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 천변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대로 3-27노선 2,086㎢ 축소하였는데 정림동 지역도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어 대로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 할 경우 이 지역의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냥 된다고요?

○黃明珍 委員 없애지 않고 한다?

○黃明珍 委員 또 도면에 보면 말이에요, 가수원교 부근에 71호 광장하고 81호 교통광장이 있는데 이 교통광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가수원교에서 안영동 IC 부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축소되는데 이 구간은 어떻게 연계할 계획입니까?

○黃明珍 委員 이 광장은 입체시설이기 때문에 입체로써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장이 되어서 50호선은 안영 IC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도.

○黃明珍 委員 그러면 광장자체는 입체화 되는 겁니까?

○黃明珍 委員 다른 무슨 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黃明珍 委員 본 도시계획 실시 즉 도로는 언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금년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그 도로는 2000년도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이다?

○黃明珍 委員 그 도로가 개통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저지구에 주공에서 개발하는 약 50만평의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이 지금 한참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성구에서 진잠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서남부권이 점차적으로 개발되면서 논산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오로지 계백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만년교까지 둔산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수원교 정림교로해서 도마교로 통하는 도로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한 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직접 시내에 둔산 유성쪽으로 다시 분산시켜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리고 남부순환고속도로와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黃明珍 委員 청주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공항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그 3-50노선이 있어요, 이 도로가 원래는 이게 35미터 도로 아니였었습니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 서남부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천변 고속화도로도 있겠지마는 천변 고속화도로는 둔산지역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쪽그 도안들이라든지 용수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3-50노선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개발을 하게되면은 엄청난 인구가 이쪽에도 늘어날텐데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3-50노선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좀 지금 현재는 28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金容濬 委員 상세계획에 의해서요?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도로가 도면에서 봤을 때요 만년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대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金玉子 委員 언제쯤 됩니까?

○金玉子 委員 이 도면을 보면은요, 만년교하고 가수원교 중간부분에 71호 광장이 신설되는데 그곳에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교통광장을 만들으므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요?

○金玉子 委員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라나요?

○金玉子 委員 이 도면 앞장에 이걸 보면요 본 도시계획시설 구간에 2001년부터 20년까지 교통량이 예측되어 있어요, 이 교통량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예측된 것인지 그리고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예측된 교통량을 보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 용역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김영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도로결정조서를 보면은 대로 일부가 노선이 축소되거나 또는 연장되고 소로가 신설되는데 변경되는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소로 1-7노선이 신설되고 일부는 또 변경이 되는데 이 도로결정조서를 보니까, 이 3페이지에요.

○金永福 委員 소로 1-7노선하고 거기 교량관계 때문에 대로하고 연결을 지금 안시키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소로 1-7하고 대로 3-27이 연장된다고 하면은 훨씬 교통이 편리할 것같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朴正勳 委員 그 우리 국장님께서 1-7노선을 울바위까지만 개설하시고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이 약화되므로 그 3-68노선과 연계를 안시킨다고 그러셨지요?

○朴正勳 委員 그렇게 하고 3-68노선 폭이 28미터지요?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3-50노선폭이 27미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건 25미터로 되는 겁니까? 3-50노선이?

○朴正勳 委員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내 놓으신 여기에 기정 27미터 변경 27미터로 해 놓으셨는데 25미터라고 설명을 하시면 설명이 틀린 건지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지?

○朴正勳 委員 아니 3-50노선폭이 중간에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다는 얘기에요?

○朴正勳 委員 25미터에서 29미터까지…….

○朴正勳 委員 폭이 일정하지 않고.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호 광장 그 폭이 그 파랗게 친 부분요, 이 도로가 3-50노선이지요?

○朴正勳 委員 3-50노선 폭이 27미터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거기로 도로가 관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朴正勳 委員 도로폭은 27미터라는 얘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그 도시계획국장님, 지금이 도로폭이라든가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장의 폭이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거 올리시겠어요?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금 의회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러면은…….

○朴正勳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광장부분도로 그게 아까 3-50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50도로 아닙니까 그 노선이?

○朴正勳 委員 58호 광장 말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광장내에 도로폭이 몇미터냐는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여기 표기상에는 27미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5미터에서 29.5미터까지 폭은 조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朴正勳 委員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68노선하고 이게 고속화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가 3-68노선이지요?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도안동 들 앞에 있는 도로가 3-50노선이지요?

○朴正勳 委員 이거 합하면 폭이 전부다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 고속화도로는 나중에 개발이 되는 거고 2000년까지 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이후에 되는 거고 나중에 개발이 될 경우에 이 도로폭을 합하면은 55미터가 나옵니다.

지금 27미터 28미터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2개의 도로폭을 합하면은 55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58호 광장폭이 27미터로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 와 가지고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광장도 지금 도시계획변경안 여기에 보면은 방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29.5미터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의견청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자를 10년간 상환하고 10년후 일시상환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소요경비는 약 얼마나 되며 신청업체는 몇개 업체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정확한 것은 물론 설계후에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남산터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1회 통행료가 있지요?

○宋完燮 委員 우리는 앞으로 거기서 통행료를 걷어서 징수를 해서 능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1회의 사용료는 얼마를 걷을려고 합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그 방금 국장님께서 3-68노선만 도시계획변경을 하신다고 지금 이자리에서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천변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골자에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7노선, 3-68노선, 대로3-50노선, 소로1-7노선, 그 밑에 광장에 가 가지고 58광장, 71광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요골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의견청취의 건이 다 끝나는 건데 이걸 지금 3-68노선만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주요골자에 이러이러한 것을 의견청취를 받겠다고 해 놓으시고는 지금 와 가지고 3-68만 한다.

이걸 납득이 가게끔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아니, 내가 묻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주요요지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 보세요, 지금 이거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이거 여기 빠져있는 것은 뭐에요, 그러면 다음에 할 것 다음에 올리면 되지 지금 왜 올리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전부다 의견청취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68노선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朴正勳 委員 이게 주요요지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제출해 주신 겁니다.

똑같지요, 인쇄물이요 안 똑같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다 의견청취 듣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충분한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도 일시에 많은 요금을 올려 가지고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 각급 방송사와 사전에 상수도본부장께서는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루어지면은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승계하지 않고 앞으로는 징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어떻게 산출하면 연간 1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적자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일시에 설명을 들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후에 의회가 끝난 뒤에 자료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금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상수도 사용료 인상률이 20%인데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며 앞으로 얼마나 더 인상되어야 적정수준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할 계획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96년말 현재 부채가 1,405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3년 동안 노후관 개량이나 시설확장으로 인해 소요되는 투자사업비가 1,557억원이라고 하셨지요?

○宋完燮 委員 현재까지 막대한 부채는 어떻게 갚을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가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겸해서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같은 경우, 하성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면 면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수험료 반액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합니다마는 그간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처음 부임하신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인근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추진을 할 의향이 계신지?

○宋完燮 委員 검토가 아니라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비 가정비의 경우 30%, 업무용 25%, 영업용 10.9%, 목욕 1종 10%, 목욕 2종이 25%, 공업용이 10% 등입니다.

이 가정용의 경우는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30%씩 대폭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영업용, 목욕 1종과 공업용 등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으로도 가정용의 경우에는 그 동안 아무리 적자폭이 크다고 해도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목욕 1종과 목욕 2종은 어떻게 다르며 그 인상폭이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업무처리 댓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현실화율을 15%에서 30%로 두 배가 인상이 되었어요. 업무처리의 댓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81년 12월 19일 하고 이제 올리는 것은 그러면 거의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얘기네요?

○金玉子 委員 어차피 늦은 것 16년이 아니라 17년에 올리지 그러세요?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황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수용가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무지로 지연 연기한 경우 공부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점이 확인될 때에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지만 업종변경이 제때 이루어지기 어려울 텐데 업무추진도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明珍 委員 그런데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인데 금방 김옥자위원이 질의한 시설분담금 말에요, 이 시설분담금을 말이 16년이지 사실은 직무유기에요, 그것이 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3,500만원 안된다는 얘기 하기 이전에 올려서 7,000만원 받는다, 아니 16년 동안 뭐를 했어요.

어떤 것은 안올리고,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黃明珍 委員 정신차려야 해요, 그 연간 110억 정도가 적자다, 적자인데 이 분담금이 적어서 16년 동안 안올렸다, 매년 10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부채가 1,405억원이다 그것 이자 안냅니까?

이자 내고 있지요?

○黃明珍 委員 그러면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반이 지났는데, 반 지났으면 지금 65억 적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포함하면 1,470억원이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 적자 상태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5년도 9% 인상을 했어요.

그러고서 안올렸단 말이에요, 무려 6년 동안을 안올렸어요, 6년 동안을.

그래서 '91년에 21.5%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5%, 6% 올리는 것은 말 안합니다.

그래 6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올리고 이것 110억씩 그냥 적자되는 것 그냥 누적되었다가 이자는 연일 내고 이자 많고 적자 많이 되니까 노후관 고치는데 자꾸 소홀히 해 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91년도에 21.5% 올리고 또 '92년도에 7% 올리고 그리고 또 뛰었어요, 또 뛰고 '94년도에 9% 또 올렸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 이듬해 또 올려야 되는데 안올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110억 또 적자된 거에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잘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림살이 해 가지고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지 하겠어요.

물론 전자 본부장님이 잘못 했지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 사실은 강원조 본부장님을 같이 앉혀 놓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 놓고서 이것이 적자 되었다고 지금 근 145억이라는 적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평균 20%를 올려야 되겠다, 이 말은 잘못 된 것이다 얘기요.

왜, 전자에 5년 6년 16년 동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느냐 이 얘기요, 16년 동안 수수료를 한 푼도 안올렸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 얘기에요, 저희나 알지 모른다 하는 얘기에요.

우리 대전은 사실 대청댐으로 말미암아 수원이 엄청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적자는 1,405억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적자를 빚을 지고 있다 이 얘기에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적자 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안올린 것은 잘못해서 이렇게 안올렸다는 얘기를 하시고 올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올렸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누적이 안되도록 빚지지 말아야지 살림살이 이런 빚 짊어지면 이것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하나하나 잘 챙겨 가지고 다시금 이러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판매단가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 대전보다는 인천시가 보금 단가가 한 9원 정도가 싼데요, 지금 서울은 안나와 있는데 서울은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월등히 싸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여쭈어 본 후에 하세요.

우리 광역시는 대청댐을 공사할 때 우리 시에서 댐공사비의 일부를 아마 지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원수가 타 시·도보다 우리가 싸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수 비교표는 어떻습니까?

○金永福 委員 원수가 2원 76전이 타 시 ·도보다 조금 싸다고 말씀하셨지요?

○金永福 委員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고 해서 제조업체에다가 인상률을 소폭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텐데 그렇다고 하면 영업용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 질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광역시에는 제조업체가 제일 빈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조업체에서 상수도 사용료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지난 12일날 아파트주민을 상대해서 한 번 한 50여 명 모아놓고 수도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너무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도대체 수도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거니와 30%를 올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것이 웃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아래 주머니에 노상 메꿔 나가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다 우리 것이다, 안올린다고 하면 결국은 이자가 더 나가서 우리 주머니가 더 돈을 많이 나가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우리 시에 시민한테 홍보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하여튼, 시민들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금체계를 절수형 구경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가지고 절수를 유도코자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절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상수도 인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대비를 한 번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지금 1톤을 쓴 사람이나 10톤을 쓰는 사람이나 기본료는 똑같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1톤 쓴 사람하고 10톤 쓴 사람하고 구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이 이제 절수효과를 얻을려면 아까 말씀드린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절수운동에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시민들한테 인상요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 위원들이 하나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상요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방대한 조직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원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는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엄청난 직원수와 상당한 방만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본위원이 보게 되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는 규모자체가 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직급도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직급이 2급으로 되어있지요?

○朴正勳 委員 굳이 본부장님이 2급으로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또 타 본부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기술담당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담당관이라든가 또 급수부장, 시설부장 이런 부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 조직의 축소도 염두에 한번,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朴正勳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모든 인상요인을 갖다가 생산원가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축소라고 원가 절감하는데 일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과대한 조직, 방만한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타부서에서 요즈음에 전산화 모든 업무처리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산화 처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인력관리라든가 또 비용, 시설, 요금징수 이런 모든 부분이 전산화시설은 얼마나 되어있다고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모든 부대경비 절감 자체가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 보존이 시민들한테만 전가되는, 시민들한테만 부담되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존대로 해오는 계획말고 앞으로 상수도본부 자체 절감계획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획기적인 절감 계획을 하나 좀 구상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까지 한 번 어떠어떻게 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상수도 원가계산하는데 절감, 효율방안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깝게 있는 우리 식구가, 저희 식구입니다.

TV에, 언론에, 신문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넋두리 삼아 하는 얘기가 요새는 맨 오르는 것밖에 없다고 교통요금 오르고 수도요금 오르고 국가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물가만 올라 간다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고 후는 이래서 필수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인상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30%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 식구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디다.

저희 식구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부가 대다수가 상수도 요금이 올라야 된다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부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부족 아닌가, 이것은 옛날 관치행정 때 관 주도로 밀고 나가는 행정이었다, 지금은 지방자치와 주민이 주인되는 이러한 행정을 할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행정이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국민이 이해를 못하고 시민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즈음 최첨단 전자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도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희는 여기 같이 동참하고 있는 위원들은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야 되고 가정요금이 왜 30% 인상되어야 되는가를 다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1종, 제2종 이런 목욕탕에서 나오는 요금 인상 이익금을 가지고 가정용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메꾸어 주고 있다는 것, 다들 이해를 합니다만 다수의 시민들이 130만 시민들이 일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나 일부 인원 빼놓고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인상 요금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며칠간 보류했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시민들에게 홍보한 이후에 시민들이 납득한 이후에 인상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에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22일날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것은 잠시 보류하는 겁니다, 유보가 아니고.

그것을 알아 두시고 그 안에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해 주시고, 설득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야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본부장님이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정말 커피 한 잔 얼만데 물 한 톤에 얼마다 하는 정도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한 번 해 가지고 보류했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늘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인상을 한 이후에 홍보를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로밖에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유, 그 올리고 나서 무슨 자기네 합당한 이유다, 그 하나의 변명 이렇게밖에 안받아 들일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 한 며칠 22일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인상요금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고 그때까지도 시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안하고 납득이 안간 부분이 많다면은 22일날 가 가지고 그때는 유보가 아니라 뭐 보류하든가 다음 회기로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집행부 측에게 이러한 관치행정의 틀을 깨자 그러한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에서 한번 유보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좋은 의견과 격론을 지금까지 많이 벌였습니다.

아주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그 상수도본부안으로다 인상을 해 주면은 그 적자폭이 얼마나 해소가 됩니까?

간단하게 그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상승요인은 계속 조금 남아 있겠네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건 입법예고를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했지요?

○李丙贊 委員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접수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접수의견이 없다는 건 입법예고를 어느 식으로 했습니까?

어디 게시판에 슬그머니 붙이고 말았어요?

○李丙贊 委員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자를 본다, 시민은 적자를 보는 줄을 대다수 모른다, 본위원이 어제 15명한테 전화를 해보았더니 3명만 적자를 보는 걸로 알고 12명은 "그냥 무턱대고 30%를 올립니까?" 하고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적자를 한다고만 이렇게 했지 시민한테 홍보가 전혀 안됐다, 다른 위원들도 짚은 거지마는, 그러면은 앞으로 홍보를 한다, 입법예고시간 20일간은 도대체 뭐를 하셨느냐?

동사무소 게시판 저, 시 홍보지 거기다 내야 이거 시민들이 이걸 모릅니다.

앞으로 홍보하는 차원을 좀 바꾸어 갖고서 이렇게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적자가 나느냐, 원가보다 수도료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여기에다 촛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가장 큰 촛점이지마는 원가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적자가 이게 나는겁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이 약품이나 이런 것을 시중에서 그냥 사들이면은 질좋고 싼게 있는데도 본위원이 이건 확인을 한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의혹을 안받을려고 조달청 조달물품을 사오면은 시중에 있는 약품을 조달청에 맡기면은 그 1.5%인가 수수료 붙지요, 우리도 또 조달청 물건을 쓰면은 1.5%인가 몇 「퍼센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조달청 물품을 쓰는 것은 이해는 가지마는 시민한테 의심을 받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시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조달 수수료를 내 갖고서 의심을 안받을려고 하는 차원도 있겠지마는 의심을 받더라도 조달수수료를 안내고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사는 것도 된다.

이것이 한 가지 예로다가 우리가 그 방대한 상수도본부의 그 절약하는 것하고 이 물건을 사는데도 여기서도 좀 절약을 한번 해보자, 절약하기 위한 의견제시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엄청 안스러웠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번 큰 공부로 알고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그 업종구분에 대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정안 그 22페이지를 보면은 업종구분표가 나왔는데 가정용에 있어서 16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게와 이와 유사한 업소는 가정용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16평방미터 이하의 양품점이나 옷가게도 가정용에 속합니까?

○黃明珍 委員 그럼 가정용으로…….

○黃明珍 委員 가정용으로 된다?

○黃明珍 委員 그리고 지하도 무료화장실도 업무용으로 구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가격을 덜 받기 위한 목적입니까?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몇 가지 촉구 말씀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많은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본위원도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모든 관리를 전산화를 통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간 관치행정을 해 오시던 그러한 것을 탈피 하셔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부에서 밀어 붙이는 식의 일방통보식의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달라는 그러한 촉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은 5만 8,000평 단지조성 및 2개 업체 2,000평 용지분양을 보면은 5만8,000평이 맞습니까?

이것 상반기중에는 5만 8,000평 단지조성 및 2개 업체 2,000평 용지분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金容濬 委員 제 4 산업단지 조성은 '91년부터 '97년도까지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단지조성용지보상, 용지분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는 가능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2만 6,000평 보상을 7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을미기 방죽과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보상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민원처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金容濬 委員 그 밑에 9쪽을 보면은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을 보면은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입찰 및 토지매입 협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상세한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실시설계 용역은 2개월이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金容濬 委員 100일간이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임대공장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게 하려고요?

○金容濬 委員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는 금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구체적으로 금액은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요?

○金容濬 委員 여기 입주하는 업종은 무공해업종이어야 되고 고부가가치 업종이어야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선정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지원을 보면은 21세기 첨단기술집약형 산업육성을 위하여 대덕 21세기에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단지 연구원이 창업할 시는 기존 중소기업보다 연리 2% 정도 저렴하게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규칙에요?

○金容濬 委員 경영안정자금은 5.5%로 24개 업체에다가 26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창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관련 업종은 대략…….

○金容濬 委員 정보통신업.

○金容濬 委員 하반기에도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그 신청했다가 못 받은 업체수와 금액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사항이며 그 하는 일, 구성인원과 구성원은 누구인가?

○金容濬 委員 중소기업도 아울러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지 한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 시장님도 벤처기업, 우리대통령도 벤처기업 벤처기업 하는데 혹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나가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차 보증비를 시에서 19억을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금리가 당초에는 제조업은 7%, 비제조업은 9%를 예상해 가지고 2차 보증비를 19억을 준비하셨는데 금리가 5.5%로 다운되었으니까 2차 보증비 대책은 세웠습니까?

○金容濬 委員 업무보고에서는 나와있지 않은데 열병합발전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상태고 아직 시에서 추진사항은 없고요?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건축공사 시공회사 연대보증서를 보성건설에서 대아건설로 바꾸었는데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61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는 준공을 금년말로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고 내년까지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에 설계라든가 기본설계할 때에 지질검사를 하지 않았나요?

○金永福 委員 내년 몇 월달로.

○金永福 委員 이번 1차 연기는 그런 대형 암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 5월까지 틀림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대학교에서도 국책사업의 하나로써 산·학 연구기관인가 뭐를 해서.

○金永福 委員 공동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줬지요?

○金永福 委員 안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는 완전 별개입니까,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다음은 4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안전점검을 보시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 지금 연료공급을 하는 영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영업업체.

○金永福 委員 LPG는요?

○金永福 委員 석유류.

○金永福 委員 330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토탈 한 350개 되는 영업소를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방동 도시가스 공급기지 건설을 추진해서 올해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준공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하네요?

○金永福 委員 보상도 다 안 끝난 거에요?

○金永福 委員 언제 준공이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永福 委員 전적으로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금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LPG, 가스 추적판매제 정찰유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가정에서 업자와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kg짜리 통을 가져왔으면 이것이 20kg이 들었는지 10kg이 들었는지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보름을 써도 괜찮고 어떤 것은 일주일 쓰면 떨어졌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 통을 가지고 오면 주인한테 아까 미터기가 집집마다 필요가 없어요, 딱 눌러 가지고서 확인을 하시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kg짜리 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자기들이 연결하고 갑니다.

우리가 20kg 갖다 놓았는지 5kg 갖다 놓았는지 어떤 것은 20일 때도 괜찮고 어떤 것은 일주일 되면 떨어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미터기를 갖다 주고서 확인을 시켜 줘 가며, 딱 바늘이 팍 올라 간다든지 지금 일례로 저는 눈으로 안보았습니다만.

○金永福 委員 일본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가지고 오면 쏟아 부을 때 그냥 미터가 돌아가는지 여기도 그런 계량기가 있습니다만 대형차들도 다 부착을 했다 뺏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있답니다, 미터기가.

○金永福 委員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상인들은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실 수요자가 할 적에 가지고 가서 "20kg짜리 입니다." 거기까지 딱 하면 바늘이 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일본에 보니까 있다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LPG가스 업자가 대전시내에 16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16개만 가지면 대전시내에서는 다 해당이 될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이 관계는 국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집은 A라고 하는 LPG가스에서는 20kg 가지면 20일을 때는데 B라고 하는 집에 와보니까 보름밖에 못 때더라, 이런 것이 자기들끼리 전부 대화가 돼요, 주부들끼리.

그래서 어느 집은 빼 먹는다 어느 집은 안 빼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한 번 외국도 그러한 계기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 업무보고와는 다른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난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유성구 관평, 탑립지구에 공장용지를 40만원대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공급을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중에 본위원이 진정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탄진 담배인삼공사 주택조합 김영철 대표로부터 본위원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분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토지가 관평지구이기 때문에 전자산업단지로 전부 편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 중에는 전자산업단지 전체중에는 9만평을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 분들이 그것을 알고 진정의 내용은 감보율을 제한 본인들한테 실지면적공급 제1안이요, 그 다음에 제2안이 조성원가 공급 이런 것을 진정을 해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 내용인즉 저는 전 부시장님을 박부시장님을 알지도 못합니다만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토지를 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받고서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할 뜻으로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선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金永福 委員 지난 63회때 국장님께서 현대전자의 내용을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신것이 있는데 그때 대행개발이라고 하는 현대건설과 6월 13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계획을 체결하셨지요?

○金永福 委員 그 후에 추진상황은 어디까지와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40만평에서 8만평 더 달라?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다음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2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가 공급을 받는 토지가격이 1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일부 내용을 보면 농림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170만원씩 평당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림부에서 우리가 보조 받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宋完燮 委員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탄진 제3, 4공단 토지 분양가가 조성을 해서 우리대전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공급한 가격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 없이 한다고 그러면 평당 55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400억을 지원을 했을 경우 49만 5,000원씩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170만원씩 되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폭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200몇 억 우리가 농림부에서 보조 주는 것 없다 하더라도 훌륭한 농수산시장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평수가 3만여 평이 넘는데 그런 엄청난 부지는 조성하기도 쉽고 또 공급하는데에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계산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겠습니다만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宋完燮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노은지구가 역시 우리 대전시내인데 그분들한테는 많이 줘 봤자 30만원 줄 것 아닙니까?

○宋完燮 委員 앞으로 대략 계산을 해서 국장님이 주관을 안한다 하더라도 역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 토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노은지구를 개발할텐데 그분들한테 매입 하는 것은 3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분양받는 것은 170만원이다 할 때 우리 전체 대전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가계약을 하셨는지 또 실지 계약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노력을 더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야지 이거 농수산부에서 280몇 억 준다고 하는 것 이것 없애고 우리끼리 지어도 훌륭한 것인데 농수산부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히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사업비가 945억원이고 국비가 28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284억원이고 융자가 378억원인데 그 융자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黃明珍 委員 어디에서요?

○黃明珍 委員 예, 그것을 빌려다가?

○黃明珍 委員 그것을 누가 갚아요?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말만 융자지 우리가 빚얻어다가 주는 것이니까 시비를 거기다 포함한 돈이나 똑같잖아요, 도리어 빚얻어다 하는 것인데 이거 액수만 갈라 놓은 것 아닙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송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국비 283억원을 그것밖에 더 못받을 것 아니에요, 더 받을 수 있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면 국비가 몇 「퍼센트」 입니까?

○黃明珍 委員 이것으로 봐서는 30%가 안되는데요?

○黃明珍 委員 20몇 %, 28몇 % 정도.

○黃明珍 委員 지금 노은지구가 사실 변두리 아닙니까, 따지면.

변두리인데 변두리 땅값이 근 200만원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규제를 해서 땅값 자체가 올라갔다고 해서 토개공 사람들이 우리 시위해서 자기네 손해는 안보잖아요?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노은지구 사람들이 땅값 올려달라고 하고 자꾸 하는 것은 이런 소리가 자꾸 나니까 말이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더군다나 이것이 무슨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쓰는 것이니까 땅값을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시에서는 근 2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사고 지주들한테는 싸게 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소요되는 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토개공 사람들 땅장사들 도둑놈 소리를 하는 거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것 좀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요즈음 앞으로 선거의 틈을 타고 또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면서 유사 휘발유가 시중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보신일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렇게 하셨다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틈탄 선거기를 틈탄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엄격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4공단 제 4 산업단지 공단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면서 본위원의 지역입니다만 신일동에 한 7, 80세대가 살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사는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왜 그러느냐면 앞에는 농사 거리가 싹 들어가고 거기가 사는 지역이 공원녹지고 또 그러면서 공원녹지 옆에는 우리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해 놓아 가지고 역시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분들은 본위원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으로, 이사를 시켜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시국장께서는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사시킬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중히 다루어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야 집 한 채에 500만원짜리가 되든 1,000만원짜리가 되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써는 확실이 이주대책을 세워 줘야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고 수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宋完燮 委員 물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나는 경제국장이니까 그것은 도시국에서 하든지 건설국에서 하든지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도시국이나 기타 건설국도 전부 경제국장님이 다 주도할 수 있는 기구고 또 공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발생한 피해 문제를 갖다가 그냥 두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그 지역은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여서 변소 하나 건드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린벨트만도 못해요.

그 분들은 유일한 농사꾼이었는데 농사거리가 다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훈, 김충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거기가 교통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관평지구 진입로가 그쪽으로 생길 때에는 더군다나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좀 숙제로 알아 주셔야 됩니다.

어디인가 하는 것을 대략 아실 것이에요, 바로 쓰레기 매립장 옆 군데에요, 냄새는 나고.

앞으로 이제 더군다나 소각장이나 생기고 하면 그 뒤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원래 농촌주민이기 때문에 양순하고 해서 그분들이 항의를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주를 시켜줘야 됩니다,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이사비를 푸짐하게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주고, 2,000만원짜리를 3,000만원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분들은 지금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에요, 이주를 시켜 주시겠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 일을 봐 주세요.

○宋完燮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수치가 약간 틀려서 질의합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규모가 7,000평이 감소되었으며 사업기간이 '98년까지에서 2000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金玉子 委員 미래적인 사업이라서 그렇다는 사유는 조금 애매한데요?

○金玉子 委員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요 당초 5, 730억에서 6,227억 5,400만원으로 547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333억이 줄었고 국비가 336억이 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국비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金玉子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현재 확보한 금액은 얼마고 당장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金玉子 委員 본인도 지난 '90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이래 엊그제 현대전자와 그 기본계획을 체결하기까지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학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초기보상재원의 확보나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어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대측에서 땅을 더 요구한다든가 그 현대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의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올해 4차년도인데 그동안 연구과제중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적용이나 활용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매출을 증가시켰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례중 대표적인 사항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金玉子 委員 예, 4차년도 컨소시엄 운영상황중간 평가를 지난 4월에 실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종합적인 추진 성과 분석은?

○金玉子 委員 해당 기업체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그 참여대학이 충남대학교, 대전산업대학, 한남대, 카이스트 등 그 4개 대학이고 5차년도 협약체결도 4차년도와 동일하게 체결하였는데 좀더 많은 대학을 참여시켜서 참여대학들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金玉子 委員 그럼 그 3차년도와 4차년도를비교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요청하는 과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고 요구한 내용을 참여대학에서 소화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서는 4차년도 그 연구성과 보고가 마무리 되는 대로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타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해도 무방한 건가요?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 하기에도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구 성과가 나오는 대로 우수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많은 업체가 볼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42쪽의 소비자보호운동의 활성화를 보면 5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했다 하셨는데 그중 3대과제는 상반기중에 추진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2대과제인 사업자의무이행이나 자율참여 유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그 지면상 생략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사업자 의무이행 사항 권고는 몇 회나 걸쳐서 몇 개 업소에 권고하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해 주시고요, 소비자보호 시범업소 지정은 몇 개 업소나 있으며 혜택을 부여한 그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불공정 거래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이나 조치실적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지난해에 재정한 소비자보호 조례에 대하여는 그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은 제정했습니까?

○金玉子 委員 언제 했습니까?

○金玉子 委員 정확하지는 않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 본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담실 설치는 물론 그 피해구제를 전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2.6%나 증가하여 실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박정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국소관 관계공무원들과 국장님에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97년도 61회 임시회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이자리에서 "금년도 사업을 이러이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신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업무 상반기 보고라는 게 당초에 '97년도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지금 이 자리는 당초에 보고를 하신 내용이 전반기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고 당초 계획 세웠던 대비실적은 얼마만큼 하셨나 하는 그런것을 재확인하는 자리도 되고 또 그러한게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면은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채찍도 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초계획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못되고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가능하면은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국에서 '97년 61회 임시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너무나 상이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사업이나 모든계획이 변경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무지개빛 청사진을 그려 가지고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반기를 결산하고 금년도 사업보고 상반기를 하는 이자리에서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기에 우리 국장님 이하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제 질의도 단답형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총투자된 예산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합계만 말씀해 주세요, 총 재래시장에 투자된 금액?

○朴正勳 委員 4억 4,000을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상반기중에 유성 정기시장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 발주하고…….

○朴正勳 委員 소규모점포시설 개보수 19개점포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朴正勳 委員 유성구에서 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총사업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朴正勳 委員 7,000만원이고 시에서 한 것은 얼마입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당초에 재래시장 재개발 및 점포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그 사업보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재래시장 재개발 유성 정기시장을 융자지원을 40억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소규모 점포개선 슈퍼마켓등 해 가지고 융자지원 10억 공동창고 건립해 가지고 융자지원 15억 시장시설개보수해 가지고 중앙 자유도매시장 등 해 가지고 융자지원 5억, 임시시장 설치 재개발시장내 입점상인 융자지원 5억 아주 이 계획대로라면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4억여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를 이 사업을 하는데 75억원을 예상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29억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회 추경을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추경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朴正勳 委員 아,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단답형으로 얼마가 확보됐느냐?

○朴正勳 委員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약 20억으로 봐야 되겠지요, 국비 지원하고 해 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 경제국장께서 재래시장의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 하고 현대화 할 의지를 갖고 계신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말 그대로 계획서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업무보고와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백날 제출하면 뭐 합니까?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 하셨으면은 사업을 추진하실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당초 사업계획서나 지금 사업 계획서나 이 한 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농어촌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본위원이 볼때는 의지가 결여 되어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사업계획서 이 좋은 무지개빛 청사진을 그려놓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라고 답변 하실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의지가 얼마만큼 담겨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 못될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금년도 업무계획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도 이 보고서는 보면은 아주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용 업무보고가 아닌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래시장에 몸담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나 농어촌분야에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대로 라면은 그 사람들은 "아, 정말 우리 관에서, 우리 정말 시에서 우리 소규모 점포 상인들을 위해서 자꾸 사양길을 걷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바람을 불어 넣을 수도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의 허울좋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좋은 이 사업계획서입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사업계획 가지고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나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한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을 보시고 계획을 짜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이러한 계획 가지고는 재래시장현대화와 활성화에 퍼센트로 봤을때 10%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대화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된다.

제가 안타깝게 말씀 드립니다.

정말 우리 매월 월요일인가 마다 실국장님들 시장실에 가셔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각 실국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교통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대흥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형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지원도 해주고 아주 저렴한 이윤으로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점포 개선사업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리 허벅지가 부러져 있는데 지금 발가락 수술을 하고 있다.

다리가 다 부러져서 못쓰고 있는데 발가락 수술 10개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다리가 치유 되겠느냐?

그 다리는 치유되지 못합니다.

발가락은 치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리는 궁극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우선 발가락을 수술하기 이전에 허벅지 부러진 다리부터 수술하는게 급선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급선무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재래시장 분포가 동구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주차시설이 확보돼야 될 곳이 구도심권이고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근교에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물론 신도심 개발하는 궁동에도 지금 주차시설이 계획이 되어있고 둔산에도 지하 주차시설이 건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동구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르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실국장님들 회의 하실 때 서로 깊은 토론을 하셔 가지고 궁동도 주차시설을 해야되고 대흥동 어린이놀이터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재래시장 쪽에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 교통국과 경제국에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우리 관계 실국장님들의「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 교통국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막대한 예산투입해 가지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경제성 값어치가 있겠는가?

서구에서 주차장건설의 예를 들겠습니다.

남선근린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350면에 이르는 주차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1일 평균 주차대수가 18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대흥동 어린이놀이터도 거기에 따라가는 일이 없겠지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상에 줄쳐 놓은 부분에도 「풀」로 안차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풀」로 주차가 안되고 있다.

어느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건설이 되는가 아니면 정말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급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되는가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앞으로 그 사업을 해 가지

고 실익이 없다고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사업은 지금이라도 취하하는게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항상 불철주야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이하 국장님, 재래시장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책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농어촌분야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현대화 사업 추진에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사업계획으로 정말 거창한 사업계획을 금년초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범전원마을 근교농업 육성이라든가 농로, 관정,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등 주택개량 상하수도, 공동정화조 개선등 마을길 확포장등 도·농간 자매결연등 다목적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보건진료소등 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예산이 들어 갑니다.

2002년까지 1,0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을 6개년 계획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업계획 할때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서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50억 4,500만원을 예산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얼마가 예산이 섰습니까?

50억 예산을 세운다고 하신 것 중에서?

우리 사업계획이라는 게 사업목표라는 게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을 예측을 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을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 언론에 비추어 졌을때 "야, 정말 우리도 이제 살기좋은 농촌이 되겠구나"라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게되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당초예산 3,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50억 세운다고 하셨다가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사업계획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6개년 계획에 당초에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추경에 얼마만큼 예산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계획서인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로 보십니까?

○朴正勳 委員 국장님,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나 농어촌 여기에 예산확보가 이미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면서도 아주 보기좋은, 정말 당사자들이 볼 때에는 현혹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당초에 예산확보가 기 안될 것을 알면서 계획을 너무 방만하게 짰다 이것이죠.

사업계획은 예측을 하고, 말 그대로 계획은 예측입니다. 예측에 근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업계획서를 내 놓으면 연말에 가면은

금년도 사업시행 계획이 계획대비 몇프로 시행을 했다는 것까지도 프로테이지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니까 지금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까지는 계산하지 않은 것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얼마나 되었는가?

○朴正勳 委員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공기가 또 1년 이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연장된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연계되어서 1년 연장된 것이고?

○朴正勳 委員 7억의 증가 이유는 토지보상이 증가해서 7억이 늘었고?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국비가 10억 감액이 되었데요?

처음에는 국비를 105억을 받아 오겠다고 하셨는데.

○朴正勳 委員 국비 받아오는 면적이?

○朴正勳 委員 줄어 가지고 국비 받아 오는 데에서 10억이 줄었다?

○朴正勳 委員 10억 삭감된 것이 면적이 줄었으면은 전체 예산이 다 줄어야 되는데, 다 전체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은 7억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보상이 7억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처음보다 줄었으면 예산이 줄어야지 면적은 줄고 예산은 늘어나고.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융자가 82억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농협부담은 177억이고 따로 있고. 농협 충남지역본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공동투자하는 것은 177억이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융자 82억이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자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자부담은 누구를 표시하는 거에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시입니까?

○朴正勳 委員 '한 것' 같습니까?

○朴正勳 委員 한 것입니까, 한 것 같습니까?

○朴正勳 委員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잘못한 것 같은데요.

○朴正勳 委員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은데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시하고 농협하고 하는 것이 177억이고?

○朴正勳 委員 그래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

융자 82억하고, 융자 82억이라는 것이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朴正勳 委員 빌려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朴正勳 委員 융자 82억이.

○朴正勳 委員 아까 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융자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융자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朴正勳 委員 49%를 시에서 부담하고 농협에서 51%를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朴正勳 委員 이것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82억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177억 자담은요?

○朴正勳 委員 82억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

○朴正勳 委員 177억 속에 82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요, 금년도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177억 속에 82억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방금 답변하셨거든요?

○朴正勳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융자82억이 농협에서 51%, 시에서 49% 해 가지고 82억을 해 주고 자부담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자부담 이것 하는 것은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86억을 어느…….

○朴正勳 委員 어느 과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일반회계에서 물류단지 사업비 융자를 해 준다?

○朴正勳 委員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예산을 투자?

이것은 완전히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네?

○朴正勳 委員 융자 이자율은 어떻게 나갑니까?

○朴正勳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더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금 이 사업계획서가 본위원이 얘기했던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다, 목표치는 크게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목표 예상치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 세우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출을 얘기할 때 1,000이라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99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1,000으로 세워놓고 실행은 10%, 20%했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재래시장에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사향길에 접어들고 있는 재래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현혹되는 사업계획서보다는 현실 가능한, 시에서 인동시장을 무슨 전문상가로 만들겠다 또 어느 시장을 혼수전문상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인동시장을 예를 든다면은 건강식품 전문상가로 만들겠다. 이 사업계획도 이미 다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가 되었는지.

○朴正勳 委員 그래서 이런 장미빛 청사진 계획보다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이 계획서 내놓으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보면은 대전상품 목록 품목별 업체수록 유인물 2,000부를 배포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黃明珍 委員 대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은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黃明珍 委員 127개 업체요?

○黃明珍 委員 국장께서는 대전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하여 판매기획전을 개최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내 백화점에서 대전상품 판매를 8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정한 시기를 잡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이 있지만 요즘 백화점이 새로 개장되고 예정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곳에다가 일정한 코너를 임대해서 대전상품 소개를 위한 상설시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黃明珍 委員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을 중남미 3개국,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타나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당초에는 15개 업체의 계획에서 10개 업체만 참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더 많은 업체가 참가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업무보고서 14쪽을 봐 주세요.

14쪽을 보면은 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이 있는데 기본재산목록액이 200억원으로 잡았었지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목표액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14억 5,000만원만 되었는데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약 57.3% 확보에 그쳤단 말이에요. 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대전보다 광주는 대기업이 많고 대전은 대기업들이 없어서 출연금이 없다는 얘깁니까?

○黃明珍 委員 그것이 아니고 좀, 지금 인구도 우리가 광주를 앞섰다고 보는데 광주는 지금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黃明珍 委員 126억이요?

○黃明珍 委員 한꺼번에?

○黃明珍 委員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109개 업체를 상담하여 33개 업체에 22억 9,0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줬다고 했는데 그 보증서 결정절차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109개 업체가 상담을 했는데 34개 업체만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서류 미비로 인해서 아직도 보류중에 있는 업체들이 있다?

○黃明珍 委員 연구원 창업자 보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보증내용과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黃明珍 委員 우리 대전에도 금융기관이 출연한 실적과 출연토록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黃明珍 委員 그런데…….

○黃明珍 委員 충청은행은 5억이나 했는데 농협은 1억이라고 하면은, 농협이 더 크잖아요.

○黃明珍 委員 그리고 대구, 경남, 경기지역 신용보증조합의 경우는 제2의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전지역은 대전에 본사를 둔 제2 금융권이 중앙투자신탁, 한길종합금융, 중앙생명보험등 굵직한 것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실적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그런 데에서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좀 다니시면서 출연금을, 기분이 나쁘더라도 참고 다니면서 하면은 되는데 그래도 본사를 두고 큼직큼직한 업체가 있는데.

○黃明珍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지역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관이 최소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다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든지 하여 출연금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심도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해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것이 경제국 같습니다.

하지마는 이왕 몸담은 국이니까 격려와 칭찬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13페이지를 보면은 경영안정자금 386개 업체가 있고 경영안정자금이 317개 업체가 지금 안정자금이 나간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추천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317개 업체에 243만 7,000원인데. 240억.

그러면 이것을 317개 업체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 7,7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물론 소규모 업체는 그것도 큰 돈이겠지마는 과연 이 불경기에 한 업체당 7,700만원 가지고 효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업체는 엄정히 선정하되, 맨 처음에는 이것이 2억 이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2억 정도를 줘야 사업이 안전해 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 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2억 정도의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가 많다?

○李丙贊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신청을 한 업체들이 5,000만원 나가는 데도 있데요?

○李丙贊 委員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정도는 그 동안에 밀린 인건비하고 예를 들자면 자재비 한 번 주면은 보탬이 안된다 라고 하시니까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 조금인데는 조금을 주더라도 2억 정도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李丙贊 委員 지금 예산을 이 정도만 가지고 업체수를 줄이면 안돼요?

○李丙贊 委員 박국장님,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박정훈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96년도 결산검사를 한20일 동안 해 보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경제국에서는 큰 것만 과학산업단지다 무슨 물류단지다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서는 자그마치 54개의 항목을 골고루 돈을 다 타갔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는 1년 내내 행사한다고 600만원밖에 안준다고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는 차마 입에 담기에도 쑥스러울 정도의 책을 발간하는데 그런 데까지 다 예산을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나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박국장은 틀이 커서 그런지 큰 것만 챙기다 보니까 지금 밑에가 썩는지 몰라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고 지금 한말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는 54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골고루 챙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큰 것만 챙기지 마시고 작은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초 업무보고서에 지역 물가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품목별로 물가관리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부서별로 담당한 품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효과는 어느 정도 거뒀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안나오시면 부서별,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을 운영한다고 연초 업무보고서에 이것을 삽입을 하였으니까 그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 27쪽을 봐 주세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비가 945억입니다.

국비가 283억, 시비 284억 융자가 387억 당초에 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 되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사업량을 보니까 부지가 3만 3,000평 아닙니까, 3만 3,974평인데.

당초의 계획은 4만 8,000평 이었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당초 건물 면적도 1만 4,390평 그런데 이제 건물이 1만 3, 110평으로 줄었는데 대지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건물면적도 줄은 겁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오정동 시장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李丙贊 委員 지난번에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설명회 중간 보고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부지가 3만 3,000평인데 건물이 들어서고 차고지를 법정 대수보다는 배로 했다, 차고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정동시장이 2만 1,000평인데도 지금 거기를 가보면 차고지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일시에 몰려들면 수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설하는 제2농수산물시장을 3만 3,000평으로 했을 때에는 이것은 3, 4년후에 개장이 되어가지고 그날부터 교통대란은 너무나 심각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지금 그 종말처리장이 150만톤이던데 개장하자마자 충분하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 모자랐습니다, 장마비가 와 가지고.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은 1만 3, 110평의 건물이 들어서고 공간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법정대수의 2배 가지고는 절대로 차를 수용할 수 없다, 왜냐 공주 터널이 뚫리고 조치원까지 4차선이 되고 고속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제2농수산물시장은 단순히 대전시민을 위한 농수산물시장이 아니고 중부권 농수산물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처음에 책정한 4만 8,000평으로 환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李丙贊 委員 맨 처음에 계획이 4만 8,000평 내지 5만평이었었잖아요, 부지가.

○李丙贊 委員 국장님, 방금전에 송완섭위원님이 '보상은 30여 만원 주면서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시장은 사들이는데 170만원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전시가 지하철이니 뭐니 등등의 건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조성원가가 상승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시장부지를 사 들이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그 지역에서 협의택지를 받을 이주민들한테도 지금 크나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왕 그럴 바에는 아직 거기가 다 분양이 안되었으니까 평수를 넓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도시철도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한 것을 1만 5,000평 줄인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3만 3,000평 가지고는 도저히 4년 후에 개장이 된다고 할때는 교통란이 지금부터 엄청히 염려를 해야할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李丙贊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졸속의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후대한테 이것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개장날부터 교통대란의 오점은 남기지 말자, 그리고 이 질의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명칭이 농수산물시장이니까 수산물 경매시장도 꼭 포함을 해 줘라, 그것을 안하면 농수산물시장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각 농수산물시장의 자료 조사한 것을 국장님한테 제출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에 연계해 가지고 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계약기간이 6월 30일부로 만료가 되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계약만료가 되었으면 대전수산, 농협, 대전청과, 중앙청과, 건어물 이것이 재계약을 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일부 했다는 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李丙贊 委員 건어물시장 한 군데요?

○李丙贊 委員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안에서 우리 시청을 비방하는 루머가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6월 30일날 계약만료가 되었다, 재계약을 할 때에는 판매실적 또 사회공헌을 해 가지고 하는 수상실적 또 기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로 점수를 매겨 놓은 것이 있고 농수산물시장조례를 보면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재계약 할 때에는 경매장이나 차지하는 범위를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있는 법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듯한 인상을 주느냐, 심지어는 어느법인에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고 어느 법인에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유치한 용어까지, 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5개 법인안에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대해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여쭈어 봤는데 매일 판매실적이 들어오지요, 매일판매 실적이.

그러면 판매실적 들어온 것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서 우리 시조례 대로 어느 법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또 어느 법인이 수상을 많이 했으니까 사회공헌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재분할을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집주인은 시청아닙니까, 절대로 사견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1일 판매량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조례대로만 하면 이상이 없을 것 아니냐, 물론 자기의 지분권을 행사하려는 상인들의 강력한 항의도 있을 줄 믿습니다만 속된 말로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안 가지고는 이것이 안됩니다.

심지어는 '국장님이, 모의원이 오정동 시장에 누구누구 잘 안다.' 여기까지 루머가 떠돌았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금방은 소득은 많지만 범위가 작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채소는 범위가 커야되고 과일은 조금 작아도 되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도 참고를 하고 1일 판매실적을 갖다 놓고 "이거 당신들이 우리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것 아니냐?" 맞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서 조례대로 누가 이쁜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서 한 평이라도 주지 말고 조례대로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지는 방법이 틀리다, 무슨 따지는 방법이 틀립니까?

분량하고 액수만 따지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절대로 나쁜 루머가 안 퍼지도록 7월 30일까지면 한 달입니다.

개인도 아닌 관에서 이것을 만료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조정을 못한다면 더 큰 불씨의 소지가 있다, 의혹이 많이 노출된다, 불만이 많고 작아서 장사 못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가서 하라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해결 안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때에는 법대로 하라 이거요, 조례 대로.

시 조례를 안 따르는 법인들은 나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떳떳한 것이지요.

답변은 안 듣겠고, 9월 임시회 때까지 가지말고 이달 안으로다 이것을 해결하세요.

○李丙贊 委員 박국장 제가 답변을 안듣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참 딱하십니다.

5개 법인을 거기를 가면 의원들을 붙잡으면 그냥 하는 말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요 근래는 안가봤는데 도면을 놓고 보더라도 형평원칙에 엄청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李丙贊 委員 어느 법인은 좋은 자리, 어느 법인은 도면상으로 볼 때는 어느 법인은 옆이나 뒤나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계약 만료가 된 데서 이제 하니까 그 쪽에서 의혹을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뒤에 있는 시설녹지를 풀어 가지고서 어떻게 해 준다, 시설녹지가 빨리 그렇게 풀립니까, 그것이.

○李丙贊 委員 6월 30일에 계약만료인데 지금도 검토를 합니까?

○李丙贊 委員 박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거기에 5개 법인이 어느 어느 국장, 어느 어느 의원은 어디하고 친하다 이런 못된 루머가 퍼진다고요.

○李丙贊 委員 6월 30일이 계약이면 5월달쯤부터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은 조례대로 하니까 판매실적이니 이런 것 등등 하니까 이것이더라, 이렇게 제시를 했어야지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 가지고서 이것을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7월 말까지 빨리 이거 해 내세요?

왜냐하면 조례는 이것이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텐데 아까 그 재래시장 문제를 박정훈위원이 질의했는데 본위원한테는 재래시장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시설안전 점검이라고 있는데 서민의 발인 엘리베이터 점검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요?

○金永福 委員 담당이 주무과가 공업과입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공업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오셨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대전시에 153세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요?

○委員長 金忠孝 공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金永福 委員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고층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25층까지도 대전시에 들어선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金永福 委員 법적으로 승강기가 설치한 데는 몇 년만에 와이어줄을 바꾼다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와이어줄을 바꾸라는 법은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왜 여쭈어 보느냐면 저도 아파트를 살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 조그만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점검필'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3일 후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안내방송을 통해서 고장이니 곧 수리할 테니까 어려우시지만 걸어다니란 얘기요.

그런데 20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 번 내려왔다가 올라 갈려면 어지간한 할머니들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 엘리베이터 점검반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金永福 委員 점검기관이지요, 중소기업청에 있다, 이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고장난 지가 3일이나 4일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항의를 하고 감독을 여기에서 하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시에서는 감독기관이지요.

○金永福 委員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저는 업무분담을 여쭈어 보는 것이 분명히 우리 시에도 건설안전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공업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전기 관계라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감독을 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서면 와이어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갈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왜, 그러느냐 말이지요, 중기도 몇 년만에 와어이를 바꾸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승강기라는 것이 와이어가 얼마쓰면 늘어지게 되어있어요, 다 늘어집니다.

늘어지면 이것이 분명히 5년이면 5년 내에 줄을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필 딱지 붙였는데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또 섰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이냐 저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한다면 건설안전사업소에 넘기든지 공업과에서는 다만 전기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공업과 내에 이런 것을 하는 계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 담당직원은 있는 겁니까, 여기에.

○金永福 委員 담당직원이 있어요, 공업과내에

○金永福 委員 무슨 계에서 하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몇 분이나 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한 분이 대전시내를 다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永福 委員 보수기관의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여기에서 합니까?

○金永福 委員 대전시내에 보수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각 메이커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金永福 委員 그러면 아파트에는 얼마만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金永福 委員 아니, 보수업체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를 수가 있네요?

○金永福 委員 우리는 1년에 한 번 해 주시요,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해 주시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金忠孝 과장님,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골자는 행정적으로 통제력을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보수업체를 지금 말씀한 대로 물론 위탁업체가 있는데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가 있다든지 그런 기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얼마 만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1년에 한 번 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현장 일절 안 나가네요, 보수업체만 관리하지?

○金永福 委員 이 문제는 과장님 말이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도 25층이 곧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25층에서 한 번 내려올려면 젊은 사람도 헉헉 거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연구 과제가 됩니다만 보수업체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신속하게 연락망같은 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 아파트마다 전기직이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 자체도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또 공업진흥청에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와이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쓴 다음에는 그 줄을 바꾸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모르시면 관계 부서에 알아 가지고 우리 시내에 최고 노후된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15년이 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줄을 틀림없이 바꾸어 줘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