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의 7억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치하고요 위험내용하고 개소 등을 말씀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중구에서 지금집행중인 특별교부세 2억원과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침산동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침산동입니다.
○黃明珍 委員 그 사업비 7억원이 전부가 다 교부세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5억이 교부세고 2억은 저희………
○黃明珍 委員 5억은 교부세고 2억은 시비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黃明珍 委員 공사준공은 올해 완료가 가능한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금년에 전부 끝나게 됩니다.
○黃明珍 委員 일반회계 509쪽 지방양여금을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금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덕암천하고 중구 답적골천하고 유성구 나무골천, 서구 정각천인데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내무부에 보고한 것이 이 사업위치 내용은 내무부에서 직접 결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구청에서 대상 사업조서를 올리면 시에서 일정한 심사방법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조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내무부에다가.
○黃明珍 委員 금방 본 위원이 질의 했지마는 일정한 심사방법 즉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선 순위를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구의 의견을 주로 청취를 합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구별 대상액이 틀린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구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하면은 그 사항을 이제 최종 내무부에서 그 선정 시달을 합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黃明珍 委員 서구와 대덕구는 과목 조정분인데 결과적으로 2,000만원의 금액도 계상되지 않은 결과인데 이점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서구 정각천 말씀입니까?
○黃明珍 委員 서구와 대덕구입니다.
과목조정분인데 결과적으로는 2,000만원 금액도 계상되지 않은 거거든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서구 정각천 정비하고 대덕구 산디천 정비사업은 그 2억원은 당초에 그 지방자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이것은.
○黃明珍 委員 그러면 510쪽 재해대책기금 5억원에 대한 내용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재해대책기금은 사실은 저희가 '94년부터 3개년 '96년까지 보통세의 평균에 대한 0.8%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43억원에 해당됩니다마는 0.8%에 대해서 32억이 계상되어야 되지마는 저희가 5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것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요, 당초 금년도 당초예산에 된 것을 보면은 서울이 227억, 부산이 62억, 대구가 44, 인천이 46억, 광주가 20억, 경기 160억, 강원 10억 그 다음에 기타 도시도 15억, 30억, 16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쪽에 비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미달됩니다.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대전시내의 하천 편입토지 미보상 금액과 필지 면적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하천은 전체 총 계획이 1,360필지에 면적으로 170만 9,000㎡가 됩니다.
그런데 '86년도부터 '96년까지 전부 901필지에 109만 7,000㎡를 74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8필지에 63만 6,000㎡에 66억 5,300만원을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51필지에 5만 7,000㎡에 18억 6,400만원만이 보상금액으로 남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럼 남기는 많이 남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많이 보상하고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왕에 한 거에 비해서.
○黃明珍 委員 그러면 그 보상은 언제쯤 대개다 할 예산입니까, 몇 년도까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내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黃明珍 委員 내년도까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黃明珍 委員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519쪽 실시설계비를 보면은 홍도육교 및 한남대교 보수 보강공사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강공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한남육교하고 홍도육교 그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보강공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실시공사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알았습니다.
520쪽 간선도로 교차로 가각정리 12개소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 업체는 선정 되었습니까?
그리고 각 정리를 하면은 어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가각 불합리한 교차로 정비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밭대로 중리동 3거리하고 둔산대로 누리3가 그리고 월평초등학교통 접속부 2개소하고 보라아파트 3가 1개소, 갈마복개 4가 1개소, 산성동 4가 2개소, 읍내동 현대아파트 입구 상가 2개소, 중리동 원남빌딩 앞 4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이 업무자체가 교통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불합리한 가각을 정비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우회차선 또는 가변차선 등을 활용해서 능률적인 신호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유등천 좌안도로 2건의 채무부담행위 사업비 30억원, 20억원을 10억원씩 각각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유등천 좌안도로는 당초 제외지측 옹벽에 공법을 저희가 제시한 거 외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 수정하다 보니까 일부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비 소화를, 작년사업에 일부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을 수용하면서 실제 공사 물량을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은 삭감된 금액은 공사를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대덕터널 균열보수비 5,400만원의 삭감은 공사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黃明珍 委員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잔액이 아닙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고 한쪽은 하자보수로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黃明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감리교신학대학 건입니다.
1차 저희가 협약서를 신학대학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했지요?
진입로 말입니다, 신학대학 진입로.
○建設局長 黃旿善 목원대 말씀이지요?
○黃明珍 委員 예, 그런데 그때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는 이사장하고 시장하고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사립학교 교법입니다, 교법 29조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은 대학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차로 대학총장하고 이사장하고 두 분이 시하고 같이 2차 계약을 하셨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1차에 15억으로 서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7억, 우리 시에서 8억 해서 15억으로 협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
○黃明珍 委員 국장님 잘 모르면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道路課長 任上彬 예, 맞습니다. 15억이요.
1차에 학교 이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이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시장 3자 협의가 2차로 이루어졌고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8억을 내고 재단에서 7억을 내고 해서 15억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10억을 예산 책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7억이란 말이에요, 17억인데 이번 추경에 또 7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17억을 말하자면 주게되는 거 아닙니까?
○道路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것이 15억이 24억 그러면 17억하고 학교에서 7억 하고 해서 24억이란 말이에요 공사가.
그러면 24억이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道路課長 任上彬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원대학교에서 저희 시에 유성에 신흥교가 있습니다, 신흥교에서 제방도로를 7억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제방도로를 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유성하고 도안동 그 사이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거는 폐지가 되고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7억원을 지금 저희 동서로입니다, 광로인데 동서로구간에 7억을 넣고,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받은 7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포함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7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비를 당초에 저희가 10미터만 포함했는데 밑에 비탈면까지 계산할 때에 부족분이 약 7억이 발생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선 겁니다.
○黃明珍 委員 쉽게 얘기해서 10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높으니까 노리가 져서 말하자면 위에는 10미터지만 밑에는 14미터가 되든 15미터가 돼서 그 밑에 보상비가 더 들어간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道路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로는 물론 보상비를 줘서 위에는 10미터지만 밑에는 14미터, 16미터가 돼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15억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24억씩 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사학교로 다 나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협의를 한다든가 협약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그런 예산 감안도 해서 기 24억 들어갈 거라면 24억 들어가서 했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는데 15억 협약해 놓고 24억이 되니까 말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모든 것을 말썽이 안 나도록, 의문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순환도로 2공구 문화재 유적지 시굴 조사라고 하고서 2,300만원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1,000평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거기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장께서는 아셨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분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시굴조사를 해봐야나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시굴조사를 해서 안 나오는 수도 있겠네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그렇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2,300만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그런데 교수가 설계를 처음에 지표조사 할 적에 가능성이 있는 거로 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2,3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공사하는 것에.
그런데 확실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시굴조사를 해야지.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그게 제대로 나와야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시굴조사를 더러 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데 없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다른 데는 없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동부순환도로 2공구는 공사구간이 많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동부순환도로 2공구는 공사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전 구간을 다 이렇게 실시할 겁니까?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거기에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실시할 겁니다.
한 1km됩니다, 전부가.
시굴조사 하는 구역은 1,000평 정도가 됩니다.
○金光雨 委員 의뢰를 하면은 시굴조사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한 3개월 걸립니다.
○金光雨 委員 3개월요.
그리고 516쪽과 517쪽을 보면은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이 4건 있지요, 토지매입비가 40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안 받아도 돼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다른 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도로 개설은 안 받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 그렇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건설본부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22억 9,500만 4,000원보다 843만 4,000원 감액됐지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감액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절감에 의해서 관서당경비하고 기타 사무용품 제작비하고 또한 여비 이것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게 한번 우리 위원들은 볼 때 증액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사실상 이게 사무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걸 감액 안해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그런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게 감액을 하라고 해서 하면 안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본부는 예산이 이런 경상경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이기 때문에 조금만 감액을 해도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집니다, 사실은.
그래 많은 데서 조금 감액하는 거와 저희 예산 적은 데서 감액을 하면은 그마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설본부는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무용품 이런걸 감액해 가지고 혹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모르겠어요?
또 일 하는데 지장이 제가 볼 때는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아껴서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요, 아껴서 한다는 것 보다도 이런 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감액하지 말지 뭐합니까 정부에서 감액하란다고 해서 해서는 안되지요.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액을 꼭 해야 되나,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김광우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전국 시책으로 해서 10% 일률적으로 전 부서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절감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요,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걸 얼마 감액하란다고 해 가지고서 꼭 필요한 데 감액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일하는데 큰 지장이 오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하면 안되는거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정부 시책이니까 해야지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520쪽을 봐 주세요.
업무보고 시나 본예산 추경을 다룰 때마다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건데 자치단체 보조 자전거도로 정비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교부세 재원으로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청으로 우리가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된 것이 이월사업 2억원입니다.
해주면 50%는 구비에서 보태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4억은 우리가 중앙…….
○建設局長 黃旿善 2억은 보조해 주고.
○李丙贊 委員 특별교부세 받는 거고 2억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2억 구에서 4억하면 지방비가 6억이 투입이 된다는 얘긴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4억입니다 4억.
○李丙贊 委員 중앙 특별교부세가 4억 지방비 4억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방비 4억이라는 것은 구비라는 겁니까 시비라는 겁니까?
시비지요 시비?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시에서 구로 예산을 보태주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4억만 저희 거쳐서 내려가는 거고요, 4억은 구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나 구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더라도 국가 경쟁력 10% 절감을 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삭감을 안하고 해야 할 텐데 어려워도 할 것은 하고 조금 풍족한 것은 삭감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은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형편 봐 갖고서.
이걸 1회 추경에다 이걸 곡 올렸어야 됐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이 지원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해서 금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 얘기는 국비 4억을 사장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회 추경 때는 각 분야별로 할 곳이,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 시나 구가.
이건 좀 다음으로 미뤄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기존 도심권에 기왕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정비할 곳이 많이 생겨나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정비할 때는 국고 보조가 없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이번에 8억을 투입하는 것도 각 구청별로 공사를 하겠지마는 도심권에 하는 겁니까 신개발지에 연계성 또 휴식시설 이런걸 고려해서 …….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하는 것은요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주고 있는데 동구에는 가양천 복개구간 그리고 서구는 가장동, 대덕구는 계족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체계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전거도로가 구도심에는 전용도로도 없고 혼용으로 만들어 놨고 체계적으로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됐고 금년 당초에 자전거도로가 용역비가 서서 집행을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李丙贊 委員 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용역중에 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전체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 개발에는 전용도로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연계체계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도심에서 …….
○李丙贊 委員 그럼 예산을 배정할 때 구청별로 지금까지 개설한 것이 몇km 몇km냐 형평성을 유지해서 각 구청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구청이 자전거도로를 변두리는 할 곳이 있는데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도심권으로도 그냥 하는 건지?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체 저희가 총 계획이 560km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25억 3,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전부 구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균형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각 구별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것이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 심사할 때 기존 도심권에는 복잡하고 관리엉망, 주차장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성, 자전거가 맡길 주차장, 휴식시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변두리에 연계성이 가능한 곳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형평성을 위해서 각 구를 똑같이 나눠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구와 중구, 중구와 서구간의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구와 구간의 연계성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딱딱 중도에서 끊어졌다 한참 걸어가다 또 서구로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와 구의 연계성.
○建設局長 黃旿善 그게 바로 저희가 용역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계획이 나오면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와 구 전체를 연계체제를 유지할 그런 공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구의, 독일의 미니스터나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같은 그런 도로는 주로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하는데 전용도로를 가미해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체제와 신호까지 전부 연계한 그런 것이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점차 발전시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은 용역비 6,000만원이 지난 연말 본예산에 계상된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어디 어디를, 어느 곳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특별히 관계 없이 단순 도로에 공사를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금년도 공사를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라면은…….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그건, 전체 우리도시에 대한 자전거도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에도 좋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필요는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가 지금 주차장난, 교통의 혼잡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옛날 구도심권은 도저히 연계성을 할 수가 없다, 외곽의 신개발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를 꼭 보태서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대전시의 예산이 엄청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각별한 연구를 좀 하셔서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 526쪽하고 527쪽을 봐주세요.
526쪽하고 527쪽을 보면은 디자인실 설치장비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계상돼 있는데 디자인실 전문 직원 인력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총무처에서, 내무국총무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연초 업무보고 시에 2명을 확보한다고 하셨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전문직하고 해서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절차중이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럼 추경에 예산은 컬러스케너, 플로터, 비디오카메라 등은 모두가 디자인실의 업무상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자재인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526쪽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은 무슨 내용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디자인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기본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수행이 지장이 많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걸 전부 확보를 해 줘야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꼭 필요한 장비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을 봐 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도로굴착 복구입니다,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31억 들어갔습니다.
○李丙贊 委員 31억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이것이 '97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23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96년도 3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은 23억을 올려놓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계상을.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굴착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급한 사항은 일부 상하반기 외에 꼭 필요하고 또 재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해 주니까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는 도로굴착 복구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더 들어가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굴착 물량에 따라서.
○李丙贊 委員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수탁공사비 굴착하는 데에 전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번 추경하고는 틀린 질의인데 이렇게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에 교통난이 심각하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주민들 민원 불편이 많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럴 때에 교통국하고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도로굴착을 하니까 교통국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슨 국과 국의 무슨 상의들을 합니까, 고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유관기관에 충분히 협조를 합니다, 경찰서에도 통보를 해 주고 또 MBC 푸른신호등에서 방송도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뒤따릅니다.
○李丙贊 委員 각 실·국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시민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욕은 시가 다 먹습니다.
공사를 하면은 사전에 뭐를 알려주든지 무슨 안전표시판을 한다든지 등등의 설치를 해 줘야되는데 이것이 엉망이다라는 얘기는 예산을 집행하는 국과 도로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국하고도 사전 연계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극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킨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직할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것을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한 것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경우에 따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 민원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서 빨리 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액이 낮다 하는 것이 다수가 있는데 거의 7, 8%는 빨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도 우리 대전광역시 재정난을 알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 발전 국토개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에게 희생 봉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세금도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계속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적정 보상이라는 것은 애매하지마는 주민하고 민원사항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인데 지금 대전시 총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총 420억 3,000만원 투입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29억 3,400만원.
○委員長代理 朴正勳 29억이요?
29억밖에 안되나요,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9억만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전체 공사비로 말씀을 드리면은 104억 600만원인데 여기 투자되는 것이.
○委員長代理 朴正勳 한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가…….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이 꼭 아스콘 포장을 하라는 법은 없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볼 때에는 기존 대리석으로 아주 매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명분하에 잘 되어 있는 대리석을 다 들어내고 거기에다 아스콘으로 깝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아스콘 업자들 밥 먹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황색실선으로 자전거 도로 표시만 해 주고 색깔만 칠하면은 안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게 하시면 되지.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구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그것을 못하게 하셔야지요.
멀쩡하게, 보도블럭 공사한지가 채 1년도 안된 것을 걷어내고 반쪽은 보도 블럭이고 반은 아스콘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구에도, 더군다나 둔산같은 데 실제 시공한지도 얼마 안되도 그래서 블럭 표면상 포장이 좋은 데는 적극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걷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중앙정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보조금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죠?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 국비 반납하면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시에는 이것 무용지물이라서 할 필요없다.
국비 4억, 5억 내려오는 것 아까워 가지고 우리 시비 5억도 보태 가지고 이런 사업 하지 말고 우리 과감하게 반납할 용의 없습니까, 이런 것?
지금 언론이든 시민들이 이것 예산 낭비한다고 130만 시민중에 제가 한 100만 이상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과감하게 반납하시면은 어때요?
○建設局長 黃旿善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용역을 거치…….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그럴 용의는 없으시냐고,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는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더 권장하고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44쪽을 봐 주시면은 천변도시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가 89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44쪽이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4쪽 국외 차입금이 890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세출예산을 살펴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357억, 시설비로 457억 7,000만원, 채무부담이 70억, 기타 5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890억이 책정되었네요?
890억의 국외 차입금은 금년에 차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금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경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년중에 현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현금으로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채무부담 사업 70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선금 차관사업 외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만년교에서 가수원까지 4.8km에 대한 사업을 공개해서 최종 등록이 13개 업체였습니다만 이 달 27일까지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유치가 실현이 안될 때 이 차관사업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저희 갑천 도시고속도로가 물량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그러시다고 하면은 제일마지막 페이지에 555쪽인데 만년교, 가수원간 천변도시고속화 도로사업에 신규로 70억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 밑에 토를 달아 놓은 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천변고속화 도로는 현재 총 사업비가 4,040억이 소요되고 지금까지1,40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6억 8,500만원인데 사실은 당초에 86억 8,500만원만 되어 있고 금회에 차관사업으로 되는데 실제 채무부담 70억원은 그리고 기타 5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기를 살려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목상 달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억 3,000은 거기에 대한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인데 예산 명목이 예산부기가 있어야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외 차입금 890억을 차입하면은 70억만큼의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유자금이?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말씀하신 제일 뒤에 주를 달아 놓은 것을 보시면은 「'97년도 사업비중 '96년 이월사업비로 일부 충당됨에 따라서 '98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액 70억원을 삭감하여 천변고속화 도로 건설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라고 주를 달아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닌가, 890억 지금 외국에서 꾸어오는 것이죠?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등천 간선도로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기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물량을 소화론 다 못하고 그래서 일부 감액한 것하고 해서 여기 70%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금년에 총 고속화 사업에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갑천이라든지 유등천 또는 대전천을 총 합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당초에는 86억 8,500만원만 갑천 고속화도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갑천, 대전천, 유등천 전부 합해서 …….
○建設局長 黃旿善 유등천은 금년에 없고 작년공사 이월된 것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천은 86억 8,500만원인데 금회 또 890억을 거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국장님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6,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 세 개의 천변고속화 도로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던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업무보고 시에 갑천에 3,400억, 유등천에 1,700억, 대전천에 1,700억.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3개 하천 전부.
○金永福 委員 글쎄 6,800억을 하셨는데 지금86억을 말씀하시니까 안 맞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예산 선 것이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 예산 선 것이?
○建設局長 黃旿善 예, 당초 예산이 선 것이 같은 도시고속 도로는 그것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90억을 더 차관사업승인 받은 것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몇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후 계획이 1,662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갑천 도시고속도로도,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1억불 정도를 더 차관을 얻어서 한다면은 2000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金永福 委員 예.
○李丙贊 委員 국장님, 만년교, 가수원간 천변고속화 도로를 맨처음에 민자유치 유료화 도로를 한다고 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다가 민자유치가 안되면은 70억 여유분을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민자유치가 안되면은 차관사업.
○李丙贊 委員 민자유치가 안될 것 같은 감이 오는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안되면은 차관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70억을 같이 포함인데 저희가…….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들어가는 것마다 민자유치는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지금 이런 감이 오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민자유치 절대 됩니다.
참고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자유치는 채무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팀이 13개 회사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하고 두산은 단독으로 올 계획이고 그 다음에 대우, 삼부, 한국 중공업, 한국 장기신용은행 이것이 한 팀이 되어서 세 팀이.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70억이라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확실하네요, 그럼?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죠, 금년에,
저희가 이 채무부담 사업을 연말 이내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27일날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최종 한 개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턴키 방식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그 회사에서 해서 납품이 되는대로 공사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금년 연내에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3개 회사에서 컨서시엄을 하든지 단독을 하든지 3개 회사에서.
○建設局長 黃旿善 그 중에서 하나가 참여를 합니다.
○金永福 委員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손 댈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말씀대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직접 한다는 얘기죠?
○建設局長 黃旿善 여기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약 170억 상당의 보상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과연 그것까지 다 부담을 해서 해 준다면은 저희는 바랄 나위가 없고.
○金永福 委員 지금 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했는데 그 보상비만은 시가 부담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희망하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빼놓고 얘기한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이것까지는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점수가 보상비까지 자기 회사에서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은 점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회사가 전체가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고 공사비만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보상비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3개 회사에서, 어쨌든간에 3개의 루트에서 와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들어 가지고 벌써 분명하게 틀림없이 민간자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70억이 떠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890억 상당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보상비가 약 170억 가량 들어가는데 3개 회사 중에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하더라도 보상비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않고 하는 수가 있고 그것까지 부담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 공사를 선정된 한 회사가 보상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다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아직 미지수…….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설픈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시에서 '용지보상은 우리가 하고 너희가 공사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면.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우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890억 들여서 하는데 경쟁이 될 때에 우리가 최종 심사해서 점수에 따라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 지방업체하고 공동 도급으로 왔을 때 좀 점수가 좋고 특히 보상비 같은 것을 자기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점수가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든지 공사비를 더 싸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든지 해서 전체 평점으로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업체가 보상비는 전체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고 시에서 해 줘야 되는 조건으로 한다면은 방법없이 시에서 보상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 보상비를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하겠다는…….
○黃明珍 委員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결과는 3개 업체로 좁혀졌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보상비가 180억이라고 하면은 3개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일꾼들인데 그것을 셋이, 딴 공사도 일꾼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일꾼들이 셋이 '야, 그 180억은 우리가 제외해 놓고서 똑같이 내자' 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180억이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무조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해라 한다든가 보상비를 제외해 놓고 컨소시엄을 받는다든가 그 두 가지 중에 결론을 내려서 해야지 3개 회사 놓고 3개 회사에 보상비 180억 빼놓고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점수 주고, 셋이 자기네들끼리 똑같이 입맞추어서 '보상비는 제외해 놓고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넣읍시다.' 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각별히 유념하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우리가 1차로 공모해서 희망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10년 일시상환에 이자보존은 유료화 시키는 것으로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채무부담 공사가 되었는데 이 회사가 3개 팀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대충 진행된 것을 보면은 자기들이 절대 이것은 담합을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합해서 '우리 보상비 제외하고 쓰자'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黃明珍 委員 예를 들어서 1,800억 공사를 해서 180억 남는 것도 공사가 끝나야 10%를 남는지, 1,800억 공사 맡아서 180억 남기려고 해도 정말로 공사가 끝나서 알면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180억의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경쟁하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묶어주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유료화를 한다.' 하는 것을 가부를 묶어줘야지 그것 새를 남겨 놓으면은 180억, 말이 지금 뭐 자꾸 180억, 180억 우습게 생각하지만 평생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에 쥐어 본 사람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주시라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 사업은 이미 공고가 되어서 한 것이고 저희는 희망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는 10년 후에 전부 전액 상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라도 1차에 실패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희망업체가 없다면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몇 개 업체가 꼭 할 것으로 해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3개 회사에서 턴키베이 시스템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토지보상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임야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임야도 있고 논도.
○金永福 委員 좀 들어갑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국유지 아닙니까, 뒤쪽으로 산은?
○建設局長 黃旿善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金永福 委員 전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는 없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일부는 국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임야는 국유지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일부만 있고 거의 사유지입니다.
○金永福 委員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국장님, 안 그래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자유치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억하고 기타 사업비라고 해서 5억 3,000만원 회계절차상 수수료니 뭐 이런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토지매입비 357억, 시설비457억 7,000만원, 채무부담금 70억, 기타 5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890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매입비가 180억, 190억 하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가수원교에서 만년교로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채무부담 행위로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갑천 도시고속도로 전체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실제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까 3개 하천이면은 전부 6,800억이 예상되어 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이것은 갑천만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金永福 委員 지금 이것이 갑천입니까?
만년교에서부터 가수원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갑천만 그렇다고 하면은 갑천, 대전천, 유등천 합해서는 6,80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지요.
이것은 전체 3개 하천이 아니고 갑천만 해당되는.
○金永福 委員 여기에서 이 돈이 빠져 나오지요. 빠져야 맞지요, 6,800억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5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책임 감리비가 1억 8,000 기정예산이 서있는데 증설로, 추가로 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약 9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그것은 건설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기왕에 서있는 예산은 8월달밖에 감리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로서야 되는 액수를 세운 것입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金永福 委員 9, 10, 11, 12 넉달간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산이 잘못 세워서 8월까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서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월부터 12월달까지 세운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도로대장전산화 측량 성과비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도로대장 GIS 작업 과정에서 측량한 것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완전 공인된 지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은 국립지리원에 심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 지하를 얘기하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지하를 하기 위해서측량한 지도가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하철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대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모든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록보존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黃明珍 委員 제가 조금만 그 예산하고는 별관계가 없는데요 둔산동 평송수련원 그게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청소년수련원요, 그것이 4월 20일입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준공 지금 됐습니다 준공검사는 끝났습니다.
○黃明珍 委員 준공검사가 끝났다고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黃明珍 委員 제가 보는 것은 그 안에 내부가 청소년수련원 말이지요?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다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건 언제 준공됐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관람도 지금 하고있고 합니다.
계속 지금 민간인들도 와서 관람하고 다음 주는 영화 좀 한번 해 볼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리고 건설국장님, 서우주택건설 부도로 인해서 그 아파트공사가 지연돼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며 애로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이 아마 우리 시까지 찾아와서 뭐 데모도 하고 그 난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 후속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그 데모도 있었고 몇 번 회의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안점은 인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우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충청은행에서 융자대상 기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건설이 지분이 20%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대산에서 지금 이 광주에 있는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달라고 충청은행 천안지점을 통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본점에 접수돼서 본점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지역 금융본부장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그 부도방지대책협의회 때도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이나 서우측에서 요청한 시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충청은행에서 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이 저희 주문이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계속 대산하고 서우하고 회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차회의 때 20일날 공사를 재개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일날 공사 재개를 못하고 그래서 인제 토요일날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또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은 빨리 그 충청은행에서 대산에 담보물건으로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여기가 전체 939세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돈은 서우주택이, 일은 예를 들어서20%밖에 안 했는데 돈은 50%나 60%를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그…….
○黃明珍 委員 입주자들이 일하는 진도에 의해서 우리가 딴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일을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어치를 했으면은 돈은 700만원 800만원밖에 안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도 하기 전에 돈부터 계약금 받고 자꾸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일은 1,000원어치 밖에 안 했는데 돈은7,000원 8,000원을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게 몇% 공정이 대개 됐고 지금 돈은 우리입주자들이 돈은 몇%정도 낸걸로 알고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공정은 약 21%인데 분양가 납부는 약 80%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작년에도 그 중구에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양가 80%가 지출이 됐는데 공정은 21%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데에 더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인제 주의를 촉구하고 작년에도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구청에서 실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 가지고…….
○黃明珍 委員 결과적으로 주민은 자기 돈낸 생각은 안하고 이게 부도 나니까 시에서 이걸 조치해 달라고 우리 시청앞에 와서 주먹들고 꽹과리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 이게 제2, 제3의 서우가 안나온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黃明珍 委員 지금 송촌에도 공영개발해서 아파트가 약 몇채 정도 들어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약 7,000세대입니다.
○黃明珍 委員 7,000세대이지요, 그러면 여기 서우에 몇배요, 몇배가 아니라 몇 십배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일은 뭐 말뚝을 박았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대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시키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부터 갖다가 딴데 다 쓰고 딴 데다 땅 사놓고 부도내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좀 대책강구를 하셔서 중앙에서 지시가 있으면 중앙에다 건의도하고 해서 우리 결과가 부도내서 간 사람은 몇 사람이고 피해는 대전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은 공사개요현황 같은 것을 공사현장에 가까운 데다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사장을 가려면은 교통의 흐름을 완전 차단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교통에 방해를 주지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텐데 지금 각도로에 그 뭐라고 합니까?
우측차선 한 차선 넓히기 뭐 공사를 많이 하지요, 우측차선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永福 委員 그래서 인제 하수도를 해 가지고 노깡을 묻고 다시 해서 한 차선 넓히고 보도를 반으로 줄이고 하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안내판도 없거니와 양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3차선 도로가 2차선밖에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도블록 다 걷어놓고 지금 보름이 돼도 공사를 시작 안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걷어놓고 그렇게 뭐야 옆에다가 그 공사 뭐라고 하는 거요, 그 보도블록이라든가 또는 자재를 갖다가 쌓아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좋은 날씨에 한 보름씩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행인이라든가 시민한테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쪽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3차선이면 2차선, 2차선이면 1차선밖에 그 통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직접 보셔 가지고서 한쪽먼저 완공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먼저 선발대로 죽 걷어만 가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 뒤는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뒤따라와서 해줘야 할텐데 뒤에 있는 저기가 안 와 주니까, 보도블록만 걷어내고 20일이 넘어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한번 감독분들이 오셔 가지고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木部長 李秉讚 예,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건설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그 천변고속화도로에 약 890억정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큰 대형사업은 중장기사업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890억이라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 건설국에서 예측을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러한 큰 사업은 정말 십년대계를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이 시행 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또 중장기재정계획이 수정이 또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때라도 좀 더 사전에 미래를 예측하셔서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出席委員 |
| 朴正勳黃明珍金永福李丙贊 |
| 金光雨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盧載根 |
| ○出席公務員 | |
| 都市計劃局長 | 金正旭 |
| 都市計劃課長 | 劉相赫 |
| 都市開發課長 | 金連煥 |
| 地籍課長 | 吳榮宰 |
| 建設局長 | 黃旿善 |
| 建設行政課長 | 金乙來 |
| 建築住宅課長 | 金光信 |
| 綜合建設本部長 | 李秉讚 |
|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 沈永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