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많으십니다.

김학원의원께서 열 가지 우리 시정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지적을 하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론 분야는 제가 답변을 하고 실무적인 내용은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학원의원은 서남부지역 개발에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킬 의사가 있느냐, 또 토지개발공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남부지역은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대전시 발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둔산지구의 평면개발에서 많은 부작용이 노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제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평면적인 개발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발의 방식도 평면개발이 아닌 현지의 자연조건을 최대한도로 살려가면서 우리 둔산지역의 개발에 뒤쳐졌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이고도 다원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소신이고 또한 그런 방침입니다.

이미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곧 발주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빠르면은 내년하반기부터 개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이 다 그러하듯이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식 광대한 지역을 바둑판처럼 확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우리는 미국이나 국토가 넓은 다른 나라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토의 80%가 산입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도 59%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이제는 서구라파의 작은 나라들 스위스라든지 독일과 같은 나라가 개발하는 그런 국지적인 개발자연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때가되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물론 시입니다. 그러나 직접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국가의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대부분 대도시나 기타 산업단지의 개발을 전담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없이 그 동안 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서남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힘도 빌리겠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탄생을 했고 이제 상당 부분 기술축적도 되어 있고 자본축적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을 양성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큰 개발을 도시공사로 하여금 맡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주 주민에 대해서 대책도 과거에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토대로 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크게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보상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세입자라든지 또 최근에 지어진 불법건물, 무허가 건물 이런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일반 주택과 같이 똑같이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상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조직인사와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경보통제소 이를 통합 운영하고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이용하기 쉬운 전화번호를 통일시켜 운영하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나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삼풍백화점의 사고, 성수대교의 참사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재해 기타 경보통제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입니다.

그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장ㆍ단점이 반반입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질유사한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재해대책과 재난상황실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두 상황실의 통합운영 문제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보통제소는 이것은 전문화된 요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민방위통제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행정과 맥을 같이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발전적으로 통합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구청의 편법인사를 질책하시고 인사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조직의 활기와 사기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공평한 인사입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공만 가지고 인사의 우대를 받고자하는 이런 낡은 폐풍은 우리 행정풍토에서 과감히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행정은 어느 의미에서는 경험을 매우 중요시해야만 되는 특수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연공도 가미해 가면서 성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자기 직무에 책임있게 충직한 공복으로서의 성의있는 일체를 하느냐 하는 것, 이 성과주의가 선진국에서는 인사기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연공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일에 대한 열성과 책임감과 성실성과 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화 시대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 이런 세가지의 요소를 서로 종합평가해서 인사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단지, 일부 구청에서 기관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해도 시장이 감독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부구청장 하나를 빼놓고는 전 구청 직원이 모두가 다 구청장에 의해서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방자치니까 당연히 인사권은 지방자치장에게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전광역시를 놓고 볼 때 모두가 다 6,000여 공무원들이 동에서 근무하든 구청에서 근무하든 시에서 근무하든 모두 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종사하는 공복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구청의 적은 범위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 시라고 하는 넓은 무대에 와서 시정도 배우고 구정도 배우고 동 행정의 경험도 쌓아서 하나의 훈련된 전문인력으로서의 지방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구청마다 구청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횡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순화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유능한 행정인력을 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 이후 교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되지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작금에 와서는 구청장들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교류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구청장들의 인사에 관한 식견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복수직급제 도입문제도 매우 바람직스럽게 평가가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경우는 중앙정부만이 도입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복수직급제가 과연 인사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 운영결과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 순환과 또 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지방 5급 승진제도에 있어서 시험제도와 자체 심사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15개 시ㆍ도 가운데 10개 시는 심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섯 개 시ㆍ도는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기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뒤 오랜 장고 끝에 이 제도를 시험제도로부터 심사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사가 6급이 5급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비우고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고 업무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승진심사제도를 엄격히 도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 대신 임용전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또 임용 후도 초급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시킨다고 보면은 시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극복할 수 있겠다. 또 나이먹은 우리 40대가 훨씬 넘어서 사무관이 됩니다마는 공부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득실을 검토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마는 더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되 현재까지 하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계속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번째로, 공유재산관리가 대단히 엉망이다, 이렇게 질책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취득ㆍ처분이 엄격히 조례나 지방재정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의원께서 지적하신 서부소방서의 건립부지 문제는 오래 전에 '89년도에 직할시가 되면서 아마 사무착오로 일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재산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아울러서 505여단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땅은 국방부로부터 매입할 때에 반드시 시의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조건하에 시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는 시 청사를 둔산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취득한 것은 앞으로 개인이 그 땅을 샀을 경우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첫째번 목적이고 두번째는 장기적으로 대전시의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주민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소를 한군데로 모아서 종합청사를 지으면 시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제2청사를 짓기로 정부에 조건을 제시하고 산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장 거기에다가 제2청사를 지을만한 재정적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짓기까지는 그 좋은 수림 그리고 축구장 또 정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손질을 해서 일반시민의 공원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차량등록소를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 볼까 했는데 예산 판단을 해 보니까 약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서 현 청사의 대물정산 방식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청사를 지을 때 전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계획이 없이 기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후임으로 취임한 저는 발주한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고 또 시의 사정으로 보더라도 시 기구의 절반 이상이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청사는 지어야겠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공사를 계속하고있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땅을 팔아야 나머지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관계 간부들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50개 재벌그룹을 방문하기도 하고 광고도 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원체 덩어리가 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 방침이 그 동안 규제의 대상이었던 10대 재벌들도 업무용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그 동안 금지되었던 조항들이 해제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 번 판촉 활동을 벌여보고 정 매각이 안될 경우는 김학원의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대물정산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우리 김학원의원께서는 중앙로 상가 건설과 관련해서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또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앙 지하상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 목적으로 당시에 건설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첫째로 당시에 민방위시설이 상당히 강조되던 국가의 안보가 불안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 대도시에 지하상가를 권장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전역전에서 목척교까지, 2차로 목척교에서부터 도청앞까지 현재 지하상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두번째 목적은 지상교통을 지하로 분산시키는 데도 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언젠가는 대전도 지하철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하철에 주된 노선은 역시 대전 발전의 중심 축이었던 역전에서부터 도청지하를 관통하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예견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당시 보통시의 재정으로써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 또 하나는 지금 6차선입니다만 양쪽에 5층 이상들의 고층화된 건물들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현상 때문에 아마 부산시처럼 15년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신기술이 계속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개착식 공법이 아닌 굴착식으로 능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하철 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지하상가가 건설된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당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나 혹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굴착식 공법을 할 것인가, 개착식 공법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하상가를 보호하면서 안전이 보장이 된다고 보면 대전 역전에서 도청까지는 그것은 굴착식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안을 아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는 개착식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는 개착식으로 하고 일부는 굴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개착식 공법으로 하고자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중앙백화점 앞이 됩니다.

그럴 경우 약 40여 개의 점포가 공사를 하는4, 5년 동안 점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시 개착식 공법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된 뒤에 그 점포 중에 40개 점포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8개 점포만 거기와서 영업을 하고 나머지 점포는 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권도 보호하면서 또 지하철도 건설하는데 안전성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상권을 저해하거나 또는 일시 개착식 공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입주한 상인들이 다른 데로 장사를 하러 나가거나 그로 인해서 입주한 상인들이 상업행위를 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 3개 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학원의원께서는 둔산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둔산을 개발할 때 기본계획에는 충분한 면적의 주차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관계 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당시 24개소에 5만 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지정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고 토공에서 민간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이 계획된 면적이전면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신규 주차장 수요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대전시청의 청사주변에 지하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 때에 대형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이러한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아울러서 육교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질책의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유심히 저도 봅니다.

시내에 여러 군데의 장애인 전용 시설을 갖춘 육교가 갖춰져 있습니다만 거의 이용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또 장애인을 어디에 기준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인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경사도도 아마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행법상에는 경사도가 8%내지 11%입니다.

그러면 8%내지 11%의 경사도를 갖추도록 법제화 했을 때에는 아마 상당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제정되는 절차를 보십시오.

단순히 어느 한 부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경제차관 회의를 거쳐서 또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한 다음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에 가서 이것이 법이 만들어 집니다.

현행 법상에 8%내지 11%를 정했을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간단한 장애를 가진 분은 8%보다도 더 높은 경사도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중증 장애인들은 8%내지 11%의 완만한 경사선에도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장애자들이 제일 많은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경사도를 잡아서 공사를 했더라면 우리 아마 김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안하셨을텐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역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하는 아마 건설 관계 부서에서는 법에 명시된 기울기를 준수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서 올라가기가 가파른 언덕으로 아마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용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육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에 주민참여가 미흡했고, 회의 자체는 성공을 했는데 주민참여가 다소 미흡했다 앞으로 주민 참여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를 제가 구상한 것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제일 큰 특성이 과학도시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58개 연구소에 1만 6,000명의 고급인력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의 신기술과 정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가 대전에 있는데 이 연구소의 이 점들을 대전지역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세계과학도시의 센터 역할을 하고 또 세계과학도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처음에는 저도 과욕이라고 많은 주변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세계과학도시 그 비전과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소에 선임연구원들 또 소장들 도시의 경제국장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해 봤는데 대덕연구단지를 돌아본 모든 분들이 대전이 센터가 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론이 모아져서 금년도 의제로서 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고 그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22개 국내외 과학도시 시장들이 참석을 해서 대전과학도시연합회를 구성하기로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헌장을 통과시켰고 내년 7월에 다시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국내외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은 지방에서 하는 지방 도시끼리 모여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과연 중앙 정부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제가 대통령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화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또 총리가 오도록 되어있는데 그날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과기처장관이 와서 정부를 대신해서 대전과학도시연합체 구성에 대한 축사를 해줬기 때문에 국내로써는 충분히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유엔산하에 이 과학도시 시장회의 연합체가 가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현재 외무부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도 유네스코의 한 기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 이런 단체로 발전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세계과학기술시장이 바로 대덕연구단지에 형성될 수 있도록 소위 테크노마트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회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도시 시장회의가 대전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회의인 줄 알면서도 축구게임이나 농구와 같이 대중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회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한 것이, 첫째 로보트 축구시합이었습니다.

작년에 1회로 과기원에서 마이크로로봇축구대회를 했는데 1,000여 명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22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학도시답게 이 기간 동안에 제2회 세계마이크로로봇월드컵축구대회를 했는데 여기에도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는 제 2세들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1,300여 명이 꽉차서 그런 흥미를 유발시킨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사람들에게 한국 전통의 의상문화를 선보이자 했더니 한국디자인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직접 출연해 가지고 한복패션쇼를 했는데 거기에도 대전시의 중산층 이상부녀자들이 천여 명이 와서 엑스포아트홀 컨벤션센터를 꽉 메운 그런 성황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호텔 회의장 주변에는 대전이 자랑하는 벤처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표업체 다섯 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기간 동안 전시회를 열었고 또 국내외서 생산되는 모든 팸플릿, 상품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한 코너를 만들어서 한국을 소개하는 인쇄물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생산되는 각종 관광토산품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외국사람들이 흥미있게 관람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처음으로 정보도시답게 인터넷카페를 방을 하나 차러놨더니 세계 학자들, 시장들이 조석으로 인터텟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본국에 자료를 송부하고 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물론 일반 많은 시민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연구단지 주변 학생들 또 부녀자들, 이 연구단지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기간 동안에 과학도시 시장회의를 직접, 간접으로 참관하고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보통시민들이 과학도시 시장회의의 내용을 알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김광우의원께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경부철도의 도심 통과구간을 지하화할 용의가 없느냐?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경부철도는 1905년에 개통이 된 이래 장장 90여년 동안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을 주도해 온 우리 사회간접시설의 대표적인 축입니다.

경부선이 개설이 되고 호남선이 1914년에 개통이 됨으로써 오늘의 대전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전은 한 한밭벌이었지요, 우리대전으로서는 매우 고마운 역할을 한 것이 경부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전을 만들어준 경부선이 대전의 발전을 가로막는 동서로 차단하는 호남선이 대전의 서부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이 된 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 지적대로 이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든지 신탄진에서부터 판암동까지 한 10차선 고속도로를 만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과거 역대 시장들이 계속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던 문제였습니다.

그래 엄두도 못낸 것은 지금 그 경부선을 이설할려면은 돈도 돈이지마는 하루에 우리 나라 교통량 중에서 철도교통량 중에 제일 빈번하게 차가 통행하는 곳이 바로 경부선입니다.

경부선을 지하화할려면, 22㎞를 지하화할려면은 적어도 3년 내지 5년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 3년 내지 5년을 그 빈번하게 다니는 대체선로를 어디다 내야 될 것인지, 계족산 밑으로 낼 것인지 대청호 주변으로 뽑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주변의 상권과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여기에 이설되는 경비가 우선 호남선을 이설하는 경비가 대충 2천억입니다.

엄청난 몇 배의, 지하화 한다면은 몇 배의 공사비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김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기술적인 문제,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 대체선로의 개설문제, 이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의 그 많은 물동량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하는 거냐 중앙에서 하는 거지, 중앙에 건의라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건의해야지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지금 정부의 능력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건의해야 그거는 실효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제가 그 동안에 건의를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꼭 한번 챙겨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포장마차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따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포장마차가 근간에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또 시민들도 조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법 집행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잘 압니다.

이제 좀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 주민 스스로 또 자치단체 스스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만 우리의 포장마차를 분석해 보면, 저도 여러 차례 선거 때 직접 가서 밥도 먹어보고 술도 같이 마셔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나와서 포장마차라도 치고 소주병이라도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간절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눈물겨운 포장마차가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기업형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빈터 싸게 염가로 임대해 가지고 밤새 짓습니다.

아무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아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법은 시민들에게 포장마차의 음식이 불결하니까 이용하지 마십사 하는 계도성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해 왔던 것은 한 달에 한 번씩불시로 위생검사 합니다.

위생검사 해보면 거의 미등록 포장마차의 95%이상이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신문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일반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다, 이와 같은 우회적인 유화정책, 두번째는 강제로 철거시키는 방책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다 지은 것은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해서 불법단속 대상으로 알고 단속을 한 경우, 등록된 것은 위생과에서 위생기능을 통해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방법, 그러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가서 단속하면 휘발유 몸에다 뿌려 가지고 분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신설점포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감독을 하면서 위생법을,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적용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촌 현대화 6개년 계획의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추진실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역시 농촌 출신 의원답게 농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89년 대전시가 대덕구 일원을 직할시로 편입한 이후 우리 농촌지역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제가 '91년 관선시장 때 시의 재정을 집행중지를 시켜놓고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 전면 포장사업을 했던 기억을 저는 다시 상기합니다.

저도 바로 그런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직할시로 편입된 이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각종 조세부담 늘어납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강건너 하나 논산 두계에는 각종 영농자금들이 농업기반 근대화자금들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는 한푼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도시 속의 농촌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근대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6개년 계획으로 대전시 근교농촌 현대화계획을 만들어서,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 하나는 우선 주거환경을, 생활환경을 도시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활환경의 근대화입니다.

두번째는 소득기반의 조성입니다.

이제는 논농사만 지어 가지고 도시에서 얘기가 안됩니다. 논에 비료 주고 인분 주고 퇴비 주면 하천 오염됩니다.

그러면 어떤 농업을 할 것인가, 우리 대전 근교의 농민들은 청정농업을 해야됩니다.

소득이 보장될 수 있으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농업,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서 이제 우리 대전시 근교 농촌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가운데 생활환경이 현대화 돼서 여러분 가보셨지만 스위스 근교에 있는 그런 관광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시장의 기본적인 꿈입니다.

세번째는 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이제 농촌 사람들도 도시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의 복지후생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마 우리 실ㆍ국장들이 답변을 할 겁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통문제, 주거문제의료문제, 지금 각 마을마다 오지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에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건강상담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에 모든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현대화합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섯번째로 김의원께서는 각 구청에 대한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있으면 실적을 대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아마 전국 15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각 구청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곳이 우리 대전시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정부나 시의 예산편성지침 잘 준수하고 법령 잘 집행하고 우리 행정의 궤도를 잃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는 우리가 주는 교부금을 더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차별지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금년도 136억 교부금의 약 30%를 각 5개 구청에 예산편성지침 또 각종 지시, 준칙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교부금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이것은 지방자치권의 침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미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정부의 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굴절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통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화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런 것을 도입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특히 버스 서비스의 개선대책이 뭐냐?

신문에 서울시 버스공영제에 대한 논설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는 매월 두 번씩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전 주에 갈마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지적하신 대로 난폭운전,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또 찜통입니다. 정원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의원의 지적이 바로 우리 대전시의 대중교통의 현주소입니다.

이를 시정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대전시 교통 50대 시책을 발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근간이 버스이고 이 버스에 대해서는 우선 고급화시켜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 나라 버스처럼 수준이 낮은 버스가 없습니다.

냉난방 다 돼 있고 의자는 자가용차보다 더 좋습니다.

전화 차내에 다 있고 화장실도 시내버스 안에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화된 버스를 만들어놓고 정시에 출발하고 제때에 도착하고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해야 일반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에 버스를 탑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면 우선 버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옵니다.

좋은 버스 사라고 하면 사요.

지금 시내버스들이 각 도시 공히 적자라고 합니다.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요, 일반 대중들이 타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적자 부분을 시에서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일부 보존해 주고 또 고급화시킨다고 할 때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무리 행정력을 가지고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해도 실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계속 증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전시의 교통대책은 대중 우선의 교통대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기본 인식을 가지고 해마다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가 다, 뒤에도 우리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 여러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이 집행부의 장인 시장에게 요구하는,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제기해 주신 문제들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완급을 가려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소리들이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은 1년, 의원님들, 또 저 1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벌여놨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치 시정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김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현대화 6개년 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대덕군에서 편입된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최근에는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른 농업 여건등이 변화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농촌근대화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생활기반조성사업, 농축산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영농기반조성사업, 문화복지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의 사업에 1,0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 사업 기간인 금년도에는 총 71개 사업에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단계 사업 기간은 우선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잡고 연차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소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반 명소거리 조성사업에 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벚나무 1,056본을 식재하고 유실수 20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농촌 동의 주택개량을 위해서 금년에 16억원을 들여 1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87동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장동 지역의 상수도 급수시설을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5월 2일날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우명동과 유성구 금고동을 대상으로 마을 정자를 두 동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 및 마을 안길 포장을 21개소에 대해서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10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를 11개소에 대해 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종합 진도는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어남선 외 12개 노선 12.6㎞에 대해서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2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중구 정생동의 경로당 및 동구 등에 다목적 회관 건립 3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교농업육성사업 56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편입지역 농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91년서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서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 학생수가 808명이며 지원금액은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사업의 실시 기간중에 6개 분야에 731억 5,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농촌생활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먼저,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산지역의 주차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산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차 수의 급증을 예상하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둔산지구 내에는 24개소 5만 1,000㎡의 주차장 용지가 지정돼 있어 민간자본에 의해서 주차시설이 건축되고 있으며 주차장조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30분 정도 강화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공한지,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상가 집중지역의 주차장 건설, 주차타워 건설 등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공영주차장 개발 시 예산분을 고려하여 지하상가와 지하철공사 연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대책과 승차권 판매소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정시성은 물론 쾌적성이나 친절 등에서 그 서비스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버스 서비스가 오늘날 같이 열악하게 된 원인은 하루 100대 정도 증가되는 자가용의 급격한증가로 해서 버스의 승객 감소와 운행 여건의 악화, 아울러서 정책 추진상의 문제 또 업체 경영개선 노력의 미흡,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의 기본방향은 실질적인 지원, 엄격한 규제, 경영합리화와 그리고 경쟁원리를 병행해서 이제까지 서비스 개선을 요구에만 의존해 왔던 구조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탈피, 시민 부담은 적게 하면서 업계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버스로 체질 개선토록 하겠으며 다음 달부터 좌석버스부터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금년내에 기존의 버스전용차로 이외에 동서로와 가장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노선안내도 제작 비치 및 교통안내지도 제작과 냉난방 등 버스 고급화와 함께 시내버스 정시성의 확보를 위한 선진국 시스템인 버스안내 시스템도입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승차의 불편해소 방안으로 추진중인 승차권 판매소 증설 문제는 판매 신청자의 신청 저조와 일부 지역의 낮은 이용률로 인하여 판매 기피 등으로 금년도에 32개소의 증설에 그쳐 동사무소등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100여 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버스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도입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한 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버스 업체에 대한 단속과 함께 버스업체의 만성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지노선이나 적자 노선에 대한 대책 등 버스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민, 업체, 관이 함께하는 버스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적자보존과 시영버스 도입, 지역순환버스 등을 장ㆍ단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서남부지역 개발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참여와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계획 여부, 또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 김학원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기 말씀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마지막 남은 토지 자원이 서남부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같이 동감을 표시합니다.

김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는 '95년 7월 1일날 발족됐고 노은 1지구 개발은 '93년 12월 28일날, 노은 2지구는 '95년 2월1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되기 이전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됨으로써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는 시기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은 1지구는 주변 개발 특성상 국도 1호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의 간선도로사업과 또 지구 내 도시철도건설 비용부담 등 타 사업지구에 비해서 과중한 간선시설을 토지개발공사가 수용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개발공사 또한 송촌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은 기술과 경험, 자본을 축적하고 있어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 주택공사도 같이 참여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남부 지역은 우리 대전시가 희망을 걸고 개발할 지역입니다.

둔산의 경우 자연 경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평면개발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불편과 또 회색도시가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앞서 개발된 지역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서 개발하되 서남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개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이미 수립, 완료되었고 금번에는 서남부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모, 경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서남부 지역 개발계획에 최선의 심혈를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구내 이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 소유자 또 지구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주민 택지를 해당 주민과 이주택지 위치를 협의하여서 조성원가의 60 내지 7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하여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손실 보상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권장, 촉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우의원께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대책과 전망 또 축구장 건설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추진내용은 시민 차원에서 시민유치위원회가 결성된 후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프로축구팀을 창단해서 지금 시티즌으로 명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두차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를 해서 성공리에 끝마친 바가 있습니다.

대 중앙교섭에 있어서는 우선 조직위원회를 방문을 하고 또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시장님께서 대전의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용구장 후보지를 확정한 이후에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순 토목공사를 우선 착수를 하고 명년도 3월초에 건축공사도 기공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월드컵 저축운동으로써 현재 5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월 14일 현재 5,231명의 약 35억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유치평가위원들이 10월초에 시를 방문해서 점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8년 2월달 저희 대전시로 월드컵경기의 유치도시로 확정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왕에 경기장 부지로 노은지구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부지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공시지가의 4배 수준인 50만원 내지 60만원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확정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내 철거되는 8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인근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어느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은동 택지개발 하고 있는 1지구에 단독택지 분양보장과 아울러서 그 지역의 32평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 이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입장을 피력해 봤습니다.

또 인접 지역의 보상실례를 참작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관련기관 또 상부기관과 연락을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이 건설에 시한성을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상식이 통하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추진에 대한 경기장 건설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드컵특위에서 회기내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