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등 13건의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자세히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단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유통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국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정부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대전의 경우도 정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도의 의견수렴 시 대전시에서 제시한 의견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방금 14만평 이라고 했는데 가장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좋으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이나 대구, 광주, 부산 등과 같이 비교할 때에 매우 적은 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적은 협소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대정동은 동구 산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宋完燮 委員 교도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조성 이후에도 활용될 조례입니까?

○金玉子 委員 조성된 이후에도요?

○金玉子 委員 조례안을 살펴보면은 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의 세부규칙을 만들어서시행할 계획입니까?

○金玉子 委員 제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예정지는 유통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

○金玉子 委員 가능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金玉子 委員 지금 잠깐 답도 계셨지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은 '95년 12월 29일이었고 시행령은 '96년 6월 29일 제정되었으며 '96년 8월 19일 규칙까지 마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앞당길 수도 있었고 그러므로써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의견도 심의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몇 건이나 되며, 어떤 절차를 걸쳐서 최종 누구의 결재를 거쳐서 제출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金玉子 委員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국장님선에서 전결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으로는 의견서 제출의 건이 정부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한 지역단위의 개발 기본계획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처리했음이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장님한테 1차적으로 구두.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3조 2항 심의위원회 조직을 보면은 각 국장님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문화체육국장하고 보건사회국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국장님, 경제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교통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런 국장님들은 직·간접으로 해당이 되지마는 문화체육, 보건사회국장은 좀 심의위원회에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떤 심의위원회를 정할 때 어떤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물론 두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이 분들 두 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가시켰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丙贊 委員 물론 15인 이내니까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국장님도 어떤 조그마한 한 분야이건 간에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넣은 것이다?

○李丙贊 委員 장관이요?

○李丙贊 委員 유통단지에 문화체육국장이 할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체육시설도 하고 문화적인 뭐.

○李丙贊 委員 아니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넣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 사람들을.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은 유통단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 용역을 준 사실이 있지요?

○李丙贊 委員 도시공사에서?

○李丙贊 委員 용역서에 '심의위원회에 이런 분들을 넣어야 한다.' 혹시 그런 것도 들어갔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 것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장 필요한 분들이 아니면은 전문인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대정동이 19만 5,000평이지요?

○李丙贊 委員 계획, 계획이 19만 5,000평.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유통단지로써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대정동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李丙贊 委員 예?

○李丙贊 委員 2000년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여타 다른 곳도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李丙贊 委員 몇 군데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정동 외 세 군데네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대전시 각 지구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니까 19만 5,000평이 작은 평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시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렇다고 해서 2차, 3차 할 때가 있다고 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너무 오밀조밀한 것이 아니에요, 19만 5,000평 정도면은?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줘 가지고 절대 인구에 비례해서 금고동 쓰레기 폐수처리장도 100만톤이면은 안 작다고 했는데 이번 장마로 해서 엄청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 자체에서 아주 세심하고 공사 끝나고서 몇 달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용량이 모자란다,' 이것은 진짜 졸속행정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대한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도 15인 이내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거기서.

○金永福 委員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시에서 간부가 아홉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럼 15인 이내라고 할적에 12, 3명 되면 들러리로 한두 사람만 넣으면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아홉 명을 넣는다고 하면 3조 1항에 보면 그 다음에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 유통, 건설관련분야에 전문가 및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기술사를 넣을 수가 있고 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라고 하니까 한 12명만 만들어서 아홉 명을 차지하니까 세명은 그냥 들러리로 와서 앉았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그 위에, 뒷장에 5조를 보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아흡 분이 나와 가지고 전부 하고 싶은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金永福 委員 회의를 소집하면 말이지요, 시공무원은 100% 참석이 가능합니다, 아시지요?

○金永福 委員 일반 위촉하신 분들은 못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두 사람, 두세 사람 온다고 하면 시에서 한 것으로 전부 가결이 되고 마는데 저는 15인 이내라고 했을 적에 반반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에 끌려가게 되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못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복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김영복위원님께서 시 간부가 아홉 명이 들어가게 되면 과반수 이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국장께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그렇게 할려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이제는 문민정부라고 할까 문민정부니 무슨 세계화니 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무엇인가 과감하게 꼭 필요하지 않는 실·국은 빼고 그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문화체육국장도 그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다면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전부다 시 국장님들이 해 버리고 말지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요.

남이 보더라도 정말 대전시민들이 심의한다, 이렇게 봐 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든지 유보된 사항은 처음입니다." 하는 얘기에요, 대전시가 생긴이래.

그것도 시의원 둘이 들어가서 박박 우기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처음으로 유보된 사항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무엇이냐, 시의 간부들이 결정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른 심의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물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이렇게 오신다고 해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들러리에 불과하고 자기 의견을 정말 솔직한 표현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丙贊 委員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동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누가 다른 사람들이 조례를 보면 한심하다고 그래요.

공무원님들은 출근하시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면 안 빠지실 것이란 말이에요.

민간인들은 바빠서 빠지고 그러면 동수라 하더라도 시 국장님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마음대로 해서 그 일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심의위원회를 둘 때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지요.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도 해 주셨고 답변중에 제가 미흡한 점을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면적을 얼마 정도를 의견서로 제출 하셨습니까?

대전에 얼마 정도의 면적이 개발되면 좋겠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지역에 얼마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30만평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어느 지역에 면적 별로.

○朴正勳 委員 2, 3단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朴正勳 委員 16만평을 어디 지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16만평인데 지역은?

○朴正勳 委員 안영이나 회덕이나 대별동에는 지역이 면적이 안되고 나머지 16만평을 세 군데 지역에 하겠다 하는 얘기네요?

○朴正勳 委員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타지역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청주, 광주, 대구는 얼마로 안을 제출했는가?

○朴正勳 委員 건교부계획이고 우리 아까 국장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의견서 제출했을 당시를 묻는 것입니다.

각 시·도별로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내려 온 것 말고요.

○朴正勳 委員 타 시·도의 의견서를 면적을 얼마로 안을 냈는지를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까 동료 위원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대전지역이 면적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까 국장님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朴正勳 委員 타 시·도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

○朴正勳 委員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타 시·도 파악한 것 알고 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박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도 타 시·도보다 우리 대전시가 유통단지가 작게 설계를 했고 작게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요?

○李丙贊 委員 이 용역을 줄 때는 말입니다.

○李丙贊 委員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비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조금 작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金容濬 委員 지금 청주는 40만평이라면서요.

○李丙贊 委員 충청북도라고 하면 청주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본위원이 정확한 정보로는 타 시·도와 비해서 우리 대전이 뭐가 취약했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평수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李丙贊 委員 예?

○李丙贊 委員 "컨테이너 기지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타 시·도는 모릅니다." 하면 국장님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해 보셨을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朴正勳 委員 1단계로 대정동에 '97년도부터 14만평을 안으로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朴正勳 委員 그 얘기는 아까 누차 들었고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단지가 확정되기까지 그 절차는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건교부에서 너희들 여기다 몇 만평해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차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그것을 누가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朴正勳 委員 자꾸 우리 국장님 건교부안만 말씀하시니까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다 주관하는 것인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그 절차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유통단지가 확정이 되었는지, 개발이.

○朴正勳 委員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요.

○朴正勳 委員 도시공사는 하나의 공사고 용역을 위임 받아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는 좌우지간 시하고 같이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개발공사라는 데는.

시 행정부로 같이 취급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볼 때는.

엄연히 그 행정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시에서 공기업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수입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시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시면 안되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朴正勳 委員 국장님, 사업시행을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만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정부 측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기본계획을 시에서 해 가지고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朴正勳 委員 건교부 주관으로면.

○朴正勳 委員 실시계획은 건교부에서 합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단지 지정도 시에서 합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았느냐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속 건교부안만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놓고 건교부에서 토론회도하고 정책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대전지역에 몇 만평이다, 아니면 충북 지역에 몇 만평이다,' 라는 것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올린 것을 보고 건교부에서 검토 해 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지역적이라든가 모든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시에서 안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내 놓은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왜 타 시·도보다 건교부에서 대전지역에 적은 면적의 안이 채택이 되도록 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서부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지 시에서는 건교부 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수립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거기에서 옳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계속 제 질의에 건교부안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안이 비춰서 이제는 건교부 안대로 실시계획을 하고 유통단지 안에 비춰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유통단지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중에 이것을 하므로써 "유통단지가 들어서므로써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된다," 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면적이 클 수록 용이한 것은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하면서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효과를 누린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이것을 하므로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좋게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값이면 과학산업단지도 적은 단위보다도 큰 것이 나은 것이고 물류 유통단지도 적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가 낫지 않느냐?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일단 시에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일단 대정동이 일순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저는 항상 모든 개발이 서남부권 우선주의로 개발이 된다는 것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대별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 때 가서 여건이 변동이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고 아까 뚜렷하게 '대별동이 몇 만평이다, 회덕이 몇 만평이다,' 라는 답변은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만 "대전지역에 16만평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지역 경제국장님이시니까 이런 정책 입안하는 입안자들이 동부지역에는 배려를 안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 이나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다, 그 외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심권에 개발계획을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국장님께서 동구지역에도 낙후된 동구지역에도 정책입안의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도록 2011년 이후에나 가 가지고 물류단지라도 하나 동구에 들어 선다는 것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작년 6월 30일날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이런 것을 만드셔 가지고 조례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늦는 것 아닙니까, 1년씩이나 늦었다는 것.

○朴正勳 委員 업무하는데 차질도 있었지요, 이미 공청회 할 때 건교부에서 대전에 내려와서 공청회를 언제 몇 년도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유통단지심의위원회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96년 이 법이 촉진법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96년 6월 3일부터 시행이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것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동구지역에도 사업개발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그냥 말로만 2011년 그때 가서 사업 또 취소되면 변경되는 것이고,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의 입니다.

3조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문화체육국장과 보건국장을 삭제를 하고 차라리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상위법에 이 조례에「심의위원회 구성을1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3조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요건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아홉 명이 시집행부의 간부가 들어간다 라고 볼 적에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로 갈 것 같아서 문화체육국장이나 보건사회국장을 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유통센터를 건설할 후보지에 유적지라든지 또는 위생 관계가 직·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최소한도 동수인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영복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영복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복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제6조의 '총괄' 을 '통할' 로 제8조의 '개최' 를 '개의' 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정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번에 그 상정된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외에는 경미한 사항들이 다른 조례안에는 이렇게 경미한 조례들이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상에는 더 이상 이렇게 고칠 경미한 사항들이 없느냐고요?

○金容濬 委員 앞서 우리 박정훈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사항을 이제와서 상정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매번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국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따가 다시 또 그런 사항들이 이번 조례안에 또 있습니다마는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한번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 소관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서로가 웃으면서 칭찬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심하게 오늘 국장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법입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례를 자주 접하게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도 많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나 직제규칙등이 개정되면은 그때그때 적시에 해당조례를 개정해야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장기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 하였다가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멋대로 생각나는대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그것좀 답변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고 지난해 연말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한두 건 개정한 기억이 납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지 않고 눈에 띄는대로 그것도 한 번에 고치지도 못하고 개정안 조례를 그 다음 회기에 또 뭐가 잘못됐다고 상정하고 그동안 조례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고 우리 국장께서 여러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그 우리 경제국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애요. 아까도 우리 박정훈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해 주셨지마는 혹시 그 간부회의 시에서라도 이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과장님들에게 지시한 바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를 놓고 여러번을 하게 되니까 무언가 각과에서 물론 우리 국장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뭐 개정해야 될려면 한번에 다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말씀하십시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 이 개정조례안 중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을 공영개발사업단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그 부위원장이라면은요 위원장 유고 시 업무대행도 해야하고 바쁜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런데 그 외부인으로 정해도 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朴正勳 委員 방금 우리 저기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요 그 앞에는 11조입니다.

11조 보시게 되면은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며' 이렇게 딱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조표를 보시게 되면은 7페이지요, 대전상공회의소회장 그리고 … 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삭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朴正勳 委員 아니, 같다면은 '부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이 된다' 현행하고 같다는 얘기 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 점찍은 것은 나머지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개정난에.

○朴正勳 委員 상공회의소 회장도 되고 종합건설본부장도 됩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여기 이걸 보게되면은 줄친부분 계속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개정난에 이것이.

○朴正勳 委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그 위에부터는 다 삭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은 '95년도인가 없어졌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