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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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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1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가. 家庭福祉局所管

- 女性會館

-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가. 家庭福祉局所管

- 女性會館

-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금번 회기동안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가. 家庭福祉局所管

- 女性會館

-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

(10시 08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국·원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인 5월 20일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겠습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준비를 위해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중 준비단장입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준비단장 윤덕중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의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축지원비와 아동보육정보센터 설치비 및 불우아동 전세금 지원 등의 시비계상과 금년도 6월 중순 개원예정인 평송수련원의 준비와 구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의 시비지원의 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가정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금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33억 6,5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에 7,618억 2,300만원의 3.1%가 되겠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 205억 7,800만원중 경상예산이 6,6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28억 5,300만원을 증액하므로써 결과적으로 27억 8,700만원이 증액된 233억 6,500만원으로 '97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는 가정복지분야는 기정예산146억 9,300만원 보다 14.9%가 증액된 168억 8,100만원이며, 여성복지분야는 기정예산 30억 7,300만원보다 1.3%가 증액된 31억 1,400만원 그리고 청소년분야는 기정예산 28억 1,200만원보다 19.9% 증액된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및 아동보육사업 등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보조를 위해서 중구 안영동에 조성중인 실버토피아 장수마을 신축지원비 10억원 그리고 경로식당운영에 따른 6,800만원 그리고 아동보육정보센터 설치비 1억 1,700만원 그리고 요보호 여성선도보호시설 운영비 3,300만원 그리고 시설퇴소아동세대 지원 전세금 3억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3억원 등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는 대덕구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지원 3억원과 '97년 6월 21일 개원예정인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개원 행사비의 물품구입비 등으로 2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평송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준비 및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지원 등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써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예산안 규모와 그리고 각 실·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규모와 2페이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4페이지 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대전광역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19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노인회관 건물매입이 있습니다.

이 건물매입이 무슨 동 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석교동에 있는 장수경로당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장수경로당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 장수경로당이 지금 현재 32명으로 석교동 51번지에 있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매입을 몇 번지에다 매입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대지 20평, 건평15평에 남씨 종중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석교동 51-7번지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그 건물매입이 대지 50평에 건물 30평 정도를 매입할려고 그러거든요, 이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 지금......

金東瑾 委員 그 51번지 거기에서 그냥 매입하는 겁니까, 이것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있는 석교동 51-7번지 인근의 땅을.

金東瑾 委員 그 인근에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51-7번지이겠네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님은 석교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동별로 몇 개씩 있는 것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3개, 지금 경로당운영은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어요.

작년 본 예산에서 5,000만원으로 건물매입을 한 강변노인회관이 있고, 원래 석교노인회가 있고, 이화노인회가 있고, 이것을 하면 장수노인회까지 네 개입니다.

그런데 석교노인회하고 이화노인회는 원래 노인회관을 갖고 있고 지금 강변노인회는 작년 본예산에서 5,000만원 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수노인회는 지금 추경에 지금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석교동만 자꾸 이거 매입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있는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또 건물이 타인소유로 되어있고 너무 낡았고 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하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요 노인회관을 각 동에서 아직 많이 못갖고 있는 동도 많습니다, 경로당을.

그런데 강변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계상을 시켜줬고 또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또 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별한 이유는 없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대전에 경로당이 50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507개 중에서 지금 전세 사는 경로당이 많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세 사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두 군데 뿐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전부 경로당 건물을 갖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남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소유로 된 것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전세아니에요?

전세비를 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세비를 주는 것은 지금 두 군데 뿐이 없고요, 그냥 개인소유를 경로당으로 그냥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두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에 향호경로당하고 중구에 중말경로당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중구에 중말경로당은 무슨 동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촌동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세금을 주는 데는요?

金東瑾 委員 전세금 주는 데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369개소가 있으니까요.

金東瑾 委員 대흥1동만 하더라도 거기 전세금을 놓고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대흥1동만 하더라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 사업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에는 용지매입은 사업시행자가 하면서 건축비만을 지원을 보조해주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경로당도 용지매입은 시행자가 하고 건축비만 보조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건물매입이라면 여기도 보았지만 지금 대지 50평에 건평 30평까지 매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예산편성 지침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는 땅을 살 수가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이 구청 틀리고 시청 틀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의 명의로 사면 살 수 있다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석교동에 작년 본 예산 때 강변노인회관하고 지금 추경에서 다루는 이 장수노인회관은 구청명의로 사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로 구청장 명의로 산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507개 노인회 중에서 매입을 해 준 노인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4개소입니다.

金東瑾 委員 매입을 해 준 데가 507개 중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4군데가 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 14군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지금 매입을 해줄려고 하는 장수노인회관하고 석교동에 석교노인회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해 준 강변노인회관이 석교동 78번지에요.

그리고 석교노인경로당이 987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1번지 거리를 따져 보았더니 몇 백 미터가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석교노인회관은 2층 슬라브 건물로 잘 지어있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못가 보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국장님이 잘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들어야 되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 석교동에 석고노인회관 보셨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이 족히 80평에서 100평 가까이는 되는데 2층 슬라브 건물이에요,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공원이 한 또 4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으로써는, 노인경로당으로써는 상당히 적격인 장소에 공원까지 같이, 뒤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지금 32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이 장수경로당을 지금 50평 정도, 대지 50평, 건물 30평 정도로 다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몇 백미터 안가도 석교노인회가 있는데 32명을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10% 예산절감 운동으로 이 본예산을 보더라도,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전부 절감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1억을 시에서 투자를 해 가면서 경로당을 다시 만들어 준다는 거는, 석교동 자체가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7개소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경로당은 노인들의 휴식처기 때문에 물론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지방재정 여건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 준다는 자체는 저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추경에서 지금 예산 계상이 돼 있는 노인회관 건립, 매입 5,000만원은 잘못 계상된 거지요?

합법성이나 타당성이나 합리적으로 볼 때 예산 계상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한 군데 치중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합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조금 결여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저…….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문?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예, 질문하세요.

崔鎭文 委員 먼젓번에 석교동에 강변노인회관?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본 예산에서.

崔鎭文 委員 본 예산에서 거기 있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추경에 이거 또 올라온 건 이거 의장님 지역구 선심성 아니에요, 혹시. 정확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누가 찍어 눌렀어요, 말씀해 보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자진해서 했어요? 아부하느라고? 답변해 보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

崔鎭文 委員 이지 먼젓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원들이 납득할만할 이유를 갖다 대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복지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구청은 석교동이나 부사동 일뿐이 안보는 구청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장이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구청의 재량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온 데가 중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던 겁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인회관 추경에 또 5,000만원 올라온 게 어디 위서부터 지시가 있었던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 자진해서 온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 요청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사업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제시는 안해봤습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요구 있으면 다 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나름대로 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복지시설이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노인시설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허울은 좋은데 왜 유독 석교동 그쪽에 집중돼서 지원이 계속되느냐 하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시,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저희들도 구청에다가 왜 그쪽에만 집중했는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지금 노인회관들을 못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심지역에는 없는 동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변두리는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변두리는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동 우리 80, 법정동이…….

○委員長 李寅九 아니, 동 말고 통별로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통별까지 사실은 꼭 통별로 있어야 한다는 거는 없지만 거의 516개라면 지금 대전에서는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노인회관이 없어서 남의 사랑방을 빌러 가지고서 거기서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되는 노인회관도 있는데 다 있다니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노인회관을 어떻게 하느냐면 회관을 팔고 다시 지어요.

팔아먹고 1억 5,000이면 1억 5,000팔어먹고 다시 받아서 짓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파악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파악해 볼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 가정복지국 문제가 있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일일이 저희들이…….

○委員長 李寅九 아니, 가정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그걸 관장을 하고 있지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럼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내 지역에도 지금 사랑방에서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몰려있으면서 나보고 시의원이 이것 좀 하나 해결해 줘야지, 이것도하나 못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날마다 그분들한테 가면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데 신경을 안써 주고서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유성구청에서 그거 안올렸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통까지 다 파악은 어렵고…….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지금 석교동 올라오는 거 보고서, 아니 이렇게 국장님이 인심 쓸 바에는 좀더 널리 파악도 하고 지역 사정을 파악을 널리해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제일 취약한 지역부터 해결을 해 줘야지 그래야 이 민의가 없어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장이 요청하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계상하도록…….

○委員長 李寅九 요청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지금 있는 게 어디고 어떤 곳이 있나 좀 파악하시고 이런 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디가 더 빨리, 어디가 더 급한 덴가를 알아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가 없지요. 예,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예,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중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걸 갖다 시작한 것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중구청에서 요청안 공문 지금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걸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 중구청에서 노인회관 건물매입에 대한 요구 공문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있을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게 된다면 현지답사 정도는 해 봐야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지답사도 안해보고 구청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냥 이유없이 토달지 않고 그냥 계속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자꾸, 고령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복지 시설이 필요로 하니까 구청장이, 구청장이 그걸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다 그 만큼 필요한 것을 보조를 해서라도 노인복지 시설을 갖다 확보해 줄 수 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그리고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516개 되는 노인회관이 다 어디어디 있는가 확인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구청장이…….

崔鎭文 委員 아니, 516개에 대한 노인회관을 갖다가 전부 파악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추경에 매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는 현장 행정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위치적인 여건은 어떤가, 먼젓번에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 또 그 근처에 지원이 요청이 있다면 이건 뭐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걸 갖다 검토해 봐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구청에서 요구한 공문을 갖다 제출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지러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과장님!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작년 본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강변노인회관은 지금 짓는 장수노인회관 매입할려고 그러는 장수노인회관하고도 한 500m 정도뿐이 차이가 안나요. 또 지금 원래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 석고노인회관도 몇 백m거리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32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2명 때문에 시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 예산에서도 50명입니다. 50명, 강변노인회관 회원수가 50명이에요.

물론 도시지역에서는 2명 이상이면 노인회관을 가질 수가 있지만 50명 정도가 되면, 이 지금 32명은 강변이나 아니면 석교노인회로 분산수용 운영을 해도 충분히 노인회관이 비좁은 장소는 아닙니다.

32명이 전부 석교노인회관으로 가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갔다왔습니다.

또 이 장소가 엄청나게 좋아요, 뒤에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 인정하셨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義洙 예, 인정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지요,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예, 들어가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그 307페이지에 보게되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2,000만원씩 해서 20세대에 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지급현황 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崔鎭文 委員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국장님이랑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생활보조수단으로써 전세금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제, 주거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전세를 얻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영구임대주택 같은 거를 갖다 우선 순위를 줘서 이걸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시내에도 소년소녀가장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차로 어떻게 선정이 됐나 모르지만 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영구임대 주택의 우선순위 분양관계를 갖다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금 영구임대주택도 가능하면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지역에 본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지역에다가 얻어주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학교나 모든 것을 편안한 쪽으로 하고자 할 때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못썼던 건 기금이기 때문에 늦게 가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에 세우는데요, 금년도에 이것이 세워지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할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장비수리 2 개소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효광직업보도원이라고 지난번에 한 번 가보셨지요?

崔鎭文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하고 한밭직업훈련원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입니다.

崔鎭文 委員 무슨 장비 수리하는 거에요,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자재, 이제 직업훈련, 지금 효광원도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 한밭직업훈련원도 훈련하고 있는데 기계를, 훈련을 하려면 기계같은 것을 가져 가는데 장비수리비입니다.

崔鎭文 委員 311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공무원 연찬회의 절감예산이 죽 나와있는데 이건 여성복지 공무원 연찬회는 전면 취소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한 번 하려고 이번에 취소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전에 공무원교육원 있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여성복지공무원 연찬회나 그 밑에 것 보게 되면 부녀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연찬회 전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절감예산 차원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무원연수원 같은 데를 활용하게 되면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행사를 하면서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 좀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것 좀 하나 여쭈어 볼려고 그래요.

3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게 여성회관의 밀폐형 에어콘등 5건 절감예산에 363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밀폐형 에어콘등 다섯 건이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거기 보니까 동일,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거의가 단가가 700만원이 가까운 건데,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여성회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여성회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委員長 李寅九 오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입니다.

밀폐형 에어콘 다섯 건이라는 거는 모사 전송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에어콘, 시청각실에 하나 설치하는 게 있고요,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고 또 비디오 카메라가 있고 또 소형승합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0, 전체적으로 해서 363만원 절감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 5건 종류별로 전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서면으로 드릴까요?

崔鎭文 委員 예, 서면으로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성회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청소년수련원 이게 340페이지 시설비에 전화청약가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DID와 DOD, 5회선 해서 10회선 이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준비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준비단장입니다.

DID하고 DOD는요, 전화국에 전화신청을 하되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없는 전화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받기만 하는 전화요.

○委員長 李寅九 두 개 다 그러면 받기만 하는 전화에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아니, 하나는 받고 걸 수 있는 전화고요, 하나는 받기만 하는 전화고요.

두 개 다 걸 수 있는 전화가 되면 전화료가 상당히 …….

○委員長 李寅九 이게 DID요, DOD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DID가…….

○委員長 李寅九 받고 걸 수 있는 전화고, DOD는 받기만 하는 전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그래야 편리하기 때문에요, 전화료가 절감되고 그렇게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오픈은 언제쯤?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6월 21일 개원계획입니다.

崔鎭文 委員 6월 21일이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崔鎭文 委員 6월 21일로 특별하게 잡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쨋주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6월달에 세쨋주 토요일이 6월 21이기 때문에 그날로 정했고 또 토요일날 오후로 한 것은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학생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6월 21일이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번에는 6월 21일이 틀림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틀림없습니다.

본래는 무리를 하면 개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할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하면서 6월 21일날은 오픈을 하고 그리고는 1월 1일부터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물품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아직 안돼 있는 사항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한 달 남짓 해 갖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것도 한 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무대 기사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 무슨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 번에 한 번 시운전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기술직들이 전부 발령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인원은 완전 확보가 끝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완전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지난 번에 시운전을 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용직이라도 더 기능직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영을 하면서 부족인원, 필요한 인원 또 큰무대를 저희들이 여기서 시행을 안해봤던 거기 때문에 차후가 되는 것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거 여쭤보겠어요. DID와 DOD 전화가 하나는 외부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 전화도 걸 수 있는 거 다섯 대 외부 전화는 받을 수 있어도 외부에다 전화는 할 수 없는 그런 전화기 다섯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는 이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거에요? 서로?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예?

崔鎭文 委員 이용면에 따라, 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전부 걸고 수신, 발신을 다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함부로 걸 수 있기 때문에 전화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신전화, 발신전화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왜, 가격도 똑 같은 입장에서, 가입비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걸 굳이 전화비 절감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시 전화도 시내로 걸 수 있는 전화가 있고, 행정전화도요 안되는 전화도 있고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요청을 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사무실 전화를 조금 이제 외부전화를 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崔鎭文 委員 일반 전화기 갖고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전화기는 똑같은데.

崔鎭文 委員 송·수신을 갖다 구별할 수 있게끔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걸 갖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일반적으로 시 통신 운영도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하나.

○委員長 李寅九 단장님은 들어 가시고…….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청소년수련원 개원을 위해서 물품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하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단일 품목으로 제일 비싼 걸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네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일 비싸요, 그것이요.

金東瑾 委員 그랜드 피아노가 물품을 구입하는 단일 품목으로써는 제일 비싸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랜드 피아노가 종류가 여러가지 있거든요, 어떤 종류를 택하신 겁니까?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그랜드피아노는 일반적으로 국산 중에서는 삼익피아노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2,000만원대정도 되는 거고요.

주로 시민회관이나 우송예술회관 같은 규모의 시설 같으면, 외제를 선호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주로 미제라든가 슈타인웨이든가 이런 고가의 품질 좋은 비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슈타인웨이 하나하고 삼익 거 하나하고 두 대를 신청했는데 슈타인웨이가 지금 제일 큰 것이 콘서트용이 1억 2,000 정도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신청했는데 예산재원 형평상 우선 삼익 거 2,000만원 짜리 이것만 이번에 반영되고 기타 더 큰 규모의 피아노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거는 삼익 거 예산계상을 해 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예.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들어가시고요.

金東瑾 委員 아까 지금 콘서트 벌써 말씀을 하셔서 알고 '제대로 계상이 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예,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305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3, 184만원 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예산을 편성, 가내시 왔을 적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하고 자담 5%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정내시 때는 자담을 없애고 시비에서 지방에서 30%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소를 얘기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3개소입니다.

朴幸子 委員 3개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노인복지시설하고요, 또 노인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시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든 노인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시설입니다.

朴幸子 委員 노인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또 감액이 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625만원이.

이것도 보조사업이 감액되는데 따라서 감액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런데 이것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금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인데요, 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분을 감액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기보호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기보호사업이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단기보호사업은 노인들이 일주일이나 3일이나 많이는 보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가족들이 만일에 집안행사가 있어서 몇박 며칠을 나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 어르신 때문에 못 가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그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朴幸子 委員 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보호사업이 지금 한 개 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금년도에 두 개됩니다, 하나 더 늘어 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요.

여기도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것도 국고보조가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보호사업비있지요?

여기는 우리가 증가가 된 것은 1억 3,303만원 돈이 증가 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몇 페이지?

朴幸子 委員 그런데 오히려 국비는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보조금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朴幸子 委員 그 밑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305페이지 제일 밑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내시 때, 그것이 확정내시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가.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서는 이게 증가가 돼서 나왔고요, 국비는 오히려 감액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전에는 운영비를 인원수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혹시 지방비 부담이 보조금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이제 자담이 전부 자꾸 줄어들고 지방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글쎄, 그러니까 국고보조에 비해서 지방비가 너무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지금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에는 자담으로 했던 것을 전부 지방비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뒤에요, 306페이지 보면 부랑아 시설 운영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인원이 줄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인원이 줄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는 65명이 수용되었다고 그랬지요, 부랑아 시설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원래 정원이 150명인데 65명이었으니까 가내시 올 때에는 추정예산인원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전년도 인원에 따라서 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65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줬는데요, 지금 이것이 감해졌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부랑아 인원수가 줄었느냐 이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 왔는데 인원은 지금 현재 65명이 맞는데요, 지원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보조인부가 4명이 늘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명이 늘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여섯 명이었는데 둘은 정규발령을 받고 4명에 대한 인원을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부족분을 채우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보육교사가 두 명이었고 또 사무보조가 한 분이었고 취사가 한 분 이렇게 4명 이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 4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4명은 현재 직원으로 쓰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조인부라는 것이 결국은 4명을 더 쓰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게 아니고 그 4명에 대해서 부족분을 갖다 더 세우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4명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탁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 한 곳으로 집중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상담을 해 주고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이것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 보육정보센터 꼭 필요한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보육정보센터가 필요…….

金東瑾 委員 보육시설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 이것이 타 도시는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서 도심지역에만 지금…….

金東瑾 委員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타 도시도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 부산하고 대구가 있었고요, 광주가 금년도에 저희들하고 함께…….

金東瑾 委員 광주하고 대구, 다른 데는 아직 없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도시지역만.

金東瑾 委員 도시지역만 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광역지역, 시범지역으로.

金東瑾 委員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사실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국장님 위탁운영 문제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탁운영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갖다 민간단체에다 가능하면 위탁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직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위탁운영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대주는 사업뿐이 안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별도로 사무직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족단위 걷기 및 노래경연대회라고 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할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단체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선택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데요, 매월 세째주 토요일을 저희들이 가정의 날로 정했고 세째주간을 가정주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 할 사업입니다.

단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도 될 수 있고 한 개 단체도 될 수 있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합해서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단체나 민간단체, 여성단체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보면 정액보조에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정액보조가 있지요, 그것이 정액보조가 지금 또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애초에 액수가 1,470만원이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애초에 1,070만원에서 400만원이 늘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정액보조가 정해진 것인데 본예산에선 1,000만원만 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 동안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 증…….

朴幸子 委員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정액보조가 증가되었다 이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부자가정 학용품비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37명한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추가로 나갑니까, 아니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이 37명에게 5만원씩 해 가지고 50%를 세웠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37명 것만, 이것이 37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자가정의 경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자가정 전부가 아니라 부자가정 중에서 영세가정에 자녀들에 대한 학비이기 때문에 내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111명에 대한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37명이라고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사를 했어요.

朴幸子 委員 조사를 해서 37명 것을 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노인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있는데 아까 제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시설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같은 것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어떻게해서 노인시설 전부다 그 많은 노인시설에 대해서 32만원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복지시설인데 부기가…….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에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시설이라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많은 노인 시설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 개소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환경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국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3개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로당 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차이점을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에 식사제공 하는 그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되어서, 경로식당입니다.

朴幸子 委員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토피아 신축에 장수마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10억이 시보조에서 나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중구에서 당초계획에 세웠을 적에 전국적으로 없는 시설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의 하나로써 단기보호사업이라든가 주간보호사업도 겸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써 국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 땅 매입하고 진입로 하느라고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국비 10억에 대해서 지방비 10억이 허락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10억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지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저희들이 건축비는 국비하고 시비 나가는 것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로써는 끝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애초에 준공이 '97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연기가 되고 공정상태가 몇 「퍼센트」까지 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5%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45%까지, 그러면 이거 대개 예산 어떻게 앞으로 충당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이 언제면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끝난다고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까지 투자된 액수가 지금 얼마 투자되었어요, 80억 투자되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0억 확보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까지 90억 투자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가 총액이 얼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30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130억?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남은 40억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비에서 이번에 10억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제 구비하고 국고보조는 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또 노력은 사실은 올렸습니다, 좀 투쟁을 해 볼려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국비를 더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억을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국비에서도 한 구에서 수정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만 쭉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계속 노력하셔서 우리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비 30억 내려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시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번 나가면 25억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나 우리가 5억 정도는 더 주어야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가능하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50억 정도인데 그러면 30억, 30억, 구비 50억 들어가 가지고 11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국비가 30억이 지원이 되었으면 시비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억 나가야 되지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15억 나갔지만 이 예산 10억 나가고 그러면 5억 정도가 더 나가서 60억에다가 구비는 한 50억 정도 투자가 되지요?

투자가 될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구비가 45억 투자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5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45억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45억 투자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국고보조는 조금 더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130억이라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도하고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0억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2페이지요, 한밭여성의소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추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

朴幸子 委員 작년에는 1만원씩 계상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만원씩 계상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작년이 아니라 본예산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예산이 작년에 2만원씩 했는데 우선 그 예산 때문에 만원씩 계산을 해서 줘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2만원씩.

朴幸子 委員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300명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300일.

朴幸子 委員 300일, 그러면 이것이 미스 프린트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00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300인 사람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00일 입니다.

朴幸子 委員 300일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라는 것이 있지요,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이 한 개소에 대해서 지금 1억 8,000만원대에서 한 3,300만원 가량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국고보조 때문에 추가가 된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국고보조하고 우리지방비하고 이것이 비율이 있습니까? 증가되는 비율?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내시를 할 적에 비율을 정해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국고보조 얼마에 지방비 몇「퍼센트」하는 식으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소년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한국BBS 대전·충남연맹에 500만원이 지원 된 것이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그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비정규학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정규학교가 아닌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 학교에.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속에 BBS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포함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포함된 것 이외에 다시 또 이것을 별도로 500만원 별도로 BBS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BBS가 학생들이 제일 많고 교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낡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보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한 30명, 35명, 40명 그런데 여기는 한 120명에서 200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도 3개교로 해서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원하는데요, 3억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 청소년수련관 지을 적에 3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유성은 유스호스텔 할 적에 2억을 지원했다가 5% 절감 때문에 1억 9,000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중구에서도 짓는다든지 그러면 다 보조를 해 줘야 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부는 보조를 너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열악할 때에는 일부를 더 보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지을 계획은 이제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잠깐만요.

청소년수련관 대덕구 얼마나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공사가.

아직 시작 안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작했어요.

金東瑾 委員 시작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국고지원도 받았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얼마 받았어요, 여기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억 받았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나갔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비는 한 번도 안나가고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용도가 동구에 얼마나 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 12시까지 전부 학교에다 묶어놓고 있는데 무슨 청소년수련관을 누가 이용을 해요, 학교에서 단체로 뭐 하루 들어간다든가 이틀 들어간다 하는 것 뿐이 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유성에다 우리가 짓고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엄청난 좋은 시설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국장 임기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은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거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도 얼마나 이용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만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각 구마다 청소년수련관들을 짓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또 이용 활용도라든가 프로그램 개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또 지어달라면 또 나가야 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저희들이 대표수련시설을 하나 두도록 하고 구청별로 구 수련관을 짓도록 이렇게 지침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수련 시설로는 평송수련원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별로 서구는 대표시설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구별로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지을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동구도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운영이 잘된다고 하시는데 동구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건물도 잘못 지었고, 얼마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님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동구 청소년수련관.

(○靑少年課長 金鍾學 집행기관석에서- 연인원 5,000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 시설을 가지고 지금 사실 학교에서 동원한 숫자지요?

개인적으로 오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委員長 李寅九 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너무 전인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봉사활동이나 자연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 가지고…….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진짜 어떤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을려면 교육제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용이 안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청소년과장님 나오셨는데 동구 청소년수련관이 학교에서 1박 2일로 들어오고 뭐 2박 3일로 들어오고 그 숫자 빼고 몇명이나 되어요,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靑少年課長 金鍾學 거기 체육관도 지어놓고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가본…….

金東瑾 委員 하소동에 있지요, 그 위치가. 동이 하소동이지요?

○靑少年課長 金鍾學 예.

金東瑾 委員 거기 많이 들어옵니까?

○靑少年課長 金鍾學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조금 나쁘지요, 사실상 가보니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은 되지요, 지어 있으니까.

그런데 활용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표수련시설로써 대전지역을 위한 청소년 진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중심적인 역활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평송수련원은 개발이 될 것입니다, 시설도 좋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수련관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서 모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보급을 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평송수련원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각 구청 수련관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한다 이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대표수련 시설은 아주 대전지역에 대표수련시설로써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모든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수련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며칠 안 있으면 평송청소년수련원이 개원이 되는데 각 구청의 수련관들이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어떻게 금방 개원했다고 그래서 금방 그것을, 조금씩 동구청소년수련관도 작년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성과를 기대를 하셔야지 금방 오픈하고 금방 성과를 기대하면 저희들이 힘듭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대덕구는 일단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는데.

다른 구청에서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우리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개구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짓는다고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민선되기 전에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민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른 구에서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중구 없잖아요, 중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구는 청소년수련마을을 대신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청소년수련마을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탁운영한다 하더라도 구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대표 수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짓습니다, 지금.

金東瑾 委員 청소년수련마을은 강당이 있습니까, 거기가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수련관하고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자꾸 건설부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활관 지을려고요.

앞으로 중구는 생활관 지어서 그것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榮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아니, 박행자위원이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朴幸子 委員 아! 보충 질의에요, 보충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예, 지금 국장님께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동구 수련원이 잘 된다고 하는데 동구 수련원은 대전시에서 아주 교통도 불편한 오지입니다.

가보셨나 안가보셨나 몰라도.

제가 동구 구의회 할 때 그 문제 가지고 말썽이 많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가면 모를까 개인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靑少年課長 金鍾學 예, 가보았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면 마전가는 것을 타고 간다든가 금산 가는 것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한참 걸어야 되지요?

○靑少年課長 金鍾學 한 20분쯤 걸어야 됩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그 교통불편한데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수련원이나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별 보다는 시에서 적절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아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제대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구별로 한다고 하니까 산골 골짜기 다 가보면 물도 없고 엉망입니다, 동구 수련원이요.

그 공사할 때부터 말썽이 무척 많았던 것 뿐인데 거기 지금 연 인원이 1만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도대체 1만 몇천 명이 학교에서 단체로 인솔해 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장소를 선정할 때에도 시에서 구에서 어디다가 한다면 한번 가보셔 가지고 과연 여기 같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래서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돈만 주는 이런, 지금 대덕구는 어디다가 하는지는 안 가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지금 그 장소는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대전 시민이 300만 이상이 되고 한다면 그 주변에도 이제 주택가가 좀 생기고 교통이 편리하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 보고 너 거기 가서 놀다 오라고 그러면 갖다 올 수 있느냐?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구에서 앞으로 도로니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장소를 적당한 데다 잘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더라도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한다고 할 때에 시에서 봐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보조금을 준다든가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꼭 지어 놓을 때 100%의 가치가 있는 이런 청소년수련원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관장님 324페이지 보면 성폭력예방교육강사료 해 가지고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료가 3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가 5만원씩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째서 7만원으로 계상되었는지?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본예산에서는 가족시낭송회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 해서…….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료에서 본예산에는 실비보상 해 가지고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운영수당에서 보면 기술부업, 취미교육 등에서 일반 강사가 기본료가 3만원하고 초과료가 1만 7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강사가 5만원이 초과료가 2만5,000원 있고요.

생활특강 및 교양교육이 있어서 기본료가 7만원에 초과료가 3만원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폭력은 자원봉사자 및 교양교육 등 이렇게 특별강사료 해서 기본교육이 7만원에 초과료가 3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강사료가 실비보상을 5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보상금이요?

朴幸子 委員 예, 같은 내용인데 어느 강사는5만원이고 어느 강사는 7만원인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우리 대전시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말씀드린 324페이지 운영수당, 거기보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료가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료가 3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성폭력예방교육강사료가 실비보상 해 가지고 강사료에서요 5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상금이 나갑니까?

그 보상금이 강사료가 아니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외지에서 오신분에 대한 강사수당 말고요.

朴幸子 委員 그 뒤에 326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실비보상에서 이것이 절감 예산에 의해서 40만원이 절감된 겁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상담분실 거기 냉·난방시설 어디로 바뀌었느냐면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자산취득비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본래 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자본적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는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 편성이 애초에 잘못 됐기 때문에 정정하는군요.

그리고요, 시설비, 시정 홍보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규격은 저희들이 사실은 한 l0m 간격 정도 해서 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상 500만원 가지고는 한 5m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5m정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44페이지에 청소년원에 거기보면 또 시정홍보판 제작을 또 하지요? 청소년, 334페이지요, 시정홍보판 게시대가 또 거기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480만원으로 해서 한거 거든요

여기는 규격이 또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격은 어디 꼭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아니, 그래서 대개 시정홍보게시대라는 것은 비슷하지 않나 해서, 규격이 물론 위치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얼마큼 차이가 있나 그걸 여쭤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80만원 계상할 때는 대개 몇 m를 생각하신 거에요? 수련원장님?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 尹德重 광고사에 물어봐 가지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구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규격이요, 한 3, 4m정도 규격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그 정도된다고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는 4m정도로 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시설이 크기 때문에 안내 홍보판이기 때문에 좀 제작이 거대하기 때문에.

○委員長 李寅九 박위원님, 40분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 좀 하게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저기 김영권위원님.

장장 40분을 하셨는데 앞으로 20분 정도만 할애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분들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월요일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金榮權金東瑾
趙種國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金義洙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鍾學
女性會館長吳英子
平松靑少年修鍊院準備團長尹德重

○文敎社會委員會 議席 (配定) 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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