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4%가 증가한 총 7,61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가되는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4,234억 5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한밭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등 재산임대수입 1,600만원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9,800만원, 골재채취료등 사업장 생산수입 3억 2,7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4,100만원과 신대동 소각장 철거 보상금 등 재산매각수입 6억원 및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의 사회복지기금등 기금수입 5억 3,600만원, 과학기술정보시스템구축지원 등 부담금수입 18억 1,400만원, 전년도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등의 잡수입 174억 7,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 수입 181억 8,400만원으로 총 186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동서로 확장공사등의 지방교부세로 6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양여금수입은 광역시 도로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으로 12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00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방채는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국외차입금 89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도시철도 공채매출 국내차입금 245억원의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6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경상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필수 최소 소요액 확보를 위하여 직제의 신설 변경으로 과목간 조정되는 예산의 정리와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06억 6,396만원보다 25억 4,967만원이 증가하는 바 이는 주로 해외자금 도입에 따른 차관물자 용역비 5억 3,000만원과 해외차관 이자 4억 3,890만원, 예비비 1억 5,568만원을 증액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1억 7,748만원은 경상적 경비인 사무처리총람 제작 등 일반수용비 2,406만원과 시정설명회 보상금 1,24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원, 전자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2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 1,8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행정쟁송사례집 발간에 따른 일반수용비등 93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산교육장 용품 구입등 자산취득비 2,492만원과 중소기업지원 정보시스템 및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2억 9,205만원 등 행정의 전산화·정보화를 위한 필수사업비 13억 7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국내여비·특수활동비 등의 경상적 경비 901만원과 사무실 내부수선에 따른 시설비 634만원, 행정장비구입 자산취득비 492만원 등 신설 사업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인 1,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25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해외대전사전전시회 경비 및 홍보영상물 제작비, 시정 홍보광고판 설치비 등의 일반수용비 1,148만원과 대회의실 고정자동스크린 설치비 60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4,000만원 등의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은 1억 4,383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일용인부 인건비 633만원과 주요 현안사업추진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3,750만원, 시정발전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 절감액 842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신문고 시스템 유지 보수비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6,616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직제개편 결과 총무과로 조정된 일용인부 인건비 1억 3,970만원과 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및 시정설명회 추진 보상금 3,466만원과 지방 국민운동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800만원, 시책추진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원,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7,100만원 등 총 5억4,5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정과 소관예산은 직제개편 결과 일용인부 조정에 따른 인건비 1억 5,234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5,9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청사 매각에 따른 시가 감정수수료 6,340만원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12억 2,400만원, 국민체력센터운영 등의 반환금 1억 7,738만원 등 12억 8,9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은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640만원과 민원행정쇄신 과제 추진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6,72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억 4,9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사건립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신청사 건립공사 감리비 등의 시설비 1억 8,400만원등 1억 6,8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억 1,1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주로 문화예술과의 직제개편 결과 일용인부 조정에 따른 인건비 3,174만원과 한밭미술관 수장품 구입비 2억원, 국고보조사업인 한밭문예회관 건립비증액분 및 계족산성 복원 정비 등의 시설비 14억 3,896만원, 한밭문화제 및 문화예술단체지원민간이전경비 1억 9,000만원, 유림회관·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자본이전경비 13억원 등이 증액 계산된 것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여비 4,874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2,620만원과 보상금 1,035만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1,42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서구 실내빙상장 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원과 체육회 사업비 등 민간이전경비 4억 4,785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토지보상비 등의 시설비 41억 3,450만원 등 총 50억 7,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연정국악원 증액분 6,561만원은 백제의상 연주복 구입비 2,250만원과 제9회 미주 한인체육대회 축하공연 참가 국외여비 3,2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이며, 한밭도서관은 경상예산의 절감분 8,69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억 590만원과 시민회관 1,617만원은 각각 체육관 및 전시실 보수·정비공사 등의 시설비로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노후 사이렌 교체설치공사 시설비 4,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및 재난관리행정 시책평가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 5, 1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중부소방서의 매몰 탐지기 및 서부소방서내시경 탐지기 등 소방장비 구입비 3,328만원 등을 증액한 바 기정예산보다 2억 8,42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59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상예산은 절감 편성하고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220만원이 감소하게 된 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로 사용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80억원보다 370억 6,800만원이 증가한 1,350억 6,8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미 융자분 도로사업 4건 200억원 및 청소사업 90억원과 예비비에 80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긴축편성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4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제1회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채무부담행위사업 변경 현황, 내무위원회 소관별 추경예산안 내역순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우선은 금년도 첫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앙지원 예산이 확정된 것에 따른 보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이와 같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추경을 편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재정에서 할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고심하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반 경상예산 중에서 약 100억원 이상을 절약을 해서 이 부분을 전액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우리 산업 경제 쪽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변고속화도로는 대전의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현금차관을 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조기에 완성하므로써 대전의 교통체계를, 남북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천변고속화도로의 의미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덕구 현도교에서부터 가수원교 간을 잇는 약 28km가 됩니다만, 이 공사 구간에 대해서 2, 3년 내에 완공이 되면 대전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불의 현금차관을 도입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구간중에는 6공구까지가 있습니다만, 6공구에 대해서는 만년교에서부터 가수원교까지 이르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정상적으로 업체에서 공모가 돼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이 되고 나머지 이번에 1억불을 가지고, 890억원의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대전의 그야말로 교통체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90억원의 현금차관을 도입했을 때 대전에 대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의 예산 규모라든가 이것을 볼 때 890억원을 추가시키면 우리 시의 지방채 총액이, 총계 수준이 되겠습니다, 7,400억가량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의 약 46%수준이 됩니다.

때문에 상당 부분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외채 1억불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자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5년 이후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리 약 2% 정도의 값싼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은 양호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채적립금을 얼마씩 적립해 나간다면 이 정도의 상환에는 우리 지방재정의 능력을 봐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한 2.2%라고 본다면 우리가 5년 후에 일시상환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해마다 적립해 나간다면 상환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현금차관으로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890억원에 대한 상환 문제에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감채적립금을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말 지방채 현액은 1,3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발행할 예정액은 해외차관계획 890억원을 포함하여 1,23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말 지방채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을 합치면 약 2,599억원으로써 이 중에서 '97년도 상환액 155억원을 제외하면 2,44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말 지방채 총액 2,444억원은 대부분은 장기저리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연도별상환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에 도입하게 될 1억불은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일본의 사무라이채권을 도입할 계획으로 일본증권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약 2.2%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봐서 적시에 가장 싼 이자에 우리가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수수료라든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비롯해서 약 12종목에 5억 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공무원들의 후생문제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동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해 보자 해서 10%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10% 절약하므로써 공무원들이 다소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시정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끼면서 모두가 다 동참해 나갈 때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금 말씀하신 천변 고속화도로 공사 구간 중에서, 소위 6공구입니다.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간 앞으로 서남부 생활권이 개발되고 또 관저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수요가 폭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간, 천변 고속화도로를 착공하자는 것이 우리 시 의지입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민자유치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몇 개 업체와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실패했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 방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0년 뒤에 채무부담 행위로서 공사를 시행하고 갚아주는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10년 후에 공사를 받고 그 기간 중에는 유료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 통행료를 받아서 관리비용과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3개 업체가 응찰이 돼서 27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27일 이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응찰을 확정하고 금년도 11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추경예산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징수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면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지방세를 세원으로 잡기 위해서는 대개 상반기까지를 징수율 추계 해 가지고 제2회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세 수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방세 예산액은 4,2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약 5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1,027억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96년도를 대비해 보면 약 3.1%를 증가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종합 분석해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위원님께서 관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상적 세외 수입 증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2.25%에 해당하고 반면에 임시적 세외 수입은 42.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상적 세외 수입은 재산 수입, 임대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또 사업장 수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것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2.25%인 반면에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할 때 생기는 수입 또 순 세계 잉여금 또 기금수입, 부담금 수입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세수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 수입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좀더 많은 증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원 발굴의 폭도 넓히고 징수하는 질도 더 훈련을 시켜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가능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경상적 세외 수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증명 수수료 요율이 아직 과거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조정을 위해서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준 데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약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돼야 됩니다만,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일날 상정이 돼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원칙적으로는 각종 지방재정과 관련된 조례는 사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동안의 관행상 보면 같은 회기 중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 계상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서 그 동안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대부분이 입찰잔액이 합쳐진 금액인데 표기가 좀 오인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둔곡∼봉산 간 확·포장사업만 아니고 이를 비롯해서 29건의 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다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 끝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97년도 1월 유성구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허가량이 19만 루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금년도 공채발행 계획에 의해서 245억원을 7월 1일부터 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만, 이번에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 추경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분을 반영을 했고, 특히 절감된 예산을 중소기업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약 17%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팽창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감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 부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지역경제의 부양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890억원의 지방채 채무가 느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자가 저렴한 가격이고 또 우리 시에 아주 절실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방채무는 생산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에 도입을 하게되면 5년 후에 일시상환금으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상환하면 상당히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해마다 감채 적립금으로써 적립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천변고속화도로에 890억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4공구 쪽,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공단 건너편에 있는 것 그 도로 원촌교 주변 쪽에 집중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설되게 되면은 현재 방침으로는 유료도로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용역업체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 10년 정도면은 건설비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참여 업체에서 어떠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온 안은 약 10년 정도면은 건설비가 빠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우선 내년도 국고보조는 지난달말까지 1차적인 중앙정부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약 3,300억 가량을 중앙에 각 부서에 신청이 돼 있고 이달중에 각 부처에서 심사가 끝나면은 이달말까지 재경원에 신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우선 지역국회의원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동안의 국고보조 요청 내역을 가지고 각 국회의원님들을 제가 직접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협조요청 사항과 대전의 향후 중점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도 제가 재경원에 직접 가서 이 지역 출신들 간부들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도 서울사무소가 지난 2월달에 개소가 돼서 서울사무소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크게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비라든지 학원에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또 외국어 학원 위탁교육비, 교육업무편람 제작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번 국가의 절감 차원에 의해서 10%씩 이렇게 죽 삭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 삭감한 것은 우리 여비 관계도 전부 10%씩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여비에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이것을 좀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공무원들한테 많은 격려와 성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우리는 돈 만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한테 꼼짝 못하고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실수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취미클럽 지원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다가 세울 수 없는데 그걸 잘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다가 그걸 삭감시켜 가지고 그쪽에다 넣었기 때문에 취미클럽 지원액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본예산 때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결국은 과목을 정정한 거기 때문에…….

○內務局長 金賢圭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취미클럽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9페이지에 나타났듯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잘못 편성돼서 과목을 정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미클럽 경비 자체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과목을 정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5억 3,000만원이 각종 비용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차관 금액의 약 0.6%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증권회사 수수료가 발행액의 0.4%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3억 5,600만원,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일본 측하고, 일본에 했을 경우입니다. 우리 나라 측 양쪽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본 측의 경우에는 5,200만원, 우리는 1,8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조인식 비용이라든가 기타 경비에 800만원, 그 다음에 일본계 은행의 수수료 6,100만원, 그 다음에 증권 인쇄비용 3,500만원 도합해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우리가 2.2%를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시중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약 10% 정도만 치더라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5년을 하더라도 우리국내 은행은 약 10%수준이 됩니다, 꿔오는 금액이요.

그렇게 되면 한 7∼8% 이상 차이가 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중에서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권회사 수수료 같은 것은 들지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비용은 국내에서 차입한다 하면은 은행에서 바로 차입할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안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예산은 중앙일보사하고 외국계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관이 돼서 이미 사실은 종료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확보를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반 경상경비기 때문에, 저희 큰 사업비 같으면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더군다나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가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연구개발정보센터하고 우리 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은 우리 시가 3억을 부담하고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3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소기업지원정보센터는 정통부 산하에 한국정보문화센터 응모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억 정도를 부담해서 7대 3의 비율로 공동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정보시스템의 경우에 총 6억원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각 예산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원가산정 수수료 400만원, 통신위성 사용료 400만원, 그 다음에 기술 및 평가수당이 21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5억 9,000 이렇게 돼 있고요.

중소기업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7억 1,500이 드는데 이중에서 400만원이 원가산정 수수료, 그 다음에 기술 및 평가수당이 210만원, 업무개발비가 7억 9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각 예산에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집행됐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매각공고를 내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50개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매각할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나 경기가 하강됐고 또 한보사태 관련해서 다시 매각공고를 낼려고 해도 팔릴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의 일 다시 공고를 내기 이전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토지와 건물을 안사는 것은 그마만한 이익이 있다고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사는 건데, 그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한 3,700평되는 땅에다가 어떤 건물과 어떤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은 회사로서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좀 생각을 해 가지고 20개 업체를 대기업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40억이 삭감된 이유는 '96년 동절기에 2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천변 고속화도로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40억이 삭감된 것은 다음 제2회 추경에 다시 세워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지금 청사를 매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곤란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물변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를 사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된다 해서 호감을 얻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파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만의 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서도 안된다고 하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물변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10%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당초 기준을 그대로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이유는 우선 다기능 사무기기는 용도에 따라서 옵션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0만원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해보고, 당초에 서있는 거 그렇게 집행을 해보고요,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앞으로 새로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동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은 당초예산 기준을 그대로 맞춰서 해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조달가격 그 자체로는 7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추가될 수가 있지요, 옵션비용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그런 의지로써 해보고, 우선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려면 6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 요인에 대비해서 당초 기준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소장이 5급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급이 있습니다마는 7급이 지금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한 사람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당초 예산은 4급이 1명, 6급이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금액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2단계 조직 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재 인력으로써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강 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강 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뒀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앞으로 1∼2개월 되면 다시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된 걸 갖고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이번에도 바꾸고 또 다음에 바꾸고 한다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도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63만원은 우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210만원이 서울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에 새로운 수요를 감안해서 새로 책정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여비라든가 활동비 그런 소요가 많은 부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이 금액 가지고 해보고요, 금년에 이거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감안해서 추후에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도 지금 서울사무소가 현재 지방행정회관에 다른 시·도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길 가보면은 전용면적이 약 12평 정도로 매우 협소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그 앞에 짓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은 여기에 다시 사무실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꾸미기 위한 내부수선 공사의 비용이 새롭게 반영이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모사전송기 사용료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관서당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모사전송기에 그러니까 대전과 서울에 연락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경비에 쓸 경우에는 관서당경비의 부족사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별도 항목을 설정해서 200만원 별도로 설정하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4,000만원이요, 4,000만원 2,000만원.

○內務局長 金賢圭 예, 시장님께서 지역방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매년 방위협의회가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시에는 17개 군부대가 있고 또 17개 경찰관서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통합방위지방회의라든지 중추절, 연말 군경위문활동 또 대전함 격려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해볼 적에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관선시대 때보다도 상당히 씀씀이가 좀더 커지고 그러는데 최대로 절약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장의 지위와 위치를 좀 생각해 주셔서 이 관계를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든든한 면도 있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감사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시장님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대전사랑운동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대전을 빛낸 사람들 7명을 선정해 가지고 50만원씩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문화상 같은 경우는 500만원 주고있고 또 모범주부상, 환경대상 각각 100만원씩하고 있는데 대전을 빛낸 사람들한테 50만원씩 줘서는 너무 적지 않겠는가 이런 일반 여론도 있고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우리 시문화상은 언론·체육·학술·교육 등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동안에 많은 업적이 있고 이런 경우에서 주로 보면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타는데 대전을 빛낸 사람들 작년에 7명의 면모를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공무원까지 껴서 8명이 있는데, 외국에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든지 이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대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문화상하고는 성격도 좀 다르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여하튼 대전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느 시장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익히 널리 알려서 대전을 하나의 일체화시키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자치단체장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일곱 명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작년 경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모범 공무원을 한 명 선정을 했었고요, 또 전통문화를 발굴하신 분, 예컨대 대덕구에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 고석근 씨를 했었고 또 사회봉사 분야에 자원봉사활동을 뚜렷하게 했던 김영일이라는 부녀회장도 했었고, 국내외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학생들, 여고등학생들·중학교 또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미리미리 생각했더라면 당초 예산에 의당 포함됐어야 될텐데 그때에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다가 그 후에 대전사랑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 예컨대 아동이라든지 청자님들이 부를 이런 창작곡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뒤늦게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는 음악인들이라든지 또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11월경에는 우수 창작 이런 발표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작을 뽑아 가지고 11월달, 12월달에 각종 테잎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노력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이 대전·충남재향군인회에 6·25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대전·충남재향군인회는 그것이 지금 분할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대전·충남재향군인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구지회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지적하신 대로 좀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3월달에 시민생활심의관실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대전사랑 담당하던 계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시설비만 계상이 되었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대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홍보관 현판 시설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 보다보니까 전기 조명이라든지 철 구조물, 후렉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설계비 209만원을…….

○內務局長 金賢圭 관계 건축법에 의해서 외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최소한 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감사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99년도 4월달에 입주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이 청사가 팔려서 충분히 자금을 그 쪽으로 좀 빼야 될텐데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빨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00여 억원 받고서 파는 것이 제일 1안일 테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릴 수 없고 최종 안될 경우에는 대물변제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대전시 신청사 짓는데 물의가 없도록 기획관리실하고 상의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 걱정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중앙지에다 다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두 번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또 시정의 현장 주요 건물 이런 데를 순방해 가면서 견학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대개 점심 때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식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위원님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시정설명회가 각 실·국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설명회는 우리 시의 현안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각계를 초청해서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시정설명회는 주로 대 주민 관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정설명회가 주류를 이루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중앙과 관련된 중앙 출향인사들 그리고 3청사 입주와 관련된 각급 중앙청의 청장이나 그 직원들, 이와 같이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 위주로 시정설명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기능상 차별을 두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우리가 한국의 본래 전통적인 것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 과거의 한복 또 기타의 고전적인 것을 많이 저희들이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가 돼서 이 계기로 인해서 민원봉사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9명의 직원에게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한복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1세기위원회는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30명이 한도로 돼 있고 2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위촉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최소 범위내에서 구성을 하고자 하고 특히 또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약 70%, 80%밖에 참석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번 하는데 한 20인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증액을 시킨 것은 우리시정이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외부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홍보기능이 미약하다 보니까 다소 왜곡되거나 잘못 전해지거나 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부터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팸플릿이라든가 각종 책자라든가 이것을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분을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6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관련 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일정한 액을 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출연을 하고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해마다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냈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받아서 그것을 대행해서 연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도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써 해마다 일정액 이상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구비도 합해야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겠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감리비는 당초 본 예산에 전액 확보가 되지 못한 것도 있고, 감리비 인건비라는 것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분하고 지난번에 모자랐던 분하고 모두 합쳐 가지고 감리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감리비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관계가 없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관계가 없죠.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소요되는 감리비가 7억 1,783만원이었었는데 전액 확보되지 못하고 6억 5,000만원만 확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액하고 또 인건비 상승분 하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