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2억 6,9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본예산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확정 조정된 양여금의 교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부담수입 204억 7,547만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5억 9,113만원 감소,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 16억 1,496억 감액되는 등 182억 6,938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재원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제3청사 이전에 따른 학교 수용 대비 학생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상수도 보급시설 확충, 경상적 경비 절감, 대전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설립 투자비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은 사회 전반에 내재된 교육의 문제점등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월평초등학교 신설단가 인상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동안 심사숙고하신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학원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6월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