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때에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업체의 장단점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기간은 10년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금 관계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했을 때에…….

○延奎天 委員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기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대전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이 취약해 가지고 많은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혹시 우리 시 소유를 매각하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의 전체적인 침체로 인해서 잘 매각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해서 찬성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는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사 또 도시철도 건설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물론, 목적은 좋은데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되시는지?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만 3,974평, 부지매입대금이 578억 이렇게 봤을 때 평당가가 170만원이 되면 맞지요,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이러한 엄청난 부지를 취득하면서 과연 노은지구가 지금 발전도 안됐는데 이렇게 170만원씩 주게 된 동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항을 끝내고 2항은 질의하는 하는 거에요.」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진행 안 하는 겁니까?

(「1항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1항 먼저 해요?

그러면 이따가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현 조례를 먼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23조 2항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지금 현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용요율 적용에 의해서 전자 것을 주로 적용했는지 또는 후자를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한 사용료를 공시지가로 변경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시지가로 변경시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인 전자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굳이 개정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세금은 거의 대부분 농지소득 금액의 1000 분의 50으로 납부를 하라고 발부를 한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굳이 토지 과세시가를 또는 공시지가의 표준액 1000분의 8의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다 삭제해 버리고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면?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바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징수를 해왔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고칠 필요도 없이 그대로만 해 나가도 되는 것이고 또한 고친다고 하면 뒤의 부분은 삭제해 버리면 간단할 텐데 이중으로 왜 혼란을 야기시키느냐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논밭을 옆에 나란히 갖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내는 세금보다 B라는 사람이 월등한 차이가 진다고 그러면 불만의 소리는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통일성을 기한다,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로 통일성을 기한다고 그러면 불만의 소리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행여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법이 되지 않도록, 세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유념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宋完燮 委員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미 용역설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宋完燮 委員 그런데 국가 공기업으로서 어디까지나 좀 저렴한 토지를 국민 또는 국가단체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지 3만 3,974평의 매입대금이 578억이다 이렇게 보면 약 평균 17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큰 대지를 매입할 때 우리 시에서 로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金成九 실무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생산기반 확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도로 포장도 다 해서 우리 시에다가 알속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도로면적은 제하고?

○宋完燮 委員 그러면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안했지요?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전이 물론 받는 분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 개중에 계시겠지만 대전이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발전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신일동 제4공단의 경우는 본인들한테 주는 게 평당 30만원에서 33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시에서 약 400억 보조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분양가가 49만 5,000원씩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한 것이 어째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보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무언가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이건 좋아요, 589억을 없애도 일시에 끝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은지구에다가 우리는 축구장도 건설할 것이고 또 구획정리를 해서 앞으로 매각도 해야 될 것이고 할 때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마치 대전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오늘 통과가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4공단의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더군다나 국가공기업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자기네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宋完燮 委員 공공시설 면적이 물론 차이가 있지요, 30%짜리도 있을 것이고 20%짜리도 있겠습니다만 4공단도 역시 공공시설 면적을 다 제하고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더좀자료를 충분하게 구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가 하는 것이지, 농수산물시장 꼭 노은지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이기 때문에 땅값이 헐해야 되는 거에요, 어째 크다고 해서 더 비쌉니까?

안 팔리는 땅을 파는 거에요, 우리한테.

○金學元 委員 가격조정은 어디서 해요?

○委員長 金成九 지금 토개공에서 가격을 매긴 것이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예정가입니까?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아까 평당 120만원에서 기반시설을 저거 했기 때문에 50만원을 인상했고 170만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대전뿐 아니고 토지가가 매매도 안되고 사실상 하락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크고 범위가 넓을 것 같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조성도 안돼 가지고서 170만원이라는 평당 가격을 이름을 짓는다는 데는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격도 어느 누구랑 협상해서 된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17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예정가격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다는 그 뜻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170만원일 것 같으면 상당히 높은 시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을 지방자치에다가, 내무국장님, 이익금 얼마를 내놓게 돼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무슨 개발을 했을 경우 그 이익금의 몇 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놓게 돼 있죠, 환수하게 돼 있죠?

○委員長 金成九 비근한 예로 둔산 신도시 개발할 때도 현찰로는 안내놨어도 문예공원이라든가 이런 토지로다가 시에다 내놓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委員長 金成九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고보조만 있습니까, 건축비도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포함해서 30%입니까?

○金學元 委員 포함해서 30%인데, 이 중에서 주요시설 중에 상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될 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입니까?

경매장은 다…….

○金學元 委員 아니,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주요시설이 어떤 것 어떤 것이냐고?

판매시설이나 경매장 시설 전체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야됩니까?

○金學元 委員 전체에 대해서 지금 승인이 다 난 것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 부분까지 이 노은지구에 이런 식으로 경매장과 판매시설 기타 시설을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승인을 맡은 사항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 하겠네요, 이거?

○金學元 委員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경매장 시설중에 당초 계획에는 수산물시장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경매장은 당초 계획에서 승인과정에서 누락이 됐죠, 빠졌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수산물 경매장이 빠지므로 인해서 당초 부지면적에 대해서 가감할 필요가 없나요?

○金學元 委員 건축면적만 당초 계획에서 줄였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가 30%가 있고 또 중앙정부의.

○金學元 委員 국고보조 30%가 있고 농한기금이 또 40%가 포함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없고 단지 토지공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단가를 최소한 낮추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지금?

○金學元 委員 추정액이고 결정된 금액은 아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협상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확정적인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예상은 어떻게 …….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토지공사에서는 더이상 낮출 수는 없다 하는 가격이다?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현재 오정동에 있는 현 공판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金榮權 委員 이번 노은지구가 3만 3,000평정도 되면 약 1만 한 1,500평 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金榮權 委員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현 3만 3,000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지면적?

○金榮權 委員 10년을 보셨다 이 말씀이죠?

○金榮權 委員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정동 지금 현 공판장을 가보면 관리소 시설이라든지 주차 시설, 잡상인들 해 가지고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 노은지구 농수산물시장을 앞으로 다 된다면 자체 운영할 계획인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는 아직 생각 안해 보셨어요, 앞으로 운영?

○金榮權 委員 하여튼 오정동 도매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해서 쓰레기, 오물, 잡상 참 개판 1분 전이지요.

그래서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점도 잘 생각하셔서 아마 자체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선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보면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1차 분으로 36억, 국비 20억 포함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한말씀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본 위원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림부의 국고지원계획에 따라 국비와 농한기금이 계상됐는데 택지개발승인과 미보상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재 사항이 늦어져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榮權 委員 앞서 송위원님이나 연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싼 땅도 아닌데 규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꼭 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계획이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金榮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개발할 때 가격을 조성원가 내지 모든 들어가는 비용 해서 거기에 알파 해서 분양가가 될 것 아닙니까?

시와 접촉이 없습니까, 그 조절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내려와서 무슨 개발을 할 때 가격 단가, 평당,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을 우리 시하고는 안합니까?

○委員長 金成九 그 조율이 있죠?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둔산에 택지개발을 할 때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죠, 둔산 신시가지 개발할 때?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그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왜 그것을 묻냐 하면 보통 흔히들 얘기할 때 토개공에서 거기도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땅 장사를.

그러면 토개공이라는 데서 하면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토개공이 아니고 시민에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토개공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농수산물시장을 건립하는데 택지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나중에 택지의 수용원가가, 예정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든 공사가 다른 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듯이 혹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중에 택지개발이 됐을 때 예정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미리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격 문제 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택지를 개발했을 때 최저가로 땅을 사야지 그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높은 고가를 주고 땅을 산다고 그러면 그 중간 이익을 다른 어느 한 업체가, 지적을 한다면 토지개발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국영기업체에서 이익만 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회사 문 닫든지.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참고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이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김용연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만 다뤄주시되,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 하면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미리 그렇게 몇 군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데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상대가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제가 추후 협의를 해보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宋完燮 委員 아까 과장님 답변이 30% 보조하고 같이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0% 보조, 이거 주나마나에요.

사실상 노은지구가 지금 미개발 상태에서 50, 60만원이면 이거 용도지역 다 빼놓고도 됩니다.

이것은 폭리를 해도 한국토지개발공사한테 뭣인가 우리가 경종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노은지구 개발에 따른 것은 우리가 토개공하고 지하철부담금이라든지 제반 토개공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농정과에서 이 부지매입을 할 때의 예상단가보다는 상당한 부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장께서 답변이 상당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들이 땅 값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느냐하면 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땅 값이 올라가게 된 요인은 무엇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있다든지, 또 작년도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98억7,000만원이 국비 29억 포함해서 예산 계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고이월 돼 있어요?

○金光熙 委員 사고이월 돼 있죠!

그러면 '96년도 예산 중에서도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이 사고이월 됐고 '9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국비 66억 포함해서 132억이고 시설비 36억,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또 부지매입비 24억이 계상이 됐으면 이렇게 의회에다가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조정 내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관부서로서 어떠한 부분이 애로가 있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지가상승이 돼 가지고 땅 값이 올라가면 농림부하고도 농한기금이나 국비보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것을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현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값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작년도 예산을 100억 가까운 돈을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또 올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고 추경까지 세웠던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하게 납득이 되게끔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저희 위원회가 정회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아니면 간담회 장소로 와서 얘기를 하든지, 뭔가 충분히 납득이 돼야 심도있는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는 원점을 맴도는 질의와 답변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委員長 金成九 과장님, 그 준비를 더 하셔야 겠죠?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에 앞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보조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내용을 떠나서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다목적 헬기를 하반기에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비 25억은 받아놓은 상태지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럼 50 대 50이니까 시비 25억에 대해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럼 당장 하반기에 헬기를 구입하면 조종사등 운용인력이 16명이나 필요할텐데 그럼 바로 운용인력도 확보를 해야겠네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5억의 국비 지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25억을 투자해 헬기를 구입하고 또 헬기를 운용하기 위해 운용인력 16명이 증원돼야 하고 각종 운영경비만 해도 연간 헬기 한 대를 운용하는 데 얼마 정도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연간 6억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운영경비까지 합치면 한 10억 가까이 되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도나 아니면 사단에서 헬기를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나 아니면 용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모색을 안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용역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이 났을 경우 헬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요.

○李相泰 委員 그걸 연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경우에만 용역을 쓸 수 있는 방법이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헬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인력을 16명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金學元 委員 내무부의 정원 승인이 났나요?

○金學元 委員 지금 승인 요청은 한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헬기가 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이 바로 안나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단은 운용을 32사단항공대에 시설을 임차 사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향후는 사무실 및 격납고 등을 마련하고 소방항공대 청사 마련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32사단 항공대에 사용에 관한 협약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관계는 지금 체결이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 얘기는 아까도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정원 승인과 32사단에 협약서 체결이 완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거에요.

○金學元 委員 그럼 구두상으로는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다?

○金學元 委員 헬기가 도착되기 전에는 협약이 완료될 것이다?

○金學元 委員 구두상으로는 지금 언약이 된 상태고요?

○金學元 委員 국방이나 내무행정이나 다같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될 리야 없겠지만 그 부분에도 내무부에 정원 승인 관계나 협약관계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또 집행부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물론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중에 가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고 또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 내용적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출석이 돼서 충분한 보충설명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정회석상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좀 참고가 되는 부서의 그런 관계관이 출석을 해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헬기 격납고를 32사단에다 두기로 구두약속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구두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소방본부 이전계획이 서 있었지요?

○金龍淵 委員 그래서 부지까지 매입이 돼 있었지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것을 "서구청과 구두약속이 돼서 충분히 진행이 될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지요?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서구청과의 구두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 안되고 있는 거지요, 그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땅만 사놓고 지금 빈땅 놀리고 있는 거고, 또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소방본부 부지문제와 서구청에서 그 부지를 전부 다 서구청이라고 한다고해서 10여 년 전 것을 가지고 구청과 시청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헬기는 만일에 사놓고 32사단에서 격납고 사용 못하게 한다면 비맞아가면서 그냥 밖에다 세워놓을 겁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만일의 경우를 가상해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약속을 하지 말고 서면약속을 받아놓으시라는 얘깁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그걸 서면약속을 받아놔야 나중에 증거로라도 제시하지, 구두약속은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를 위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동체 구입하는 데만 지금 약 50억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를 다 또 부착을 해야 되지요?

○金光熙 委員 예, 그거와 그 다음에 헬기가 들어오면은 격납고도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헬기를 조작할 수 있는 운영요원도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소방헬기를 50억에 동체를 구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소요 경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항시 얘기하지마는 열악한 우리 시 재정속에서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그렇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이냐, 현재까지 물론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방헬기를 소유할만한 그러한 큰 화재도 없었고 또 우리 대전시내에는 아까 본부장께서 충남과 대전이 공동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격납고라든가 이런 제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수적으로 우리가 동체만을 구입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격납고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이 성숙된 뒤에 헬기를 구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바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소방본부 자체도 그 많은 당 위원회에서 숱한 우여곡절속에 또 심지어는 분명히 소방본부장이나 관계관들한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책임소재까지 물어가면서 소방본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서구청에서 구청사도 둔산에 새로 짓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러면은 그쪽도 마찬가지지요.

신청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청사를 매각하겠다 하는데 지금 소위 우리 소방본부하고 서부소방서하고 깔고 앉아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팔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뭔가 되고서 돼야지, 지금 마치 집도 마련도 안하고 가구부터 사겠다고 하는 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말이지요 물론 국비 25억이라고 하는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마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 충남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월평동 공원지역에 산불이 났었지요?

그때는 헬기가 떴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는 그런 대형 재난이 없었다고는 보지마는 그러면 현재까지의 협조체제는 예를 들면은 헬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조를 받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격납고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반 그런 사전에 준비가 없이 우선 동체만 사다가 32사단에다가 좀 뒀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의 순서를 바꿔서 제반여건을, 그렇잖아요?

가구 들여 놓을려면 터도 닦고 집도 짓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 무려 50억에다가 그 다음에 부수장비를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또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다가 그 많은 재산을 맡겨놨다가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동체 사는 것만 50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건 남이 공짜로 주는 것 아니고, 그건 남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 돈이에요 똑같이.

○金光熙 委員 그러면 50억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를 설치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운영요원이라든지 격납고 설치를 할려면 격납고도 또 부지매입도 해야 될 것이고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상당한 부분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본부장께서는 꼭 우리가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격납고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부대에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현재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논산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보다 더 긴밀하게 육군항공대하고 협조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李相泰 委員 격납고 부지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1,000평 격납고 부지를 선정하는데도 우리 광역시에 선정할 장소가 별반 없을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보면은 뺑 돌아가면서 사면이 다 지금 현재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대전 분지형으로 돼있어서 산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한 헬기의 중요성은 대개 다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대전이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특히 또 도시철도를 전구간을 하다보면은 교통체증이 더 무지막지하게 심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초기진압하기 위해서 도착하는데 소방대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교통체증에 의해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헬기를 구입하면은 아파트 고층건물이랄지 또 도시지역에서 대형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도 초기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조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건축물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맞지요?

○宋完燮 委員 그런데 이게 내무위원이 된 지 얼마 안돼서 묻는데 승인 얻은 사항입니까, 앞으로 제출을 할 겁니까?

○宋完燮 委員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맞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런데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현재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제가 내무위원이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을 것인지?

○宋完燮 委員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맞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승인사항이지요?

○宋完燮 委員 그래서 아직 승인은 안 얻은 거지요?

○宋完燮 委員 그럼 언제쯤 승인을 얻게 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계약을 체결 단계에 승인을 얻는 거에요?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내무국장님께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행정능력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경제부처 공무원 5∼6명을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자치단체에 배치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서 21일 대통령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부처 공무원의 지방 파견 근무가 정부가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유휴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그 경비의 일부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정도의 파견근무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 5∼6명이 만일 우리 대전시에 파견을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그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경비 부담을 한다니까, 이에 대한 것을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입장을 중앙에다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그냥 내려보내면 받아들여야 되느냐?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요, 소위 경제부처에서도 능력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있을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별 능력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은 무슨 핑계가 있으면 내보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유휴인력,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을 지방에 내보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는 사람도 나는 밀려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애정을 안갖게 되고 화가 난 상태고 신경질 난 상태에서 오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경비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의제를 벗어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