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통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번 6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1990년 10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1996년 8월 13일 전면 개정되므로써 본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각항의 관련 법조문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안 제3조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삽입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서식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과목 구조를 삭제하여 내무부로부터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므로써 국가 예산 및 일반회계 예산 과목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이용에 적용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제거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의 3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수탁료 납부에 있어서 3 개월 단위로 선납하던 것을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연납조항과 부합되도록 1년 선납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기간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1년으로 하고 '경쟁적으로 할 때에는 2년까지도 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지 못하게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인가만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 허가를 생략하였으며 노상 주차장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장 운영방법과 내집앞 우선 주차제 실시를 위한 노상 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 설치 및 운영방법을 신설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하고 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주차장 회계의 재원을 명백히 하여 회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노외 주차장중 입체식 주차시설 또는 주거지내 개인주택 우선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차장의 관리설치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처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어 구청장을 포함시켰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권한위임 사항이 추가로 발생되어 8호 내지 13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차량의 도심 진입억제책으로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및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140㎡당 1대로 조정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시형규칙상에 이와 똑같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 뜻이 여기서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주차장법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담금은.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상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교통섬등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상에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호기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쓰는데 만약 이런 규정을 규제하지 않고 둘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전체다 쓸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고 앞으로는 지하철입니다. 또 일부 준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택시를 들 수 있지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택시는 모범택시 또는 고급화를 시키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것은 버스를 일단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102억 정도 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세출 역시 102억입니다.

왜냐면은 세입 세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잘못 얘기했습니다.

'96년도에 102억이고, 지난해에.

금년에는 74억인데 작년에는 주차장 관리하는데 56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기타 교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이외의 어떤 교통사업 앞서도 말씀드린 신호기라든가 그 밖에 한 45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된 비용만 쓰게 되어 있고 일체 다른 데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단서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단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외에 쓰지 않고 지금도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수입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밖에 주차장이외의 사업이고 여기에서 제6호 사업 대중교통수단 이것은 결국은 전입금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그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근거조항을 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가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 특히 김용준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의 입장을 계속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에 있어서는 시민과 또는 버스업체의 가운데에 서서 버스의 서비스개선도 시키면서 또 역시 버스를 갖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또 업체를 살려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을 규정하므로써 일단 자기들이 참 상당히 어려운 경영의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설하므로써 앞으로 우리가 융자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단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일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한번 규정을 해 주셔야 더 확실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버스업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버스업체가 경영에 예를 들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동안에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안내방송도 버스공동조합에서 3억을 주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저희들이 승강대기소 설치하는 문제하고 의자 설치하는 문제 이것밖에 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는 중소기업자금 부분에서 일부 많게 한 1,000만원 나머지는 500만원 정도로 추석 때 특별자금으로 융자해 준 것 이외에는 사실상 지원책이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동안에 하도 김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셔서 말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든 전국의 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도 이미 5, 6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버스 업체14개 중에서 금년내에 많게는 두 개, 적게는 한개는 틀림없이 부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90%가 부채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저 사람들의 과거의 형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때문에 자꾸 미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질책만으로 끝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꾸 이러한 성의를 보이므로써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자극제가 되고있고 또 반성할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유보되므로써 거의 한두 달간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책을 하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이 조항을 신설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 것 때문에 이들도 그동안에 직접적 보조하고 일반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융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의 행태를 갖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원 전체라든가 우리의 어떤 대중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그것조차도 저희들한테 책임이 일단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최소한도의 그러한 것입니다.

뭐 직접적인 보조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융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안의 버스업체의 형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주차장 사용료 한 5억하고 교통유발부담금 12억 또 그 동안에 예금 이자수입 또 순세계 잉여금 또 도시계획세 10%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수탁료가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 예상 수입은 일단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만.

○交通局長 林榮鎬 대중교통 서비스는 업계에서 일단 고객인 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또 정시성 있게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결행이 없이.

그런데에 비해서 경영개선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또 그 동안의 형태라는 것이 많이 공공연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거기에 넣지 말고 일단은 이 조례속에 근거규정을 만약 세입의 원천으로써 또는 세출의 하나의 근거로써 들어오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래서 대개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어렵습니다, 사실상.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부담금으로 경영개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원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제하고 나머지 다른 세입원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의 목적인데 저희들은 교통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통분야에만 세입원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원은 전부 다 용도가 주차장이니 뭐니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근거를 안하고 단서 조항에 '부담금은 안된다.' 이런 뜻은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것까지는 쓰지 마라, 오직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이 정도로 말하자면 …….

○交通局長 林榮鎬 예, 특별회계 중에서 또.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수입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관계되는 것을 말하자면 주차장만 쓰이고 교통영향부담금은 주차장이 아까 신호기라든가 다른 사업 교통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작년에 교통영향부담금이 12억이었는데 그것을 신호기라든가 또는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섬 만드는 것 차선 변경하는 것 또 도로 변경해 가지고 차선 늘리는 문제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서울특별시는 작년 7월1일부터 하고 있고요 부산은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 광주광역시는 시의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이 다 실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20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의 68개 지역에서 약 4,800면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 이전에 차고지증명제만 실시된다면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모든 차에 차고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없다 보니까 많은 그 주거지내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있고 또는 무단 주거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소방도로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면도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문제점은 있지마는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6미터 이상만 말하자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각 시 · 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미터 이하 도로는 그럼 왜 안하냐, 6미터 이하 도로의 어떤 무단 방치 문제 이런 소방도로 확보 문제가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는 예를 들어서 한 20가구인데 노상의 주차면수는 10개에 불과한데 나머지 10개, 나머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일에 '우리를 해달라.' 하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만도 있지마는 그래도 장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대다수 의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하고서는 이면도로 활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이면도로 활용 문제나 이런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일단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시하기가 용이한 지역, 그래서 주거지가 인계 상업지역하고 겹쳐있으면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 내에 주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거지 내에서 하게 되면 주거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주차 면수가 부족한데 상인들이 점거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는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데 이런 곳은 이미 주거지에다가 파킹을 해놓고서 볼일을 보는데 이런 지역 내에 일단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가장 용이한 지역이 뭐냐 해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가 가능한 지역부터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대 입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고, 용운동요, 그 다음에 이 용전동같은 경우에도 터미널에 가깝기 때문에 용전4가 또는 신동아 아파트 입구 이런 데에 상당히 외부 차량이 와서 주거를 하고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도 일부 계룡로 주변의 연금회관 주변에 거주 이면도로 이런 경우도 결국은 빌딩 오피스텔등 내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때문에 일부 주거지 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류동, 대흥동, 선화동에 오피스텔등 주변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역시 도마동 축협 주변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유성구도 인제 궁동과 어은동에 보면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에, 단독 주택지에 무단 주차 또는 상인들의 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실시를 생각하고 있고요, 대덕구도 인제 중리동 또는 오정동 동사무소 근처에 오피스텔 빌딩이 있는 곳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번대상 지역으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일 완전 하루종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일 사용과 주간 사용 또는 야간 사용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은 조금 틀립니다.

주간에 사용하는 것하고 야간에 사용하는 것하고 전일 사용하는 것하고 주야간 할 것 없이 다 사용하는 것하고 요금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인제 나중에 이 조례만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근거를 두고 시행규칙상에 또 다시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또 저희들이 정할 예정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차이는 없고 다만 서울시의 주차요금하고 저희주차요금이 약간 틀립니다.

아마 서울시 주차요금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 4∼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 2만원 많게는 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적게는 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2 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요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인제 서울시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좀 예를 들어서 추진을 유보할 것이냐 저희들도 저희 과장을 시켜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의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일부 시범지역도 실시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차고지증명제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이나 4년 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못하냐 얼마 전에 인제 교통국장 회의가 있어서 건교부에 갔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건설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뭐냐 하면 연립할 것 없이 전부 다 차고지증명이 가구당 하나씩, 사람당 하나씩을 하다 보니까 그 건설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건설협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어냐 적어도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도 실시를 해야 일부 아까 얘기한 말하자면 터미널 주변 또는 오피스텔 등 주변 주거지의 여러 가지 주차 상황,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기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주차 문제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보다는 적어도 10% 내지5%의 효과라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99%, 100% 전부 다 말하자면 주차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제 실시 이전에 적어도 전체의 이면주차 문제에 5%라도 10%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안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돈을 안받고 추첨해 가지고 그 20명의 가구주가 있다고 하면은 열 사람만 10면만 딱 있으면 10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받으면 거기서 떨어진 열 명이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큰 수입이 안되는 겁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1만원 내지 3만원을 저희들이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떨어진 사람들의 불공평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에 갖다 놓든지, 여기서 멀리 1킬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해놓고 관에서 개입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고 해야 적어도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단 5%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각으로 각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그래도 5%, 10%의 효과라도 좀 거양하자 하고서 차고지증명제 전에 하는 그러한 뜻이 저희들의 어떤 고충이면서도 이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학교 주변 오피스텔지역 말하자면, 터미널지역에 주거지가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0%이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딴 외지 차량이 와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그러한 차원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 화물이라든가 그 노폭은 모르지만 적어도 3.5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6미터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화물은 어차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통행 그 자체가.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빌딩이라든가 저기 터미널 주변에 외지 차량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견인해 달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법주차다 또는 거기 있는 바로 자기 대문 옆에 주차를 해놓고도 사실은 그래도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외지 차량이 아니라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거주자 우선 주차제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느냐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더러 그거 실시하지 말라고 합디다.

그 이유는 뭐냐, 공무원이 귀찮아서 못 견딘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전용 주차지에 외지 차량이 딱 와있으면 또는 말하자면 그 인근 거주 사람 아니면 견인해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오고 부대껴서 밤낮을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불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 면수를 전체 그 거주하는 거주자를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마는 100% 불만족보다는 그래도 50% 불만족이라도 하는 것이 행정의 어떠한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걸 운용할 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급적 그 시범지역을 갖다가 실시 지역을 선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연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나 와 가지고 주차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주차료를 내고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거기 다른 타지역의 차량이 와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갖다가 견인해 달라고 관청에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불법주차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의 그 소방도로확보 문제 또는 무질서한 그 지역 주민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이 와 가지고 무단주차 문제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고지증명제 이전에는 그나마 5%의 효과라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100% 이게 실시를 못합니다.

다만, 100군데 중에서 전체 우리가 대전시 100군데를 다만 한 군데라도 할려면 이런 구체적인 말하자면 조례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든 열 군데든 하기 위해서 이 근거 조항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기 문창동이면 문창동 전체가 이걸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 위원님, 차고지증명제는 아직 이게 법이 차고지증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뭐 …….

○交通局長 林榮鎬 이게 건설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관계가 없고 노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용하고는 관계는 없고 다만 인제 개인택시 면허를 할 때 주차장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건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용은 화물이든 뭐든 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는 검토할 문제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건 보장을 해주는 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한 달요,

○交通局長 林榮鎬 한쪽만 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재정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은 돈을 전혀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 때문에 이게 받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받지 않고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일말의 어떤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 10만원씩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뭐 일반 어떤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안되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빼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이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들은 편리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 차고지증명법이 아직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 5%라도 이면도로의 활용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하루종일 거기 가서 자기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할려고 그런 수고를 하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충정이고 그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 떨어진 사람을 거기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되고 두번째 예를 들어서 적어도 6미터 또 이면도로이어야 되고 또 타지역 차량이 많이 와있는 지역, 이런 거 해당되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0개라도 이걸 갖다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이걸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전체 이면도로에다 줄을 딱딱 긋고 돈 받는다 이게 아니고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될지 열 군데가 될지 많지 않아요, 시민의 어떠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시민의 불평이 비교적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근거를 해주시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두 군데 열 군데를 해야 말하자면 열 군데 그 주민이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효과가 50명 내지 100명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기존의 현행 조례가 저도 읽어봐도 모르는 그런 조례입니다.

과거에, 오래 전에 만든 거고 현 실정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또 주차장법도 개정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은 4배 이내로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4배까지 해당되는데 4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우리 시로써는.

그래서 3배까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위반했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위반의 강도가 깊은 거고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못한 거기 때문에 완화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80년초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가용을 진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80년대 초에, 그런데 '80년대 말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80년대 초에 건축을 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은 극히 일부로, 왜냐하면 고소득층 빼놓고는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담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맞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차장법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이걸 담을 헐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근거조항을 둬 가지고 개별, 집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되면 담을 헐어도 어떻게 당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적어도 20%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만이 개인 주차장을 만들거 아니냐 담을 헐고,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냥 돈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둬야만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러므로써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주차장을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주차정책에 있어서 기존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 안에.

○交通局長 林榮鎬 그건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일단은 담장을 허는 문제,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건폐율 관계는 있어요.

지붕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을 지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마련한다 이 뜻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그건 스페이스만 일단 저희들은 스페이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벽돌로 지을 것인가 또는 예를 들어서 포장으로 간이 포장을 할 것이냐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건축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일단은 담장을 헐고………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마는 결국은 돈을 액수를 정액제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일반적인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담장을 헐을 때 설치비용을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대충 정액제로 20%에 해당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그게 20만원이라면 20만원, 10만원이라면 1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줘야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일단 근거를 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또는 정책상 저희들이 이걸 할 작정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김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은 공간확보 문제, 담장을 헐기 위해서 공간 확보하는 데 치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축물 관계는 여기 직접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주차타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주차빌딩.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인이 주차장을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관심있는 업자들의 일반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을 민간 주차장도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자금에서 줄 수도 있지마는 하나의 특별한 교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은 없고 그럴 경우는 결국은 주차빌딩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세우라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런 근거를 둬 가지고 주차타워를, 주차빌딩을 짓게끔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를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욕에 앞선 생각에 상당히 다른, 모법보다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타시·도 형평성을 볼 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걸 갖다가 너무 강화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맞췄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화되는 거니까.

너무 강화시켰어요 그 부분만,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특별히.

그래서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법의 정신 또는 건교부의 전체적인 방향, 현재까지 방침 또 타 시·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실제로 민간 업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1년 단위로 해도 그것도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특혜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년이, 더 이상 계약을 경신하기 어렵지만 경쟁은 상당히 모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도 해야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자 또 1년으로 한다면 저들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시설투자도 못하고 또 오히려 있는 시설을 갖다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전혀 말하자면 더이상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정도 하면 액수도 크게 써낼 테고 또 한 가지는 시설투자도 해 가지고 비교적 예를 들어서 이용자한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업자보다는 저희들이, 물론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경쟁으로 할 때는.

○交通局長 林榮鎬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경쟁은 2년을 염두에 둬 가지고 2년 계약으로 하되 돈은 1년씩 선납을 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돈은 그러나 1년 선납이니까 1년씩 내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나마 저는 그래도 1년이라면,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이 경쟁 계약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에 대해서 전혀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일반적인 사항조차도 투자를 안합니다.

2년 정도 한다고 생각해야 투자도 하고 고객유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지 1년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조금 주차장 기능문제에 있어서 1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계약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감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경쟁계약이기 때문에 공정한…….

○交通局長 林榮鎬 원래는 계약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까지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1년은 너무 짧고 경쟁계약은 2년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주차장 하자보수 이런 문제 또는 예를 들어서…………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그나마 있지 않겠느냐 이런…….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 했을 때는 저게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될지 모르는 경쟁계약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시며 특히 우리 지하철 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만큼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제정등 현실적 여건 변동에 맞추어 기능 및 운영체계를 보완 조정하므로써 부실 설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의 심의를 추가하였으며 구성 위원수를 80명에서 100인 내외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간사를 현행 관리과장에서 조사설계과장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 건설은 대부분 국비, 도시철도공채, 차입금 등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일반회계와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사업으로 보다 완벽한 지하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지방채발행수입금, 차입금 기타 사업수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기타회계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등 세출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사업은 저희들이 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아주 큰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령에 전부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고 금액은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이나 규모의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는 전부가 다 규모나 금액 이상 면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30일날 기공식을 갖은 시청사 옆에 1, 180m를 기공을 했습니다.

기공을 한 것이 현재 가시설을 끝내고 또 계측기라든지 또는 복공판의 일부 시설을 했고,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땅파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리상 또 공사규모상 11개 공구로 분할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나머지 10개 공구가 있습니다.

10개 공구에 대한 설계를 지금 평균 한 75%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설계중입니다마는 거의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정거장 위치라든지 또는 공사 발주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여에 걸쳐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한 75%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건축분야에 있어서 통신·전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중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마는 전체를 소집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통과된 것으로 합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도시철도의 분야는 13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해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때는 같이 위원회를 같이 엽니다.

가령, 건축을 하는데 기계설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계설비는 몇층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느냐? 그때는 건축을 반영을 시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대기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3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문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넘는데도 있고 10명이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내외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되는 데가 있고 10명이 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첫번째 교통 및 도시계획같은 것은 위원수가 한 13명으로 개요를 했습니다.

또 토목구조같은 것은 9명이고 이것이 차량에 대한 것은 12명, 또 기계설비같은 것은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차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고통이나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이런 데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나름대로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차량에 대한 심의를 할 적에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 다 하는 것이고 또 건축은 건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면 더 좋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별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한 30여년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것을 준한다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 시도해 보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주로 하다 보면은 대학교수나 서울시에 자문을 많이 해 준 분들 또 과기처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 분들이 대개 기술사자격증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판단은 제가 하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양반 전력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氷福委員 위원들의 위촉을 받을 때에는 무슨 이력서라든가 뭐를 받아 가지고 한계를 두고서 위원을 모집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도시에 많이 기술자문을 해줬고 또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학계의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환경은, 요즘 시대 흐름에 환경이나 교통문제는 가장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한 15명 내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내외니까, 신축성을 줬으니까, 내외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안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러나 원거리에서, 타지에서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비는 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공무원이라도 교통비는 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교통 및 도시계획, 토목구조면 토목구조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만.

참고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분야에 4명이라고 할 때에는 환경분야만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차량이나 철도 궤도 분야 또 토목 시공 분야 이런 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연관된 부서끼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운전할 때에는 운전하고 차량분야, 기계설비분야 그 해당 분야들이 다 출동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운전분야에 3명이지마는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도 참석시키고 철도궤도, 차량, 기계까지 전부다 위원으로 소집을 합니다, 연관된 부서끼리.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맞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맞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같이 참석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다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자격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이 분야말고 예를 들면 시의 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들이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학계에 오랫동안 있었다든지 또는 교수 분야에 …….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제가 혼자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 피복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한 공채발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0일 조례 제1256호로 제정되었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1982년 12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액은 20억원이며, 이 공채는 연리 8%의 단리로 하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해서 1986년 9월 13일 최종 2차 상환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환시효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 및 상법 제487조에 의하면 지방채증권의 상환청구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이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1996년 9월 13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시효기간이 완성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2월28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직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조례 제10조 내용 중 공동구 유지 관리를 시장이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관직 명칭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100% 다 상환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3개 기관이 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이 3군데…….○朴正勳委員 이 분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 유지관리비를 전담해서 내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연간 1억 6,894만 3,000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9,946만 3,000원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에서 5,763만원 해서 총 3억 2,6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징수해서 이 돈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아, 도로점용료로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제가…….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한밭대로하고요 대덕대로, 둔산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게 7, 161미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3개 기관에서 부담을 해주는…….

○建設局長 黃旿善 내내 그…….

○建設局長 黃旿善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建設局長 黃旿善 죄송합니다.

이것이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는 거고 별도로 구에서 점용료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부 3억 2,600만원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점용료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게 유지관리비이고요 점용료는 구에서 따로 받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점용료가, 일종의 구에서 징수하는 점용료가 사용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인제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또 받는 거니까, 점용료는 고스란히 수입으로 되고 유지관리비는 3개 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 자체도 거기서 공동부담을 한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대신 그 비용을 전부 징수다 한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사용료 성격은 점용료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건 구에서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건 점용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유지관리비를 받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요,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 징수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연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징수를 하고 연말결산을 해서 정산해주고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시설안전사업소는 실질적 업무를 보면은 우리가 다소 늦었지만 그렇게 크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은 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