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과외열풍, 입시제도, 청소년문제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싯점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초등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에 치중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 질의 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세입예산의 83.9%가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예산에 대한 특수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부담이 83.9%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너무 예산이 편중돼 있어서 지방자치 본래의 뜻도 어긋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확보 노력에 더 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위한 노력과 증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金學元 委員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은 본예산 세울 때 학생들의 수업료를 9% 인상하는 거로 세웠다가 5%만 잡아 가지고서 세입이 감소가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부형들의 부담이 줄어서 대환영할 일입니다만 혹시 재정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차액의 4%에…….

○金學元 委員 교육부에서 차액 4%에 관한 거는 '98년도 예산에서 확보해 주는 거로…….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어제 교육청에서 안내와 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들이 대전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설립 부지 예정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안내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강원도 고성군에 동해분원으로 설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까지 마쳤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동해분원에 대한 토지소유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완전히 인수가 된 상태입니까?

○金學元 委員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완전히 우리 시교육청재산이고 또 서해분원은 신규재산 취득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동해분원의 예산은 아무튼 교육청 예산의 사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열악한 재정의,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전의 2세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봤을 때는 당장 눈앞의 계획을 봤을 때는 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재산증식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투기 했다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은 그 서해분원을 부지인 그 태안에 있는 부지는 지금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 등기부등본 확인 하셨어요?

○金學元 委員 그거 갖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동해분원의 부지 등기부등본 사본하고 서해분원 등기부등본 사본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군유재산이면은 태안군의회에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태안군에서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태안군의회에서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계획관리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 그 집행부에 의견만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군청 집행부에서 매각에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이걸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것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태안군 의회와 내부적으로 교류가 있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그점에 대해서도 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항상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견제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예산을 구입 예산이 그 확정이 되면은 뭐 그 부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지요?

○金學元 委員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그 태안군에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 것만 알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 김학원위원께서 상세히 질문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 8,290평의 땅을 사놓고 여기에 또 2만 9,000평을 용지매수를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는데 하필 태안군에 거기만 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해보니까 태안군이 제일 좋더라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그럼 태안하고 서천하고 보령하고 세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서 태안이 제일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金永福 委員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강원도 고성것은 등기를 떼 놓고 용역비를 다 주어 가지고 지금 장기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재산이 증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태안군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와의 관계만 해 가지고 혹시 땅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인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교육청 혼자 짝사랑 하다가 말 수 있는 요지는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이것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투기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동해분원을 꼭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왜 취소 됐느냐?

어째서 그것이 백지화 되고 서해분원을 또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그 동기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동해분원을 예산 세우고 모든 것 다 했던 것을 취소하고 서해분원을 설립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해분원 문제는 미리 은밀하게 모든 것이 추진돼서 장소가 확정된 후 교육위원회나 시 위원회나 모든 분들에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올리는 태안군에 대해서 밀려가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은밀하게 추진돼야 될것이 너무 포장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소가 좋다 인정하더라도 태안군 측에서는 돈을 더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점을 잘 밝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요.

그럼 두 가지를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동해분원 취소 이유,

시민이 납득하도록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源玉 그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니 국장이 답변해야 된다, 국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부교육감, 아니면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부동산투기 한다는 냄새가 짙게 나요.

동해분원 취소 이유가 나와야 오늘 이 서해분원 문제가 처리 되니까 답변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 그 재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여러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그런데 왜, 재무과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국장한테 지금 미루어요.

그러면 국장이 답변 못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부교육감이 답변 못하면 교육감이 나와서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金光雨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이 재무과장은 토지매입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알면서도 국장한테 미루는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 이거지, 그 몰라서 못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과장께서 실제로 몰라서 국장에게 미루느냐 이 말씀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야 할 수없지.

○金光雨 委員 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소관 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옹졸해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3대의회가 또 돼서 서해분원 3시간 반 걸려서 어려우니 1시간 거리를 다시해 보아라, 그러면 그거 사놓고 또 투기하고 딴데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가 아니라 집행부에 확실한 의견을 얘기하세요.

동해분원을 살려고 하는데 그 자체에서 변경이 됐다던지, 또는 위에 승인과정에서 막혔다던지, 이거 또 3대의회 또 돼서 서해분원도 멀다 가까운데다 해라 하면 또 바뀌어야 돼요, 거기도 놓아두고 또, 답변이 맞지 않아요 지금.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우선 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설립으로 38억 6,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면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궁색한 답변이나마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두번째 답변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 있지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려다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요.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지금은 개인땅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자체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 더 유리한 조건에 매각하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 실례로 저희 그 소방본부가 가수원으로 옮기려고 해서 처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냥 그 개인땅이었습니다.

개인땅인데 그 얼마 정도의 가격을 흥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살려고 붙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에요, 왜냐 예산이 섰고 살려고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더달라 해서 바뀐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못사고, 그러면 이것도 군의회에서 지자체를 하니까 우리 자체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꼭 여기 아니면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면으로 볼때 총 98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그중 국비가 약 60%인 58억 9,000만원 지방비가 약 40%인 39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지방비 부담능력은 되는지 이후 추가 사업분은 소요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두번째 질문인 지방비 부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金龍淵 委員 그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특별교부금 갖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비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거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앙에서 60%면 지방에서 40% 부담해야 한다, 이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의 핵심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만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委員長 李源玉 행정과장, 잘 못알아 들으셔서, 그 국고이외에 지방비가 40%가 확보가 되려면 얼마가 됐든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비를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거에요,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방비인 39억 2,7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 대책이냐 이거에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지금 현재 추가사업비 소요예산은 없어요?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하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만 갖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현장에 과연 그만한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우선 순위가 과연 100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사업의 모든면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순위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이해가 가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도 이렇게…….

○金龍淵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와 국장님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조금 이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제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을 때 그 설명서에 보면은 수련기간이 7월 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60일간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는 30일입니다.

왜냐,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5일쯤 시작해서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추워서 못들어가요, 약 한달간 이용하는 것 뿐인데 그것도 방학중에 이용하는 건데 방학기간에 서산과 태안 안면도 사이에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시간 반이지 교통체증이 걸리면 6시간 7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난제가 있으며 당시 방학기간중인데 최소의 인원만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방학기간중에는 파견공무원들이 교사 24명을 파견시키겠다고 했는데 방학기간 중에 교사 파견계획은 교사들이 거기를 나갈 때 어떤 대책을 해 주어야 교사가 나가지, 그럴지 않고서는 안나갈 겁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4명 파견계획은?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교사들에 대해서 그때 거기 나가 있는다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항목이 다시 따로 붙지는 않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기 나가던 것이지 새로운 항목이 붙어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예산에?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본 기회에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 부지결정이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립 예정부지의 지구결정을 하는 데에만도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를 매입하려면은 군의회의 공유재산 처분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설계용역에도 최소한 두세 달은 소요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더 쉽게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면서 할게요.

설립 예정부지 지구결정을 하는 데에도 본 위원의 상식으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짧게 하면은 몇 개월 정도에 할 수 있어요, 대답만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 하면은 질문에 한가지 한 가지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구결정 변경을 하는데 기간은 얼마를 잡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것도 한번 듣자고요.

6개월 걸리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의회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6월말이 지났어요.

그러면 7월달입니다, 7, 8월 삼복더위에는 의회가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자고해서 태안군의회보고 '우리 이것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회 열어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안군의회가 열려 가지고 결정을 본다고 가정해도 9월달에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태안군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돼요,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설계용역도 또 몇 달 걸려요.

그러면 설계용역까지만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빨라도 금년 12월이 다 지나갑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만, 시간 경과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안 돼요.

의회 통과없이 공유재산 변경해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죠.

○金龍淵 委員 안 돼요, 제 의견은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갔을 것이다, 이것이 빨랐을 경우의 얘깁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에 그냥 줄 것입니까?

이것은 거의 대부분 국가 것이니까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거의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번 이해를 해서 해도 좋아요, 지구변경 용역비, 설계용역비, 부지매입지까지는 금년에 지출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신축시설을 12월까지 하는데 12월 안에 11월이나 이렇게 신축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은 필요한 데 꼭 써야 돼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 뻔히 아는 것까지 예산통과를 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잖아요?

이 신축시설비까지 금년에 꼭 계상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투자한다는 것은 좋아요, 투자한다는 것은 좋지만 뻔히 이월될 것을 알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문제있는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도 이렇게 하니까 맞았습니까?

여하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의회가 이번 말에 통과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변경은 몇 월까지 할 것이며, 설계용역은 몇 월에 할 것이며, 부지매입은 몇 월에 할 것이며, 신축시설비는 몇 월에 할 것인가 상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몇 월에는 뭐를 하고 몇 월에는 뭐 할 것인가 상세한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교육청에는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서를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얼마만큼 교육청에서는 이 서해 분원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가가 그 계획서를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주무 국장님, 이 계획서가 없지요?

○委員長 李源玉 점심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계획서 안 나오잖아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연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동안을 이용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서해 분원을 세워야 된다는데 의구심을 표하면서 또한 이 100억을 투자해서 건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에 따른 관리직원이 필요하며 매년 관리비는 그 동안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해 분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가상승을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방침이 서야 될 것입니다, 동해 분원에 대해서는.

더불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비교도 해 보고해서 정확하게 추진해야지 무계획적으로 아니면은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다가는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3대 교육위원회가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상세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서해 분원에 관계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것에 대한 국장님이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세부계획을 세워라, 또 동해분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라, 또 서해 분원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워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또 바뀔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 확정된 어떤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하는 계획서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결특위에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맡았고 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부터 묻는 질의가 교육위원회의 질의라든가 문교사회위원회의 질의에서 혹여 질의가 됐던 내용이더라도, 본 위원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이를 교육여건 개선비 등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분에 보면, 예산서 61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항목에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2,400만원을 증액시켜줘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4,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명은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격려'라고 했는데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교사도 있습니까?

교사라면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교사까지 전부 다 학력증진을 시켜주는 것이 교사의 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4,800만원을 국민학교 1학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까지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어디에다 주는 거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맡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력증진에 노력 안 하네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준다는 얘기는?

○金龍淵 委員 그냥 대답을 간단하게 하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니까 여기다가 격려금조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金龍淵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만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 안하니까 안 준다. 그리고 발상의 자체가 전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노력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촌지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내 아들 잘 봐 달라고, 더 신경 써 달라고 촌지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촌지 주는 것이니까 관계 없고 학부형이 주는 촌지는 문제가 되고.

사도의 길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도의 길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것이 사도의 길이지 금전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길, 사도의 길이 라는 것이 대학교 많이 합격시키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전인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 대학입시를 위해서 고생한다라고 그러면 대학교 합격 많이 시키는 로보트 기계 만들기 시합하는 선생님들 격려를 한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 48개 교라는 것은 인문 고등학교뿐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48개교로써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학교를 방문했을 시 그대로 말만 하고 왔을 때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가 교육감님이 가셔서 더욱 교육에 힘쓰라고 화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 학교별격려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지금 답변이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 격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돈은 현찰을 줘서 선생님들 나누어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각 학교별 단합된 전체 총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선물, 그런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사업명에서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격려, 이 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더불어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48개교에 4,800만원이면 1개교에 약 100만원인가요.

○金龍淵 委員 1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때는 2,400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400을 증액시켜줬어요.

그러면 증액은 여기다 증액시켜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감액 부분을 한 번 보자고요,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을.

205페이지하고 241페이지 수정안 여기를 보면 책걸상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수정안에 보면 책걸상 자연 증가분 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 보면 천동초등학교 한 군데에 감액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요?

2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360만원 감액했는데.

천동초등학교에 1,330만원 감액했고, 자연 증가분 감액을 했는데.

○金龍淵 委員 복수.

○金龍淵 委員 어은하고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삭감 이유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책걸상 자연 증가분은 새로 지은 학교 교실에 필요한 것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새로 지은 교실에는 다른 데서 쓴 헌 책걸상을 갖다 준다는 얘긴데, 잉여분을 쓴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체격과 부조화된다든지 얼마 전 TV방송에 된 것처럼 허리가 휜다든지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실은 새 교실인데 책걸상은 헌 것을 갖다가놓으면 체격에 안 맞고.

○委員長 李源玉 행정과장,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어디 새 학교에 헌 걸상을 옮겨! 나중에 행정감사 때 무슨 답변을 하려고?

왜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나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때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야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할 것 없어요.

○金龍淵 委員 옮긴다, 헌 책상 놓는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지은 교실에 다른 곳에서 쓰던 헌책걸상을 갖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써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다시 계상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源玉 답변 안하셔도 돼요, 됐어요.

국장님이 소신을 얘기하세요.

○金龍淵 委員 소신만, 새 책상, 걸상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냐 틀리냐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것만 답변 하세요.

○金龍淵 委員 그것만 답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헌 책걸상 놓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헌 책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애들은 평균신장이라든가 체격이 훨씬 커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金龍淵 委員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본 위원생각으로는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새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감을 합니까, 안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잘 깎았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허리가 휘고 잘못되는 것이 잘못된 책걸상에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질타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가장 유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학력증진을 위해서 교사 격려하는 데는 추경예산안까지 세워서 증액시켜주고 이 문제의 상반된 것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나도 뒤에 계신 분들도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런 헌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맞는 의자와 책상을 새것으로 사 주는 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교사 격려해 주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예산을 세우는데, 내 자식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내용인데 교육감이 예산 산출을 할 때에는 3억을 했는데 2억을 증액시켜 줘서 5억으로 수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관계로 잘 알고 있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많은 논란 끝에 예산액 15억 9,000만원중 5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슬그머니 다시 5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집행계획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2억을 다시 증액시켜 줄 때의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저, 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 위원장 승인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민학교…….

○委員長 李源玉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우선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은 과장님이 발언할 때에 반드시 승인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감액 내용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감액한 것이 5억 9,000이지 10억을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10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5억 9,000이 감액되었다니까요.

○委員長 李源玉 답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확인을 해 볼께요, 서류도.

○委員長 李源玉 확인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볼테니까.

액수의 차이뿐이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금년에 본예산에 5억 9,000만 섰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으니까 지금 현재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5억 9,000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金龍淵 委員 77%를 집행했다고 하면 약 한.

○金龍淵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이 또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4/4분기 추경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으로 끝납니까, 보통?

○金龍淵 委員 이 부분은 5억이 꼭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은 3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불필요한 데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 집행되었던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갈께요.

페이지 53페이지와 6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입니다. 53페이지에도 나오고 6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민간경상이전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초등장학과의 열린교육연구회 지원비 그 다음에 중동장학과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비, 대전 카운셀러협회 지원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자를 보면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대표는 강신용씨로 현재 대전중학교 교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카운셀러협회 대전광역시지회는 교육연구원 원장이신 천명옥 원장입니다.

대전 열린교육연구회 대표는 봉산초등학교 교장인 정해창씨입니다.

이렇게 임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현직교육공무원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답변이 너무 긴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드릴께요.

교육청에는 장학협의회 지구별, 교과별 또는 유치원 교사회 자율연수협회 등 임의단체가 많은데 예산지원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형평성 문제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어느 단체는 작년에 설립된 단체가 있어요. 그럼 예산타먹기 위해서 작년에 겨우 해 먹자마자 얼른 줬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 형평성의문제는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金龍淵 委員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민간경상지원금이라는 것은 시에도 보니까 힘있는 사람이 타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타가고 막말로 얘기하면은 백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백없으면은 못 가지고 가요.

○金龍淵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그러면 짚고 들어가자고요.

대전열린교육연구회는 봉산초등학교 교장이신 정해창 선생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설립 연, 월, 일이 '96년 3월 8일입니다.

만 1년밖에 안되었어요. 이 1년 만에 무슨 일을 해 왔었나 이 근거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 다시 위원들과 하고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죄송합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와 201페이지, 203페이지에 송촌지구 학교설립예산 삭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161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한 페이지에 있으면 찾아 보기가 우리 위원이 참 좋겠는데 페이지 여러 군데로 나누어 있어서 찾느라고 상당히 어렵습디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찾는데.

송촌지구 학교설립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예산서를 보니까 송촌지구의 설립예정이던 고등학교 1개교 송촌고등학교가 되겠지요, 중학교 1개교 매봉중학교, 초등학교 2개교 송촌초등학교, 매봉초등학교 총 4개교에 대한 예산이 192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학교설립 부족분등에 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송촌지구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9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집행시기가 늦추어지는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만약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학교 신설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염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문제는 없겠으나 이와 꼭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작년의 정림초등학교의 경우 부근의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에 필요한 교실을 증축하고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수용한 경우도 있고, 금년에 개교한 대전여자공고는 개교를 해 놓고 학교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실습은 아예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언론에 집중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송촌지구에 대한 예산 삭감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이유는 마땅히 개교를 해야 될 때에 공사가 늦어져서 개교를 하지 못하여 주민들, 학부형들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고자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송촌지구 학교 신설문제는 동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 질의는 이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7쪽을 보니 민사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입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어느 사고로 인한 배상입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학교 내의 안전사고예방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공부를 배우라고 마음놓고 학교에 보낸 자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金龍淵 委員 며칠 전에 방송을 듣다보니까 어린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은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교육비가 낭비되고 사고 당사자의 부모님들에게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모두가 같이 동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나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좀더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으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1억 5,000만원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설령 해결이 될지 몰라도 마음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학부형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 약물반응 검사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약물반응 검사가 무엇무엇 검사하는 거에요, 그럼?

○崔鎭文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830명 조사를 해서 3명이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감기약을 먹었다든지 이 정도.

○崔鎭文 委員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갖다가 습관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본드흡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6,830명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3명의 학생이 약물반응에 문제가 되었다 한다면 그야말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각이 되네요.

○崔鎭文 委員 약물반응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송촌고 지질조사 용역비 1,200만원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委員長 李源玉 예,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게 송촌고등학교 기본설계는 했습니까, 지금.

○崔鎭文 委員 했으면 이거 지질조사도 없이 기본설계가 되었다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지질조사 용역비가 혹시 선집행 되어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기본설계가 지금 되어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갖다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서 기본설계가 가능한가?

○崔鎭文 委員 송촌지구에 이 송촌고등학교 말고도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앞으로 설립이 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 초·중학교 시설에 지질조사 결과를 갖다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신축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준설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표준설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표준설계활용실적이 전무하다는 소리지요?

○崔鎭文 委員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전임 국장님 계실 때 그것을 갖다가 질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설계를 갖다가 다시 재사용할 때에는 약 20%을 금액을 갖다가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崔鎭文 委員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지금?

○崔鎭文 委員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틀림없이 그때 예산을 다룰 때에 그래서 약 4개교인가 5개교에 해 가지고 1억 얼마를 갖다가 감액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서 1억 얼마를 갖다가 이것을 깎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을 못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계속 신축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안하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지질이요?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33쪽을 참조를 해 주세요.

원촌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0억 5,323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235쪽에 원촌초등학교 시설비 22억 215만원이 증액된 사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억 5,32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10억 이상의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崔鎭文 委員 아니, 당초 세웠을 때에 약 24억 정도 세웠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쪽에 토지매입을 할 때에 24억 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24억 계상을 하게 되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22억 215만원이 증액된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이거 제3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년 3월까지 이상없이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내년 3월 입교가 힘듭니까?

○崔鎭文 委員 내년 3월 개교가 힘들게 되면 어떠한 결과과 초래될 것 같아요?

○崔鎭文 委員 정부 3청사 입주관계자 자녀들 수용을 불편없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그러한 무엇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청사 입주가 언제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늦어도 1, 2월달이면 다 입주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1, 2월달에 서울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지요, 이사를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학교를 보내야 되지요?

○金龍淵 委員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는 완공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인하지요.

○金龍淵 委員 이것은 도대체 본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정림초등학교 문제가 생겼지 대전여자공고에서 문제가 생겼지 이번에 또 3청사 입주하면서 원촌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지 계속 연달아 이렇게 교육행정은 문제만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에 예산 안세우고 또 내년으로 미뤘던 송촌지역도 또 그때 가서 완공이 안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학할 시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완공시켜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무사안일주의에서 빚어 냈다고 지적하고 질타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공무원이 당연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건설업자가 잘못이라고 그러면 건설업자가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에요?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다루는 문제니까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어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질의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그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예산관계상 그때 수반이 못되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서부교육청쪽에서는 이 액수만큼 더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던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金龍淵 委員 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안되었다니까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먼젓번에도 이것을 잠깐 여쭈어 본 사실이 있는데 잡수입에 학원행정처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와 실질적으로 과태료 수납한 금액에 대한 그 차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등국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20만원씩 8회분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인 징수부와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금년 1월 7일서부터 4월 17일까지에 과태료징수분이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두 몇 건이에요, 7건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서 물어보는 말을 갖다가 잘 해 보세요.

현재 여기에 행정처분 과태료가 20만원씩 8회로 해서 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7일서부터 4월 7일까지 징수된 과태료를 갖다가 이 추경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횟수도 맞지 않고 금액에서도 벌써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료 이것이 제가 받은 자료인데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委員長 李源玉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최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조그만 부분의 세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자료와 실지여기 나와있는 거와의 차이점을 유발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왜 이런 착오를 내느냐, 이런 제출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도 제출되어야 되고 시의회에도 나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세원확보를 과태료 문제가 7건에 170만원인데 여기에는 왜 8건에 160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러한 착오는 왜 일으키느냐, 누가 왜, 이렇게 경솔하게 하느냐 이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에요, 확인해보세요, 교육장님.

○委員長 李源玉 확인을 끝내고 하세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崔鎭文 委員 추경에서 과태료를 갖다가 예상해서 올렸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委員長 李源玉 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관리국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디 과태료를 예상해요.

○崔鎭文 委員 관리국장님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源玉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지금 답변에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할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과태료가 1월 7일날 2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22일날 20만원 징수됐습니다. 28일날 20만원 징수됐어요. 1월 30일날 50만원 징수가 돼 갖고 1월말 합계가 1,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3월말에 예상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돈인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과태료 들어올 거 예상이 돼요? 더군다나 2월 5일날 20만원.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110만원?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2월 5일날 20만원, 19일날 20만원 해서 2월말까지 누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을 올리는 게 4월 17일 것까지를 올렸어요.

4월 17일날 20만원까지 해서 170만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뭐를 갖다가 과태료를 예상을 하고,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인정하는 게 정상이지, 이게 그냥 변명을 해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자료라는 게 본 위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요구를 해서 장부를 복사해서 받은 자료까지 부인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崔鎭文 委員 사무착오도 사무착오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자체감사도 했을 것이고, 교육위원들 심의가 끝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텐데 이게 산출기초서부터 엉망이고 횟수도 엉망, 금액도 10만원이 누락이 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럼?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이 말이지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옳지, 예상을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崔鎭文 委員 과태료 들어올 거 예상했다는거 말도 아니에요 이건.

○委員長 李源玉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崔鎭文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만원이라는 하찮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더군다나 여러 부분을 거쳐서 심의를 받는 그 자료에 산출기초서부터 엉망이고 금액까지도 누락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 그러면 나중에 10만원 누락된 부분은 이거 다음번에 누락분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지 정상입니다.

현재 여기 보게되면은 6월 5일까지의 과태료징수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된 게 본청에 올라오고,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교육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로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올 동안 이런 게 하나도 지적이 안됐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지금 몇 분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가족까지 온 분이 있고 또는 독신도 있고 그렇지요 선생 중에서는?

○金永福 委員 추경예산서 63쪽을 보시면은 주택임차료를 2,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본예산에도 몇 분 세웠지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세워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작년에 본예산에서 두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국비에서 500만원씩 여덟 분이 국비에 세워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임차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집을 임차해 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세 건의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교육청에서요?

○金永福 委員 교육청에서 얻어 가지고 교육감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金永福 委員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학교장하고 하는 거냐, 교육청하고?

○金永福 委員 학교장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장이 가지고 있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를 준다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그럼 500만원씩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본예산서 579쪽을 보면은 500만원씩 8명을 주택임차료라고 해서 주게 돼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럼 교육청에서 열한 군데를 얻은 거네요?

여덟 개 하고 세 개 하고?

○金永福 委員 맞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여기 작년에 본예산에 추가가 500만원씩 8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덟 건 하고 작년에 두 건이 별도로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만원씩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열한 분, 2억 7,500만원을 지금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게 스물한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金永福 委員 그럼 5억 2,500만원을 계약서 그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거 좀 계약서 사본은 필요없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은 69쪽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속 같으네요, 차량교체 대형버스 45인승이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버스 한 대에 얼만데 어떻게 된 건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예, 그건 알겠는데 버스 한 대에 1억 2,000만원입니까?

○金永福 委員 45인승이요?

○金永福 委員 물론 이거는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1억 2,000만원짜리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건물을 지으면은 준공검사를 필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李源玉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金永福 委員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5년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167쪽에 나온 것은 전부 보수공사, 균열 보수공사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학교 건물 준공되면은 재해복구에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지요?

○金永福 委員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가입을 합니까?

○金永福 委員 준공과 동시에 재해복구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은 거기에서 보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제회에서?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공제회 것은 천재지변이외에는 해당이 없다?

○金永福 委員 거기 167쪽을 보면 교원연수원 준공할 적에 배수정비를 안했던가요?

배수정비시설을요.

○金永福 委員 도서관이라든가 학생 이 균열보수 관계는 라멘조때는 그게 큰 균열이 없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재에 이상이 있는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라멘조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라멘조 같으면은 이게 균열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 불철저로 인해서 그런 라멘조에 균열이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조금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상식 이하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라멘조인데 거기서 벽이 균열이 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金永福 委員 앞으로 과장님께서 라멘조 건물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보수공사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을 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조적에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기둥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마는 조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감독도 좀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177쪽을 보면은,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민사손해배상금 7,500만원이 두 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말이지요, 신설 학교부지 용역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실려나요?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永福 委員 용역료 산출 근거를 어디다 기초를 둡니까?

○金永福 委員 자료로 주시고,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목상지구하고 조폐창 부지하고 평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뭣 때문에 그런지 꼭 150%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시고 하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김광우위원입니다.

'97년도 본예산 관리국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총괄적으로 얘기할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李源玉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光雨 委員 '9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 세우셨지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

○金光雨 委員 예, '97년도 당초예산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97년도 예산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하는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 얘깁니다, 맞지요?

○金光雨 委員 못 알아 듣겠어요 제 말?

○金光雨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源玉 말을 못알아듣고 답변하면 안돼요, 큰일나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에 세운 것은 꼭 필요해서 세웠지 않느냐는 말씀을 질문한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는 건 말씀이에요,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金光雨 委員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삭감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본예산에는 뭐하러 그걸 세우셨어요, 아예 세우지 말지.

○金光雨 委員 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요지는 예산을 세웠는데 상부 지시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꼭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상부 지시라고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할 때 거기 지장이 얼마나 초래가 되느냐 이거에요?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부에서 예산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한테 심의를 뭐하러 받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지.

○金光雨 委員 우리 시청에서 담배소비세는 얼마 삭감됐습니까?

6억 얼마 삭감 안됐어요? 5억인가?

○金光雨 委員 그거 왜 삭감됐어요?

○金光雨 委員 담배 소비가 적어 가지고 현재 그…….

○金光雨 委員 금액이 적어진 거에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배소비세만은 안적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이것도 정부에서 담배소비세도 이만큼 적게 받아라 해 가지고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건 말이에요 삭감보다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은행을 했어요, 1년 동안 예산을 세우다가다쓴 부분이 모자랄 때 저희들 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추경을 세우는 거거든요.

은행하고 교육청하고는 이 추경예산하는 방법이 틀린가 그래서 묻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추경만은 삭감보다도 증액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금년 말고 지난해도 추경할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안됐었지요?

○金光雨 委員 없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서 앞으로 교육청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올 게 아니냐, 그 지장이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올 게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이거 삭감해라 해 가지고 삭감하면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만큼 지장이 오면은 우리 나라가 그만큼 후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이 행정기관하고 교육기관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삭감하란다고 해서 순종을 해 가지고 맹종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 또 문사위원, 마지막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특히 교육 관계는 삭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위에다 한번 질의를 해보셨어요?

안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앞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金光雨 委員 1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사학지원비라고 있지요?

사학지원비, 이게 3,000만원인가요?

맞습니까?

○金光雨 委員 이게 어디다 주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인건비를 주는데 70에서 75%.

○金光雨 委員 머물고 있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25∼30%가 공립학교보다 적다 이 말씀이지요?

○金光雨 委員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업체 부설학교가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게끔 한 것도 이분들이 일조를 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한참 배고팠을때 허리끈을 졸라매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녁에 학교들 다니던 그걸 말하는 거지요, 산업체 부설학교 그거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가정주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되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얘기가 산업체 부설학교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전시내에 있는 일반 사립학교나 거진 비등한데 너무 박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세우신 것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참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네들이 우리 나라를 이만큼 잘살게 하는데 일조를 한 학생들이니까 또 그 선배들이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전에 제가 본예산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 지원했는지,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저는 모르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측이나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위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문제를 다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지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역중심 사회교육관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93페이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회교육을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학생도서관에 중점을 둬서 자모들 독서회 지도하고 이런 것…….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는 다 계속 지도해 주시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라든가.

○朴幸子 委員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대전여고 직업과정반이 폐지가 된 게 있죠?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이 직업과정반이 왜 폐지가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만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의 15페이지를 보면 중식지원 사업비가 있죠, 1,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세입으로?

15페이지 제일 밑에 중식지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돼 있죠?

15페이지입니다.

중식지원 사업이 돼 있는데 그리고 141페이지를 참조로 봐 주세요, 그와 연관시켜서.

141페이지를 보면 거기 또 중식지원 사업이있죠, 공립학교에.

거기도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식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생을 선정한 것이지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2,500원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횟수가 180회라고 돼 있는데 횟수의 기준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1년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폐교학교 폐교재산 관리비가 있죠, 폐고재산 관리비?

300만원씩 2개 교가 돼 있는데, 폐교학교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委員長 李源玉 예, 답변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폐교 학교는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했던 관계로 남은 질의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반복질의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미 지적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미 지적된 것인데 단순한 사례비, 간담회 경비, 기념품 제작비, 위로 위문금품 등,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잘못됐다하는 얘기입니다.

47페이지 교육개혁 우수사례자 발표 격려금, 53페이지 특별연구 교사지원, 61페이지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격려금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야지 보상금으로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시인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요, 잘못 안된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예.

○金龍淵 委員 잘못했던 것은 시인하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예산안 71쪽을 보면 초청 외래강사 여비를 이것도 역시 보상금으로 편성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71페이지에 초청 외래강사 여비.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은.

민간인 여비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이것은 편성지침에 맞고 그 외에 제가 세 가지 지적한 것은 안맞는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시 쪽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인데.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 사실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저 사람은 계속 지적만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석하시고 서운하게 해석하실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라고 해도그것도 국민이 낸 혈세에요, 혈세를 아껴쓰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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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상수도 시설공사에 9,000만원이 섰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

○金龍淵 委員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가 미설치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아홉 개 학교는 가능하고, 그래도 열여덟 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사실 상수도, 요즘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상수도도 못믿어서 안먹고 있어요, 사실은 정수기라든지 어디 가서 약수를 떠다가 먹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가서 보건환경의 좀 불안한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공감을 안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하여간 믿고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사립학교도 공립학교도 있을 텐데 대체로 부족된 것이 사립 쪽입니까, 공립 쪽입니까, 안된 곳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립이죠, 그쪽은 초등학교니까.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이 지금 총 27개 교가 어느어느 학교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쯤 여기다 상수도로 할 것인가 예정이 서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현재 열여덟 개 학교는 앞으로 상수도가 못들어 간다 이 말씀이죠?

○金光雨 委員 아니, 금년에 아홉 개 교가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18개 교는 현재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왜 못 들어갑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산에서 나는 물도 지금 현재 오염됐다고 방송에 못들어 보셨어요?

○金光雨 委員 이 학생들 어떻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金光雨 委員 그럼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학교다 이 말씀이죠?

○金光雨 委員 그러면 산간벽지학교입니까?

○金光雨 委員 이거 심각한 일이네요.

○金光雨 委員 아니, 저희들이 듣는 게 처음 얘기인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상수도 물을 못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지금 장동 같은 데 금년에 한 15억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놓고 있습니다, 호수 몇 집 안돼요.

이 학생들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18개 학교라면?

○金光雨 委員 아니, 초등교육국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18개 학교가 물을 못먹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이 학교 한 학교에 수질검사 한 달에 몇 번씩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우리 시에서 이 학교에 가서 수질검사해도 괜찮습니까?

○金光雨 委員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아니,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들어가야 될 학교까지 28개 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7개 교?

○崔鎭文 委員 27개 교가 현재 지하수를 갖다 음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가 현재 학생들이 지하수를 먹어도 큰 이상이 없게 적정 판정이 다 나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다 이상이 없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이 물이라는 게 밤 사이에도 변합니다.

비가 온다든가, 눈·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이튿날 물이 변해요.

저희들이 등산을 가서 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어도 이게 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보면 이 물도 못먹는다는 판정이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거기다가 옛날 재래식으로 판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은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다 덜 쓰시고 이거 금년내로 전부 해결하세요. 상수도본부하고 상의하더라도.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제가 문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한번 구성하도록 문사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국장님이나 중등국장님은 각 학교실태를 잘 파악해서 학생들이 물이라도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金龍淵 委員 질의 마무리를 지을게요.

○委員長 李源玉 조사를 한번 하도록.

○金龍淵 委員 질의 마무리를 짓고요.

○委員長 李源玉 아까 두 가지 하신다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는 안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다말고 보충질의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委員長 李源玉 예, 그렇게 하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27개 교의 상수도를 만일 놓는다고 한다면 예산은 과연 얼마나 설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상수도를 다 놓을 수 있는지의 예산을 뽑은 것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지.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예산의 액수가 얼마냐고만 있으면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라고 하면 되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얼마가 들면 든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27개 교를 다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드냐는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이거봐요, 과장님.

안된다면 안되는 거로 말이에요,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안됐다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일찌감치 그걸 했어야지?

그리고서 그것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시에다 예산 해 달라고 얘기해 봤어요?

○金龍淵 委員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 주면 돼요.

27개 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 교육청 예산으로는 6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상수도 진입선이 거기까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수돗물 먹고 싶다 지하수 먹고 있으니까 이 학교 못보내겠다." 라고 데모라도 해본다는 생각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등교 거부한다든가? 국민건강이고 자라나는 2세의 보건환경건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겨우 6억도 안세워놓고 서해분원에 100억씩이나 투자합니까?

서해분원 100억 투자하는 돈 갖고 시에다 상수도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한다는 생각은 왜 안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이게 말이에요.

시에다가요 학생들 수돗물 먹기 위해서 진입선 놔주시오 하면 시에서 거부를 안할 겁니다.

그 보다 더 못한 데도 해 줘요, 지금.

학생들이 물 먹겠다는데 진입선 안해줘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소리가 말미에 가서 질타의 소리로 갔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떠한 본 위원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서해분원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학교에 어린이를 내 자녀를 보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서해분원보다는 동해분원이 맞다, 왜 동해분원이 우선이냐, 서해분원은 1년 중에 30일 한달밖에 못쓰지만 동해분원은 365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365일 사용해서 혹 학생들이 안가는 시간에는 교사라든가 교육공무원이 휴가라든가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서해는 그게 안됩니다,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결과는.

더불어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우리가 결산심의, 예산에 대한심의를 결산조정을 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적극 촉구드리는데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학교, 지금 현재 안된 부분은 의원 26명에게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을 못 먹는 학교, 또 지하수를 먹는 학교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초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 별로 내무 두 분, 문교사회 세 분, 산업건설 두 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말고 위원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 구성치 않고 당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결과가 조정되는 대로 의결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