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2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내무위원회소관제1회추가 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1건 제4차 내무위원회회의록에 실음)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16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중에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5억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 2억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완공이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자본으로 짓겠다는 무슨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그런 확정은 없이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우암사적공원 안내판 설치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떠한 규모의 안내판을 하기에 이러한 막중한 금액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시민회관 시설비 중에서 전시실보수공사에 3,000만원,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전시실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우리가 모든 비용을 절감하면서 문화체육국에는 민간경상보조를 비롯해서 증액된 데가 많은데 아껴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믿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159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화체육국장님!

거기를 보면 문화원연합회 시지회 운영에 1,824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10개 단체에 문화원연합회시·도지부는 1,224만원으로 지침이 돼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의하면 문화원연합회 시·도지부는 1,224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히 1,824만원, 24만원은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예산편성지침 60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아니, 특별히 편성지침에는 1,224만원이 있는데 무슨 증액을 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조정이 됐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10개 단체가 다 증액이 됐습니까,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가?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159쪽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또 157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연합회 시지회 사업활동비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인건비성?

○金學元 委員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이 자치단체 민간이전금은 사업비라고요?

○金學元 委員 아무튼 2중으로 지원은 되는 거네요?

○金學元 委員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준다 확실하신 답이에요? 잘 모르시면.

○金學元 委員 맞습니까?

○金學元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59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중 남간사지발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과 발간 부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비라고 그 밑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대상 단체와 지원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알아서 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사실상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알뜰하게 모든 것을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83쪽에 보면 제9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축하공연 참가에 3,200만원의 국외여비가 계상되었는데, 요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나 없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해외공연은 자제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아까 말씀하시는 미국 시애틀에서 했고 중국에 또 해외공연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만한 효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3,200만원의 예산으로 32억 가치의 효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218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에 재난관리 행정시책평가 인센티브로 대덕구에 교부세 2억원이 지원 됐죠?

○延奎天 委員 대덕구가 행정시책평가에서 수상한 등급은 무엇이었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2억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숭현서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 조성비로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문화재도 공공사업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나 주공 같은 데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개발을 하잖아요?

○金榮權 委員 거기도 내고 있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金榮權 委員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榮權 委員 숭현서원은 내야 된다, 부담금이나 농지전용비를?

○金榮權 委員 그것 좀 한번 확실히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내지 토개공 같은 데, 개발하는 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157쪽을 한 번 더 봐 주세요.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한밭문예회관 건립비인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50억이 삭감돼서 국고보조 시설비로 목이 변경된 거죠?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 내지 지방비 해 가지고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榮權 委員 금년에 투자될 게, 국비포함.

○金榮權 委員 그 중에 국비가 얼마나 돼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당초에 중앙에다 국비지원을 얼마나 요청했던 겁니까, 지금?

○金榮權 委員 나머지는 명년도에 올 계획입니까?

○金榮權 委員 많이 지원이고 어쩌고 20억 요청했으면 20억밖에 더 주겠어요?

○金榮權 委員 20억 이상은 못하신다 이 말씀이죠?

○金榮權 委員 그러면 50%는 왔다는 얘기네요?

○金榮權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한밭미술관 작품구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작품당 35만원씩이나 책정돼 있는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데 작품 진위여부 평가를 하는 것이며, 작품 가격이 얼마이기에 감정평가 수수료만 35만원씩 책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작품 가격과 평가 수수료와의 관계는 비싼 작품이라고 해서 수수료도 비싸게 받고.

○李相泰 委員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문화유산의 해 홍보예산으로 홍보책자발간, 현판, 현수막 등에 683 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이 문화예술의 해죠 그런데 금년도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뒤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홍보차원에서 결국은 하는 것인데 홍보라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제부터 지적하는 것도 계속 너무 뒤늦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늦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평한다면 무사안일에서 온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밖에 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와 관련된 행사비가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는 이미 작년부터 계획되고 준비한 행사인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것과 마찬가지로 6월 2일 행사면 우리 본회의가 통과되는 것이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방망이 두드리고 그 뒤에 예산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따진다면 불과 3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3일만에 행사비를 쓰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고 맞추겠죠, 보나마나.

그것은 정말 한 치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서같이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상금 중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관련자 실비보상비에 89인을 대상으로 3회에 1,3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대상은 누구인가를 밝혀주시며 이것 역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세계과학기술도시 관련된 질문이니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6월 2일에 열리게 되는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는 우리 대전광역시로서는 커다란 축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축제를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행사로 PR을 시킨다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부족된 예산이기 때문에 없는 돈을 나누어서 쓰고 절약하다보니까 부족돼서 늦게 올리게 됐다는 그 고충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행사를 위한 경비니까 물론통과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잘 기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국장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은 월드컵 축구장 건설 토지보상비로 2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요?

○金龍淵 委員 본예산에는 얼마 돼 있었습니까 토지 건설 보상비로?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21억 갖고, 지금현재 월드컵 축구장 건설 토지 보상비인데 이게 토지가 몇 평으로 해서 21억만 있으면 이건 보상이 다 끝날 걸로 예상합니까?

○金龍淵 委員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더 해야되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게 토지가 지금 현재 여기 몇 평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金龍淵 委員 9,500평 매입계획인데 이게 평당 단가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21억을 올린 겁니까?

○金龍淵 委員 22만원 정도로 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봤지만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래서 매입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매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건 그래요, 물론 안하는 것도 제가 알지만 이 월드컵 축구라는 것이 대전시민의 염원이고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여곡절 끝에 산모가 10개월 진통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은지구로 선정하게 됐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노은지구에서 이제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늦어진다라고 그러면 결국 공사가 늦어진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공사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월드컵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겠지요 답변은.

그렇게 된다면 월드컵 축구를 대전에서, 이건 큰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지않게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수용령이라든가 어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흔히 보통 얘기하기를 데모하고 떼쓰고 하면은 가격 올라간다, 단체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된다 하는 논리로만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전체 대전시민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조금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월드컵 축구의 실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곳이 바로 문화체육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걸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중 노후 사이렌 다섯 개 교체를 위하여 이번 예산에 4,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는데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교체 대상 사이렌은 어느 곳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교체 대상 사이렌이 어느 지역인지, 어느 곳인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210페이지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예산으로 9개소에 3억 5,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상 지역이 어느 곳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전연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는가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가장 주요업무가 재난이 났을 때 수습하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그와 같은 것을 피부로 절감하면서 지난 비회기 동안 대전시 도시가스안전점검을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과 함께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 도시가스 점검을 할 때 점검비용이 시에서 예산이 전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 부담을 해서 점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사한 사람보고 이게 잘됐나 안됐나 점검을 나가는데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지적 받을만한 곳을 제가 회사라면은 절대 안갑니다.

틀림없는 곳만 가서 양호하다고 하지, 그러한 문제, 그러한 점검은 하나마나하다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시예산으로 하자라고 강력히 외쳤더니 시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우선 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된 사유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은 외상공사한 사람은 몇 달씩 가도 그냥 미루고 있습니까?

바로 추경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은 본 위원한테 따로 개인적인 답변이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나갈 때는 그 시공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 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시공회사의 돈으로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점검을 하나마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철저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아무리 없어도 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보완 보수하라고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라는 것은 꼭 민방위재난관리국에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국·실에도 이와 같은 것은 점검을 하고 만일 이런 사례가 다른 실·국에라도 발견되는 즉시 본 위원은 행정감사시 엄하게 질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고 자료 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드디어 재난관리국에서도 복지국가로 가는 예산이 드디어 계상이 됐는데, 노인 단독세대 가스시설 무료 점검에 관한 신규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취지도 좋고 참 좋은 예산을 이제 처음 세우셨는데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전 5개 구 전체 독거노인 세대 1,800세대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럼 금년말까지 단 한 번씩이라도 다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거기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재료비 좀 하고 세운 거지요?

○金學元 委員 하도 반가운 예산이 돼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세계과학기술도시회의에 대한 행사 개요에 대한 거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 6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행사비와 부대 행사비 총 집행계획서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밭미술관 개관에 따른 준비를 위한 예산집행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작품구입비랄지 개관에 따른 부대비용이랄지 일절 좀 총 집계표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강화훈련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전국 시·도 단위로 볼 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체육회에 투자하는 금액은 전국 13개 시·도로 볼 때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작년 전국체전에서 우리 몇 위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거 보면은 투자한 만큼 순위가 정해진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이왕 출전하는 거 기회가 된다면 많이 투자해서 아주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면 과달라하라 시에 사진 전시는 자매결연시에 한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이미 끝난 것을 사후에 예산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전시 끝나고 나서 그 사진을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냥 보내면은 갖고 가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게끔 하느냐가 문제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방문 행사 사진 전송료도 이미 자매결연시에 사용된 거지요?

○李相泰 委員 의회에서 삭감되면 이거 못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사진 전송을 하는데 세장을 보내는데 510만원씩이나 이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발상을 가지고 했었으면은 이런 전송료 같은 건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사전에 이런 홍보효과를 생각했으면은 이렇게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안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510만원의 전송 홍보효과가 노려졌느냐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뭐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그 동안 홍보비디오를 많이 제작했지요?

내용이 뭐 틀린 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정책심의관실에도 홍보비디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복을 기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회의실 고정자동스크린 액션비전용으로 600만원이 늘고 범프로젝트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액션비전을 쓰고 아래에는 액정비전이라고 써있는데, 그리고 또 범프로젝트인지 빔프로젝트인지 그거 우리 말로 표기돼 있어 갖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정"이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0만원속에는 스크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李相泰 委員 스크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을 보면은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 단기어학연수 등록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연수대상 공무원은 누구이며 어느 나라로 가며 대개 연수기간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600만원을 지금 세 사람에 2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200만원 가지고서 10주를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제 개인부담은 없겠군요?

○延奎天 委員 그 200만원 가지고 10주간 교육하기가 좀, 대개 미주 지역이니 이렇게 가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을 것 같은데 200만원 가지고 교육이 충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대개 우리 시에서 1년동안에 몇 명이나 갑니까?

○延奎天 委員 이거 세 명이,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뭘 추경에다가 이렇게.

○延奎天 委員 먼젓번에 삭감이 됐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뭐 특별히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겠군요?

○延奎天 委員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중 인성교육교재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재를 구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대개 인성교육을 받는 분들은 교육자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별도의 인성교육 할 분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전용, 243페이지에요.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 7,200만원 책정돼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어디다가 무엇을 설치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여기 승강기라고 했는데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 질의하실 거에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년에 7명 내지 8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전용승강기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예산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허나 7, 8명이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7,200만원을 들인다, 약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더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 이용하는 곳에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교육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면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한밭대로 있고 저쪽 갑천 있는 쪽으로 보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육교를 가설해 놨습니다.

하루 육교 이용 시민이 한 열 명도 안돼요, 거기도.

그러한 곳에 육교를 설치한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쓰는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의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장애인이 7, 8명이 왔다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젊은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고 힘들다지만 업어서 3층, 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애인복지를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좀더 필요한 곳에, 가려운 곳에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교육원 안내표시판 설치 시설비가 26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교육원에도 안내표시판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소방본부장에게 두어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보면 소방피복비가 당초 예산의 15%가 절감되어 2,92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른실·국은 피복비가 10% 절감되었는데 유독 소방본부만 15%가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가, 혹시 이렇게 15%를 절감하면 피복비는 부족하지 않은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면 피복비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격년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면 2년 전에 받았던 사람이 금년에 다시 피복을 지급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4년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정도 부족하니까 의원들한테 "의원님 수정발의 해서라도 좀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본부장님 도리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동참도 동참 나름인데 옆에 쭉 네 명이 있는데 세 명은 옷을 지급받아서 입었는데 나만 못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곤란하지요.

그러면 윗도리만 주고 아랫도리는 안준다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지.

○金龍淵 委員 옷이 남아돌아가면 더 좀 깎읍시다, 금년에는.

남아돌아가는 옷을 금년에는 그냥 입고.

(장내 웃음)

○金龍淵 委員 옷 남아 돌아가는데 금년에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 됐어요, 하여간 그 정도만 합시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金龍淵 委員 22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매몰자 탐지기에 2,400만원, 내시경 탐지기에 484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장비의 용도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장비는 상당히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장비를 구입하면 전문요원, 이 기계를 다를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크게 다루는데 어려운 장비는 아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공보관실에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 광고판 설치 운영에 1,9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몇 개 정도를 설치합니까?

○金龍淵 委員 2개소에 설치하면 약 하나에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1,000만원 정도씩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안의 내용은 수시로 바꿀 겁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한 1년씩 계속 쓰고 바꾸고?

○金龍淵 委員 크기가 얼마만한데 1,000만원.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사용료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월 사용하는데 13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생각하면 12개월을 곱하면 두 개니까 260만원이 12개월이면 이 액수가 넘는데요, 사용료만도?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7개월 곱하기를 해 보면 사용료만 1,920만원 나와요, 설치비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金龍淵 委員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청 공무원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전에 월드컵 유치 홍보를 위해서 공익광고를 세우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익광고라는 글자 그대로 공익광고입니다.

그러면 한 개를 세우는데 약 가로 20m, 세로10m 정도를 세우는데 5,000만원 예산이 먹힌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은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75%를 공익광고를 하고 4 분의 1인 25%를 상업광고로 하면 시 예산은 10원도 안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시 예산이 전혀 안드니까 대전 시정 홍보도 좀 하고 월드컵 홍보도 해서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밑에 말단 실무 직원이 법상으로 뭐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해서 몇 개월을 끌다가 결국 안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광고판인데 공익광고로 하면 돈 10원도 안들이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면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요령을 피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혈세를 안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광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타협을 봤냐 하면, "그러면 상업광고 25%를 빼고 공익광고로만 100%로 하자, 상업광고 때문에 잡음이 좀 있다니까?" 그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개만 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아는 분하고 협의가 되면 시 예산을 10원도 안들이고 공익광고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도 왜냐,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우선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공익광고를 100%를 해 주겠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분명히 누린다라고 생각되면 25%상업광고 넣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같으면 2002년까지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광고판 설치 운영에 1,920만원 같은 것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면 절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다른 실·국과 한번 협의도 좀 해봐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金龍淵 委員 더불어서 88페이지 '97 세계과학도시 시정홍보 광고료 88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실,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