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충청은행 제3청사입점·금고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와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은행 제3청사입점·금고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김용연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오신 김충효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제3청사의 대전이전이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제3청사의 이전문제를 놓고 논란도 많았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준은 못돼도 당초 계획한 대부분의 외청이 예정대로 이전할 전망이어서 다행스럽기만하며 이에 따른 기대 또한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벌써부터 여러 분야에서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제3청사 근무대상 공무원들이 대전 이주를 기피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소 실망한 적이 있었고 며칠전에는 또 제3청사 입주대상 금융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충청은행이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욱 실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은행은 지난30년 동안 지역발전을 선도해온 대전·충청권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써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은행과 네트워크를 완전히 구축하여 전국지방은행 1,240여 개 점포망과 연결, 전국적인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전 지역내에만도 72개의 점포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생활권 가까이에서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제3청사 입주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외지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나 건설업체들이 속속 대전에 입주 함으로써 외지로의 자금유출이 심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다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될 정부기관 마저 지역 금융기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더더욱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 제3청사의 입주 금융기관은 반드시 지역 금융기관인 충청은행이 선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뜻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11명의 동료의원이 정부의 잠정결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 하였습니다만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관계부처에 건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은행제3청사입점·금고지정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의원이신 김용연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송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김용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7개월 후에 3청사에 정부기관이 입주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충청은행이 입주되기 위한 노력을 안해서 이런 안일무사에서 빚어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충청은행 당국자들을 지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기까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발의하신 김용연의원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金龍淵 議員 본의원이 발의하기까지 충청은행에서 정부 제3청사에 입주하기까지 금고지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는 본의원도 충청은행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나 본의원은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대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은행이 3청사에 입점·금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 이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충청은행의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의 말씀입니다마는 실은 지금까지 거기에 입주 책정이 안 되도록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충청은행에서 일단 우리한테 와서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좋아요.

○黃明珍 委員 오늘 여기 실무자 충청은행에서 아무도 안왔나요?

○委員長 金忠孝 그럼 책임질만한 직원이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지요.

○金龍淵 議員 죄송한데요 양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3청사에 충청은행이 입점하고 금고를 해야된다는 데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자리에서는 일단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고 간담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청은행 본점의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선으로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김용연의원님께서 이 충청은행 입주가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해 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청은행에서는 입점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정이 되지를 못하고 '농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았고 그러나 오늘 이 건의안이 어떻게 채택이 돼 가지고 이 산건위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건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은 최소한 충청은행의 충청은행장까지는 곤란하다손 치더라도 이 좌석에 어디 지점장 차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임 위원회에는 정말 위원으로서 건의안이 채택되는데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 은행관계자 몇 분이나 나와 계십니까, 어디에서 나와 계신분이세요?

(「지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그 겨우 충청은행에서 시금고 차장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충청은행 본점에서도 중앙 부처에 대처하는 것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충청은행을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융자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같은 값이면은 저희 지역은행 충청은행이 지정은행으로 입점할 수 있는 게 저희도 바라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기본 예의는 갖추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간 금고지정이 되지 못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김용연의원 봐 가지고는 정말 이 자리에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시금고 차장께서 대신 나오셨다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우리 시금고 차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궁금한 사항을 우리 차장님이 대신 오늘 그 김용연의원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송완섭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렇게 아직까지 충청지역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충청은행이 금고지정이 못되고 입점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라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차장님 아시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김용연의원께서 3청사 금고 입점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오늘 그 차장님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온다는 것을 본점에다가 연락을 하고 오신 겁니까, 또는 본점에서 차장께서 나가시라고 연락을 받고 나오신 겁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본점에서 차장님이 대리로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갔다오겠습니다." 하고 위에다 보고를 하셨느냐고요 둘중에 어느게 답이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럼 본점에 보고도 안하고 나오셨어요?

○金永福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지요, 동료 우리 박위원님이나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 졌느냐 또 우리 지역에서 충청은행이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제일 우리가 가깝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은행인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적에 본점에 보고도 않고 또 그냥 우리 청내에 있기 때문에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결정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농협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두 동인데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金永福 委員 그래서 지금 청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중앙에서 하고 하나는 우리 지역 금융업체 하나를 입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동안 전적으로 "우리 충청은행을 주십시오" 해서 일단 농협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2점을 하나 주십시요 하는 것은 안해 보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 개 청이 내려오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협 하나해서 그 청사가 굉장히 큰데 거기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싶어서 제1점, 제2점이라고 할적에 중앙에서 지정한 농협을 제1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충청 지역은행에서 제2점의 점포를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용연의원께서 그 건의안 채택을 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은행에 출석요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金龍淵 議員 본의원은 출석요구를 한 바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충청은행 직원분 한테 묻는 것도 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뒤로 미루어서 따질 문제는 따지더라도 여기에서는 건의문 채택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답변에 아쉬움은 많습니다마는 그 충청은행 차장님 들어가 앉으시지요.

○委員長 金忠孝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의원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은행 제3청사입점·금고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김용연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은행 제3청사입점·금고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김용연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연일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작성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宋完燮 委員 4천여 대가 아니고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宋完燮 委員 4,340대라고 했는데 9페이지 4항에 보면은 4행 줄에 보면은 4,342대 또 8행 줄에 보면은 4,340대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면허취소된 차가 2대 해서 나머지 대수가 4,340대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만 들쭉날쭉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앞으로 이런 것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유인물이 발행되도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진교통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하겠다 이런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진교통을 위해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무슨 교통문화를 배워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지방화 혹은 세계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일본이 적대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을 갔다가오신 후로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향후 나는 교통국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포부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보세요.

○宋完燮 委員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통국에서 할 일이 건설국에서 할 일이 있고 건설국에서 할 일이 교통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신탄진에 회덕서 넘어가려면은 동남주유소에서부터 수도관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완공이 되었는데 얼른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라인선, 분리선이라고 하나 그것을 얼른 해야지 이것 차가 한 쪽으로 전부 다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교통국장님께서는 하시겠습니다만 하루속히 얼른 재촉을 하셔 가지고 위험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직접 뛰는 국장님이 되셔야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은 시내버스 운행개선중 시내버스 기점지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편의시설이라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승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승무원 대기실이라든가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커피 뭐 기타 또 어떤 구체적인 다른 것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들마루 같은 거요?

○金玉子 委員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설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승무원의 편의시설 설치 또한 등한시 하면은 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화장실이 그렇고 휴게실이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대중교통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느 곳에다 게시하여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金玉子 委員 시내버스 일일 승차제를 실시해서 그 불편사례하고 각종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일일 승차 대상자는 누구고, 언제부터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金玉子 委員 계백로 차로 확장이나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금년말까지인데 사업추진 실적은 몇 %이며 금년말까지 완공은 가능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추진실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금년말까지 완공은 가능하겠네요?

○金玉子 委員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에 그러면 단속인원과 실적 또 행정조치 실적은 어떠합니까?

○金玉子 委員 버스는 대다수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버스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상세히 점검해서 시민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사항 몇 가지를 지적 내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옥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이라고 표시판을 어디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요, 승강장 팻말해서 써붙여서.

○金容濬 委員 조합에서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대기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승강장 대기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승강표시판.

○金容濬 委員 거기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대기소도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개인업자가 한 대기소는 몇 군데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한 대기소는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한 대기소는 우리 시비가 구에서 한 것도 절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광고물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구청에서 광고 수입비가 들어 왔습니까?

○金容濬 委員 시비가 나갔으면 시에서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그 액수가 수억이 1, 2억이 아닌 엄청난 수억에 달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버스승강대기소 개선사업에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진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느 개인 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그런 광고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흘러 가고 있다라면 우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시내버스에도 광고물을 엄청나게 많이 부착하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 광고수입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시내버스요금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데 그 부서에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 광고료가 얼마 나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뭐를 증가를 시켰다는 거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이냐, 우리가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金容濬 委員 2,000만원 정도를?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이 한 업소만 하더라도 억대를 받는데 2,000만원 뿐이못 받아요?

한 업소만 하더라도 받는 것을 나누어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섯군데 20%만 받는다고 해도 1억이면 2,000만원 자동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한 업소만 하더라도 억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2,000만원밖에 못 받아요?

○金容濬 委員 그것은 버스에 관한 것이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것도 엄청난데 사실 이것이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버스뿐만 아니라 승강 대기소를 비롯한 승강장 이거 전부다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그것 1년이면 한 5, 6억씩 들어오면 10년이면 50억인데 그 관리하는데 어렵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내가 알기로는 승강장이라고 써 놓은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아마 10년 동안에 그대로 갈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눈감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보다 더 좋은 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또 다음은 차량이 본사를 타 지역에 두고 지점이나 지사를 대전에 둔 회사의 차량이 대전 넘버가 붙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는 서울 넘버를 붙이고 말하자면 대구에 본사를 둔 회사를 대구넘버를 붙였다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전서 활동을 하며 대전도로를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훼손을 시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것을 대전 넘버를 붙일 수 있는 무슨 법적 조항을 만들 수 없습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金容濬 委員 우리 조례로다가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金容濬 委員 다음 이것도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와 연계하여 구 특수금속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룻데백화점 있지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했으며,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이 이면도로가 6m 도로뿐인데 교통영향평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는 아주 잘못 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도로는 엄청난 큰 도로란 말이에요, 큰 도로에서 그 백화점을 들어갈려면 어찌되었든 유성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유성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도로는 이면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보통 큰 백화점이 아닌데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무지한 사람이 언뜻 판단하기에도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유발에 관한 문제에 신경을 써서 준공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상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 신청건수는 총 몇 건이며, 심의를 해준 건수는 몇 건인지?

○金容濬 委員 예, 별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해 준 건수중에서 다량의 교통유발시설은 어떤 것이며 엄격한 심의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시내버스 및 택시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 우선 노고를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내버스만 다니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무 버스나 다니는 겁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金永福 委員 그러면 버스전용차선로를 러시아워 시간에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회사의 출퇴근 버스라든지 학원버스라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金永福 委員 물론 회사 출퇴근 버스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시간에 관광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金永福 委員 일반 시민들한테 몇 사람 여쭈어 보았더니 버스전용차선이라면 버스만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는 다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관광시즌이 되면 그 노선에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이번에도 얼마전에 시내버스 요금을 6.7%정도 올렸습니다.

항상 버스요금을 올리면 우리 당국에서는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노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면 우리 중앙부처가 10개 부처가 내려와서 대전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시민들이 가질 수가 있고 또 타 도시를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즉시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 이렇게 대전시의 마크를 넣고 여기다 '쾌적한 대전' 이라든지 '살맛나는 대전' 이라든지 문구를 넣어 가지고 뭔가 우리 980대 버스에다가 넣어 주면 대전시민이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즉시 여기에서 그려 본 것이 있는데 타 시·도를 가 보니까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인도쪽으로 이렇게해서 두 줄이나 석 줄을 넣어서 우리 130만 시민이 같이 항상 동화될 수 있는 같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문구를 넣어보았습니다만.

○金永福 委員 예,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61회 때인가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 것이 있는데 그때도 시내버스요금이 쟁점이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버스내에다가 난방시설도 좋지만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각 통신회사들이 시내버스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하면 상업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뒤에 연구과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金永福 委員 내년 내후년되면 통신시장이 완전개방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우등고속버스에만 전화가 되어있지요?

○金永福 委員 우리 나라에도 한국통신이라든지 또는 SK 텔레콤이라든지 또는 데이콤 같은데도 상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먼저 할려고 아마 기득권을 노릴텐데 틀림없이 서비스를 한다고하면 그런 것도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동된 데가 교통국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金永福 委員 그래서 그것을 어느 부서가 권리는 찾고 책임은 회피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에 위임을 할 수가 있지만 지방사무를 국가사무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라면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교통국에 제일 많더라구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우리가 거기 것을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경찰국에 대는 돈은 얼마입니까?

경찰로 지출하는 돈이?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냥 주고 맙니까?

그것을 실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일년에 30억이 서있다면 30억 예산을 우리가 경찰청에 주지요?

○金永福 委員 여기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합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가 입찰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리고 공사 완료하면 그쪽으로 관리 위임만 해 줍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부터 금액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금액이.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것을 사후 감사를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후 감사를.

○金永福 委員 자체로?

○金永福 委員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요?

○金永福 委員 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서부터 완공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완공을 해서 경찰청에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설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고 또 민간교통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거기에다 위임할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위임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안전협회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찰청을 통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金永福 委員 법령에는 「할 수 있다」이지 「하지 마라」는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 잘못 되어 있더라구요, 시행령이.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한 번 이라도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할려다 말았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에 각종 광고가 많이 너저분하게 붙어다닙니다.

내부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외부에 하는 것은 올림픽기념으로 해서 서울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2,000만원 정도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10배 넘을것 같아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우리 자체로는 못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항상 잘해도 잘못해도 말이 많은 우리 교통국인데요, 시민의 쾌적한 살맛 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황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 주세요.

6쪽에 보면 승강대기소의 유개화 승강대기소 의자 추가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96년말 대비 지금까지 현재 얼마나 만들어 겼습니까?

○黃明珍 委員 '96년말 되어있는 것이 488개요.

○黃明珍 委員 또 승차권판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내지 주민불편신고사항 접수된 것은 몇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黃明珍 委員 대충 몇 건이나 대개 그런?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관련하여 냉방시내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냉방버스 타 본적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타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黃明珍 委員 좌석버스는 냉방시설이 대개 되어 있는데 좌석버스는 앉아서 대개 가니까 별개 아닌데 입석버스는 얼추 다 냉방이 안되어 있어요.

○黃明珍 委員 그리고 가뜩이나 출퇴근시간에는 발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엄청히 많거든요, 냉방버스와 냉방버스 아닌 버스와는 그 차이점이 어떻다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나는데 국장님은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적자난다고 하고 자꾸 그런 것을 안하고 말이지요, 그냥 시민 짐짝 싣듯 실어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더군다나 덥다 보니까 발도 들고 손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나쁜 놈들은 전부 거기 타 가지고서 쓰리를 하고 혹은 추행도 하고 그런 일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대·폐차되는 차는 무조건 전부 다 냉방화를 시키겠다?

○黃明珍 委員 그래 금년도 늘어나는 댓수가 41대가 맞습니까?

○黃明珍 委員 역시 41대도 전부 냉방화되는 차로……

○黃明珍 委員 연초 업무보고서 오지노선순환버스 운행을 시범적으로 1개소 선정하여 시행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운행중인 노선은 몇곳이며 운행실태와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1개노선을 우선 선정해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거 해보셨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는 아직 시행이 안됐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黃明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1개노선을 한다고 했으니까 1개노선을 실행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금년중에 안돼요?

○黃明珍 委員 왜 그러느냐면요 그거 연초 그렇게 업무보고한 대로 어떻게라도 한 군데 한번 해 보고서 또 그게 잘못된다던가 잘된다던가 하면 거기에 대한 시행을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黃明珍 委員 저기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쪽을 좀 봐주세요, '97년도 택시증차계획인데요, 개인택시가 398대 추가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된 개인택시 요구한 게 몇번까지 됐습니까?

○黃明珍 委員 443명이고 2순위까지 합치면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인제 작년에 신청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 대통령상을 받았다든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든가 혹은 뭐 장관상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 상장 받는 것도 같이 접수를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黃明珍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일절 다 배제시켰다 이거에요, 그 배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아니, 가상해서 제가 보는 것으로는 1순위 중에도 동점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점자가 나왔을 때에는 배려를 상을 받고 모범운전자에게 똑같은 점수였을 때는 줄 수 있지 않느냐?

○黃明珍 委員 그러면 동점은 일절 안나온다?

○黃明珍 委員 그래서 이게 민원을 저한테 제기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 그걸 안받았다고 하면은 금년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작년에는 받고 금년에는 안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되지요.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박정훈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130만 대전시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교통국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질의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해가 덜간 부분을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반기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는 '97년도에 세웠던 사업계획이 얼마만큼 실행이 됐고 또 하반기 사업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가 못짜여져 있는가도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질책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방향도 제시해 주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식시간도 다됐고 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동료위원 질의중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광고료수익을 2,300만원 가까이 시에서 수령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자가 몇프로 광고수익을 가져 가고 또 노조에서 3%인가 가져 가고 또 시에서 2,300만원 수익이 들어온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것은 광고수익이 아니고 버스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 라는 신고라고 합니까, 허가라고 합니까?

그 신고를, 허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들어온 수익금이지 광고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2,300만원이 시에 입금된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다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 시에서 발생된 금액은 시에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2,300만원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럼 2,300만원이 광고수입금으로 입금이 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300만원이 광고에서 발생된 금액이 입금된 부분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朴正勳 委員 그 시내버스 외부의 광고 수입금에서 그럼 시가 몇 「퍼센트」 받습니까?

○朴正勳 委員 전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전시내 700 몇대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요? 서울신문사에서.

○朴正勳 委員 총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朴正勳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 외부광고료 20% 수익금을 시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광고수입금에서 대전에서 발생된 20%를 시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20%를?

○朴正勳 委員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고 분명히 답변을 제가 재질의를 할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 20%라는 것은 전혀 시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한개도 없고 0.1%도 없고 수수료 수입이 한 2,300만원 있습니다.

이 수입이 엄청납니다.

외부광고 그 서울신문 광고사에서 하는 게,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도 파악이 다 안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수수료 수입은 있습니다.

이거 허가 내주는 것 수수료수입, 파악을 다시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朴正勳 委員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 했습니다만 그 시내버스 승강대의 광고수입 그 조합에서 광고를 발주를 낸다고 그랬지요, 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朴正勳 委員 설치는 조합에서 한다고…….

○朴正勳 委員 또 관리도 조합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지요?

○朴正勳 委員 그 예산은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朴正勳 委員 그 시설물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朴正勳 委員 예, 승강장 그 표지판?

○朴正勳 委員 소유주가?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만 가지고 있다?

○朴正勳 委員 구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설도 조합에서 하고 시설비용도?

○朴正勳 委員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책임은 여기서 갖고 있지요?

관리 감독은 시에서 안합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자꾸 결부를 시키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발생되는 수입을 갖다가 대중교통 환경개선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서 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수입부분을 조합에서 수입이 발생된 것을 갖다가 이것도 버스요금 인상부분할 때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수입금이.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직 그 정도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될 때에 총 수입이 버스에서 제시하는 버스수입이 얼마고 또 적자가 얼마 나니까 버스조합측에서 얼마를 이번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많이 오갔을 겁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에 외부광고 수입도 그 전체수입으로 잡아 주어야되고.

○朴正勳 委員 또 이 버스승강대나 버스표지판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이게 수입금에 합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까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같이 토론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버스 수입이 뭐 대당 하루 인원이 얼마 타고 이 용역을 주셔 가지고 산정을 했겠습니다만 전체수입도 봐야 됩니다.

이 꼭 버스요금만 가지고 버스회사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외수입도 그 회사수입으로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것을 가지고 적자폭이 얼마니까 이번에 인상이 얼마다 라는것을 같이 논의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러한 것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 시설물 소유주가 버스조합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되면은 그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개당 따지면 이게 시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합에다 관리를 맡겼다, 이건 우리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공공시설물을 어떤 규약에 의해서 조합에다가 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운영관리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합측에다가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는가?

○朴正勳 委員 아니, 시내버스 승강대 또 승강장 거기의 시설물이 어떻게 조합측에서 관리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하세요.

○金容濬 委員 표지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광고료다 그걸 광고 받아 가지고서 하는 대신에 그걸 세워준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시효가 지나서 다른 것을 부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실시했던 분들이 떠나고 인제 다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붙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의 요거만한 것 하나에 한 업체당 붙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동통신이라든지 선양소주라든지 그 대기소 말고 승강장에 동그란데 이런데 노선 거기 하는데 거기다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1억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당 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그렇다보면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광고료를 받아서도 엄연히 대기소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왜 시에서 예산을 내보내는지, 그럼 시에서 그것도 공동관리위원회에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예산 세워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구예산이랑 같이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고료가 왜 안들어오느냐, 거기 그럼 공고 안 붙은 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강장 팻말 붙이는 것보다 대기소 광고료가 더 휠씬 많을 걸로 봐지는데 그게 왜 안들어오느냐 이거에요.

또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다보면 전체 대기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광고료를 받아서라도 얼마든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것이 공동관리조합에서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공동관리소에서 하게 돼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게?

○金容濬 委員 보세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자 이거에요.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왜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들도 방치해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세수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엄청난 돈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다시 한 번 우리 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저쪽 봉곡리인가 그 공주에 봉곡리에 연수원이 몇 개 있지요, 연수원을 지면서 거기에 있는 차량은 공주쪽으로 넘버를 달았어요.

충남넘버를 달게 했습니다.

이 도청에는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충남 넘버를 공주에서 따 가지고 충남 넘버를 달은 그런 실제로는 대전시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는 왜 그쪽에 가서 연수원을 지었다고 해서 충남넘버를 달아야 되고 자기네들은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대전 넘버를 안달고 충남 넘버를 달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등신짓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金容濬 委員 알고 있으면 우리도 무언가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세무과 세수라고 해서 세무과에다 떠넘기고 마는 겁니까?

차량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대전시 차량인데 충남 넘버를 달고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은 대전시내에 살면서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인데도 충남 넘버를 달고 있다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한번 항의 한번 해 봤습니까?

○朴正勳 委員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도 혈안이 돼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때 저희 눈에 비치는 것은 이런 세외수입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 시의 살림을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확충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이 교통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고 또 법이나 제도가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법이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현실에 맞게끔 제도화 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관례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뭐 물론 관례가 중요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확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를 본위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답변이 아닌 그러한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주창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계획 업무보고 시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과 송강지구 주차장건설, 궁동 지하건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장님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구 서문시장 그 공동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국장님께서 대구까지 현장답사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확신에 차고 소신에 찬 답변을 본위원은 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 거라는 그 예측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대흥등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대 의원님들이 그것을 집단으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으로 했다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모의원께서 그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해서 진정서라도 낸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시에 낸 것은 없고요?

○金容濬 委員 중구청에다 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산업건설에서 타당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容濬 委員 쉽게 얘기를 해서 80억을 투자, 물론 이익이 발생이 안되고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80억 예산을 들여서 과연 주차료를 말하자면은 은행 이자돈이라도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주차장을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외진 곳도 주차장을 다 필요로 합니다.

주차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데 과연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안하고 시로 다시 반납을 했겠습니까?

수익성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 행정이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꼭 수익사업만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자적인 부담을 해 가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뭐 자꾸 딴 말씀을 하시고 뭐 단답형으로, 국장으로서 견해를 볼 때 '잘못된 사업이더라, 지금 현재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 다가 80억 이상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더라' 아니면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처음에 질의를 드리면서 요구를 드렸던 것이고 자꾸 자꾸 의회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확신에 차고 소신에 찬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를 들겠습니다만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위치가 틀립니다. 서구청에서 주차장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남선근린공원에다가 310면을 했습니다. 하루 주차를 몇대를 하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310면을 해 가지고 하루 18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 노상주차장 구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한밭개발공사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이죠.

풀로 주차가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금을 내는 곳이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풀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또한다?

둔산 서구지역에 남선근린공원 주차장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중구청장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중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주차장을 시에서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 건물을 가지고있는 소유주들이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강력한 행정력의 부재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이것은 민선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또 임기말이다 보니까 행정의 누수현상이다. 그래서 좀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의 자리를 걸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라고 강력한 주장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80억을 이 열악한 시재정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80억 지하주차장 건설할 필요없다.

기어이 주차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더 급선무적으로 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다. 제가 저희 지역구이고 동구라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재래시장쪽에다 자꾸 재투자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서 하는가 이렇게 받아드릴까봐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절대 배제시키기 바랍니다.

경제국에서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국 박성효 국장님한테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면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발가락 수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본적인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수술을 해야지 발가락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절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그랬습니다.

"시전체 간부 공무원 회의가 매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 시 관계 국장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통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경제국에서 교통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또 교통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에 해야 된다." 라고 왜 얘기들을 못합니까? "알아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치보는 행정, 소신없는 행정 이제는 버려야할 때라고 봅니다. 관치행정도 관치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동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님,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못된 정책이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었다라면은 강력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책과 또 많은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이 정말 이 사업계획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면서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끝나면은 아쉬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중요한 사안만을 질의하고 기타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4,342대중 580대만 송수신이 가능한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수의 약 13%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70만원이 드는데.

○宋完燮 委員 이것이 통화를 했을 때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모범택시제도란 무엇이며 모범택시 희망자가 적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宋完燮 委員 아직은 택시운전자들로 하여금 선호도가 좋지 않다 이 얘깁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법인택시는 증차하지 않고 개인택시만 398대를 증차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정책적으로 법인택시는 증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인택시가 불친절하다는 얘깁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택시의 대수를 적정수준까지 증차하겠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宋完燮 委員 적정 대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택시회사가 지입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金容濬 委員 왜, 지입제를 합니까?

○金容濬 委員 어려워서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그럼 버스회사는 지금 개선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고 있지요, 어렵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그럼 택시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어째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영리로 따지면 물론, 버스회사나 택시나 같지요.

물론, 많은 인원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는 택시회사를 하는 사람이나 버스회사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는 '94, '95, '96, '97년 4년째 증차가 없었지요?

○金玉子 委員 개인택시는 해마다 있었지요?

○金玉子 委員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金玉子 委員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金玉子 委員 아니, 3년간 정책적으로 억제하신다고 하셨지요?

억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교통법입니까, 뭡니까, 운수법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을 잃은 행정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버스하고 우리 김용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영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4년간을 같이 동시에 증차를 해 주고 법인을 이번에 안해 주고 개인만 해 줬다면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4년간을 계속하지 않고 또 작년에 비해서 개인택시가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에서는 택시증차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하고는 원래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고 광주가 우리 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광주의 택시 대수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398대는 어디에다 근거를 해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비례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로량을 봤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개인택시 희망자 1순위만 접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후 앞으로 언제쯤 택시는 공급이 될 것이며 그 추진계획 그런 것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대비책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이것이 물론 차령 연장을 해 주므로 해서 대단히 시민에게는 위험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요, 운송원가 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宋完燮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더욱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버스나 택시 이와 같은 모든 교통수단은 우리 시민 편익증진과 관련하여 떼어 낼내야 떼어 낼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은 더욱 관리에 만전을, 안전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해서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 지방도로 구분되어 있지요

○金永福 委員 국도는 몇 km이고 지방도는 몇 km입니까?

○金永福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물을 요점이 뭐냐하면 차선도색문제 때문에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국도나 지방도나 공히 우리 시에서 차선도색을 해야지요?

○金永福 委員 왜 우리 광역시는 그렇게 하고 충남도는 국토관리청한테 위임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안되느냐 그런 얘기를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金永福 委員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金永福 委員 국토관리법 몇 조에 그런 규정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광역시에만 다 그런 것이에요?

○金永福 委員 6대 광역시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설부 산하인 국토관리청 충남지청에서는 일절 관리라든가 그 이외의 것은 안한다?

○金永福 委員 대전광역시 자체에서 해야 한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도색을 차선 도색을 해야 할텐데 법적으로 1년이면 얼마 몇 개월만에 하게 되어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지금 도색하는 km수가 얼마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눈여겨보면 주식회사 신호가 거의 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金永福 委員 신호기 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광역시에 자회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위임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큰집안에서 같이 해 먹을 것 아니냐?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본위원 얘기는 그것입니다.

국도는 할 수 없이 경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방도만은 우리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金永福 委員 국장님 말이지요, 시간도 넘었고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하셨으리라 믿고 있으니까 관행 또는 관례에 미루지 마시고 "그 동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막연한 대답입니다.

국장님이 자리를 지키면서 관행을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과감하게 일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교통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민과 제일 밀접해서 항상 잘해도 잘했다 소리 보다는 질책이 더 많습니다.

우리 부서중에는 교통국이라든가 보사국이라든가 환경국은 거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잘 했다고 해도 잘한 것보다는 항상 못했던 소리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전 공무원이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히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하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죄송합니다.

금년 연초에 시내버스요금 전자카드화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험운행 결과와 서울에서 기이 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시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내셨고 그 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시게 되면 시내버스요금 카드제 시행은 타 시의 문제점을 보완후 시행하겠다고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빠졌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제도가 시내버스 적자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지금에 와서 왜 타 시·도를 시행을 한 이후에 대전은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한 발 슬쩍 빼는지 혹시 버스조합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한 발짝 슬쩍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꼬리 감추듯이 살짝 내렸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버스조합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호환성 문제라든가 다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 사입시행의 타당성 결여에 의해 가지고 한발짝 물러섰다는 우리 국장님 답변같습니다.

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우려되고 했기 때문에 한발 물러섰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드렸던 문제라든가 방금 버스카드제라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사업시행을 촉구드리면서 방금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중에서도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정확한 타당성도 결여 된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미흡함에도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특정인에 의한 압력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사업에 타당성도 좀 결여되고 열악한 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이 간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실례로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11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다가 그 사업을 취소한 예도 있고 한밭댐 건설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용역을 주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시행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우선 순위에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밭댐 건설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80억 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결여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우선 순위를 변경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의혹을 얘기했습니다만 압력에 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 깊이 인식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교통분야에서 발생되는 광고수입에 대해서 물론 여기 교통분야니까 '교통의 원활한 교통정책만 입안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만이 수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하는 전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보고 우리가 다 하나같이 주인의식하에 사주라는 책임의식하에 세외수입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큰 눈을 뜨고 세외수입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계획 나온 것에 착오 없으시고 이 사업시행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저희 회의가 늦게 속개된 점 양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늦게 된 사유는 오전에 교통국 업무보고 시에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식사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회의가 지연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각 위원님들 댁으로 한 10일전에 도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재원조달 관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지하철공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금년 발행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黃明珍 委員 1일 매출 평균이요?

○黃明珍 委員 그러면 공채를 몇년도까지 얼마 금액을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黃明珍 委員 공채를 몇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공채를 발행을 하는데 몇년도까지 얼마를 공채를 할려고 하느냐?

○黃明珍 委員 3,500 얼마요?

○黃明珍 委員 2003년까지요?

○黃明珍 委員 총 발행 금액이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재원대책에 국비, 시비, 외채, 공채 등으로 공채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黃明珍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철건설공사시에 발생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활용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빼서 하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 보내기 이전에 지하수를 차단해서 그것을 많이 빼면 지하수를 뺀 만큼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침화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못나오게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누수를 안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지하철공사 재원확보 계획에 의한 '97년도 확보계획 금액은 얼마입니까?

○金玉子 委員 '97년도 확보계획 금액요?

○金玉子 委員 확보계획 금액 1,800억원중 1회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아직 확보되지 못한 미확보금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이 지금 국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 국비를 지원받을려면 지방비를 많이 확보하는 만큼 그와 비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金玉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와 광주는 추경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그 만큼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하철공사가 시작 단계인 만큼 많은 공사비를 필요치 않고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확보금액에 대해서 국비를 지방비 확보 금액에 비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은 시비를 확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정부에서 그러면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재특자금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요 당초 정부 재특자금이 예산편성액은 6,000억원 이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4,00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2,000억원만 재특자금으로 활용키로 한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럴 경우 본부장님께서는 재특자금의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책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자신 있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공사를 추진 하신다니 본인도 동감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본부장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대로 자금확보가 안돼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것은 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본부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유의하셔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그 대전역사를 지하화 하기로 결정한 뒤 기존철도와 연계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속철도역과 일반 지하철역과 연결해서 그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고 했는데 이내용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협의를 보았습니까?

○金容濬 委員 공항에 있는 것 그런 겁니까?

○金容濬 委員 완전 결정이 된 겁니까?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金容濬 委員 합의는 다 보았고요?

○金容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지하철본부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인 만큼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서구 용문동 4거리에 그 옛날 특수금속자리이지요, 4거리 구간에 걸쳐 그 조성키로 했던 지하상가 조성사업이 입지부적절의 사유로 백지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기대형백화점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우리 대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테고 또 거기에 교통난이 문제가 지금 현재도 6미터 내지 8미터 도로가 옆으로 접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당초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세웠다는 것은 무언가 즉흥적으로 생각 했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金容濬 委員 본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거기에 지하상가를 건립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당초 생각 했을 때 지하철본부에서 그걸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백화점이 들어가는 것도 기정 사실화되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위치가 현재 6미터도로 내지 8미터도로 뿐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계획만 세웠다.

본부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런 계산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따지고보면 즉흥적이었었지 이게 계산해둔 저기가 아니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 누가 보더라도 교통난 해소가 될 거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지 않아요?

○金容濬 委員 아니, 지하철내에 상가가 있는 것이 그 상당히 우리 서울같은 예를 보더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말하자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과연 어디다가 놓으므로 인해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우리 수입도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을 제대로 맞추어 보았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세우지 말아라, 세워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더라도 과연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 세웠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통난 해소를 해 가면서 우리 시의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사실 따지고 보면 대전시내 지금 현재 저 노은동이라든지 판암동 저쪽은 교통난 해소가 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하에 상가를 조성하므로 인해서 어차피 그 지역에 그 지하상가를 위해서만 차를 갖고 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말하자면 상가를 만들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득이 가고 더 많은 말하자면 수요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교통난으로써는 백화점 앞에가 상당히 교통난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에 상가를 조성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집중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가분양이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고 분양이 될수 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신있게 행정을 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그 지역에 대형백화점이 들어 서므로 인해서 백화점이 손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건설을 하지말라 하는 얘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시로서의 수익이 낫다라고 하면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본부장님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소신있게 우리 시를 위해서 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곳이 됐더라도 소신있게 추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 드려서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장사는 장사가 모인 곳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장사도 될 뿐만아니라 지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말하자면 동양백화점 앞에가 좋다라고 한다면 동양백화점 앞에 다가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쪽 유성지역이 더 낳을 것 같다면은 유성지역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을 따지기 전에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곳에 소신껏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를 대충 봤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이한 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추진과정에 바위, 암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 물동량은 얼마나 됩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처치 장소, 이런건 다 정해져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4만 1,500입방미터 이 물동량을 다주고 우리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5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양을 받겠다 이 말씀이지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 돈으로 받는 건 없지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딴 구간도?

○宋完燮 委員 그 당시 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사토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宋完燮 委員 예,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 사토처리를 과학산업단지에다가 사토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입을 보겠다 이런 것이 일간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과학산업단지에 갖다가 사토처리를 하고 당시에 우리 시에서 1,000억 수입을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았는데요, 그건 낭설입니까?

○宋完燮 委員 연관이 없어요?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자료 답변을 보면요 서울지하철 견학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외국에 파견 견학을 한 일은 없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본위원의 뜻은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미관, 환풍, 환승 등 현실사회에 걸맞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 본부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서울지하철 식으로 할 겁니까?

외국에 더 잘된 것을 보고 외국형으로 할 작정입니까?

○宋完燮 委員 아직은 뚜렷한 의지가 안계시는군요?

○宋完燮 委員 잘된 걸로 봐서 그러한 형으로 하겠다?

○宋完燮 委員 금년에는 국비 30% 보조를 받았지요?

○宋完燮 委員 그 일간지 대전일보인가를 보니까 명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게 나왔는데 그렇게 됩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 업무보고와는 다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외의 것을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그 대전일보를 보면은 신문에 대전지하철 공기 차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 게 있는데 위원이기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회의감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신문에 게재될 수 있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셨지요?

○金永福 委員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지하철이 대전에 건설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거니와 또 이것이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본부에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신문에 낼수 있느냐?

또 대전시민이 전부 이걸 읽어보면은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부보고 18쪽을 보시면 진동저감 대책으로써 디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한테 용역비를 1억 3,600만원을 주셨는데 용역기간이 지난 5월 26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기술적인 것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지하철이 중량철도이지요?

○金永福 委員 중량이라고 하면은 무게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뭐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열차 달아서 다닌다 이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은 지하의 일정한 장소, 공간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굴을 파고서 열차가 다니는 것이죠?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장기간 근무를 했을 때에 지상에서 근무한 근무자와 지하에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근무자와의 건강체크에도 소음과 진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량으로 하는 것과 경량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시설경비면에서는 어떻습니까?

○金永福 委員 글쎄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金永福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경비, 총액 경비를 따질 때에 우리 대전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과중한 경비를 짊어지는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것 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가운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金永福 委員 서울하고 경량하고 중간치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은 전식방지라고 했는데 물론 이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것 간단하게 전식이 무엇이라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잔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金永福 委員 잔류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金永福 委員 7개 변전소 부근에다가 전식방지 조사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金永福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7개 변전소에 조사를 했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하려고 하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중점으로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변전소 주변에 9,200만원.

○金永福 委員 9,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만 조사를 하는 것이냐, 전류가 지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하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메타기를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130만 시민의 발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하 지하철본부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노력을 해도 주민들이 너무 응시하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지하철 임직원께서는 처음으로 대전시내에 지하철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없는 공기에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지하철 1호선 공사하고 관련해서 중앙로 지하상가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충남도청 구간은 어떠한 공법으로 채택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金玉子 委員 턴키방식?

○金玉子 委員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고요.

지난번 당 위원회에 지하상가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사항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가 있지만 시에서는 당초 이 구간이 시내 중심가이고 공사로 인한 교통난을 덜기 위해서 전구간을 터널식 공법으로 지하철을 건설키로 한 바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당초하고 변동없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시공자인 대우건설이 전구간을 터널식 공법으로 건설할 경우 상가 붕괴사고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동양백화점 상가 65m 정도를 털어낸 뒤 일부 구간을 개착식 공법으로 건설한다고 해서 민원도 발생했고 시민의 반발도 큰 실정인데 민원 회신 후에 처리사항은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우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것이?

○金玉子 委員 민원처리 사항은 없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에서는 지난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공간의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金玉子 委員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해주시고요.

본인이 시 행정이 한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청앞 지하상가를 건설할 때에도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계획되어 있었고 또 모든 시민이 다 아는 사항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을 감안하지 않고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것은 불과 몇 년 앞도 못내다 보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金玉子 委員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공법으로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시행의 철저를 촉구한 부분은 촉구한 대로 염려한 부분은 염려한 부분이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착오없는 사업시행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옥자위원님,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당면한 제일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는 6쪽에 도시근교 6대 소득작물의 집중육성을 위해서 30개 사업 114개소에 대한 계획중 54%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는 있는 사업들입니까?

○金玉子 委員 업무보고서 역시 6쪽의 포도소득 작목을 보면은 노지포도 비가림시설 5개소가 완료되었는데 수용에 따라 우산형과 하우스형으로 시설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우산형과 하우스형에 따라서 수확량이라든가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배의 41개소 17.7ha중 36개소 16.7ha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미완료된 5개소 1ha의 사업명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金玉子 委員 5개소가 바로 그 미룬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지금 설명했던 것이 바로 미완료된 그런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업무보고서 7쪽에 보시면은 시설채소를 보면은 25개소 5ha중 2개소 0.3ha 완료하고 2개소 0.4ha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0개소 4.3ha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리고 난 상품성 제고 시범 1개소 50평을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시설개선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며 작품생산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농촌지도소에서 난 재배한 것을 판매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판매한 금액과 종류는 얼마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서는 더욱 심기일전 하셔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19쪽 말이에요, 우량약초 오미자생산 시범 1개소 0.5ha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덕 및 관비시스템설치' 하고 '제초노력 절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본위원이 경제국에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오미자 생산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째 냄새 나는 것 같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지도소나 우리 경제국에서 집중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과연 이 오미자 생산을 위해서 농촌에 큰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위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경제국이나 농촌지도소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에 꼭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간단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이 오미자 재배법이 개발이 되어서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 도시농촌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원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1개소에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확대를 위해서 말하자면 저쪽 동면에다가 지금 있는데, 진잠이나 흑석리 쪽에 어디 확대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한 군데다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직까지라니, 1개소를 지정해 놓고서 아직까지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아녀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우리 경제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힘있는 자 돕기 위해서 하는 일아닌가 하는 오해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확대보급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원할 데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있고 뭔가 남들이 볼 때 지원하지 않을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번 가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전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농사를 짓는데 좀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인지, 분간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에 보면 20쪽 보면 농촌지도자 과제연찬 및 소득원개발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연찬하고 어떤 소득원을 개발하신다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뭐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소득원개발사업 추진을 해서 8개 회에 82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훼회원을 위해서 과제연찬을 하고 또 소득원개발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다음에 경영인 사업추진실태조사 분석 12월 220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조사분석 하신다는 것인지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래서 실태조사 해 보니까 어떤 품목이 좋다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작년까지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면 매년 데이터가 나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어떤 품목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비교적 괜찮다는 것?

○金容濬 委員 다음은 22페이지요, 버섯 액체종균의 실용화해서 개발기간이 '97년부터 '99년 7월 2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에서 팽이버섯 종균 생산을 하고 있지요?

○金容濬 委員 가능은 한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 되었든요.

○金容濬 委員 그것을 물종균으로 새로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균을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물종균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물종균을 개발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물종균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金容濬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로는 상품성제고와 생산비 절감이 있습니다만 기술개발이 잘 되었을 경우 농가에 실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소득증대요인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굳게 믿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본위원이 이 면에 대해서는 상세히 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소득증대도 확실히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좀더 연구개발하는데 게을리 하시지 말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다라는 우리 지도소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130만 대전시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또한 농업종사자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책임감과 자부심과 또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장님이하 지도소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의 11쪽을 보시면 청결미 가공 유통시범사업을 한 개소 50평을 설치를 완료 했다고 했는데요, 벼를 갖다가 방아를 찧는 것이에요?

○金永福 委員 쉽게 얘기해서 우리 통념상 방앗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비용은 어디에서 대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비가 3,600 들어가고 구비는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본인 부담이 6,400이면 2,800이 본인 부담인가요?

○金永福 委員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연 계획이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공장이 가동중인가요?

○金永福 委員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쌀을 할려면 모자라잖아요, 쌀 어디 외부에서 가져와야 할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그 13쪽을 보시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 환경개선운동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110호중에서 60호를 완료해서 한 60%의 완료효과를 보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집을 수리했다는 것이 무엇을 수리했다는 것입니까?

화장실하고 주방 그런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본의는요 시비를 호당 230만원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해주겠다, 또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해 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230만원 시비는 이것은 무상이지요?

○金永福 委員 130만원 줘 가지고서는 그것을 고칠려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에 부채만 더 양산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수세식 변기라고 해서 36만원씩 그것도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위에하고 결부를 시켜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30만원하고 286만원하고 따로 따로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소장께서 한 번 현지를 답사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면 23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하는데 이것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안되지요, 상당히 많이 이것 이상 배 이상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요, 결국은 농가에 부채만 안겨주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110%로 할 것이 아니라 총 호수를 줄이더라도 농가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400∼500만원짜리 들어가는데 200만원 줄테니 해 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농가에다가 200∼300만원의 부채를 안겨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호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전문농업인육성과 협력지도' 라고 그랬는데 금년 전반기에 영농기술 및 과제연찬 2회에 65명을 완료를 했네요?

○金永福 委員 4H에서 했지요?

○金永福 委員 무슨 내용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2회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이것을 하는 것에요, 대전광역시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소장께서 인원의 구성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는데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도 옛날에 석성에 삼원농산주식회사라고 몇 번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양송이 버섯이라고,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을 10명한테 500만원을 해 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을 해준 꼴이 되었는데요, 지도자는 우리 광역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824명중에서 10명을 준 거네요, 자녀분.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그럼 중고생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대학생만 주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우리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18억 5,000만원에 그 이자만 준다 이거지요?

○金永福 委員 소장님! 그러면 이자가 남잖아요?

○金永福 委員 예, 다음에 그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기계 애프터서비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에 농기계 4대 메이커가 있지요?

○金永福 委員 대동, 동양, 럭키, 아세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럭키가 이름을 바꾸었는지 모르는데 금성인가요, 금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金永福 委員 그 농기계를 사면은 거기에서 3년인가 얼마 애프터서비스 보장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10%네요?

○金永福 委員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4대 메이커 중에서 요 근방에 정비센터라고 하나수리센터는 없는가요?

대전 주변에 이 4개 메이커에 그 뭐라고 정비센터라고 합니까?

수리소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판매소는 다 있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본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 봤더니 대동은 그 반포에 있고 동양은 천안에 있다고 그러고 딴 곳은 여기에 조흥상회인가 뭐 이렇게 원동에 있다고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자기네 자사제품에 한해서는 별 하자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촌에 애프터서비스맨 즉 말하자면 수리요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새농기계에 한해서는 3년간 무료로 해 준다고 부품은 실비만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동, 동양을 한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동양은 천안에 있는데 천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운반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네들 서비스 체제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연락만 하면 바로 내려 온다고 그래요, 자기들 얘기로는. 그래서 대전 같으면은 우리가 전화 받고서 2시간이면 다 어디가도 연락이 오면 2시간이 다 연락해서 도착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승용차를 사도 3년인가는 무보수 수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자꾸 공문을 보내서 이런 애로사항을 물론 부품은 실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는 연결을 좀 매치를 안해 봤습니까?

○金永福 委員 문민정부 들어 가지고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반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 100만원 미만 짜리만 반값?

○金永福 委員 그 상한선이 200만원이다?

그러니까 200만원 넘는것은 뭐 공제하는 게 없고.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가 200만원짜리에 한해서만 100만원을 보조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경운기라던가 콤바인이라던가 트랙터같은것은 값이 트랙터 같은 것은 비싸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 1,000만원 넘는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반값에 500만원 공제하는거냐?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한해서 이상은 안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국장님 말씀은?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100만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 짜리면 125만원 내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아,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못 박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 2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인제 100만원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 말씀이네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은 그 200만원짜리 어떤 기종이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꾸 기계를 바꾸는 그 농민들이 자주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꾸어지게 되잖아요?

○金永福 委員 농촌의 환경도 나빠지고 기계가 그냥 사방에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 한사람앞에?

○金永福 委員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 트랙터 같은 것은 아껴 쓰겠습니다만 경운기 얼마 가려는지는 몰라도 경운기가 한 200만원 간다고 하면은 얼른 바꿀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시골에 오히려 환경만 나빠지고 농민들이 그 기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희석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작년 1월달인가요 그 뉴우질랜드에 한20일간 있어 봤는데 거기에 정책입안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세계에 다 여기서 공장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뉴우질랜드 정부에서 전부 반려를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먹거리만 생산하면 되지 자동차는 사다 팔겠다, 이 환경은 영원히 보존해야겠다라고 하고, 그 호수가 많습니다.

특히 남섬 같은 데 가보면 호수가 많은데 이물을 퍼서 그냥 채에다 쳐가지고 그냥 수출해도여기에 오면 일류 식수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GNP가 그렇게 높은 나라에도 자동차 공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서는 '아, 무언가 세계에서 그래도 지켜야 할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130만의 먹거리를 깨끗한 청정채소를 생산한다는 각오로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전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본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성환하면 거봉포도로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가면 거의다 도로변에 뭐라고 하까 그 팔고 있는데 참 그 우선 눈에도 먹음직스럽고 커보이는데 우리 대전지역하고 거기하고 토양이 다릅니까?

○金永福 委員 어쨌든 농업도 인제는 경영측면에서 수익성을 따져야 할텐데 이 우리지역은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 거의 그 캄벨어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민들하고 대화를 할적에 자꾸 유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는 겁이 난다고 그래요, 그 안하던 것을 하려니까 위험부담률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그 분들한테 들었는데 어쨌던 같은 노력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소장께서는 적극 좀 유도를 해서 같은 노력과 같은 경비를 들였을 때는 많이 우리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김영복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과는 다릅니다만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쌀생산면적이 몇 헥타며 금년에 식부면적은 얼마이고 또 휴경농지는 몇 헥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약 그러면 3,000헥타를 식부를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그 병충해 관계는 어떻습니까?

○宋完燮 委員 다소 있지요?

○宋完燮 委員 하여튼, 철저히 병충해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우리밀 재배나 보리 생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도정공장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연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밀이나 보리생산을 해서 어디가서 도정을 합니까?

○宋完燮 委員 소장님께서는 소작인 연합회에 뭐 회의도 가시겠지만 그런 연합을 하셔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우리밀이나 보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협력 지도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뭐 4H 구락부도 운영을 하셨고 농업경영인 관리도 잘하셨고 했는데 여기에 열두 줄 쪽에 보면은 독후감 발표회라고 했거든요?

○宋完燮 委員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넷째줄에 보면 소규모 소득원 개발 사업 8개소중 2개소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 소규모 소득원이라고 하는게 무언지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宋完燮 委員 보조사업이에요?

○宋完燮 委員 이 농촌지도 사업하면은 너무도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하기가 미안해서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 사업을 하셔서 우리가 항상 지도사업도 좋지만 어떻든 전체 우리 3,030헥타가 다 이양이 되고 또 병충해가 없도록 쌀농사도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황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건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요 벼 작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벼의 키가 말이에요, 키가 60.5센티미터인가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6.5센티 정도가 짧아졌다고 했거든요?

○黃明珍 委員 짧아졌으면은 그리고 또 줄기는 24.7개에서 1, 2개가 더 많았는데 그게 무슨 소득증대에 큰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이 작황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얘기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확이 어느정도 더 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黃明珍 委員 그리고 물바구미 발생 방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세천동외 15개소에 그 9.0헥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협환원사업및 구청방제비 활용은 180으로다가 방제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黃明珍 委員 아니, 그러면 방제법에 이 방제비용은 누가 댑니까?

○黃明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9.0헥타가 발생을 했는데 그 9.0이면 이게 180헥타를 방제를 한다고 보면 엄청난것 아닙니까?

발생은 9.0헥타인데 방제는 180헥타를 방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지요?

○黃明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묻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 15쪽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재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현장 순회수리 교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수요자 교육을 100명에 51명만 했거든요?

○黃明珍 委員 그럼 왜 100명 해 놓고서 51명만 했습니까?

○黃明珍 委員 아니 하반기는 여기 따로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반기에다 업무보고에 같이 이걸 넣었습니까?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따로 되어야 되잖아요?

○黃明珍 委員 아니, 실적인데 이게 금년 1년 동안에 100명인데 사실 전반기에 51명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요?

○黃明珍 委員 또 역시 순회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되는것이 현장교육 인원이 873명을 교육을 했는데 그수리는 869대만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사람 앞에 한 대 꼴도 안됐다는 얘기에요, 이 수리교육 시킨 사람들이 이건 뭐가 잘못됐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인데 농기계 확대보급에 따른 수리요구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96년 대비 40%증가 수리요원의 부족으로 업무과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은 873명을 시켰고 수리는 869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873명을 시켰으니까 한사람 앞에 뭐 15대 평균이 됐다고 하면은 뭐 8,000몇 대가 수리가 됐어야 하는데 도리어 교육인원보다 수리대수가 적었다 이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黃明珍 委員 아니 그 제가 알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이 잘못됐지요.

아, 자기가 수리 할줄 아는 사람이 뭐하러 딴데가서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 밑에 문제점이 없지요.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면은?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한두 시간이라고 써 놓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뭐 한두 시간에 이렇게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있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은 그렇게 시켰는데 수리대수가 적으니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黃明珍 委員 하여간 이러한 문제점을 좀 이게 업무보고를요, 그냥 좀 이해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하시지를 말고 세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