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업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의안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는 그 동안 있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그 의뢰자는 있었느냐고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수수료는 그 동안에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170건에.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설공사에서 쓰는 자재를 일단 전부가 다 여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죠?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58종만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전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金永福 委員 58종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 원인자 부담금 반환 시 하자보증금 징수근거 법령은 그 동안은 예산회계법을 적용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다가 이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이것 한 2년이 넘었지요, 법률이 제정된 시기가?

○李丙贊 委員 '95년도에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거의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정확한 날짜 모르세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법을 바꾸어서 적용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의문시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한 2년 여가 경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원인자 부담금 반환 시 하자 보증금 징수실적은 없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법률이 바뀐 것이 2년 전인데 법률이 바뀌고도 하자보증금 징수실적은 증권이라도 있었었다 이 얘기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법률이 바뀌고서 그런 실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오늘에 와서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전 조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것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었나?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지난번 법령하고 이번 법령하고 똑같았다면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률이 전자하고 후자 것하고 똑같았다면 똑같은 것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규를.

일단은 법규가 뭔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바뀐 후에 하자보증금을 증권으로 받았든 현찰로 받았든 간에 지난번 법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개정된 현 법규를 무시하고.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을 전용을 하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계약하는 순번만 바뀌었지 내용은 안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라면은 법규가 바뀐 것은 2년 전인데 하자보증금으로 증권 내지는 현찰로 받았다.

바뀐 법규에 그것이 적용이 잘 안되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2년 전에 법규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한 것은 이것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안 바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李丙贊 委員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못믿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원래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취지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규가 2년 전에 바

뀐 것을 이제 와서 '별 문제가 없었다, 법규가 바뀌었어도.' 이런 식이면은 업무추진에 많은 의혹점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법규가 바뀐 뒤 전법규를 적용해서 현찰이나 증권으로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나를 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책임감리대상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중 자체 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중 우선 토목부분에 대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토목만하지 건설은 하지 않습니까?

○黃明珍 委員 우선은 토목공사만 감리단을 구성해서 하고 건설은 나중에 한다고?

언제쯤 건축은 할 것입니까?

○黃明珍 委員 토목기술사는 확보가 되고요?

○黃明珍 委員 그러면 우수인력을 활용 자체감리단을 구성 운영하므로 용역예산이 우리 시에서 약 1년에 얼마 정도,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절감되리라고 봅니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감리하므로 인해서 용역비를 주는 돈하고 시에서 감리하는 것하고 약 우리 시에 절감되는.

○黃明珍 委員 60억이요?

○黃明珍 委員 물론 언제고 용역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리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그 의도도 좋고 또 시의 절감액이 연 6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참 엄청난 절감액수를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60억 절감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감리단에 맡긴 것보다 도리어 더 우리 시 감리단이 더 잘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겨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자체감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리단원으로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감리단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명시가 필요하고 임명 절차등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감리단의 구성은 한 개 팀만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규모나 양에 따라서 그 이상의 감리단 구성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그 단장은 어느 직급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보직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직과 함께 겸직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겸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조례안 3쪽 제6조를 보면 예산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1항을 보면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 등을 공사의 시설 부대비 등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金玉子 委員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도 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나 급식비등도 지급되고?

○金玉子 委員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이 내용상으로 보면 중복으로 지출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신 공무원이 네 분인가 계시지요?

○金永福 委員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보자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요?

○金永福 委員 자체감리단에서 감리하시는 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규정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자체 감리단에서 감리가 가능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도급액이 50억?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조례안 제5조가 뭐냐하면 기술자문회에 대한 것을 써 놓으셨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체수용 가능한 사항만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재촉한다 해놓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5조하고 여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보면「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해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5조 내용하고.

○金永福 委員 이것이 지금 말이지요, 여기 봐서는 5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것은 단순공사이니까 100억이라도 그것은 단순한 것이라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그외에 5조에 보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金永福 委員 건설기술관련법 제28조에 보면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무슨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사 누구 누구 누구외 5명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합니까?

○金永福 委員 등록을 안하고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자체 감리단에서 수용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지 그냥.

○金永福 委員 여기에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감리단은 건설국 소관하에 두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하나의 과로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朴正勳 委員 도로과 내에?

○朴正勳 委員 그러면 아까 5급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도로과 밑에 일개 부서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도로과 밑에 무슨계 무슨계가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이라는 부서가 따로 생기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도로과장님 지시도, 상관은 도로과장님이 되시겠네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감리단장은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다가 명시화 하는 것이 아까 괜찮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朴正勳 委員 여기에다가 완전 구체화하는 것이 괜찮겠지요, 이 조례 통과하면서?

○朴正勳 委員 감리업 업무자체가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리단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같이 해 주셨고 따라서 조례안 제4조 1항의 감리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뒤에다가 토목분야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1안의 조문을 삽입하여 자체 감리단 구성의 자격요건이 명시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朴正勳 委員 괜찮겠지요?

○朴正勳 委員 그래서 우리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정훈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