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金容官 환경국장 김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국에서는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수혜욕구에 부응하여 아름다운 대전, 살기 좋은 대전을 가꾸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금고동위생매립장 준공과 민간자본을 시정에 접목시킨 동물원 조성사업의 기공, 대전환경 기준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등 환경모범 도시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여건이 산재하여 환경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푸르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제1회 추경안은 1,368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3억 5000만원, 특별회계 674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2,359억 8,400만원의 11%에 해당되며 '97년 기정예산 대비 20.5%가 증가된 23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693억 5,000만원으로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정책 관리부문 26억 7,600만원, 공원녹지부문 57억 5,400만원 청소관리부문 492억 9,400만원, 하수관리부문 70억 400만원과 공원관리사무소등 3개 사업소 35억 9,300만원과 푸른학습원 개원 준비에 소요되는 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경상경비등에 대하여 10% 예산을 절감하였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수질보존용 수생식물 식재를 위한 임차및 재료비에 1,000만원, 환경시범학교 지원 2,500만원, 상수도본부의 대청호 수질감시선 현대화사업 자본 전출금 1억 4,300만원, 동물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 유리온실 신축 부족분, 작은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 미국 시애틀 대전공원 내 팔각정 건립 부족분 6,400만원, 임도시설 사리부설 1억원, 상서동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 1억 400만원, 청소차량 간이전용도로 개설 부족분 2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초고속발효기 구입 설치 2,500만원, 금고동 이주민 택지분양가 보조 2억 8,800만원, 하수처리장 이자보전금 4,600만원, 하수관거 자치단체보조 4억 8,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시설 자본전출금 45억원, 사정공원내 체육시설등의 설치공사 2,1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분뇨차량 진입로 정비 및 직원 대기실 등 복지시설 6,000만원, 푸른 학습원 직원 인건비 1억8,000만원, 학습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억 7,700만원과 학습원 진입로 공사외 8건의 시설비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1.2%가 증가한 674억 5,800만원으로 증가된 주요인은 제3,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대청호 주변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익은 197억 5,9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등 1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익은 447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 47억 6,800만원, 둔산택지개발수익 8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금 수입은 29억 1,000만원으로 '96년도 순세계잉여금 1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송강 및 신탄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 비용6억 6,000만원과 탄동천 오수관로공사 자치단체교부금 6,000만원, 1단계 포기조 발판 및 난간대 보수공사 1억 1,600만원, 대청호 주변 환경오염 방지시설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공사 42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 93억 7,000만원 유성천 차집관거 공사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 4단계 건설 책임감리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저희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환경신문고는 작년도 3월달에 전국 시·도, 시·군·구 그리고 환경관리청에 설치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화하고 엽서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신고 접수는 '97년도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재 5월 19일날까지 현재 말씀을 드리면 23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기가 23건, 그리고 수질 분야가 93건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되는 사항이 75건, 기타 36건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작년도 것은 제외를 하고 이것은 '97년도 말쯤인데 '96년 것을 말씀을 드리면 '96년 3월에 실시를 해서 12월까지 약 48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작년 3월달에 설치된 이후에 우리가 환경의 날이라든지 각종 환경행사시에 전단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전단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리후렛을 제작을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128입니다, 128.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통일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나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산은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시애틀에 대전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시애틀 대전공원은 우리가 팔각정을 짓는 것은 약 5평 정도의 규모로써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팔각정을 지어 가지고 그대로 시애틀 시청에 우리가 관리를 위탁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보는 우리 한국참전 기념공원관리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시애틀 시청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한 명을 매년 나가기 때문에 이 한 명으로 하여금 계속 관리 상태를 파악해 볼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환경시범학교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정은 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언제 지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없고 우리 환경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편의상 일반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학교계통에도 그것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 실효성도 없고 또한 특별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념적인 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금년부터 우리가 구별로 몇 개 구씩 딱 지정해서 환경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는 그런 사항을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52페이지에 예산편성 된 내용도 이러한 학교를 지정해 놓았을 때 지정만 해 놓고 유명무실 하지는 않지 않느냐, 유명무실하게 되면 지정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내역으로써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그 동안은 별다른 실효성을 저희들이 거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산 낭비 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환경주간 6월 5일날 환경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환경주간이라든지 각종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환경에 관한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학교로 하여금 와서 도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환경행정을 수행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뚜렷한 목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네 학교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여기에서 20개를 다 불러 드릴까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10 군데, 중등학교가 10개교 해서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이제 지난번까지는 협력학교라고 그래서 운영을 해서 학교를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쳤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환경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초등학교 10개소, 중등학교 10개소 시범 20개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또한 환경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교육교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교재라는 것은 환경의 홍보물이라든지 환경의 사진전이라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물품을 전시를 해서 우리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지원해서 확고부동하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저희들이 학교에 가보면 분리수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차를 기다리다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를 기다리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또 시내버스가 오면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인식은 이것이 어렸을 때에 초·중·고등학교 때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활용이란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그 쓰레기는 재활용단계에서부터 인식을 좀 심어주자 해서 재활용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범학교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학교에서 역시 환경에 대한 강사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환경강사를 우리가 지원해 줄 용의도 있다, 이렇게 환경뿐만 아니라 또한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가지고 있는 꽃이라든지 나무도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꽃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좀 심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가꾸고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우리 시에서는 분기적으로 한번씩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은 어떤지 그 환경여건은 어떤지 하는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잘 되게끔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그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울산시 경우는 검토를 못해 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그 자료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만 경기도를 사업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어떻게 지을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목재를 구입해서 짓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구비를 했다가 현지로 운반을 시켜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놓고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건축설계사무소를 한 그 사람들도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조립해서 현지에 가서 조립하는, 여기에서 다 만들어서 현지에 가 가지고 조립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강구하게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마 2억 5,000으로 결말이 난 예산인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팔각정 건립이 근본적인 취지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애틀시와 우리 대전과의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 둔산지역에 미국 시애틀공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약 3,500평 규모로요.

아주 시애틀 시장이 상당히 자매도시위원장 이현기씨라고 교민하고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미국 시애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 본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약 760만원을 들여서 대전에 고건축하는 신라건축이라고 있어요, 고건축을 아무데서나 못하더라고요.

760만원에 설계를 해서 3억 1,400만원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3억 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상정되기 전에 이것이 2억 5,000으로 예산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축소가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자꾸 이제 새로이 발생되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은 데에서 짜르다 보니까 6,400만원 중에서 잘라진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사실 실무자로써 그거5,000만원 평당 5,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뒤로 예산을 2억 5,000만원이 최종적으로 늦게 인쇄되어서 나온 것을 보니까 5억 1,400만원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으로 인쇄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인물이.

그래서 의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 후로 저희들이 부족되는 예산으로 무엇인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시켜 보자 해서 미국 시애틀시에 자매도시위원장 이현기씨한테 서신을 몇 번 냈었고 저희들이 전화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직접 그 나라가 목재문화가 발달 했으니까 목공과 목재를 직접 구입해서 거기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자재를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했더니 로스엔젤레스 사방 워싱턴 같은 데 물어보니까 미국내에서 우리나라 고건축 설계나 시공자가 없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하는데요.

행정부시장님한테도 알선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교수까지도 연락을 했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거기에 대한 도저히 이 2억5,000 가지고서는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만이 짓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최종 결심을 받은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협의는요, 예산부서에서의 협의는 3억 1,400만원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윗분들 결심과정에서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6,400만원을 깍은 것이 아닙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수원시는 문화재계에서 했고요, 울산시에서도 했는데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삼오정, 팔각정 이것은요, 삼오정과 팔각정은 완연히 건축비 자체가 다릅니다.

또 저희들이 평상 일반 공원에다가 설치되는 팔각정이나 육각정 이런 것은 고건축으로 형식만 갖춰졌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은 아니다 고 건축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시애틀시에다 하는 것 돈이 몇 천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건축을 갖다 심어주자! 그래서 완전히 고건축 전문가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가격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생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도 다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고민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고민이 아니라 2억 5,000만원 다시 추경을 확보하고 하면 시기성 문제도 있고 금년에 이것을 시작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연말까지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다소 0.1평이나 1평이 부족되어서 한 네 평 정도로 축소조정 해서 그 당초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1억 5,000 범위내에서.

아니면 당초 계획된 다섯 평 범위내를 6,4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은 것에 불과 한 겁니다.

무슨 다른 의미의 고민은 없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리온실이나 팔각정이나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유리온실이라는 것이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식으로 간이온실식으로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형식으로요.

모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팔각정이나 유리온실은 저희들이 다른 데 자문을 받지만 개략적인 사업비는 받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설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험부족 탓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착오나 경험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3억을 2억을 올려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전혀 없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없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 유리온실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거론이 될 적에 관저동 쪽에 가수원 쪽에 있는 독지가가 기증한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기는 너무 아깝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더 이것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관람했을 때 그야말로 같은 돈을 들여 놓고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식물원을 지었다 라고 하는 인식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김위원님 처럼 지금 이렇게 놓고 그것이 통과 안될 것 같으니까 또 추경에 확보하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環境局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이 이용 세대가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약 500세대 정도 그리고 약 처리량은 하루에 한 30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 태평동 삼부아파트.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모든 발효기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물론 연구진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증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사료화를 만들거나 퇴비화를 만드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료화를 만들든 퇴비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기에 투자되는 전기료라든지 부대비용이 너무나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져서하나, 두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곁에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출된 문제점을 그 회사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적인 여유를 줘서 그 기계를 올바르게 사료화가 되든 퇴비화가 되든 한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초고속 발효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카다록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일본 쪽에서 모든 기계를 갖다가 그 성능과 검증을 시켜서 우리에 맞춘다는 것은 일본의 음식문화하고 우리의 음식문화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얼마전에 우리 시에도 조그 만한 초고속 음식물 발효기 하나를 구내식당에 설치를 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은 철수가 됐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소리가 나고 너무나 많은 기계 고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한 2,500만원, 가이야 제품 2,500만원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만 그것은 시방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검증을 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처음에 당초는 이제 여기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시방서를 우리가 보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의 차이는 이제 많이 확대 보급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금년초에 시점에서는 2,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결말이 났기 때문에 여기다 넣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처음에 이 2,500만원이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2,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이 당시에 예산편성을 2,500만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측과 접촉을 해 보니까 2,000만원까지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번 문서상으로 2,500만원 올려 놓고 그것을 수정발의하거나 이럴 적에는 시간적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2,500만원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6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언론상에서 봤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2,500만원 여기다 세워 놓고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97년 7월부터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고속발효기 설치의무화는 아직, 현실적으로 제도상 하겠다라고 하는 환경부의 지침이고 의견이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 이것이 실효를 거둘 것인가, 시행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행 안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예산편성 해 놓고나서 그거는 뭐 7월달이 됐던 집행하는 거를 한달 정도 늦추면 되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사용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7월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늦어도 관계없고 그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얼마나 절감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公園緣地課長 李相熙 집행기관석에서 - 못봤습니다.)

저 오·폐수 방류관계로 해서 상류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휴게소 오·폐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죄송합니다.

제가 만인산, 어제 저녁에 공주 좀 갔다오느라고 제가 뉴스를 못 들었는데요, 그 지역이 아마 저희들 휴게소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오늘 바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위법이 됐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요, 결과를 위원님께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침엽수와 활엽수 아마 상록수가 소나무 뿐만 아니라요,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이렇게 해서 30% 내지 40% 정도를 점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지역에 살림으로 봤을 때 활엽수가 많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충형형성기입니다, 5월달에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나방이가 날라서 다시 솔잎파리에 부화를 해서 솔잎파리에 지금 알을 실어 가지고 충형형성을 조사하려면 8월부터 9월달 가을철에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솔잎흑파리 피해 빈도가 나옵니다,

그 빈도 조사를 해서 해야만이 피해율이 나옵니다.

최근에 솔잎혹파리가 한 동안 1970년대에 충남지방, 대전지방에 상당히 심했다가 이게 다시 북상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이 됐었습니다.

하다가 근자에 들어와서 솔잎혹파리가 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충형형성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는 못됩니다.

지금은 한창 나방이가 부화를 해서 잎파리에다 저기하거든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난해와 금년, 최근에는 솔잎혹파리 방제실적이 없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제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항공방제에 의해서 지상약제는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동원해서 나방이가 한참 날라다닐 때 5월달에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연구단지 특정지역 같은 데 소나무 송림지대의 큰 지역은, 큰 나무 지대는 수관조사라고 해서요,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다이메크론이라는 약제를 주입시켜서 죽이는, 수액이 상승돼서 잎파리에, 그 놈이 잎파리가 약액을 빨아 먹고서 그 충형이 죽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퇴미기라고 해서 퇴미기, 요즘 퇴미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미기 대신에 우리나라에 새로이 생산된 농약이 있는데요, 그걸로 뿌리부분에다가 약재를 투여 시켜 가지고서 뿌리에서 약을 흡수시켜서 솔잎혹파리가 약액을 빨아 먹고 죽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우선 시내에도 솔잎혹파리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약재를 각 구청마다 주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형형성을 조사해서 피해도를 분석을 하고 8월 9월달까지 조사를 하고 다시 방재계획을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산림청 국고보조와 시비 또 구비부담으로 해서 항공방재 내지 지상약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산림청 헬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과 예산의 50% 내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충분한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적극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미쳐 바빠서 못가고요, 공원관리사무소 담당직원한테 직접 가서 그걸 현장확인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태용씨라는 친구가 현장에 갔는데요 5월 5일날 이제 전적비, 야외음악당 앞에 전적비입니다, 전적비 비탈면 부분에 옛날에 심어져있는 철쭉류 화목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5월 5일날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파괴가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그것을 우선 보기가 흉하니까 거기다 아마 녹지사업소에 있는 화목류에 갖다가 심은 것이 이제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무리하게 건드리지 말고 시기가 있는 거니까 가을철에 다시 그것을 조화있게 맞추고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산서 224페이지, 예산서 없잖어.

○環境局長 金容官 아, 특별회계 말씀하신 거에요, 특별회계, 예, 있습니다. 일반회계…….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작년도…….

○環境局長 金容官 …….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도 3월달에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環境房長 金容官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3단계 공사가 12월이면 우리 시에 한 78% 근 80%정도의 하수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탄진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처리 비용을 그쪽을 차집관거를 해서 처리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처럼 지금 현재 협약서를 다시 만든다든지 그것을 옮긴다든지 하면 지금 신탄진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금년까지만이라도 3, 4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든다하더라도 거기다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그 나머지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면 그 때는 한 10억 정도만 차집관거시설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초에 10정도를 들여서 신탄진에 송강지구에는 3, 4단계하수처리장 송강지구로 하여금, 송강지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6.5㎞ 정도 됩니다만 거기를 차집관거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심의를 해 주걱서 금고동 매립장의 2단계 침출수 처리시설을 예산 10억원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금고동 침출수처리 2단계 시설 1일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먼저 될 것이냐, 이것이 먼저 될 것이냐? 시기적인 문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송강이나 신탄진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금고동쪽으로 해서 금고동쪽에서 우리 자체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環境局長 金容官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협약서를 검토를 해서 우리 공업과하고 우리 하수과로 하여금 협약조정을 다시 시도 하되 협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제까지 되어있는지 확실하게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 협약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1년이면 1년 아니면 계약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양과를 불러서 협약에 관한 문제도 재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강이나 신탄진쪽에 나오는 하수종말, 지금 협약서를 무시하고 그대로 방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맺어놓은 협약은 어쨌든간에 저희가 불평등협약이라 하더라도 협약은 협약이라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까지만이라도 폐수종말처리장과 우리와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신탄진에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6.5㎞ 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금고동 매립장인 2단계 침출수처리시설을 해서 규모를 빨리 일정을 당겨서 규모를 확장시켜서 당겨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시기조정을 해서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신탄진이라든지 송강지역에 있는 생활오수·폐수를 그대로 내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그 지역과의 차집관거가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협약을 무시하고 우리에게로 해서 방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아무런 시설 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이 해결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 두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와의 문제, 전북도와의 문제, 환경단체의 문제,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이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놓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서당경비등 6개 항목 5,758만 6,000원을 절감조치하고 오존경보시스템 설치 등 필수적인 6개 항목 2,21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7년도 본 예산대비 1.2%인 3,5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관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 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02 수당입니다.

151만 2,000원 증액은 청원경찰 2명에게 1년간 지급하여야 할 야간 근무수당 312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휴일근무수당 161만 3,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80만원 증액은 아홉 개 실험실에서 실험후 발생하는 유동성 유해물질을 수집하는 저장탱크 FRP로 2톤 용량입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02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61만 2,000원 증액은 경유차량 세 대와 연구원 시설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회 납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201-10입니다.

재료비 560만원 증액은 우리 시 관내 양봉농가의 꿀벌 응애기생충 구제 대상이 1만 3,000분인데 국고지원이 9,000분뿐이어서 부족한 4,000 분에 대해 꿀벌 응애기생충 구제를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401-02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7년 7월 1일부터 전국 6대 광역시에서 일제히 오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오존 경보를 하여야 하는 바 당초 본예산에 대기자동측정소 시설로 3,300원이 편성되었으나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오존경보시스템 설치공사로 부기 변경하고 부족분 7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우리 연구원 실험실중 휘발성이 강한 실험 용매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분석과 실험실에 벽면 실험대 후두설치가 필요하여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97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로 증대하고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시민욕구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참고로 하여 23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국가의 여러 가지정책에 부응해서 아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최대한 아껴쓰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환율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집행 후에 입찰 후에 결과를 좀 봐야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쭉 해 내려왔던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알겠습니다.

원래 오존경보시스템은 시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3차 추경하고 '97년 본예산에서 설치시설비에 대해서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97년도 예산중에서는 측정소 설치에 관련한 운영비 3,321만 9,000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금강관리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저희와 시에서 동시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700만원이 더 증액된 4,000만원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6월 한 달 동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이 들어가서 자료는 금강관리환경청에서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에 오염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게 경보를 발령해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를 하는 것인데요, 경보발령 시기에 기상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내에서 발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러면 서면으로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상의 하나의 문제가 ……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최대한도로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개선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