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局長 林榮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7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84억 9,900만원이 감액된 261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6억 8,600만원 보다 75%정도 감소된 규모로 이는 '97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편성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39억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48억 3,300만원보다 0.24%가 증가한 48억 4,500만원이고,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8억 2,300만원보다 0.33%가 감소한8억 2,000만원이며, 교통운영과는 기정예산 5억4,800만원보다 0.06%인 33만원 정도가 감소한 규모이고 지하철건설본부는 기정예산 975억 7, 800만원보다 80.45%가 감소한 190억 7,5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9억 200만원보다 0.63% 가 감소한 8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내버스운송수입금조사 검증실시 수수료 700만원,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등 2건 외부색상 공모 400만원, 역, 터미널주변 교통불편신고 안내판설치 35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48억 4,800만원, 지방세 전산화 통신장비구입비 22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3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74억 6,800만원 보다 94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23억 1,800만원으로 1,27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6,800만원 보다 12.4%인 9억 2,300만원이 증가한 83억 9, 100만원이고 금번에 설치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939억 2,700만원의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각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통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97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교통문제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많은 지금 체증이 심각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중단기 계획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각 서울시를 비롯한 저희들보다 먼저 교통문제를 해결 할려고 노력했던 그 도시들의 사례 또는 외국사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의 어떤 정책목표와 그 시책과제 문제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각 시민이라든가 또는 여기 시정설명회 할 때 또는 기관단체 또 이 내용속에는 그 상당히 교통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10부제라든가 5부제라든가 또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수혜문제 뭐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다른 일반시민들도 배부를 해 드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김위원님! 참 저희들이 그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변명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실에서 뭐 총괄적으로 된 관서당경비라든가 수용비를 10내지 20%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대로 총액에서 줄이다보니까 이 개별적 예산을 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감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실에서도 일일이 구체적인 어떤 그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해 주다가 보면은 상당히 예산삭감 또는 예산절감에 있어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김위원님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건교부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에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위크엔드인 주말이나 일요일 그럴 때는 일반 자기 자가용을, 서구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우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은 좋은데 과정상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말용 차량하고 아닌 거하고 그걸 구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강구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하나의 구상과 발상의 그런 부분에 있지 정확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작년에 서울시 버스사건이 수입금 누락문제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수입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불신이 가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국장인 제 입장에서도 제대로 교통정책을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없이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말에 한번 수입금은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공인회계기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해 왔는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인 비수기입니다 그때가.

예를 들어서 11월달에서 1월달 이 사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비수기가 아니냐, 그러면 수입금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수기인 4, 5, 6월에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금만, 인건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을 공인회계기관에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성수기 때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정확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직접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500만원이 뭐냐하면 직접 탑승을 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아니, 회계사가, 사람을 우리가 써 가지고 학생들을 동원시키든지 해 가지고…….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전 노선은 못하고요, 저번에도 전 노선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김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수억을 들여 가지고 수입금 118개 노선을 다, 1,000대를 다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별로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 기관에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각 시·도가 하는 방법이 결국은 표본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령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이번에 했고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작년하고.

그래서 저희들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우려하신 수입금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물론 옳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작년에 원가계산은 회계법인이 다 했습니다, 하고 다만 수입금만 논란이 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이미 생산성본부에서 한 거 있고 그걸 갖다 검증을 청운회계법인에서 작년말에 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점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광주에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주도 처음 하는데…….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시간은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일단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걸 더 수입금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야 하겠다 그러면 장기 안을 두고서, 용역비를 많이 두고서 하는 방법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몇 천만원 몇 억 준다고 해도 내일 모레 요금 인상 시기인데 할 수 있는 시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안은 우리가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 그러한 일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더욱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예산이라든가, 김위원님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용기있게 한번, 금년이나 내년 요금 인상 시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신호기 중에서 차량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철주 있지 않습니까, 양쪽 사거리에 네 개 있는 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보행자 신호기말고 사거리에 네 개 멀리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장대같은 긴 철주를 갖다가 차량용 철주이기 때문에 차량 철주로 명명을 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이 부분은 시설과장한테 직접,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철주 신호기철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예산에 철주 일곱 본을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신호기를 저희가 차량용 네 군데, 보통 사거리 정도를 생각합니다, 사거리 정도에 있는 신호기를 한 기 그 기는 네 개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다 설치를 하려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노후된 철주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비와 시설비, 투자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저희는 이건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응용통계연구소라고 재경원에서 지정된 국가용역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저희가 지금 노후대상철주를 17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총 철주는 2,600개 정도 되고요, 노후 철주는 그중에 여섯 본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본예산에는 신설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0기 10곳에 일반신호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대전시가 교통신호기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하니까 연수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초창기 설치 연도가 '79년도, '8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호기 철주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철주, 고철입니다, 철주로 돼 있는 것이 아연도금으로 돼있는 철주로 바꿔집니다 지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렇지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저희 교통공학중에 TSM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TSM사업은 단기간에 도로를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대전광역시에 있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이번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연차별로 TSM사업에 용역이 된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 순서별로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조달청 사거리, 문지동 삼거리, 한밭대교 오거리, 원촌삼거리, 화암1동 그렇게 다섯 곳의 지역이 이번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렇지는 않고요, 총65개소 중에 연차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특별회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정이 16군데 정도가 끝나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에 당초에 용역을 줘서 그 대상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65군데입니다, 다른 예산 때문에 확보를 다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본예산에서 확보하면 좋은데 본예산에서 연초 세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추경에서 일부 세입이 생기면 이런 곳에 그 동안 계획상 못했던 부분을 넣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약간 상이한, 조금 추가된 그런 게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계획상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스쿨 존」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방호 울타리를 쳐서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차량과의 간격을 둬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여러 시민들 의견과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 또 시장님도 그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민학교는 그게 괜찮아도…………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설치 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의견이 있을 줄 알았더니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은 그것이 「스쿨 존」 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차량 보호가 되지만 고등학교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위원님의 지적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경에 삭감을 하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책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상임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때 지난번 연초에 있던 …….

○交通局長 林榮鎬 그 회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위원님이 그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가 구청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구청의 사정이라든가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섯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데도 세 군데에서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두 군데서 제작을 하고 다만 저희들 어떻게 했냐 하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제작 비용만 받고서 그걸 주고 다른 것은, 문제는 수수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수료를 더 받고 덜 받고.

그래서 수수료만은 못 받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작 비용만 받고 실제로 설치는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두 개 이상한다는 것은 여러 사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한테.

○交通局長 林榮鎬 버스의 종류를 도시형 버스가 좌석버스가 있고 입석버스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종류별로 두 대에 대해서 한 대씩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앞으로는 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의 일방적인 것으로 도색 색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응모를 시켜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있는 색상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별로 세련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그런 지적을 받는다면…….

○交通局長 林榮鎬 예, 한번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머리로 할 수 있지마는 지역의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들로부터 응모를 하는 것이 참여율도 높이고 또 지역의 예술계라든가 이런 기능정책…….

○交通局長 林榮鎬 교체비용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교체비용은 아직 결정한 것이 없는데 공동사업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색상만 정해주는 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공모를 우리가 해 가지고…….

○交通局長 林榮鎬 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관계 전문가, 미술업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약 968대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바꾸면 대개 1년에 100대 내지 150 대가 대폐차됩니다. 대폐차되는 순서대로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마는 미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각 도시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앞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환으로써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불러 일으키고 또 미관을 위해서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직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저희들이 색상을 정하면은 아마 차량이 나올 때에 그 회사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기존의 버스에 대해서는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위원님 얘기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것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150대의 대폐차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점차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신규 구입한 때에 회사에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점차적으로 다 한다는 뜻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 옳은데 일단은 반발운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그 반발에 대해서는 대폐차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혐의를 해서 말하면은…….

○交通局長 林榮鎬 페차되는 것은 당연히 없어졌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이 차량이 8년입니다.

8년이니까 대개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41대 정도, '98년도에 39대, '99년 110대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노후된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글쎄 그러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물론 색상을 정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은 지금 버스의 색깔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 때문에 공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한다면은 업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대폐차를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색상의 응모문제만은 얘기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글쎄 그러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색상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론이 있으니까 한번 응모를 받아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선적인 생각은 일단 실천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은 1년에 대폐차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차가 도입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부터 한번 칠해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5, 6년 가면은 다 칠해집니다 물론 5, 6년 동안에는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있는 파란색으로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햇수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벽 (미색)색깔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혼합된 색깔은 제가 볼 때에는 한 15년 이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색상의 종류만 했지 구체적으로 간섭을 안 하는 편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은 불용품 매각수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가 여기에 들어 있느냐면은 기타 잡수입으로써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광고수입금은 과거 88올림픽 때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으로써 버스에 붙은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이 수입금의 20%를 저희들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으로 받습니다.

그래 그 금액이 광고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2,000만원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용품 매각수입은 그대로고 '등' 에 들어있는 2,000만원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상 표기상 약간 혼동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일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부로부터 2,000만원 정도 수입금이 예상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사실은 경비내역을 표기할 때에 오히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등'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작년에 위원님들이 상세히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가급적 억제하고 공개경쟁으로 유도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해 가지고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 수탁료가 한 5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금액이.

작년에는 5억원이었는데 금년에 받아 보니까 5억이 더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10억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조례개정의 여파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공개경쟁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더 이상 증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왜냐하면은 후반기 때에도 지금 시에서 건설한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된 곳이 있습니다. 아직 이용율이 50%미만인데 실제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이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8군데인가 해서계속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늘 소지는 대개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과잉계산하면 역시 세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을 이 정도로 잡고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5억보다는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과거 볼 때에 저희들이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이전 이후가 확연히 들어 났습니다.

구청장 선거 이전에는 비교해 보면은 단속 건수가 많았고, 구청장 출범 초기의 6개월 동안에는 단속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차량은 그 동안보다 30 내지 40%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치를 분석해 보니까 25% 내지30%가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한 50% 내지 60%가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 5, 6월 3 개월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강화하고 5분 예고제도 폐지시키고 다만, 5분 예고제를 폐지시켰다고 해서 예고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를 방송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방법에 의해서 예고는 하되 과거와 같이 예고장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좀 미안한 것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그러한 일부의 비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집을 짓지 않거나 또는 장기간 놀리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청으로 하여금 모래라든가 자갈을 설치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게끔 해서 아무래도 이 비용은 우리가 직접 모래 자갈은 우리가 깔아 줘야지 토지주더러 깔으라고 하면은 도저히 안되고 물론,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유료화 하겠다' 하는 것은 적극 도와줍니다.

뭐 예산상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고 유료화는 아니고 또 유료화 해 봤자 크게 되지 않는 곳은 아예 방치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은 불법주차의 단속권은 법상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다.

경찰하고 둘이 가지고 있지요, 우리 지방자치로 얘기하면은 구청장만 가지고 있고 경찰하고 양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단속은 우리 구청장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제로.

그런데 구청장이 완전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시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차단속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단속 건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이 무려 한 50%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시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도저히 불법주차 때문에 도시기능을 상실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임시주차장 시설비용을 더 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위에서부터 5등까지 5개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1위는 한 6,000만원, 2위는 5,000만원, 3위는 4,000만원, 4위는 3,000만원, 5위는 2,000만원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단속건수 또는 차량 보유수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해서 상사업비 말하자면은 실적 순위대로 사업비를 주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라는 저희들의 고육지책입니다, 사실은.

○交通局長 林榮鎬 단속 건수도 있고 또 아까 임시주차장 확보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에 얼마나 구청장이 관심이 있는냐, 주차장에 대해서 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은 아예 단속을 안하는, 구청장들이 단속을 안하는 단계입니다.

단속을 과잉으로 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상사업비를 줘도 구청장들이 자기들의 표하고 관련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잉단속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은.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옳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지시가 가능하다면은 또 당연히 제가 보면은 지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계수적으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알아 봐 가지고 1일 차량등륵 대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5,000원권에서부터 100만원권까지 해서 차량등륵 실적을 가지고 6 개월간으로 환산해서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수적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 섰던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먼젓번에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계수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먼젓번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예산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만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역개발공채에서 발행하던 것을 그대로 지하철공채로 가져온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 항목 중에 지하철공채로 발행하는 항목은 지역개발공채에서 발간하지 않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역개발공채중에서 상·하수도에 환한 공채를 빼놓고 1,000만원 미만을 빼놓고 전부 도시철도공채 왔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동안에 지역개발공채에서 발행하던 것을 참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근거는 거기에 근거를 뒤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저희들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해서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계획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약간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입찰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363쪽을 보시면은 경상예산 1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65억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97년도 예산 중에서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원금에 대해서요?

○黃明珍委眞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원금이 지금 국고보조 540억원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아직은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없습니다.

165억인데요 거기에 대한 곤란한 건 일절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기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일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지적 하셨지마는 그것이 엄격히 얘기하면 버스조합의 일입니다.

때문에 버스조합에서 적어도 우리 물량만큼은 지원을 같이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덜 결정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시설 그 자체는 아주 무슨 크게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합측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결정하면 아마 한 달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이번 예산에 한 3,000∼4,000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 할 것인가 또 조합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이 조정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준위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마는 전용주말차량제 이런 것도 역시 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갖다가 사용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버스전용차로도 역시 버스의 가장 문제점이 정시성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몇 시에 도착할지 또는 얼마나 말하자면 시간이 걸릴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러면 또 빠른 시일내에 좀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 생명인데 지금 현재하루에 차량이 100대비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자가용이 75대입니다.

증가율이 또 75대 중에서 보면 자가용 전체운행의 형태를 보면 약 80% 정도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대중교통활성화정책의 하나로서 지하철을 갖다가 건축하면서 또 버스의 어떠한 고급화 문제 또 버스의 서비스 개선 이런 데에 많이 신경쓰는데 국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큰 할 일이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자가용보다 훨씬 빨리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 자신도 이제 둔산에서 살면서 올때 그 버스를 타면 한 20분 정도면 족합니다.

전용차로 그 운행되는 시간대에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을 타면 늦다 버스가 빠르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뭐냐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면서 첫번째 불만세력이 사실은 택시입니다.

택시에서 왜 버스만 전용차로를 이용케 하느냐 택시도 지금 현재는 좋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시·도 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아직까지는 택시를 갖다가 진입시킬 그러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할 문제이고요 두번째는 단속권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권 그 자체가 경찰청 경찰에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다급한건 우리시 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나가 가지고 조합과 또 노조원들과 우리시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단속의 그 운행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경찰청에 고발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가지 문제가 큰 애로사항인데 지금이 단속권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단속권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갖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버스전용차로는 계속자가용 증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버스전용차로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것 조차도 안돼서 지금 시내에서의 차량속도가 15㎞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말하자면 하루 나홀로차량이 80%입니다.

때문에 이런 나흘로차량을 자가용을 규제함으로써 말하자면 버스로 옮겨타고 또 버스도 사실상 그러한 잇점이 있기 위해서 이 전용차로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단속도 철저히 실시해서 실제로 이 전용차로의 효과가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 사람들 교육을 1년에 이제 관계법에서 하는데 지금은 법상 자체교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스스로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대부분 택시들이 일부 자생단체별로 「콜」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햄」을 이용해서 한다던가 또는 그 「콜」 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모 회사는 전체를 갖다가 「콜」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이번 회기때에 위원님들의 어떠한 도움으로 사실상 버스에 대한 융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를 줄 때에 사실은 버스의 서비스 개선 이 문제에 신경을 써 가지고 조건부로 그래서 전화를 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특히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를 갖다가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좋은 말씀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본예산에 이제 신호기관련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호분야라던가 교통안전분야나 왜냐하면 법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의 밑에 있는 시행령에는 전체의 권한을 경찰청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로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신호가 항상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 흐르듯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첫째 그 문제는 전체가 전자식으로 돼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전체가 아주 연계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기술로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전자식체계로 될려면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식체계로 계속 1년에 10대씩 20대씩 하고 있는데 그 율이 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전자신호기화 하고 그런 체계구축도 다소필요하고 하는데 그 둔산에는 지금같이 그 말하자면 물흐르듯이 한번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의견이 경찰의 목적은 안전입니다.

도시에서는 적어도 60을 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흐르듯이 신호체계를 하다보니까 사고가 잦다, 대형사고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끊어 놨습니다.

아마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운전자의 편의를 생각할 때는 물흐르듯이 가면 좋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과속을 조장할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생각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경찰청에서는 도중 도중에 많이 끊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교통의 소통흐름을 방해하는 측면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국과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충청은행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 본부에서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이제 총체적관리는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요, 그 은행에서 충청은행에서 전부다 합니다.

99% 이상 다 업무를 집행합니다.

저희들은 감독만 하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충청은행에서 다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충청은행에서 다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과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경제국과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안 69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9,600만원보다 14.3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 416억 1,800만원보다 16.84%가 증가한 486억 2,600만원이고 산업정책심의관실은 직제 폐지로 인해서 기정예산 7,800만원보다 23.07%가 감소한 6,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화모델 구축사업 지원비에 1억 7,500만원, '96년도 물가관리 우수기관 보조금이 동구에 교부금 1억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지원비 대덕구에 4억 5,000만원 이중에 국비는 3억원이고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대전8경 사진 공모전 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30억원,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비 및 부지매입 계약금이 5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가 1억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농업용수 개발지원비가 1억 3,500만원, 대동농지개량계 대금농조 편입비가 1억 2,000만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매입비가 23억 9,700만원, 대전명품 특화 육성기금 교부세가 1억원, 농수산물관리소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및 주차장 조성비가 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1억 3,100만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실시설계비 3억 9,700만원, 산업정책 심포지움 개최비 600만원, 산업정책 심포지움 국제발표 및 토론자 실비보상비 600만원,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4,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제국 소관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427억 6,300만원으로써 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430억 6,000만원보다 0.69%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조달 수수료가 1, 100만원, 제4산업단지이주자 송촌지구 이전비가 3억 8,200만원,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부담금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13억 6,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4공단 농지전용부담금 19억 8,800만원, 4공단임야조성부담금 6,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경제국과 산업정책심의관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험검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기 위한 건데요 시험검사기관은 대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생활용품…….

○經濟局長 朴城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원사시험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예시를 댄 거고요,

소비자 분쟁되는 품목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집니다마는 주로 하는 데가 네 군데 기관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개 의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세탁 관계된 불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표시된 대로 제대로 안돼 있어서 소비자가 무슨 제품에 상해를 받았다든지 옷이 줄어든다든지 제규정대로 안돼 있다든지 이런 표시된 품목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검증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사의뢰를 해서 판결을 내주기 위한자료입니다.

소비자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반 정도가 금년에 지나갔기 때문에 일응은 1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연구원요.

○經濟局長 朴城孝 건에 따라서 합니다.

연가 지원하는 계약 그런 건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결과에 따라서 판정을 내려서 보상해 줘야 할 것은 해주고 바꿔줘야 할 것은 바꿔주고 이런 조치를 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예산을 금년에 처음 세워보는 건데요, 지난 해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직접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치는 없고요,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고발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 안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당초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관리를 잘했다 하는 측면에서도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이행되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 경제국에 대한 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질 걸 그때 빠졌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 당시에 파악이 됐는데 의회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걸 다 바꿀 수가 없어서 추경 할 때 고려하자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잘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물가관리를 해서 저희 시가 우수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에 1억원, 시에 1억원 해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사이 물가관리나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쪽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물가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지원한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많지 않아서 발표한 것 보다는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말보다는 실제로 적었던 겁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가 시상금도 탔기 때문에, 교부세를 탔기 때문에 이걸, 가장 필요한 것이 개인 서비스 업소나 어디나 필요한 것은 쓰레기봉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므로써 물가관리에 좀더 협조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거고요, 구별로 그것은 대상을 뽑아 가지고 구에다 줘서 지출이 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5개구 공히 물가관리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5개구 공히 줍니다.

사실은 동구는 1억을 탔기 때문에 배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잘한 일에 대해서 탄 것이지 지원받는 문제에서 차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에서 나눠 줄 때는 5개구를 공히 평등하게 하고 동구는 잘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예산을 구에다 주면은 구에서 자기 관내에 봉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환원해 가지고 봉투를 지원합니다.

업소에는 봉투를 지원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모처럼 저희가 물가관리를 당부하면서 다소나마 협조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서 저희로서는 큰 채면을 차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시책의 일환입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발전의욕을 고취하고 살기 좋고 매력있는 지역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내무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 지역센터 가꾸기, 역사와 전통 가꾸기, 지역상품 만들기, 정주사업, 빈집 활용하는 쉼터 만들기 이런 등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5개구를 통해서 사업의 제한을 했습니다, 내무부에.

그래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내무부에서 그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이 대덕구에서 올린 대덕구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물레방앗간을 만들고 대장간을 만들고 객주집, 약재상, 서민가옥, 수로, 간이매점, 장승 및 안내판 이런 등등을 활용해서 관광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촌을 만드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내무부에서 국비로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원래는 당초에는 구비가 3억원 들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 혼자만으로는 부친다 생각이 돼서 시비를 그 중에서 50%인 1억 5,000을 지원하고 구비 1억 5,000을 보태서 마을을 조성합니다.

이것이 조성이 되면은 아마 저희가 볼거리라든지 민속에 대한 좋은 교육의 장이 될지 싶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각 시·도마다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15개 시·도에.

그래서 저희가 동구에서 야외수영장을 하겠다, 중구에서 뿌리공원을 조성한다, 서구에서 도서관을 만든다, 유성에서 우성이산 등산로를 개발한다, 대덕에서 산디민속마을을 조성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두 실어서 제안을 해서 올렸더니 내무부에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산디민속마을 조성이 이 사업과 가장 적합하다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지금은 이 돈이 산디민속마을이라는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만 주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시비로 별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3억을 주니까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는 구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 갖고는 힘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반을 지원해 주는 개념에서 주는 겁니다.

사업이 우선 대덕구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리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회는 공통하게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책정을 할 때 산디마을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정을 해서 거기다만 국비를 3억 준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다른 구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사업으로 우선은 산디마을만 지정이 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예산을 충분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짤 적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랬는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예산 사업 내용이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 사업이 없어서는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추경 때 다시 설득을 해 가지고, 물론 1차적으로는 예산부서의 일입니다마는 다시 설득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도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할 수는 없고 이것도 끼어 넣기는 끼어 넣었는데 충분하게 못줘서 아마 그랬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000부입니다.

잘못 됐네요, 1,000부입니다 계획은.

○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도록이라는 사업이 대전시에서 처음 하게 되는 거고 8경이 지정이 된 금년을 계기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활용되면서,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부수도 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늘어나고, 요구를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적인 재원형편을 볼 때 거기다 투자할 수 없다 하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많이 삭감된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찍으려고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물량도 줄이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최근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료나 감수료, 편집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정이나 이런 것도 다소 착오는 있었습니다.

이런 도록을 처음 금년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 산정 부분이 다소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 의욕적으로 5,000부 해 가지고 각계 요로에 다 보내려고 했지만 예산 형편이 안되니까 부수를 줄인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인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원고 작성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서 검증을 거쳐서 조금 더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로...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단가 산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예산 형편에 의해서 저희가 투자가 돼서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되는게 저희 의무인데 그것들이 좀 부족해서 예산부서의 설득을 충분히 얻어내지 못한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주어진 예산 속에서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단가 산정이…….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단가 산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자체가 착오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 번에도 지역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경비를 경쟁력을 10% 올리자는 차원에서 각종 경비를 10% 절감하자는 방침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과별로 내라고 하면 어떤 실·과든지 자기 예산에 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에서 실·과의 사전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실·과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인 10%절감을 종용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거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춰 나가도록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 계상할 때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농지 전용과 관련된 부담금의 부분에 상당히 절감효과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무슨 말씀을 지적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타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 및 임야 조성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거로 판단이 됩니다.

부과금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예산 계상시 요청 때는 대표금액인 평균치를 산출해서 적용을 하였고 부과액은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일일히 적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편차의 부분이 토탈해 볼 때 당초 '97년도에 예상했던 금액은, 부과금에 대한 금액은 205억 2,600만원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부과할 때 따져 보니까 산정한 것으로는 154억 정도가 실제 부과가 되는 이런 상항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에 대한 개별 필지를 하는게 아니라 대표 필지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세웠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이 필지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산정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세이브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가능한 거로 자료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부과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농지와 임야에 관련해서 부담금이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 전용부담금과 아울러서 대체임야 조성비와 임야 전용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는 그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표적인 평균치적인 개념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과할 때에는 평균치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의 개별필지를 다 조사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마침 그런 시정에서 당초에 대표치와 평균금액을 다소 여유있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대표평균치로 계산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당초에는 예상치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이나고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예산 세울 때에는 개별지가에 대한 실제 금액은 다 안 나오거든요.

공시지가 확정이 6월이 되면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5월에는 산정이 끝나고 6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공시지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단지 추정치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는데 이중에 카이스트에 보면은 카이스트 비지니스 클럽이라고 해서 재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예비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회원이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교실을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카이스트 같은 데에는 시와 시정에 협조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창업을 자꾸 유도해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과학산업단지에다소 입주를 기대하기 때문에 카이스트쪽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도매시장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이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확정이 '96년 11월에 되었고 2차에 걸친 보완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작년도 12월말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97년 4월 12일날 있었고 이러한 등의 사연으로 지연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수립지 못하였으나 농림부의 국고지원 계획에 따라 조기 예산확보차원에서 사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저희 경제국 소관에서 이런 일 때문에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상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번이나 이렇게 지적이 되게 되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연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각종 연관된 실시계획의 승인이 지연되고 또 수용재결등이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이런 차원으로 애로를 겪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적하신 내용을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련계획의 승인이 늦어진 것이 있고.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이유에서는 다소의 변명거리 같습니다마는.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농림부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으려고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려고 하다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런데…….

○經濟局長 朴城孝 맞는 말씀인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토개공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관된 지구에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노원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위치 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간에 실시계획 승인이 늦었고 또 관련된 토지들의 수용이 4월 12일날 끝났습니다, 금년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뤄두자니 농림부와의 자금을 받는 부분이 더 지원될 것 같고 그래서 마땅히 위원님 지적대로 이뤄졌어야 옳은 일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다음 추경에 넣은 다고 하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玉予委員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드린 사항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추진 관련 토지매입비 예산은 언제부터 계상된 사항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해 98억 7,000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95년도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8억 7,000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해에 98억하고 금년추경에 넣는 금액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가서.

○經濟局長 朴城孝 토지매입비가 총 578억인데요, '96년도에 98억 7,000, '97년도에 당초에 132억, 지금 추경에 2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하고 국비부분 농한자금 이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더 뽑으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6년도 98억 7,000.

○經濟局長 朴城孝 횟수는 이번까지 세 번이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번까지.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578억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578억이 총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도 '96년도에 98억 7,000을 예산 세웠고, '97년 당초에 132억 또 지금 추경에 23억을 확보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부 지원과 융자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못드린 것입니다.

횟수를 세 번에 세웠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96년에 98억 7,000, '97년에 당초에 132억, 추경에 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해서 충 토지사업비가 578억인데 이중에 시비가 몇프로고 국비가 몇 프로고 이것을 정리하는중이라 말씀을 빨리 못드린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관련 절차를 미리 사전에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상수도 본부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저희 시 상수도본부에다가.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는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세입하고 차액이 1, 19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차액이 세입이 1, 190만원이 초과된 금액으로 예비비에 포함 관리하면서 정산에 의해서 업체에 환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공업용수 시설부담금 산정하면서도 예측에 의한 추정이기 때문에 3공단에서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00만원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끝나면 그 정산에 의해서 돌려 줄 것은 돌려주고 더 받을 것은 더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추정치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는데 그 기준을 3공단에서 사업한 경험을 가지고 기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본예산에서는 평당 가격을 13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평당 좀 떨어져 가지고 113만 5,000원으로 16만 5,000원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원 시설용지가 평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당초에 구상했던, 계상했던, 예측했던 금액보다 다소 토지 가격이 내려간 그런 결과로써 용지분양금을 덜 들어간…….

○經濟局長 朴城孝 부담 지원 시설용지라는 것이 평가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반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평당 가격에 대한 산정이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차이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받는 것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공단 조성하면서 얻어진 빚을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갚아 주는 이러한 계획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완전히 예산부서와 합의를 거쳐서 4공단에 지원하기로 한 일반회계의 지원부분인 부채를 갚는 형식으로 해서 갚아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저희가 빛을 진 것이 있거든요, 4공단 조성하면서.

그 빛을 갚아 주는 것으로 미리 현금을 다 줘서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는 예정된 빛을 연차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시 전체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줄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목적을 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4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성립된 빚을 연차적으로 갚아주는 것을, 빚을 떠 안아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평수는 지금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인 그 750평의 부지를 연건평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업소당 한 50평 정도를 계산하면은 한 열 다섯개 업소, 그런데 그것이 평균이지 꼭 50평이라고 구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업체를 받아서 20평짜리도 있고 한 60평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50평 잡아 가지고 15개 정도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는 이제 총 24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금번 예산에 형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전액을 다 계상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하면은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금년에 추경에는 5억여 원만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4공단요?

○經濟局長 朴城孝 4공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쪽으로 했다가 분양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등기를 넘겨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돈을 저희가 정산할 때 낸다는 생각으로 전액을 확보 안하고 일단은 그래도 계약만 하는 계약금만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으면 계약금으로 다 살려면은 일반인이 살려면은 다 내야 되는데요 그 1,000평에 대한 토지값을 그 4억 9,500만원을 다 내야 되지만 시장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정산할 때까지만 그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까지도 안걸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 자체가 또 수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1억만 계약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經濟屬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등기는 아직 다 안 한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이제 계약이 들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촉탁등기를 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정산후에 제대로된 등기를 넘겨줍니다.

현재 소유를 지금 그 등기를 낸 건 아니고요 대전시장으로 등기는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정산을 하는데요, 그 보상을 해 주었으니까 등기까지……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촉탁등기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제 업체가 들어오면은 그 업체 이름으로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중간단계에 있는 형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시장님 이름으로 결국은 또다시 등기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이 4공단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이고요 이게 만약에 임대공장이 된다면 그건 일반회계 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단조성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위치상 시장이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도 촉탁형태로써 가지고 있지마는 실제로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다시 그걸 정산이 끝난 다음에 정식등기를 넘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내내 관리를 하면서 시장이 또 토지를 소유해야 되는 사야되는 입장이지마는 재원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재산등륵이 돼야 되고 예산도 거기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그 공단조성 사업이라는게 다 아시다시피 선수금에 의해서 사서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시장이 관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분양대상자가 오면은 그 사람들로 정산을 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관리상의 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의미의 시장 소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세워 가지고 그 땅을 확보 했을 때만이 법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름이야 같은 시장이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나중에 이제 토지를 사게 되면은 일반회계 자원을 가지고 공단용지를 사는 겁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관리주체로서의 시장만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소유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소유는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지요,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형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시장이.

그래서 관리상 시장의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특별회계고…….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시가 자체 목적에 의해서 구체적 땅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사야 정식 진정한 의미의 시장이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총 계획을 잡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 시설개체자금이 220억원 유통구조개선자금이 15억원 해서 235억원을 계상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8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올린 것이 30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지금 시비로 30억원을 확보할려고 올려서 위원님께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금년 계획대로 할려면 앞으로도 25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가 복합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으로 볼 때는 아직도 25억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經濟局長 朴城孝 235억입니다.

금년도에 235억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고요 내년도 되면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년도별로 계속합니다.

융자사업 이니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빌려가는 사람이 갚는 건 연차가 되겠지요, 뭐 2년 거치 2년 분할이라든지, 3년 거치 5년 분할이라든지 이런 분할개념이니까 갚는 사람은 연차적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융자해 주는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처리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뭐 당초예산 그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된건데요, 그 지역협력사업 이라고 해서 과학재단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센터를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 교육기능과 기술지원기능 이러한 등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충남대학교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저희가 이제 그 지역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어떠한 그 사업비 지원이 있어야 그 사업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2억을 주었고 연차별로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2억을 주어야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시와 직접적인 그 업무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산업체에 대한 연구결과 제공, 기술이전 또 인력의 양성 공급, 훈련 이런 등등을 하게 됩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꼭 이 비용으로 갚으라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이런 RRC라는 그 지역협력센터가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마인드의 교육을 무료로 해달라 해서 한번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는 중소기업자들에 의해서도 이 정보화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교육도 의뢰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별도로 일정을 잡아 주시면은 의원님들을 위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능도 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 기술지원사업들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 5,000이 들어가고요 기업체에서 2억 3,600이 들어가고 현물까지 포함해서요, 대학에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시에서 2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부지가 비좁은데다 물량은 커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론이나 이런 것 등을 고려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주차장 시설을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 수를 좀 분산시키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자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 면적이 한 200평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상태로써 주차하기가 어렵고 기계도 좀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도 좀 정돈해서 다듬어 주어야 그런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턱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면 7월부터는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주차장도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이제 턱도 많이 있고요 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이제 지금 자료를 찾는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도매시장내에 시설이 확충돼 가지고 전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 전력능력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지금 규모가 400kVA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와 더불어서 감리비를 예산에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감리는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전기직이 있다고해서 그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감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업체나 이런 데다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토목기술사가 3명이 공무원 중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청에서 감리를 직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이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감리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전기직 갖고는 이 감리기능을 못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하는데요 이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발주자의 감리발주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의무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비를…….

○經濟局長 朴城孝 전기공사 사업비입니다.

전기부분만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관련법에 그 의무규정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수전설비에 대한 증설인데 뭐 새로 집을 짓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기에 대한 그 수용용량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기에 관련된 내용에 따른 그런 그 공사감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 계상을 한 겁니다.

이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뭐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이 용량을 늘리게 되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통상부가 고시를 해서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면기준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날.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 관련법규를 황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리비를 안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고시에 의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위원님들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카피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이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근거가 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곱해 가지고 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부담금이 높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어제 청주에서 그 지역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대통령 주관으로 해서 경제장관과 시·도지사가 모여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평미만까지 시 ,도지사가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산업단지는 13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벗어나고 있고요 거기서 다행스럽게 또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96년 말까지 농지와 관련된 부담금을 개발이 안돼서 납부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한다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징수유예하고 면제하고는 달라서 저희는 이제 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농지 및 산지와 관련 부담금이 413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을려고 하느냐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저희는 일단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난해에 취소된 것으로 결심을 해놓고 단지 고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싯점에 따라서 고시도 함으로써 과거 것은 과거 걸로 완전히 제로로 덮어버리고 부과의무가 그걸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시계획 승인으로.

그래서 그것을 취소해 버리면 부과의무가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과거 것은 고시를 통해서 취소를 시키고 금년에 법이 새로 되었으니까 신법에 의해서 새로 수정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 면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 논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림수산부와 계속 혐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소 농림수산부에서 그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저희 입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절차를 진행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마는 충분히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재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농지와 관련된 부담금을 좀 감면 받을 그런 노력을 다 할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미만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구지정의 그 개념일 겁니다.

단지조성을 할 때 저희는 그런 단계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가 이제 130만평으로 오래 전에 끝났고 그래서 그 초기단계에 개발을 할 때의 그 내용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어떤 산업단지를 지구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세워 나갈때 100만평 미만이면 시장의 권한으로 계획도 세우고 지구지정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과학산업단지는 그와는 조금 진행이 지나가버린 이미 국가승인을 받아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심을 써야될 부분은 농지와 관련된 부담금을 면제 받는 일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농지와 산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임야의 권한은 또 시장님한테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50%면제가 아니고요, 50%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다 주겠다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취소시키고 지금 뭐 실시계획을 재수립 용역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신청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신법에 의해 다시 신청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법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시행하거나 지정이 되면은 농지관련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것과 연장이 되면은 저희가 면제해 달라는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과거 것은 과거 것대로 취소시켜서 없는 걸로 하고 내용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완전히 수정해서 실시계획을 새로 하니까 그걸 새로 재신청 하는 걸로 봐서 면제해 달라는게 저희 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면 신법을 적용을 받아서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 농림부에서의 입장은 그게 무슨 취소고 신설이고 아니지 않느냐 과거의 연장에서 변경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농지와 관련된 부담금을 면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농림부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시에서 이득이 되도록 부담금을 면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소비자연맹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소비자단체가 다섯개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연합회를 구성해 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에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소비자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부교실에 대한 보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도…….

○經濟局長 朴城孝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연합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단체간에 약간의 그 갈등이 있는지…….

○經濟局長 朴城孝 290만원이 주부교실에…….

○經濟局長 朴城孝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경에다 이렇게 한 겁니다.

290만원씩 주었는데요 정액보조를, 그게 이제 작다하는 여론이 전국에서 있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을 조금 상향해 가지고 연간 500만원은 정액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서.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당초에 290만원인데 그게 작다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이제 소비자연맹에 대한 정액보조를 증액해서 주는 내용인데, 말은 소비자연맹이라고 되어있지만 아직은 연합회가 안되어 있고 이 주기능이 주부교실에서 했기 때문에 주부교실에 주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는 공평하게 5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물가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수 시가 돼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억원요.

○經濟局長 朴城孝 1억원.

○經濟局長 朴城孝 2억원인데 1억은 동구로 갔고요, 구 단위에 1억 시 단위에서 1억, 시는 1억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건 다섯 개 소비자단체 다, 주부교실, YMCA, YWCA.

○經濟局長 朴城孝 예, 사업비 형태로.

○經濟局長 朴城孝 일응은 주부교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정액보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특별교부세 1억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물가 관리를 하는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별도로 각 500만원씩 5개 소비자단체에 공히 500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목 하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금 편차는 생길 수가 있지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늘 소비자단체에 주문하는 것이 5개 단체가 각각 특성있는 활동을 해주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으로 설정해 주고 사업을 봐서 가감이 가능하지요.

지금 당초의 예산으로써는 요새 학원비가 주부들이나 이런 측 입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소비자단체하고는 학원비만 조사시켜 보는 이런 사업도 하고 사업의 특성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범위내에서 가감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냥 정액 운영비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물가관리 우수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쓰면 됩니다.

그걸 꼭 어디다 쓰라는 건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시에 1억, 구에 1억.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간섭 안하지요.

그 목적에 우리가 상사업적인…….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면 물가관리나 이런 쪽은 포괄적인 목적은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적정한 포괄적인 목적에는 맞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물가관리 잘 했다고 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교부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다리를 놓는데 쓴다거나 이러는 건 안되는 거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물가관리와 관련된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이런 업종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업종에,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수 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범위에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다른 목적에 써서는 도리상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는 거에 따라서 그 금액의 적정범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사항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개 다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럼 이걸 하고 이걸 돌려달라 하는 예산 실무자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도 지원해 주셔서 편입농지, 편입 농가에 대해서 그간에 자녀 학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기이 하고 있었는데 편입농가에 대해서, 금년에 정부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편입농가가 아니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중복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덜 주거나 대상을 임의로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국비가 일부 금년부터는 들어오고 영세농가나 이런 쪽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지원하는 총 액수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런 비율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만 갖고 했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시비와 구비만 가지고 편입 농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림부에서 국비까지 부담 부분의 30%를 줘 가지고 시비는 35%, 구비는 35%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다시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도 중복된 부분은 다 세이브가 되고 또 일부는 편입 농지는 아니지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시책과 추후에 국가에서 거들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이 우리 지역같이 편입 농지와 똑같으면 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민으로 돼 있고 우리는 편입지역 중에 일부가 그린벨트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또 지원 비율도 과거에는 시비 50%, 구비 50% 로만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시비가 당장 15%가 쎄이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97년도 분의 국비 보조금이 한 7,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 학생 수가 일부는 감소를 했습니다, 자연감소도 있을 수 있고 이탈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는 자치단체 보조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고요 뒤에는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따져서는 지금 혜택받는 분들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808명이라고 고정하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사 가거나 해서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지원이 감소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관정.

○經濟局長 朴城孝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은 확립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예비비로…….

○經濟局長 朴城孝 중형관정이 30공인데요,

신청은 7공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중형 배정량이 30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통상 관정 개발은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왕 할 일인데 왜 예비비를 자꾸 쓰느냐 당초부터 설정을 해 놓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응은 최소한 부분 30공이라도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세워 주도록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성립이 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실행해 보면서 기상 전망에 따라서 더 필요한 수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예비비라든지 가뭄대책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농민들에 불편이 안 가도록 경제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주부교실, YMCA, YWCA, 한국부인회 …….

○經濟局長 朴城孝 예, 주부교실, YMCA, YWCA, 소비자보호시민의모임, 한국부인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