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자치시정 2년의 자취를 잠시 돌아보고 의원님들의 편달과 그 동안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속에 출범한 우리 자치시정은 이제 큰 진전과 함께 발전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정이 지향할 3대 목표와 6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21세기 대전의 비전을 담은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본틀 속에서 오랫동안 적체된 각종 현안 사업들이 가시화된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천변고속화도로, 중소기업 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한밭문예회관, 미술관등을 기공하였고 순수 향토기업인과 자치단체 출연만으로 신용보증조합이 발족되었으며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과학산업단지의 현대전자, 4공단에는 LG 반도체를 유치하여 벤처기업과 첨단업종 중심의 미디어벨리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은지구에는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영동에는 농수산물 물류단지가 대정동에는 종합유통단지가 세워지게 되므로써 물류산업의 기반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추진된 쓰레기 위생매립장 1단계 사업, 우암사적공원, 평송청소년수련원, 만인산 푸른학습원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크게 변화하여 각 분야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벤처마킹과 같은 경영기법, 전산정보시스템들이 실용화 단계에 와 있으며 시정설명회, 옴브즈만 신문고 등 시정에 투명한 행정의 기틀도 다져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지라는 본래적 기능외에 과학기술도시, 행정도시 그리고 군사, 교육도시 등 우리 대전의 새로운 기능적 특성을 지역 발전에 연계시키기 위한 국제화 시책도 과학도시 국제심포지움, 과학도시 시장회의 및 연합체구성, 자매도시 확충과 교류 등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치정부와 의회의 협력의 결실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해결의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재정문제등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공통의 과제입니다.

제약된 자치권과 중앙 우위적인 관행,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기에 너무도 좁은 자치사무의 폭과 아직도 남아있는 관료적인 행태 등도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현안들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대전시정의 자치기반을 더욱 다지고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총론 부분은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의원께서는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구의 잡다한 문화행사 이를 종합적 문화행사로, 체계적인 문화행사로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한 지난 '95년 가을 문화제부터 한밭문화제를 대전의 여건과 특성을 갖춘 그런 과학적인 문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우선 종목을 줄이고 기간도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개 종목을 13개 종목으로 줄이고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집중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외에 대전이라고 하는 과학도시가 가지고있는 특성을 문화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정보통신전 또 과학축전 등도 같이 가미해서 종합적인 새로운 한밭문화제의 전통을 심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자치구가 발족된 이래 저마다 특수한 지역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시의 문화제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시 한밭문화제로 같이 통합을 하고 구가 현재 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제는 더욱 발전시켜서 시 문화제와 구 문화제가 각기 그 지역과 특성에 맞는 그런 독창적인 문화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 계층구조와 관련해서 자치제도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 자신의 사견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도 당에 소속된 정당인입니다.

또 현재 각 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림으로써 질문에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 계층의 구조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진국의 행정 계층구조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중간 그리고 막바로 시민들에게 연결되는 2개 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한국만이 유일하게 일제시대 일본정부에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와 그리고 읍·면·동이라고 하는 3단계 행정 계층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폐단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시책들이 다단계 구조를 거침으로써 변질되거나 굴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이, 여론이 다단계행정구조를 통해서 상층부에 전달됨으로써 각색된 민의가 중앙 정부에 전달됨으로써 정책적인 결심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나라에 다단계적인 이런 행정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거에 바꾸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의 행정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치시정의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학회, 각 정당, 정부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이와 같은 문제는 시정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둘째, 광역, 기초의원을 합쳐서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할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자치시정 이제 2년을 겨우 지났습니다. 다른나라가 반세기 혹은 1세기만에 자치행정의 뿌리가 정착된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경우는 불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2년이지만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또는 운영면에서 발전적인 개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셋째로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통계에 나와있는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그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바로 자체수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하게 사업을 위해서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 외에 국고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일을 벌이지 않고 조세수입의 범위 안에서만 또 매년 되풀이해서 보조되는 보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의 높고 낮음은 학문적이고 산술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전시가 근간에 재정규모가 1조를 넘어서면서부터 점차 하향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을 비롯해서 엑스포에 과거 기채의 상환재원이 국고입니다. 또 재특자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치정부로서는 재정이 커가는 만큼 커가는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수입측면에서의 재정자립도를,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조세의, 지방세의 확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를 지나치게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세를 상향조정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동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세체계를 전면개편을 해서 지방세적인 성격이 강한 이런 세목은 예를 든다면은 전화세같은 것을 대폭 지방에 이양을 해서 자치단체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바꾸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둘째는 세외수입의 현실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시의 세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기타 자치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이 사용료 수수료가 현재로 보면은 원가에도 미달되는 그런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적정 대가를 통한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또 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최소한도 적정 대가, 다음 지출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수입의 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대폭 증액시키는 일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일반회계 재정이 10% 내지 13∼14%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금년에 받는 국고보조가 약 1,300억 가량이 됩니다. 전년대비하면은 약 배가 늘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제도를 보면은 대도시 특히 광역시의 경우를 보면은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지방비에서 부담이 되고 국비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에관한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경부선 도로가 국도가 대전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내를 통과하는 국도의 확장사업은 시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금산군이나 논산군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 때문에 사실상 대도시가 특정사업이 아니면은 국고를 보조받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엑스포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월드컵 2002년 축구경기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정부에서 준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이 아니면은 일반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얻는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에서는 사전에 정부시책의 중점 방향을 미리 판단해서 그와 연계된 사업을 대전시가 추진하므로써 필요한 국비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박물관, 이따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립박물관 건립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중앙 정부에 여러 차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물관이 없는 곳이 광주하고 대전입니다.

두 도시가 현재 문체부에서 기본용역비가 내년 국고예산에 올려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이런 것은 우리가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로서는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복지, 문화, 체육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국고에서 받아오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세번째는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민자유치사업과 차관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시가 동물원을 만드는데 시비를 350억을 투자하기로 된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 만년교에서부터 가수원교에 이르는 대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관저동의 아파트 단지가 준공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남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현재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차관사업이라든지 민자도입사업을 적극 유치하므로써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커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번째는 절약과 내핍입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 내부가 많은 낭비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업 또 소모적인 사업등을 대폭 정리해서 약 1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상한 예가 있고 또 경상비등을 절약을 한다고 보면은 향후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수의 증대나 혹은 보조금의 증액교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 확보보다도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절용예산과 내핍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경영사업의 문제입니다.

이 경영사업을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난 2년동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영사업을 벌였던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과연 그것이 재정에 보탬이 된 효율적인 사업이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사업은 민간경영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 중에서 수익이 될만한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계속 경영사업을 확충해 나간다고 하면은 지역경제의 진흥을 조장하고 지도할 자치단체 스스로가 민간부문을 잠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도 스스로 한계가 있으나 다만 경영행정의 기법을 관청 내부에서 도입을 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운영에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또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모든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 사업이 끝난 뒤에 다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단히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행정수요로 봤을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천변고속화도로 또 동서관통도로, 고속전철, 지하철 그리고 월드컵 경기 이 모든 것은 동시에 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폭발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것을 동시에 그 비중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이 과소동을 통·폐합할 의사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5,000명 미만의 주민 인구를 가진 동이 무려 15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구에 7개 동, 중구에 6개 동, 유성구에 2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경우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합동을 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 5,000명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합동을 해서 우리 행정에 효율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방침을 세우고 금년 봄부터 현재 이를 위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연초에 각 구청장들에게 관내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 구청장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거에 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행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동제를 지향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계 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홍보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여건을 성숙시키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용연의원께서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06건의 대소 문화재, 보물지방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은 극히 적습니다.

단 한 사람도 고건축에 대해서 조예있는 직원이 없는 그런 실정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시인을 하면서 1차적으로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금년 봄에 시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문화체육국을 우선 신설했습니다.

2단계로는 문화재 전담부서를 둘 생각입니다마는 역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측면도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문화재 전담부서를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화재계를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또 잔디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총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각 시·도에 돈을 주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 것은 우선 기존 도로의 과중한 교통부담을 자전거를 통해서 분담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당장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결문제라든지 또 연계체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자전거 도로이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또 하나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병설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하에 지난해부터 잘 정돈된 3대 하천의 고수부지변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고 금년에도 약 7㎞를 증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건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저는 자전거 도로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일정 구간만이라도 완벽하게 보완해서 전용 자전거 도로로써의 구실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실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개발지 관저동이라든지 노은지구는 지금 기본계획에 교통수단으로써 즉 교통도로로써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잔디포 현재 우리 시내에는 3대 하천에 잔디포가 약 3만 2,000평의 잔디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 비만 조금 오면은 한번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아무리 잔디포를 잘 조성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장마 뒤의 잔디포 관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 잔디포가 나름대로 부실하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건강 체련활동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조기 축구팀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좀더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제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관리는 현재 구청에 위임관리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건설시설안전사업소로 하여금 전담 관리토록하고 그 예산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 노인단체, 부녀단체 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허브 클로버를 뽑아 준다든지 잡초를 제거하는 등 이런 시민이 공동으로 체육의 광장인 잔디포를 관리하는 이런 방안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병행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행자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특히 쓰레기 문제, 여성문제 또 박물관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 연장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세 가지 대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땅에 묻는 것, 하나는 태우는 것, 하나는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상황을 보면은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는 행정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되고 또 감량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우선 쓰레기 행정의 기초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대전시 쓰레기 정책의 대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매립의 경우 금고동 쓰레기장이 인구 125만을 산정해서 만들은 쓰레기장입니다.

연간 1,200톤의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할 때에 약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위생처리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우리 대전시의 주민 인구는 3.5%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5대 광역시가 1.5%인데 우리 대전시는 배가 넘을 정도의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보면은 금고동의 위생처리장은 15년 가기 이전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속담에 돈도 있을 때 아껴써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매립 쓰레기 양을 대폭 감축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사업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사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길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업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속에는 다른 나라 음식물 쓰레기보다 배가 넘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성질이 나트륨인데 아직까지 현대 화학적인 방법으로써는 나트륨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퇴비화 사업을 강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퇴비화 사업도 계속하면서 사료화 사업을 앞으로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그쪽의 노하우를 입수하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현재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된 쓰레기들이 적시에 제값으로 사가지를 못합니다.

이 역시 자원재생공사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개선은 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다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분리수거 사업을 강화하고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을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는 태우는 문제입니다.

분리된 쓰레기 중에서 스티로폴 또 PVC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가스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와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최근에야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이 환경처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구 태워버렸어요.

전국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각로를 4공단에 현재 LG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설계상으로 0.5ng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준치가 0.5ng인데 그 이하면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0.5ng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면 독일같은 선진국 같으면 0.1ng이고 또 미국의 경우는 0.5ng이고 일본과 한국도 0.5ng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시민에게 알려지지 못한 상태속에서 일부 지역의 낡은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마치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지만 새로 짓는 소각로도 그렇게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사방에서 집단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로 도시공사에서 이 소각로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처음부터 많은 환경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세번째는 대덕구에서 자체로 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현재 세 군데의 대형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하거나 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치 이하로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고 또 만약에 앞으로 가동중에 0.5 이상으로 다이옥신이 배출될 경우에는 이것은 다시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로서는 매립문제 그 다음에 소각문제, 분리수거 이 세 가지가 쓰레기 처리의 기본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감량 다이옥신 문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의원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제가 막상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와서 일부위원회를 대폭 조정을 하고 또는 어느 일부 위원회는 증설을 한 이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는 7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약 38개가 있고 이 위원 중에는 1,098명 중에 여성위원이 84명으로서 7.7%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3%선에서 대폭 배 이상으로 여성위원 수가 늘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약속한 30%가 과연 제 임기중에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면 여성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다 남녀 차별없으니까 들어가지만 그런 전문인력을 모시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것은 꼭 30%라고 하는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갈 위원회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지역에 신망받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보장해 드리는데 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박행자의원께서는 요즈음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전화방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우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약 17개소의 전화방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허가업종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으로써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단속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을 계속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역시 처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직시해서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새로 마련이 됩니다만 넣을 수 있으면 거기에 삽입이 되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경찰,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박의원께서는 여성직업 재교육센터를 통한 여성들의 경제자립지원시책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역시 적절한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내에는 여성 경제활동이 가능한인구가 약 19만 8,000명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남녀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43%가 됩니다.

우리 시가 하고있는 여성인력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2만 5,000명 또 모자가 정세대 5,000세대 이분들에게 월 최저 한도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원시적인 지원정책에 불과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지난해부터 여성회관에 저소득층의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여성들의 직업보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노동청에 취업알선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확장시키면서 전문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토한 후에 여성들의 전문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유지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줘서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과학공단에 들어설 반도체 그 다음에는 현대전자 부문에 많은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시설, 직업보도장치를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우리 박행자의원께서는 인류사박물관을 건립을 할 때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초등학교에 있는 한밭교육박물관 또 우리 도서관에 있는 행정사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종합적인 박물관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없는 도시가 우리 대전입니다.

수년전에 제가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 착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대전은 시간이 늦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의 기존 박물관보다 차별화된 박물관을 만들어야 대전박물관이 산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 배경을 같은 백제권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대전시 사이에 공주박물관, 청주박물관 또 부여박물관, 전주박물관, 광주 등 해서 백제박물관이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곳을 가봐도 백제문화의 전 면모를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센터인 대전이 이런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시켜서 인류문화사박물관 같은 것을 하나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런 권고를 받고 당시 용역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문체부와 계속 협조를 해서 현재 재정경제원에 내년도에 광주박물관과 대전에 특수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재정경제원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내년부터 국비에 의해서 우리 대전박물관이 지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박물관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이제 문체부와 또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박물관을 만들 때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특수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대성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있는 개별 박물관은 개별 박물관대로 살리면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마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표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이런 문화시설이 한 군데로 직접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특성있는 전시공간으로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오히려 교통체증같은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박물관 계획을 확정을 할 때 다시 관계 기관, 전문가 또 우리 박행자의원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과학관 안에 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문제가 현재 검토되고 있어서 내년과학기술처 예산에 7억원이 재정경제원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용준의원께서 여덟 개 항의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구와 연대해서 대전발전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하신 충정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방자치 출범 2년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시정과 구정 또 시장과 구청장 또 구의 집행부와 의회 여러 가지 마찰 갈등이 있었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실망으로 비춰지게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겨우 2년입니다.

이 짧은 2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과 시·도정과 시·구정이 같은 연장선 속에서 국가정책과 시정책과 구정이 통합성을 이루는 가운데 상호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이 틀 속에서 독창적인 자치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한된 임기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상할만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구는 대전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벗어난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시민이 반대하는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현행 제도로 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특별회계에 지원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갈등의 원인으로 표출이 된 것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우리 자치단체장들 저를 비롯해서 다섯 사람 모두가 국정과 시정, 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되겠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각 자치구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행정시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저도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저는 원칙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할증제 문제 이것은 폐지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요금이 현실화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할증료는 제가 폐지할 생각이고 거스름돈을 안주는 문제 이것도 현재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고 제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270원짜리 학생 300원 내면 30원을 안줘요 또 현재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승차권 판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승차권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 하더라도 승차권 가지지 않고 현찰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계도를 하고 또 승차권이 쉽게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도록 승차권 판매제도를 개선하면 이것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섯가지 교통정책의 시책추진과정과 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된 지가 1년 남짓하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마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정책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기본 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버스를 고급화시키고, 고급화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일부 시비에서 융자지원이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경우 제가 가본 우리 자매도시 캘거리는 우리보다 인구는 적다고 하지마는 시청에 관용차가 딱 한 대, 시장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다 버스를 타고, 그런데 버스를 타보니까 우리 자가용보다도 더 쾌적한 시설입니다.

팩스, 전화, 냉장고 또 화장실까지 갖춘 그런 버스입니다.

그런 버스가 수시로 다니고 그러니까 굳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진국의 대중교통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점진적으로 버스의 고급화 우선 1차적으로 냉난방을 의무화시키는 문제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버스전용차선을 계속 확대해서 러시아워에 버스탄 우리 학생들 또 일반 근로자들이 쾌속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해놓고 보니까 또 일반 택시기사들이 집단해서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최상의 정책이 없다, 교통에 관해서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대중의 교통에 기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판단해서 이 문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호체계도 개선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10기의 전자자동신호기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도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안팔리는 체비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한지 중에서 2∼3년안에 집을 짓지 않을 공한지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무료 또는 공영 또는 유료주차장을 대폭 증설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단속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부터 4월 두 달을 예고기간으로 하고 5월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중심이 되고 또 교통국의 전 직원이 거의 철야하다시피 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교통질서,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 시로서는 지나치게 단속을 하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과잉단속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또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불가결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교통연구실 운영 문제도 현재 직제에 넣어 가지고 교통국장 밑에 전문 연구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늘 교통문제의 현장을 연구하고 또 시장에게 건의하는 이런 기구를 발족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차선지키기, 환경교육의 강화,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기술인력의 확보, 예산부서 문화체육 분야에 전문직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또 모든 전문분야에 전문인력을 기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우리 김용준의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가 취임 이후 전문직의 우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우수한 사람을 해외 자매도시에 2년간 시비로 연구를 시키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연구기간 동안에 국제변호사 자격을 얻어올 만큼 노력을 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토목직 7급, 6급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국가기술고시라고 하는 기술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월례조회때 제가 표창을 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토목공사의 전문감리단이 되도록 해서 연간 한 65억 정도의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앞으로 인사에서도 우대를 해서 전문직이 우대받는 그런 풍토를 꼭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사면에서도 우리 시에 아주 열심히 독학을 해서 번역사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제협력과에 계장으로 제가 발탁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제2, 제3의 기술사 합격자가 나온다든지 또는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언제든지 우대를 하고 지적하신 이러한 전문부서에는 전문인력을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야간대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대학원을 갔을 경우에 장학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단절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다, 특혜다, 그래 모든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또는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하던 장학지원, 복지지원 제도가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다만 우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 유학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김의원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대청호 용수부족 대책을 물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년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영동 심천댐 또 금산에 소규모 댐 건설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장기 수자원 확보 대책이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청댐과 관련해서는 1기 의회 때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의 계획도 대청댐의 수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난 가을에 충남 또 대전 충북 3개 시·도지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청권 환경 지키기, 그중에는 제일 큰 것이 대청호의 안정적 수자원의 확보, 금강 생태계의 보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 수자원공사로부터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용담댐은 '99년도, 내년 내후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약간지연이 돼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시로서는 그러면 금강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또 우리 최소한도 갈수기에 대전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심천댐과 금강댐은 상당히 소규모 댐입니다마는 이 두 댐이 막아졌을 때에 역시 우리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그 동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근거리인 금산에 대청댐을 만든다고 할 때는 대전시민들이 제2의 수원으로써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거리로 보면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2000년대 우리 대전에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국가시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로도 우리 3대 하천 중에 두 곳에 댐을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안도 현재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장 우리도 2000년대 가면은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대전자가 엊그저께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필요한 용수가 10만톤이에요.

현재 우리 공업용수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석봉제2정수장을 서둘러서 준공을 해야만 현대전자를 비롯한 럭키반도체에 많은 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금년부터 석봉정수장의 건설사업을 촉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박행자의원님과 김용준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행자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연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처리 대책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과정을 통하여 매립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는 전년 대비 68%가 증가되어 1일 238톤의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되었고 작년에는 246톤을 수거하여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통하여 분리수거된 용품들의 판매가격 하락과 함께 재활용 용품의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따른 효율적인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과 1회용품 사용의 규제 및 홍보정책 그리고 젖은 쓰레기의 감량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대책 등을 강구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2001년까지 플라스틱, 스치로폴에 대한 재생원료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매립장 사용을 최대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500여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은 약 100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침출수 처리와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에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금년 10월 가동 목표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단위 공동주택, 집단 급식소에 대한 고속발효기의 계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 태평동 삼부아파트에 초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또한 둔산동의 꿈나무아파트는 내달중에 초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그 운영 효과를 분석한 후에는 '98년도에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100㎡ 이상의 식품영업 접객업소에 관한 감량화 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따른 감량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서구 롯데아파트 부녀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계속 홍보해 나감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체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관내 공공기관, 학교, 사업체 등에 설치한 소형 소각로와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각 기관, 단체에 298개의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 및 관공서, 공장, 건설 현장의 소각 대상 폐기물을 대기환경보존법에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소각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과 같은 배출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류와 목재류만을 태우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완전 연소를 위해서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업체별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다이옥신과 같은 배출가스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위반시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개선을 명령한다든지 사용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속 불이행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준의원님께서 환경교육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생, 일반시민,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회의 이후 세계각국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쾌적한 녹색환경의 도시건설을 위해서 '96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환경기본조례와 대전환경헌장을 제정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데는 시민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환경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초·중·고 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습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생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의 환경인식의 촉구를 위해서 금년부터 구청별로 4개교씩 환경시범학교 20개소를 지정하여 환경교실운영, 아름다운교정 갖기 운동 전개, 환경헌장의 실천사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24개교의 환경협력학교에서는 환경에 대한 현장학습 및 체험과 문예활동을 전개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학교에서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1교 1과제 실천운동의 추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세제, 샴푸사용 안하기, 국토청결행사참여 등 실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은 민간환경단체 주관으로 시민환경학교를 여름철에 3회에 걸쳐서 300명 정도의 시민교육과 함께 민방위교육등 정기적인 시민교육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매년 초에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그 해당년도의 환경시책 소개와 함께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동장시책반이라든지 환경행정반 교육시에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 직무교육시에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 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환경보존은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김용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교통대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추진 상황은 금년초 5대 과제 50대 시책을 선정해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해서 추진중으로 시내버스를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서 시내버스의 냉난방화등 고급화를 추진하고 버스전용차로 확대와 금년내 모범택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수요 감축과 교통소통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조례 개정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교통신호기는 2000년초 100%를 목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증설하겠으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민간에게도 주차장 신설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주차요금 차등화를 통해서 주차수요와 교통량 증가를 억제시키는 한편 지난 4월부터 불법주차단속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기존 월보다 약 50%이상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민참여 교통관련 세미나 개최는 물론 교통관련 시책 추진에도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대책수행 인원을 보강하고 전문화를 위해서 교통연구소를 신설하여 이번달 내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은 시민의식과 막대한 예산 등으로 단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면서 문제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제반 차량의 차선위반행위단속 업무는 우리 시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만 교통문제의 일환이라는 인식에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로 법위반 사항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김용연의원께서 자전거도로 대책하고 잔디포 관리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잔디포 관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교통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므로써 교통정체 및 주차난 완화, 시민 건강 증진 및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95년 1월 5일자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당초부터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했으나 그 동안 정비수립에 따른 전문기관의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어 51.4㎞는 국지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치하였습니다만, 102.6㎞는 비예산사업으로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복구시나 노후된 보도블럭 정비시에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보도턱 낮추기등 자전거도로 정비가 미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상적치물과 주정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일본도 '70년대 초부터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만, 초기에는 우리와 같이 비난을 받았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정착되어 일반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으로 바꿔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여건상 현재로써는 시민의식이 자동차 교통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보는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일본과 같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전거도로 정비 용역비가 계상되어 7월말 완료 예정으로 용역 시행중인 바 앞으로 전용 용역기관의 종합적인 자전거도로 정비의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따라서 우선 기존도심은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설치를 지양하고 기왕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노면불량 및 보도턱을 낮추어 연계성을 유지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작년 말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대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전천에 4.5㎞ 유등천에 11㎞, 갑천에 13㎞를 완료하였고 작년말부터 12.1㎞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역인 관저지구에는 10.9㎞를 건설중에 있으며 노은택지지구에도 사업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왕성하신 의정할동으로 21세기 미래지향적 대전 교육을 비롯한 시정발전에 투철하신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베풀어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교육의 중차대성을 남달리 이해하시고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탁월하신 고견과 격려로 일관해 오신 박행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시 한밭교육박물관 인력과 예산 활용방안과 망국병이라고 할 불법 고액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뜻있는 말씀을 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이 인류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시 한밭교육박물관에 소속된 직원과 편성된 예산을 다른 교육 업무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물관이 머지 않은 장래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져 통합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먼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 고장의 각종 문화재, 향토사료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박물관 건립을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충분히 대전의 명소로 자리 매김되어질 일이고 진작 있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인 본인으로서도 시립박물관 건립을 적극 찬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시장께도 건의 말씀 드린 바 있지만 현재의 한밭교육박물관을 이전 통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한밭교육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는 시대별,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변천, 교육사적 연구는 물론 일반 생활사 변천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자료들을 1만 6,000여 점 소장 전시하고 있으나 전시관이 일반 학교 노후 건물의 유휴교실로 관람, 전시, 보관상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로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육용으로만 허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좋은 자료들이 많아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건물이나 별도의 청을 이양 받아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 모든 것을 이관하고 이에 따른 물적, 인적 절약분을 긴급한 타교육 관련 업무에 투자할 수만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구체적인 박물관건립계획이 마련되면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박물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최근 사회적으로 무리가 야기된 불법 고액과외로 인하여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는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이기적 자녀교육관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문제 그리고 대학 입시제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문제등 복합적으로 빚어진 문제로써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본인도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과외열풍의 한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로인한 학교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질책이 높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시급히 회복하여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1만 2,000여 교직원의 의식 변화를 주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써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 첫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금년부터 3개년 교육으로 260여 억원의 예산을 직접 교실에 투자하여 교실 선진화사업을 추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을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VCR, 캠코더, 실물화상기 등의 첨단정보기기를 갖춘 멀티미디어 학습실화 하여 변화하는 교실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최소한도로 듣지 않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의 실시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여러 줄 세우기 교육으로 학생 하나하나의 필요와 수준에 적합한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습결손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잠재능력 개발과 창의성 신장에 주력하겠으며 셋째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취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를 통해 교과별로 결손학습을 보완하고 자기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 중·고등학교에서 한두 개 과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나름대로 검증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EBS 교육방송에서도 금년도부터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충남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면서 점차 교육방송을 통한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 교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미 교원연수원에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사용법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등에 대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수업을 위한 교육자질 함양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학의 질이 교육의 질과 정비례한다는 인식 아래 금년부터는 장학방법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실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전문직, 행정직으로 장학팀을 구성하여 학교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역별 장학, 학교 자율 장학을 통한 좋은 교수 학습방법은 공유토록 하고 스스로의 연구 분위기가 살아나가도록 도와주고 특히 세미나 장학을 통해 교원의 연수효과도 함께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 공히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교내에서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보완학습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8월 하순부터 실시되고 있는 위성과외방송에 대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과외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케이블 텔레비젼 등의 활용을 통해서 과외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과외욕구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외가 근본적으로 내 자식을 남의 자식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자녀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와 그와 관련된 학부모의 사회 심리적 바탕이 변하지 않는 한 학교 교육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학교 중 한두 개 학교라도 시범운영하여 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현재 열린 학교 시범학교로 회덕초등학교, 성천초등학교 등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교육활동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성취수준별 이동수업시범학교 1개교 등 각각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범학교에 대한 협력학교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확산을 위하여 완전공개, 개방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 학교의 시범학교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관련해서도 운영의 폭을 대폭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학원 현황과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 5월 31일 현재 설립 등록된 학원의 수는 학원 1,920개소이고 교습소가 1,616개소로 총 3,536개 학원의 전국 인구 대비, 학생 대비학원수가 제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369개소의 학원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등록말소 1개소, 교습정지 28개소, 경고 135개소, 시정 1개소 등 165개소의 학원에 대해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 고액과외 단속 방안을 말씀드리면 불법고액과외에 대하여는 학원연합회의 자정운동을 적극 주도하여 건전한 학원에 대하여는 지원과 육성발전을 연구할 것이며 주부교실, YMCA, YWCA 등 시민단체를 통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좋은 의견도 듣고 단속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본질은 물론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관리와 지도를 나누어 담당하도록 이미 조직을 개편하여 인원을 증원 배치한 바 있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학원을 모두 관리하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고액학원이 적발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뢰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행 수강료징수방법을 은행 납부제 또는 지로제로 개선토록 하는 등 학원연합회의 지속적인 자정운동, 학부형에 대한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학원에서의 불법 고액과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고 심각함에도 시원한 왕도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과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망국적인 과외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학벌위주의 사회인식을 바로 잡고 학력위주의 사회구조를 능력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학습관과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실 설명 위주의 과외수업은 단기적으로 시험점수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무한한 잠재능력의 가능성을 미리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 수학능력시험 자체가 단순암기 위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자기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사고력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대학입시 형태 역시 과외를 특별히 받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각 학교 및 교육청 그리고 학생교육원과 학생연수원, 학교운영위원회, 육성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박행자의원께서 중산층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고소득화 되어 가고 또 고학력화 됨에 따라서 중산층의 폭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중산층 고급 여성인력이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거 박의원이나 저나 같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전문직종으로 양성을 해서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전체 인구중에서 약 25%가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인데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로청소, 공원관리 또 심지어 선거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자들을 찾아가서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자원봉사를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도 바로 이런 고급인력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탱이 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난해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지난달에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모든 고급인력 여성들을 등록을 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봉사 장소를 또는 대상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가정에 있는 고급 여성들이, 중산층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이번에 우리가 세계과학도시 시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광주나 부산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를 위한 통역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넘칠 정도로 지금 많은 인력들이 자원봉사를 자원해 왔습니다.

그중에 약 50여 명을 선발해서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 사람마다 한 분씩 자원봉사를 하도록 연결을 시켜 줬고 그 분들 굉장한 보람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약간의 수당을 줬더니 그걸 전부 반납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기금을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대전에도 많은 고급인력 여성들이 일자리를 기다리고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아까 질문해 주신 전문직 여성직업센터를 설립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선행될 문제가 젊은 직장여성들을 위한, 취업하는 중산층 여성을 위한 소위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청 여직원들을 위해서도 바로 뒤에다가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보육시설이 계속확충이 돼서 마음놓고 가정을 가진 중산층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선행조건이 우선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령아동을 갖지 않은 그런 중년층 중산층 여성들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다, 그것은 이번 정부지침을 보면은 사후에 여성 취업정책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여성회관장이 선진국에 제도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내에 이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또 앞으로 여성 전문직업인력 훈련센터를 만들기 전에 기존의 여성회관이라든지 우리 직업훈련원 같은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수요를 봐가면서 전문 직업훈련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