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대전학생교육원 직제에 현 조례에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 총무부가 규정이 되어있었다고 그러는데 현재 교도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교도부의 역할을 갖다가 일반 교육요원들이 전체가 상당요원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직제에 교도부에 있으면 이것이 원래 직제상 교도부를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92년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허상으로 교도부라는 직제만 갖고 있었지 운영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92년 8월 17일날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것을 수정 안하고 지금까지 놔 두고 있었어요, 그럼.

진작에 했었어야 되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직제에 대한 무슨 보직이라든지 이것이 발령된 사실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정원이 없었어요?

○崔鎭文 委員 이런 것은 빨리빨리 손을 댔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니까 이러한 결과다 그러면 아무리 늦었어도 '93년도 전반기나 후반기 정도 그때쯤 이것이 수정이 됐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학생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교도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교도부의 인원을 보충받지 못하는데서 없애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제 생각은 국장님의 생각과 다른데, 학생교육원의 필요성이 무엇이지요?

학생교육원의 첫째 필요성이 무엇이냐고?

교육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교도에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교육 이외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야영, 연수 부타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 직원이 상담요원화 한다고 했는데 자신있는 얘기에요?

교도부 없애고 교도업무를 전직원이 수행 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어려운 것은 아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닌 학교는 하나의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것이어서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 학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교육된 전문요원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도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원 충족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李源玉 委員 그러면 또 없앴다가 필요하면 또 만들었다 하려고?

○李源玉 委員 제가 최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5년동안 못 없애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인데 교도부에 필요한 인원 확충을 법적으로 받지 못해서 없애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겠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인원을 얻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안 맞지요.

왜 없애고 또 만들고 해야 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5년동안 그냥 교도부라는 자리를 놔두고 하겠다는 것은 전체가 다 직무 유기 에요, 이거.

○李源玉 委員 그렇잖아요, 왜 필요없는 것을 전체가 교도업무를 다 시키고 했으면서 5년동안 그냥 놔 뒀느냐 이거요, 공무원들이.

이거 안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에는 절대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것인데 인원 확충을 못 받았던 거에요.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 또 만들 것 같아요?

학생수는 늘어나고 역할 분담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연간 계획이?

○李源玉 委員 교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李源玉 委員 교도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여기 보니까 전 교육요원이 상담요원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상담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 말에요?

○李源玉 委員 16명이 연간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교도할 수 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장학사 정도 되시면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인원을 늘리고 교도부를 놔두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요, 고등학교 1학년만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1학년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가서 3박 4일 코스로 들어갔을 때 과연 상담을 몇 학생들이나 그 상담 요구가 들어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얘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상담에 대한 것은 많이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계시면 상담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지 거기 가서 연수교육 받는다고 3박 4일 동안에 상담하러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점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별로 그렇게 횟수면에서 이것이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교도부가 학생교육원의 교도부가 하는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金東瑾 委員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여러 가지 직제에 살빼기 작업도 하고 그러는 편이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도부를 다시 살린다는 것보다는 현재 16분의 장학사급 이상의 지도요원들이 있다면 지금 미흡한 부분 어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 장학사급 이상되게 되면 충분한 상담요원의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도부를 다시 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교도부 이번에 없애게 되면 그대로 없애고 기타 교학부나 야영부, 연수부 이쪽 분야로 해서 거기 계신 장학사님들이나 이분들을 갖다가 충분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상담업무라든지 여기에 더 진전이 있게끔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지방의회위원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별표 7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걸 무시하고 새로이 별표2, 3란 비고란에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조례는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의회에서 심의하니까 이 규정을 벗어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자치교육 하는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보면요, 거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금 말씀드린 거요, 이 규정은 교육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별도 심사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내용이라든가 지방의회에 심의를 벗어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행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 2, 3의 비고란에 「제3호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위배하면서 지방의회의 조례심의권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별표 2, 3의 비고란에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