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동시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찬 종합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 교량정밀 안전진단 해서 11개소는 이미 점검을 했는데 보수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추진중에 있는 것 아홉건까지 설명하시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 보수 내지는 전면 개량한 교량의 준공년도는 비교적 얼마나 되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안영교가 27년이 넘었다고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요, 시민생활불편 해소로다가 방음벽 및 방음림 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방음림 중에서 우리 건설본부에 보니까 둔산지구로 나와있는 것 같아요, 둔산지구 어느 곳입니까, 방음림 설치하는 곳이요?

○金容濬 委員 방음벽 설치 2개소 해서.

○金容濬 委員 어디요?

○金容濬 委員 무궁화아파트요?

○金容濬 委員 2개소 570m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15쪽을 보면.

○金容濬 委員 전부다 무궁화아파트 쪽입니까?

○金容濬 委員 수종은 뭡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이 방음림으로써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金容濬 委員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낭비성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쪽을 보면 감리단설치운영 해서 각종 건설공사감리, 자체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절감, 공사감독의 일원화 및 공사의 질 향상제고로 능률적인 공사관리 또는 부실공사 방지 등 일석이조의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국장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운영을 기하시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감리단장을 포함한 기술직 공무원 7인 이내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대전시의 그 많은 공사를 감리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容濬 委員 감리단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앞서 13쪽부터 질의를 했느냐면 특히 교량공사에도 전면 개량한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20년 정도뿐이 안되었다, 본위원은 1대때 부실공사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 공사현장을 둘러 볼 때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다리공사를 보면 일제 때 건설한 다리가 지금도 정말 건재하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런데 왜 20년 수명뿐이 못하는가?

물론 일제 때 일본인들이 세운 다리도 재해나 많은 천재지변을 겪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건재해 있는데 우리 현대 공법으로 실시한 우리 시에서 건설한 다리는 수명이 20년 뿐이 안되고 계속 지금 여기 보면 16개소 교량 안전진단실시 했다고 하고 11개소 이미 보수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봐 지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배로 더 늘렸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시 감독을 잘 하므로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 일본인들 같이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하고 시공을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은 본위원은 최소한도 시예산에 1년에 500억 이상 내지 1,000억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봐 집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로 늘렸을 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면서 실제로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공자들이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철두철미하게 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감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므로써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이지만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시의 효율적인 능률을 위해서 감리단 설치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하여튼, 첫째로 감시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시공자들이 이제는 건설공사로 장난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동초등학교에서부터 산디간 작년도에 추경에 3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도로확장이지요?

착공을 안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3억 5,000, 구비 3억 5,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7월달이 다 넘어갔는데 언제쯤 착공될 것으로 봅니까?

○宋完燮 委員 저도 대덕구청에서 착공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우리가 시비에서 보조를 줘 놓고 두 번, 세 번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덕암천 복개가 끝나고 그 후에 그 위에다가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기간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언제쯤 착공을 하실 예정입니까?

○宋完燮 委員 8월 말일경에 착공을 하겠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청원을 내면 청원을 마치 무슨 진정서나 이런 것으로 같이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대책이 필요해서 무슨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병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우리 1만 3,000여 명이 제출한 청원서가 사실은 그것이 하등의 효과 없이 그냥 접수만 되는 상태에서야 그분들이 노력한 그야말로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신탄진 번영회 또 통장단에서 대규모 옥내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제 자신은 이것을 어떻게 말린다고 할까요, 수습을 하는 데까지는 해서 옥외 집회는 못하도록 제가 노력을 했고 그간 신탄진 사거리 등등에 금병로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플래카드같은 것이 걸린 적이 벌써 1년이 지나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떼었거든요, 떼었는데 금년도에 39억인가 땅만 조그만하게 사고 말았는데 이것이 신탄진 사업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대전을 들어오는 우리 관문인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해방된 후로 교량이 스물댓 개를 놨는데 과연 건설본부장님이나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탄진 해결 하나도 그런 것 병 마개 같은 것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려고만 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이 자리에도 언론기관에서 혹시 나와 계신지 몰라도 먼젓번에 국장님께서 한동안 바쁘실 때입니다.

제가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금병로 확장이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동아일보 모 기자가 질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저는 나이살이나 먹은 위원으로서 굳이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을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저는 여론 수습의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도 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39억이라고 하는 금병로 확장을 위해서 금년에도 보상을 했지만 하나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때 두분 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이 시의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두 분은 질타 안하겠습니까?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니 뭐니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됩니다.

사실은 거기 때문에 막혀 가지고 여기 노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거기에서 대전 출근하려면 두 시간이나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시장하고 싸우든지 시장 멱살을 물고 늘어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자리 지킬려고 할려면 깨끗이 아주 국장님, 본부장님 직을 내 걸고서 그만 두시든지, 청원을 받은 의원으로서 또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답답하기 때문에 두분 국장님들을 질책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1만 3,000여 명의 진정을 받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성의 또는 옥내 집회를 하고서 옥외집회를 안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딱한 실정을 조금이라도 알아 주신다면 열심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시오.

무슨 국비 지원 명년도에 100억이면 또 그만치 해 가지고 땅 사고 말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변두리에서 어려운 의정활동을 펴면서 중요한 건만 부탁을 했습니다.

서너 가지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너무 조금 투입되어서 전체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의 교량 육교건설내역을 보면 계속사업 6건중 남경마을, 문화동, 신대화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는 공정이 30%와 90%이고 '97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96년도나 그 이전에 예산이 계상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이것이 '97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요?

○宋完燮 委員 사고이월이 되어서 예산은 있고……

○宋完燮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宋完燮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과 본부장님이 같이 계시는만큼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상호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계획과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에 보면요 을미기방죽 안정화 및 조경공사 마무리 '97년 12월말 전기공업용수 부대시설 '97년 11월말 공사준공이 12월 31일 완공 예정인데 공원조성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물론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일부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고 계실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을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현재 그 침출수는 뽑아내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아직은 뽑아내지 않고 있지요?

○宋完燮 委員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건설국장이 아니고 도시국장이 아니고 나는 대전시장이다 이런 뜻에서 받아 들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파헤쳐서 이송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얼른 공원을 조성을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미관상으로나 사실상 그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뭐 스토카식이니 열분해식이니 해 가지고 엄청난 그 집회를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등등 한솔제지에서 태우는 쓰레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도 대전시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중단돼야 하는 사항을 가지고 어거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두 분 국장님들께서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조금만큼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좀 제가 강도 높은 질타성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은 여기 시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하나도 도와줄 시의원이 없어요, 대전을 원을 그려놓고 보면 빠져 나갑니다.

인구가 5만에서 당선된 사람이 4만 7,000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두분 실·국장님들은 '나는 대전시장이다 ' 라고 보면은 이건 농촌의 인구가 주는 거와 똑같아요, 교육환경이 나빠서 못살겠다, 쓰레기 공해때문에 못살겠다, 그런 것이 하나도 도로조차 개통이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전이 이렇게 개발이 늦구나 하는 것을 안 느낄수가 없고 해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는 건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이 되지 아니한 사유지가 도로로 지정 또는 기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폭 20미터 이내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사유토지를 공도로 만들었을 때 그 보상을 못해 줄 때에는 우리가 시에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金永福 委員 지급 하는 곳은 뭐라고 하나 그 임차료는 어떻게 산출하시는가요?

○金永福 委員 금년도에 임차료는 얼마나 지불했어요?

○金永福 委員 시중에 그냥 있으면 보상금도 못받고 임차료도 못받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시와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홍보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는 분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타 가는데 몰라서 우매해서 못하는 분들은 그냥 시에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 한번 가봐라 이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은 못해 줄망정 사용료는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우리국에서 좀 해 가지고 물론 액수는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금년 후반기 들어서 아파트 신축붐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곳도 있고 또는 공기대로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입주희망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께서 생각 하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한사랑아파트가 주식회사 서우가 부도나 가지고 공정은 22∼23% 밖에 안됐는데 분양대금은 80%이상이 지불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그 해결방법은 지금 어쨌든 충청은행을 통해서 대산건설한테 융자를 해 가지고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또 뿐만 아니라 구조폐창부지에 우성아파트가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공사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한일그룹하고 제일은행관계가 상당히 어설프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우성 충남지사장을 몇번 제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들 얘기가 입주하고 싶은 입주자들은 많은데 제2의 서우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2차 3차 4차 5차 일절 중도금을 안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서 이자 몇푼 물고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은 예를들어서 그런 식으로 입주자가 모집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또 공사를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며 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아파트부지를 신탁해 놓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제가 그 우성에 지소장을 하는 임지사장님하고 여러번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인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대전시내에 아파트 신축현장마다 그러한 방법을 쓰면은 시민들한테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안갈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공기는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제가 그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계백로에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金永福 委員 이 공사가 전구간에 하는게 아니라 우회전 코스 있는데만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2월달인가 3월초부터 공사를 여태까지 그 한 군데도 마무리 안된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우리 나라 말을 잘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데마찌」 났을 때를 생각해서 딴 데 하다가 조금 하루하고 또 딴 데하고 이렇게 눈에 비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육교 넘으면서부터 저 유등교까지가 4군데인가 3군데인가 현장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한 구간도 완공된 게 없이 여기 한 이틀 손대다가 또 저쪽가서 손대다 보니까 항상 밀려요 차가, 심지어는 아침 러쉬아워 때는 육교를 넘어 갈려면은 유등교까지 차가 밀립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오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걸어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그 뭐라고 하지요 그 차선 공사중이라는 팻말을 부쳐 놓았기 때문에, 2차 3차 2차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 한 구간을 완전히 같은 계백로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쪽 공사를 먼저 하고 나면 그러한 불편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산출은 전구간을 공기산출을 할게 아니라 전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구역구역 끊어 가지고 공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은 직접 관련이 안되는 건데 어저께 그 교통국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도에 도색은 교통국에서 3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20미터 이하의 도로는 구청의 재산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뚫어준다고 하면은 차선도색은 바로 아스팔트를 깔고서 바로 차선도색을 해야 원칙인데 또 입찰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돼요, 공사는 끝나고 몇달 후에 양쪽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사업소 소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거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도 아스팔트 조그만한 것은 하시지요?

그런것은 그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손잡고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교통국에다만 의뢰해서 입찰봐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마지막으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마감이지요, 10년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제 우리가 대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앞으로 또 할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침교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일이지요?

○金永福 委員 차질 없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끝나면은 또 바로 계룡육교를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저께 그 지하철본부의 사업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침교와 육교사이는 거의 가까운데 수침교 끝나고 육교 끝나면은 계룡육교를 또 개·보수한다고 하면은 그 바로 또 지하철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할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같이 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계룡육교 사업은 지하철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같이하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13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본부 또 건설본부 임직원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황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쪽의 디자인실 설치운영을 보면

은 기구 설치를 올해 3월 7일에 하셨고 전문인력중 시각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하였는데 채용직원의 주요 경력은 무엇이며 자격증은 어떠한 것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자격증을 디자이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디자이너 전문직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것이지요?

○黃明珍 委員 알았습니다.

디자인실 장비가 컴퓨터외 9종인데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무엇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언제, 이번 추경에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 할 것입니까?

○黃明珍 委員 추경 때에 확보를 한다?

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고요?

○黃明珍 委員 업무개시를 한다면은 어느 분야 어느 지역, 어떤 일에 대하여 업무를 실시할 예정 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디자인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은 대전 도심은 점차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시가 자연과 도시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의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을 보면은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이 수침교에서 태평교를 거쳐 유등교까지 3km를 건설하는데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당초 계획한 공법은 무슨 공법, 교량식 공법입니까?

○黃明珍 委員 보충질문을 조금만 할께요.

옹벽식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넓이가 쉽게 얘기해서 20m면 20m 되는데 하천쪽으로 옹벽을 해서 가운데는 성토를 해서 그냥 한다 하는 얘깁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제방 축조방식과 교량식으로 건설할 때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장마철 홍수량이 많을 시 유량이 원만히 흐르는 공법은,

○金玉子 委員 그 공법은 어느 공법이 더 원만합니까?

○金玉子 委員 잘 알았고요,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 외지업체가 수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지 건설업체가 공사를 추진하면은 지역 자금을 역류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건자재등도 외지에서 공급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떠한 예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광주시나 경주시의 경우 관할시의 지역공사인 경우에는 허가나 발주 시 지역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업체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대전시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요구를 건설국에서 예산실에다 요구를 하시지요?

○朴正勳 委員 가장 바람직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대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正勳 委員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서야 되고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朴正勳 委員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 17호선과 동부순환도로, 가오선 등등 중기투자재정계획 대비 몇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우리 건설국장님은 보십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동부순환도로하고 가오선하고 국도 17호선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계획대비를 불러 주세요, 중기투자재정계획.

금액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뒤에 관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알고 계신분 있습니까, 세 군데?

아무도 안 계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오선의 경우 중기투자재정계획대비 45%예산 배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그 사업계획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대전시 전체 예산을 봐 가지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잘못 섰다든가 또 물론지하철 건설이라든가 예상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처음에 계획되지 않았던 데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비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 최소한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근사치는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실로 요구는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배정을 못받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건설구간을 보게 되면은 중기투자재정계획대비 무려 300%이상 넘는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금년도로 사업을 종결 짓기 위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너무 형편에 어긋나게 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거의 다수가 동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예산 배정이 많이 덜 되더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동구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지금 대전 동부순환도로가 '90년도서부터 계획이 2000년도에 완료하게 되어있지요, 첫 구상계획이?

○朴正勳 委員 90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인데 지금 예산 배정대비 예산이 몇프로 배정되었습니까?

돈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몇프로 공정입니까, 2000년도까지 계획인데 공정이 몇프로입니까?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공정이 몇프로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몇프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동부선이 지금 10%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계획의 10%, 그러면 앞으로 불과 3년밖에 안남았어요, 2000년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로만 전부 대전시에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늘상 낙후된 동구를 주창하시면서 예산 배정을 안 주고 계신단 얘기죠, 예산 요구를 안하신다는 얘깁니다.

좀 앞으로도 동부순환도로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 두분이 같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보게되면은 12월달에 공사발주하는 것이 무려 10여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은 준공기일이 31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12월 31일에 계약을 하고 준공날짜가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97년 12월 31일입니다.

기 공사가 준공이 안될 것을 알면서 지출원인행위를 계약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나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물어보면은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김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사업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고 물어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섰으면은 금년도 예산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이 자그만치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들이 공사발주를 12월 27일부터 4일간에 공사발주된 것이 작년도에 무려 14건이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까지 포함을 하면은 20여 건이 넘어갑니다, 12월달에 공사발주한 것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가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종합건설본부장님 그러한 현상이 왜 발생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공사를 늦게 추진해서 그런가, 아예 계획할 때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가?

○朴正勳 委員 12월달에 공사발주된 것은 국고지원은 전혀 없고 100% 시비나 구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00%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국고지원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100%시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예산부서라는 것이 건설국이 예산부서입니다, 요구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 예산실에다 이번에 용역비, 설계비, 보상비, 보상은 물론 보상비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늦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도 세우고 공사비도 세우고 실시설계비도 세우고 용역비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한 데에 예산이 휴면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사업장도 많다는 얘깁니다.

예산의 효율에 적정을 기해달라.

우리 시 사업예산이 건설국에서 서는 예산이 엄청 큰 예산입니다. 전부다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에 건설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도 17호선이나 동부선, 가오선 예산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안된 것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잘못 입안된 것인가?

물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0%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되는 것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좀 강력하게 예산실에다가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10년간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89년도에서 '9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10년간에 계획 세웠던 것이 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한시적 10년은 '89년, '99년 10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라는 법에 하고있는데 사업지구대상에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에 17개 지구 아니겠습니까?

이 17개 지구가 99년까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완료 가능은 불가능하다?

○朴正勳 委員 국고지원이 '99년 넘어가면 지원이 전혀 없어질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법이 '99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요지는 17개 지구가 사업완료가 가능한가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99년도에 사업발주를 하고 준공은 2000년, 2001년에 난다고손 치더라도 사업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예산배정이 다 끝나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개 지구 전부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만 거창하게 17개 지구 완료하겠다 이렇게 세워놨다가 지금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중에도 사업지구 및 대상해 가지고 17개 지구 여기에서 사업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 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사업 불가능한 것 여기에 대한 대책도 피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구지정 12개 지구고 미지정이 5개 지구로 나와있습니다.

이 5개 지구는 어디어디 입니까?

지정이 안된 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도, 지구로도 지정이 안된 곳은 5개 지구 어디어디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또 한 군데는 목동, 용두, 대사, 문화, 한 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방금 부른 것은 네 개 지구거든요.

○朴正勳 委員 이것이 지구지정도 안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17개 지구중에.

○朴正勳 委員 그리고 사업추진에 보면 동구 대2동외 11개 지구라고 그랬거든요?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두 개는 된 것이고 사업추진에 보면 동구 대2동외 11개 지구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상당하고 부사지구가 2개 지구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13개에 11개 지구해서 두 개는 완료되었으니까 11개 지구가 지금 사업추진에 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도로개설 3,005m외 네 개분야로 해 놓았거든요, 포괄적으로 네 개 분야로 해 놓았는데 이 네 개 분야라는 것은 간단하게 분야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도로개설 3,005m, 네 개 분야라고 했는데 분야가 뭐로 나누어졌느냐, 도로 분야

이것은 도로개설 3,005m라고 그랬거든요.

17페이지, 도로개설 3,005m외 네 개분야.

○朴正勳 委員 그렇게 네 개 분야가 되어있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소요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100% 확보 다 되어있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대 하천정비에 투자된 재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어요.

○李丙贊 委員 이번 장마에 3대 하천을 장마가 끝나고서 다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장마중에 만년교에서 신흥교, 엑스포교 다녀보니까 1차 구획정리가 끝난 휴양소쪽하고 만년교다리를 건너서 왼편쪽 봉명동이 이라는데, 거기는 하천하고 지대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도시계획정리 된 데는 둔산동 지역을 보면 둑하고 주택지역하고 높이는 같이 채웠거든요, 그런데 만년교에서 휴양소쪽에 옛날에 구획정리 된 데는 하상하고 주거지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되는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홍수가 진다든지 서남부개발권으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밀려서 그 하천이 메꿔지면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수침교에서 유등천까지도 옛날에 도시계획한 데는 둑보다도 주택지역이 많이 얕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3대 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물의 유입량이라든지 빠지는 속도 또 옆에다 고수부지를 해 놓고 미관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은 만들어서 좋지만 하천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 고수부지까지 물이 차지요, 그러면 하천의 폭을 좁히려면 하천의 깊이를 근본적으로 하류에서부터 파내고 3대 하천정비에 들어가야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하셨는지?

○李丙贊 委員 본위원이 이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은 노은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군과 대전광역시 경계선에 4차선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외삼 삼통이라는 소하천을 우리 시에서 소하천 정비를 2, 3년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도 토사가 차니까 논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고 그 소하천의 물이 논으로 역류가 되는 또 이것이 계속 이쪽으로 갑천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면 라바댐을 건설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갑천, 유등천, 대전천 3대 하천의 하류부터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휴양소 같은 옆에는 이번에도 역류가 되었어요, 동네로다.

그러면 거기가 관광지 입니다.

옛날에 구획정리 했기 때문에 복토를 안하고서 그냥 동네를 그냥 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지경이다, 지금쯤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지금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돈을 다들여 놓고서 끝나자 마자 처음부터 재공사를 하는 이런 영향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용역을 해서 다시 조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李丙贊 委員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책임감을 갖고서 철저히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년교하고 가수원간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젝트 화이넨스 방식으로 그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답변을 제가 안듣고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용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업무보고 6쪽을 보면은 사업 수익이 553억 5,700만원이지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저희가 지금 채무부채가 1,405억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405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이게 376억 3,200만원인데 이게 사업수익에서 이자를 제하고 나면 돈이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할 적에 이게 너무 이렇게 이자가 나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요, 그래서 지금 뭐 평균 20% 올렸다고 해도 이자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은 노후시설을 전부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자가 자꾸 누적될 것 아니에요?

○黃明珍 委員 이렇게 이자가 누적된 것이 먼저번에도 지적 했습니다만 해마다 예를 들어서 9%씩만 계속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부담이 안됐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는 앞으로도 이걸 내년에도 좀 이렇게 한꺼번에 두자리 숫자로 하지말고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면은 이러한 이자가 누적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걸 꼭 2001년 이후로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게 정말 엄청난 돈인데 말이에요, 이자가 이렇게 많다고 보면은 그걸 좀 유념해서 앞으로…….

○黃明珍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가까운 장래에 물부족이 올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2의 제3의 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댐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이고 또한 공기도 상당히 오래 걸려야만 댐이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댐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또한 댐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여러 군데의 그 신흥주택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은지구라든지 관저지구라든지 용계지구, 학하지구 같은 여러 군데의 주택 신흥개발지역을 만들고 있는 곳에 중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아직은 우리 나라에는 중수도가 있는 도시는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다음은 우리 대청댐 관리가 엊그저께 수도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선 깨끗한 원수를 받으면 그만치 정화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도 1차적인 요금을 안올리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두리 양식장은 계약이 전부다 완료 했습니까?

○金永福 委員 전부 만기 다 됐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도 현재 가두리양식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金永福 委員 대청댐 오염원을 규제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 감시하는 기구가 우리 대전하고 대청댐 그 대전광역시하고 충북하고가 걸쳐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에 규제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것을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제 가두리양식장도 거의 없어지는 걸로 봐서 오염원이 하나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을 벗어난 구역에서는 아직도 그 음식점 영업허가가 남발돼 가지고 며칠 전에 모 일간신문에 났습니다만 영업허가 하고 있는 음식점 수가 102군데 거기다가 무허가를 보태면 수월찮이 많은 숫자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관할 밖이라 규제를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한테 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오염원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충북의 안남이라든지 안내 또는 보은의 회남, 회북, 청원의 문의 이 근방이 음식점이 주로 많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서 원수값을 더 받고 대전시민한테는 덜 받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어쨌든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 대전 시민이 충북도민보다는 원수값을 덜 내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써 홍보문제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적에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속에 많이 박혀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타임 이즈 머니」라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은 즉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심어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지금도 아직도 모든 것보다 제일 싸기 때문에 물쓰듯 한다는 소리를 여러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라도 물을 아껴 쓰고 바로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대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지난 61회인가 추경 때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송촌지역에서 불소화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 2억 7,000인가 세워준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효과와 또 앞으로 전 정수장에다가 시범운영해 가지고 전 정수장에 불소화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송촌지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金永福 委員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추경에 돈이 2억 7,000 나갔는데 아직까지 준비기간입니까?

○金永福 委員 불소 투입하기 직전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일단 한번 치아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송촌정수장 관할 식수과정에 여기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대전 말고 딴 데서 어느 지역에서 불소를, 그 진해인가요?

○金永福 委員 하고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 대비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하기 전과 불소를 투입했을 때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金永福 委員 자료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0만 시민을 큰 거울로 삼으시고 거기에 없어서는 안될 물을 공급하는 우리 본부장 이하 수도본부 임직원께 우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더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그 오염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고무보트 뱃놀이하고 그 모터보트를 이용한 그 상습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럼 어느부서 소관 사항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 내수면 관리라면은 그러면 어떠한 사항을 말하는 건가요?

○金玉子 委員 대청호가 그 내수면에 속하면 그 본부에서도 지도나 단속권한이 없는 겁니까?

○金玉子 委員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6월말 현재까지 상수원 오염행위나 그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건수는 그럼 몇 건이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600건요?

○金玉子 委員 그 수도법 제 61조에 의하면 요뱃놀이, 낚시, 수영 그 취사나 상수원 오염행위와 관련해서 적발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나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600건에 대해서 수도법 61조를 적용해서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상수도본부 소속 직원으로서요 대청호에 감시를 위해서 항시로 주재하는 그 직원은 몇명이고 장비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넓은 대청호가 27명 가지고부족하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본부에서는요 대청호 오염원의 근절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순시선을 구입하는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직원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계도차원이 아닌 그 강력단속을 실시해서 대청호에서는 낚시나 오물투기, 어로행위를 하면 대청호를 오염시켜서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보다 좀 강하게 주지 시켜 주기 바라고요, 매년 발생되고 있는 대청호 녹조발생에 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질의좀 하겠습니다.

부영양화 현상으로 발생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녹조류가 올해는 예년보다 수온이 높아서 일찍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추가계획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폭기조 가동은 언제 얼마만큼 가동을 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였었던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환경관리청에서는 호수속 조류의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고 하는데 녹조 발생 억제나 상수도 취·정수의 업무에 참고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마다 대청호 녹조발생과 관련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미미하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녹조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녹조발생 이전에 관련부서나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규약이든 협정이든 이러한 것을 체결해서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대청호 수역이 광활하고 여기에 관련 당사자 및 녹조발생 오염원이 많은 관계로 일시에 억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마는 녹조발생 해소를 기상과 세월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해 드리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상수도급수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 요금은 하수도 사용료와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8월 1일 검침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응한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7월달 검침을 언제 하셨으며 …….

○金玉子 委員 그러면 매월 며칠 정도에 검침을 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검침을 3일날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8월에는 8월 1일 검침했을 경우에는 인상요금 적용을 2일분에 대해서 시민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될 테고, 검침 수용가가 많아서 10일에 하는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요금 적용을 7일분도 적용을 받아서 요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하루에 전 가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인력부족으로?

늦게 검침하는 수용가는 그만큼 오른 요금을 적용 받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한계를 확실히 구분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시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늦게 검침을 받은 가구에서는.

○金玉子 委員 가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만에 하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봐 염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공사나 건축공사 시에 상수도 본부에서는 상수도관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李丙贊 委員 얼마전에 내무위원회 모위원이 도시가스 표시판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가스관이 지나가는 곳하고 관계없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상수도본부에는 상수도관 망에 관한 위치별, 구경별 자료, 상세도 지도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다 되어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가끔 공사현장에서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어느 쪽의 실수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다가 우리 수도관을 터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는 그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李丙贊 委員 당연히 물립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도 우리 대전시의 외청인데 그쪽에서 상수도관을 터뜨렸어도 그쪽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 제 살 깎아먹기란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시가 '96년도에 누수율이 17%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가끔이지마는 큰 상수관이 터져가지고 몇 시간 흘러나오면은 누수율이 거기에서 대폭 증가가 되지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달 5월초인가 원촌동에서 거기는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는 곳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노후관이 아닌데도.

원촌동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좀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다른 분이 답변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공한지도 얼마 안되었단 말이에요,

○委員長 金忠孝 그렇게 하세요.

○李丙贊 委員 관이 노후화 되었거나, 노후화된 관을 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설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후약 방문인데 이설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것이 하찮은 일에 실수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이설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어설프게 했으면은 지반에다 깔 것도 안 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설할 때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책을 충분히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금방 공사한 데에서 누수가 생기느냐? 그러니 기술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음 조인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SR하고 수퍼인가요?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물품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라고 한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KS마크이고 상수도본부에서 선택한 품목이라면은 장비를 쓸 때에, 조인부분을 장비를 쓸 때에 SR은 SR조인으로 또한 가지 수퍼는 수퍼조인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어느 물건이 좋고 나쁘고는 본 위원이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이설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A라는 제품을 쓰는데 공구 가지러 가기가 귀찮고 준비가 안되어서 B라는 공구로 조여 가지고 이것이 누수가 된 것이 아니냐?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SR이나 수퍼 어느 상표를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두가지가 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써도 손색이 없는 물건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나 이때에 이런 오점이 있어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누수가 되니까 지반이 연약해서 내려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누수가 안되었으면 지반이 연약해도 그 당시 바로 안 내려 않지요, 지반이.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공사를 완벽하게 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 낸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다음부터는 이설공사이건 교체공사이건 그런 원인이 규명되었으면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실수 없도록.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관 또 통신시설 막대한 매설물이 지하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타기관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입회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협조가 안되어서 그랬다.' 이것 나중에 손해는 우리 대전시가 봐야 되니까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누수율을 16.2%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바로 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나오면은 이것이야말로 누수율을 급상승 시키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점을 다음부터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93 엑스포 때에 너무나 공사를 서둘러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지하 전기매설, 가스매설, 상수도매설이 지도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정은 짧지.

그래서 아주 저기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후에 이런 고민을 안하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대전시 장래의 용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담댐이 개발되고 있지요?

○朴正勳 委員 용담댐이 개발된 이후에 하류로 물을 1일 몇 톤 내려보낸다는 협약을 나중에 체결하게 되지요?

○朴正勳 委員 어디랑 협약을 체결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되겠는가. 2031년에 1일 최대 생활용수량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236만 7,000톤입니다, 1일.

지금 '97년도에 불과 85만톤이거든요.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정말 우리 후세대에게,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선대들이 '일 처리를 잘못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대청댐 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용담댐 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이다라는 이러한 대처는 본부장님으로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책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대전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대청댐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용담댐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 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전주권으로 물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5톤 가지고 부족하니까 10톤을 초당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은 최소한도 대전광역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문서화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협약체결을 하셔 가지고 초당 10톤이다, 또 완전 갈수기 때에도 10톤 이상 내려 보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2030년, 2050년 이후에 대전에 정말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급수가 안될 경우에는 대전시민들도 용담댐 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장님이 총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용담댐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은 용담댐이 물을 담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두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싸움을, 투쟁을 해서라도 먼 장래에 50년이후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그 물을 대전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협약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대청댐 물 가지고 충분히 대전시민들이 급수에 지장이 없지마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용담댐물도 대전에서 나중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구상을 하셔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홍콩이 100년 이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듯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크게 우려를 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었을 때, 쟁점화 되었을 때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 아까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나간 18일날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관련된 급수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가정용 용수요금을 30% 인상하는 것 등 이런 골자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적자요인은 물론 요금이 낮은 데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기업 경영화로 불요불급한 소요 경비를 감축시키는 절약의지가 부족한 탓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우리 공기업으로써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저희가 조례까지도 조정을 해 가면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무려 30%까지 인상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96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 생산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朴正勳 委員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억 9,174만 8,000톤 정도를 생산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총 생산량 중에서 요금이 징수된 상수도 수도량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렇지요, 총 생산한 양의 요금을 징수한 것은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9%에 해당하는 5,924만 8,000톤의 징수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누수도 있을 것이고 도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잠깐만요, 16.8%가 누수입니까?

○朴正勳 委員 '계량기 분량이 물은 1,000톤 들어 갔는데 계량기 상으로는 500톤 들어갔다' 이렇게 계량기 불량이라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계량기 불량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사용자 계량기가 불량해 가지고 발생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계량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는 것 아니지요, 자부담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배수지에 계량기 불량으로 해서 나온 것하고 소비가?

○朴正勳 委員 그것이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계량기가 불량하다는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정용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들어가고 업소용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불량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 못했다는 것은?

○李丙贊 委員 그런데 국장님 거기서요, 계량기가 불량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니와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조금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계량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수도료를 조금 쓰는데 많이 나온 예도 있단 말이에요?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계량기가 불량해 가지고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일부 소비자들은 물을 적게 쓰고도 많이 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 불량으로 해 가지고 10%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쓰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가정용으로 나가는 계량기라든가 업소용으로 나가는 계량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朴正勳 委員 계량기 교체는 누구부담으로 합니까?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량기 매월 나가 가지고 검침할 때에 보고 불량한 것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려 가지고 이러한 누수가 10% 정도를 차지 않도록 하고.

○朴正勳 委員 아니, 본부장님 계량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불량입니까, 전부다 검사 맡아 가지고 나온 것이 계량기지 어디 그냥 일반 계량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계량기 달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 맡아 가지고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것은 우리 국장님 여기 자리에서 그냥 어물어물 답변하실려는 것밖에 안되요. 시중에 있는 계량기들이 다 불량이라는 얘기 입니까?

그리고 수도 사업용에서는 0.1%, 공공용에서는 0.1% 이런 것은 빼고 지금 보시게 되면 누수가 16.8%를 차지한다고 하셨고 계량기 불량이 10%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30.9% 중에 거의 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부족에 의한 요금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누수도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수된 수량이 총 5,924만 8,000톤인데 생산원가가 얼마지요, 톤당.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朴正勳 委員 302원 이거 5,924만 8,000톤하면 계산좀 해 보시지요, 얼마인가.

○朴正勳 委員 얼마나 됩니까?

○朴正勳 委員 220억 나오지요?

우리 본부장님 지난번에 연간 상수도사업본부 적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朴正勳 委員 110억 적자난다고 그랬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공기업으로써 경영관리 혁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220억이라는 돈이 누수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110억이 연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았다고 봅시다.

누수가 되는 것을 예산타령을 하고 누수를 방지를 못하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 허술과 경영에 허점이 있어 가지고 적자를 보는 것을 갖다가 적자 나는 폭을 일반시민들인 사용자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후관교체공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보다는 더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예산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수장시설을 하나 증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급선무가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도 드리고 또 노후관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공급받는 가구들은 때로는 녹물도 가정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우선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동구지역이 아주 오래된 지역에 가 보시게 되면 물을 틀면 물이 벌겋게 나올 때가, 아침 저녁으로 막혔다가 나올 때는 벌건물이 한참 쏟아져 나온 이후에야, 녹물이 가시고 난 이후에 물이 나옵니다.

노후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러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적자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수장 새로 시설하고 또 상수도 시설을 또 하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했던 용담댐건설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약서라도 체결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사후에 우리 대청댐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물의 공급을 못받을 때에는 용담댐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협약을 체결을 해 주십사하는 것, 또 초당 5톤 내려보낸다는 물도 구두상 계약보다는 문서에 의한 계약서가 이루어지기를 협약체계를 수자원 공사측과 좀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누수율 방지를 위하여 유량계 점검 및 노후관 계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적자요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경영체계개선에도 전력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막 질의 끝난 박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용담댐이 '99년도부터 담수를 한다고 그래서 전에 저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용담댐에서 대청댐까지 올려면 영동, 금산, 옥천을 경유해서 우리 대청댐에 물이 온다고 하면 초당 5톤을 가지고서는 자정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10톤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두로 결정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서류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수자원개발공사하고.

○金永福 委員 박정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틀림없이 물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넉넉할 적에 후한 인심 가지고 있을 적에 뭔가 서류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 놓아야지 그때 당시는 분명히 얘기 했는데 후에 당사자 다 없어졌어요, 그거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이번에 본부장님 취임하신 이래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 광역시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문서상으로 하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청호 감시원이 스물일곱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청원경찰입니까, 정식 시 공무원입니까?

○金永福 委員 공익요원이라면 군대를 거기로 때우는 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면 저도 4월달인가 한 번 대청댐을 가보았는데요, 어부동쪽으로 가보았더니 낚시꾼들이 많아 가지고 주위가 하도 지저분해 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 세 분이 낚시를 하는데 우선 아무도 없으니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와서 시비를 붙어요, 이 분들한테 정식공무원을 주든지 청원경찰을 하든지 해 가지고 본위원은 사법권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130만 시민의 음식을 만드는 물을 감시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는 이 양반들 더군다나 공익요원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강력한 단속권을 주지 않는 한 가봐야 보고 본척 만척하고 다닐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그날 가 가지고 잘못하면 우선 주먹이 날라오게 생겼더라고요.

스물일곱 분 공익요원한테는 물론 그 분들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가보면 거기 놀러오시는 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 봐야 한두 사람 가서 시비 붙어봤자 이 양반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한 번 혼자 본부장님께서 한번 슬슬 가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무슨 강력한 권한을 주지 않는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 서남부생활권 개발 내용을 보면은 계백로 주변 6개지구 74만 1,000평의 개발은 완료된 사항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럼 미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저 유성 서구지역 4개지구 211만 9,000평의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미개발 500만 평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2회 실시하여 97년 4월부터 99년 4월까지 2년간 한다고 하였는데 건축허가 제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그 투기현상이 일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黃明珍 委員 그냥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허가억제를 하는 것입니까?

○黃明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실적이 97%인데 미추진 사항 3% 내용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21만 8,743필지에 대하여 실시 하였는데 실시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국공유 은닉 토지및 점유실태조사를 금년말까지 실시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도시국장님 수고 하시는데 별 차질없이 계획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서남부생활권 개발 예상지 472만평에 대해서 2년간 건축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서구청에서 도서관을 신축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 시에서는 지난 4월과 6월 사이에 그 서남부개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해서 일체의 그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서구청에서는 건축제한 구역내에다가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은 가능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金玉子 委員 그 지난 5월에 보도된 돈운 학원요 학교부지로 수년째 방치에 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월평공원과 그 인접한 서구 내동요, 1만 7,000여 평의 부지에 예술전문대학 설립을 조건으로 지난 '91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었어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부지 조차 조성을 못했다고 하던데 시에서는 그간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답변좀 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부지조성이 됐다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해준 뒤에도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취소를 하는 법적장치는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만약에요 부지조성이 안되었다면은 취소할 사유는 못되는 겁니까?

○金玉子 委員 지난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다는데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서도 그 대학설립 추진을 종용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 종용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121건에 127만 5,143제곱미터를 해 주었는데 행위허가를 해준 부분이 면적이 그린벨트가 훼손된 겁니까?

그만치 줄어드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만치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린벨트 면적에서?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게 이 건축물도 개인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리고 대지는 거의가 도로다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그밑에 보면은 불법행위를 9회에 대해서 19건을 단속을 해서 19건 전부 원상복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그대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대개가 그 건축물을 한것을 다 헐어냈다 그런뜻인가요?

○金永福 委員 다음에 그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권유를 했다라고 했고 또 지난 3월 6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그린벨트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 건의사항은 뭐고 또 해결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일곱 가지 신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됐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아직 보류 상태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 유통업무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시설녹지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녹지가 우리 시에 토지도 있고 또 타부처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라든가 그런데도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하는가요?

○金永福 委員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특히 그 철도부지에 연계되어 있는 시설녹지는 거의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장화 되지 않았으면은 우범지대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버려진 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서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활용방안을 좀 강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철도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철도청에서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만 즉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 쓰레기장을 좀 깨끗이 그 뭐라고 할까 마무리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서 동네분들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시유지로 되어있는 시설녹지는 각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해당구청에서 해결할 문제입니까? 결국은 그 시까지 올라와야 하는 문제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 버려진 땅이 많잖아요, 막 쓰레기더미 쌓여있고 오히려 그걸 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고 볼 때는 꼭 시설녹지라는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예, 그러면 차후 서류상으로 대전시 관내에 시설녹지 현황을 좀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택지개발 확대로 미개발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낙후지역과 신개발지와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7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완료를 2000년까지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宋完燮 委員 7개 택지개발 지구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가 8,150억원중 순수한 시비의 투자는 얼마를 계상하는 것입니까?

○宋完燮 委員 전체 특별회계로 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택지수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이라 하셨는데 이는 사항을 봐 가면서 개발하는 것인만큼 2000년을 넘겨도 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둔산 신도심, 신교통수단 개발구상과 관련하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또는 공중환승차를 연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 운영사례는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가장 타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宋完燮 委員 거기 지하철이 있어도 앞으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지하철이 5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이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방화다 흑은 국제화다 하는데 단순히 부산이나 대구의 설계, 아직 진행은 안하지요?

○宋完燮 委員 설계를 보고 그걸로 하겠다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외국의 그러한 사례도 많이 보셨겠지요?

○宋完燮 委員 외국에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29폭 7행에 보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를 해서 시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추진내용과 방법, 실적등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4공단 주변에 대해서 의제와는 다릅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4공단이 완성되면서 속칭 권람회 김정만 선생이 사는 데이지요?

거기하고 신일동 약 7, 80세대가 주거지로써 가치가 없는데 좋은 땅들이 다 3, 4공단으로 편입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혹시 연구하고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아까 자기부상열차 등등은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은 신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익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철저한 연구 분석 검토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직 우리가 7개월 후면 행정도시가 되고 3청사가 들어오고 하면서 국장님의 갑작스러운 너무도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나머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 뜻대로라면은 국책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하면은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답변대로라면은 지하철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본 위원이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시게 되면은 건립 입지 확정을 '97년 3월 11일날 축구장을 용계지역에 하신다고 확정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지적승인도 4월 19일날 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장물이나 보상물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이 끝난 이후에 입지확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이후에 건축물을 조성했다든가 또 비닐하우스를 조성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보상에 포함이 됩니까?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시설한 것이 보상책정이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건립입지 확정을 한 이후에는?

도시계획결정 지적승인 말고 건립입지 확정이후에는 가능합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입지가 확정이 된 이후에 입지선정을 발표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다, 용계지구 어느 번지 일원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보상을 노려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수목을 갖다가 심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지선정 이후에도 보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아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 것도 보상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묻는 요지는 건립 입지를 확정한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다든가 과수를 심었을 경우에 보상조사 실시할 때에 보상을 해 주냐 이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죠?

○朴正勳 委員 그런데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항간에 보니까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보상물 실사 착수 이전에 있던 것은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보상물건 실사착수를 '97년 6월 23일날 하셨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적승인한 이후에 설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이것을 보상을 해 주시냐 하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그것은 보상에서 제하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도 '하지 않을 생각'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계 법규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딱 명시화되어 있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그렇다면은 이러한 좌석이라도 언론이든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라도 명확하게 '그 이후의 시설물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력한 발언을 해 주셔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대전 모 일간지 신문에 '97년 3월 지구지정 당시에는 비닐하우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당시.

지금 비닐하우스가 몇 동 들어섰지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몇 동이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한 개도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그 과수목이 지구지정 당시에 5,884 그루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7월 12일날인가 20일날 조사를 하니까 3만 984 그루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럼 증가 수목이 얼마인가 2만 5,100그루가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구지정 이전보다.

보상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이 보도가 잘못된 보도인가.

○朴正勳 委員 오보입니까?

○朴正勳 委員 보도가 오보입니까?

지방지 신문에서 보도를 오보한 것이네요?

○朴正勳 委員 아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은 언론사가 오보를 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근거없는 것이니까 오보, 추상적인 보도를 했다?

○朴正勳 委員 근거없이 보도를 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학산업단지에는 보상을 안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과학산업단지 지구지정 이후에 들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의 차이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월드컵 2002년 축구장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언론이 오보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지역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의 개발계획안 중간보고회를 4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동구지역 재개발사업 중간보고회중에서 보고되었던 것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사항이 보고가 되었는가, 어디에다 보고를 했는가, 중간보고회를 누가 어디에다 보고를 했는지.

○朴正勳 委員 이것 4회라는 것은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중간보고 4회를 가졌다.

○朴正勳 委員 실무진들한테 국장님만 보고를 받은 거네요, 4회는?

○朴正勳 委員 다른 데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朴正勳 委員 종합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이 금년 12월 31일날 끝나는데 용역이 몇 프로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기존 도심에 종합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현재 몇 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75%가 진도가 나갔다 '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맨날 동구지역의 낙후성을 주장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이 있지요,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朴正勳 委員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동구, 중구유성구 관내 집단 불량주택지를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4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은 조정위원회 검토결과 유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유보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시고 금년도 용역사업을.

○朴正勳 委員 4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朴正勳 委員 여기 소요사업비 4억 5,000만원이 것은 뭡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 집행하지 않고 '98년도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朴正勳 委員 아, 이것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朴正勳 委員 앞으로 4억 5,000을 추경에 세울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 용역비 확보추진은 '98년도에 하시겠다?

○朴正勳 委員 아까 우리 송완섭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택지개발 확대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7개 지구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송촌지구를 개발하고 토공에서 노원 1, 2지구를 개발하고 가오지구를 개발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공에서 관저 1, 2, 3지구를 개발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른데 송촌 54%, 노원 공사착공 '97년 4월에 했고 관저 1지구 이미 100%를 했고 관저 2지구 77%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오지구 만큼은 이번에 항공사진 측량용역 이것 한 개로 끝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가오지구를 개발할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朴正勳 委員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앞으로 계획에 택지수요에 따라 적정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2000년이 넘어가서도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송완섭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오지구 앞으로 몇 년이 밀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제가 들을 때에는.

○朴正勳 委員 용역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용역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토지개발공사에서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 보고상에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발주 했다고…….

○朴正勳 委員 어제 확인이 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은 '98년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동구지역에 많은 관심과 동구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을 내 놓아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관평지구 전자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물을게요.

도시계획국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지요?

○宋完燮 委員 경제국에서 합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세요.

○金玉子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좀 납득이 안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겠는데 건축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영리목적만 아니면 형평성은 안된다하더라도 어떠한 신축도 가능한 사항이겠네요?

○金玉子 委員 기본계획에는 별.

○金玉子 委員 않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형평성도 안되고 그래도 신축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요?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6대 도시 중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그린벨트가 가장 많지요?

○金永福 委員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약 60%가 그린벨트 구역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40%를 가지고 130만이 산다고 할 때 가장 인구밀도가 높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 같은 인구가 있다고 볼 때에, 인구가 같다고 볼 때에.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100으로 계산할 때에 59가 못쓰는, 사람이 못가는 곳이라고 볼 때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같은 인구가 산다고 볼 때에는 인구밀도가 제일 높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봐야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면적 가지고 130만 인구밀도를 같이 볼 때에는 130만이 산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교통관계 모든 것이 복잡한데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으면 담당국장께서는 이것은 완화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金永福 委員 가장 가까운 광주하고도 한 4%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물론 타시·도야 얘기할 것도 없고 인천같은 데는 10분의 1도 안됩니다만 우리 시도 점진적으로 그린벨트를 완화해서 타도시와 엇비슷하게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 청사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인구가 급격히 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약간 그린벨트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