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건수 초등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17쪽에 사회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대전시내에는 인가된 학원이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예, 인가된 학원.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등록된 학원에 종사하는 등록된 강사 및 직원 몇 명입니까?

○李源玉 委員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공교육 위주의 교육청에서 사교육에 대해서 전연 등록된 강사가 몇 명인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있기 때문에 이걸 주입시켜 드릴려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인가는 누가 해주십니까?

○李源玉 委員 지역 교육감이 하지요?

○李源玉 委員 학원정상화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지도 점검인데 지도는 뭐를 지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도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지도하신 실적?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사회체육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도하신 실적?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검 말고 학원을 위한 지도가 뭐냐?

점검 말고, 학원 죽이기 말고 학원 살리기, 뭐를 했냐 이거에요.

뭐를 지도해서 어떠한 육성책을 내놨느냐 이거에요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활성화를 위해서, 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원측에 단 한 가지라도 뭐를 지도해 줬냐, 뭐를 걱정해 줬냐, 뭐를 학원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뭐를 협조해 준 것 단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활성화, 사회교육의 활성화요.

○李源玉 委員 단 한 건도 없으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지금.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학원이 3,50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강사, 직원 전부 합치면 10만이 됩니다 10만.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거기에 생계 가족까지 전부 합치면 대전시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즉 뭐냐하면은 수지계산이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몇 개소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파악 못해보셨지요?

생각도 해본 일도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런 어떤 생각한 것이 머리 속에 있으셨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다든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다든가, 그사람들의 어려운 고충을 들어봤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것이 없습니다.

없고 뭐만 있느냐, 수강료 과대징수 말아라, 시간 지켜라, 평수 지켜라, 맨 점검 혼내는 일만 계속 했지 그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사람들과 고충을 같이 나눠 본 사실이 전연 없어요.

뭐만 했느냐? 혼내고, 없앤다 벌금받고 이런 것만 계속해왔다 이거에요.

이것이 대전시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학원들이 운영이 잘 안되느냐, 공교육에서 타 도시에 없는 밤 12시까지 특별교육을 하고 있고, 보충수업 무슨 뭐 특별교육 이런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학원을 목조르기 하고 있는데에다 대고 수강료에 대한 현실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묻겠어요. '95년 1월 1일부터,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회교육법 15조 4항에 보면은「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행령 17조에 보면은 수강료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료조정위원회「①법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의 현행 수강료는 어떻게 돼 있느냐, '9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데 현재 수강료 기준은 대전시는 교육청 임의로 해왔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열린 일이 있습니까?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보신 일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또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디 어떻게 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이 틀렸다 이겁니다.

둘 수가 없어요, 동부, 서부에 둘 수가 없고 대전광역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교육규칙 제282호, 12월 11일날 어떻게 돼 있느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전광역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료로 한다." 해서 교육법규칙 제282호에서 규정한 것을 위헌하고 교육청 자체에 두게 돼 있는 것을 동부, 서부에 무슨 법률 어디 규칙에 의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거기다 둬요? 자기들이 만든거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어떻게 둬요?

규칙 왜 만들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부, 서부에 둘 수 없어요! 지역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 하나도 못 지키면서, 조정위원회 하나도 열리지 못하고, 조정위원회에서만이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수강료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교육청은 수강료 자체를 임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부산, 대구 다 학원수강료 관리계획안이라는 걸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의해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다 열렸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전부가 서울, 대구, 부산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수강료 관리계획안을 심의 확정한 것을 특별시 교육청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부 그걸 근거로 해서 학원수강료 관리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지금 대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서울특별시나 대구나 부산을 보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원이 3,500개 중에 200개 정도만이 운영이 정상화되고 나머지 3,000여 개 학원이 전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돼요, 전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에, 대전시 교육청 내에 학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인데, 그 있지도 않은 지역 교육장이 다해놓더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왜, 허가를 말든가 허가를 했으면 거기에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주고, 이건 뭐 잘못하면 벌금내라 뭐해라 맨 점검만 하지 육·활성화에 대한 지도가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수강료 하나를 제대로 심의하고 조정해 주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서울, 부산, 대구처럼 학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장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으셔야 됩니다. 구성하시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수위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조정기준안을 만들 때 좀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간부님들이, 교육감 이하 양 국장님들 또 교육장님들 다 정신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반영할 때 확실하게 서울 자료, 부산 전부 알으셔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현실과 현 교육청 사고하시는 것과 다른 점을 빨리 현실화하셔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현실화 해야 됩니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처럼 수익자부담 비용을 인정하시는 선에서,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좋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을 같이 상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는데 학원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학원이라는 게 없으면 좋으실 거 아니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예, 하세요.

○李源玉 委員 절대 이거 임기응변하시면 안돼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왜 안되냐, 말은 그럴 듯 하지요.

서부는 서부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본청에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규칙은?

그 이유는 이거는 일률적으로 본청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법이 하달돼야 되는거라고요 이렇게 해라, 무슨 의견 수렴이 여기저기서 할 이유가 업어요, 할 이유도 없고.

학원연합회도 그러면 서부연합회, 동부연합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본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것 자체는 일률적으로 규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 소용없어요. 귀찮으니까 만들어놓고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95년도부터 실시해야 될 것을 3년간 안한 위원회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학원연합회 측이나 이런 데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되지를 않는 거에요, 데려다가 상의하고 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전부 데려다가 혼낼 생각만 하는 거에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째라 저째라, 저도 사설학원을 30년을 운영해 봤는데 교육청 들어가서 항상 소리 지른 것만 듣다 나왔어요, 선배들이니까.

그래 안됩니다 이거, 원칙대로 해 주세요, 원칙대로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사고가 학원이 뭐 필요하냐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그 학원이 건전하게 정교육을 보필하는, 정교육을 도와주는 이런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된다. 또 그러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 같이 상의해야 된다.

또 정교육과 사교육이 아름답게 뭉쳐질 때만이 대전교육은 타 도시보다 앞장서는 일은 되는 것이지 학교 교육이 어떤 빈 곳,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서울대를 가야 된다든가 또는 전문대도 못 갈 실력을 갖추고 있다든가, 이 사람에 대한 특별교육을 정교육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특수 애들만을 지금 평준화된 상태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각 학교에 5명 내지 2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또 학력이 너무 처져서 도저히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을 바탕으로 한 별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충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학급운영과 똑같이 그대로 놓고 돈받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애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이 아니라 돈받을 수 있는 교육, 묶어놓을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어떤 특수한 집단에 대해서 배려하는 교육이 안되고 있다.

이걸 어디서 했느냐? 사교육에서 했습니다 사교육에서, 소수 정예도 해주고 또 대중교육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정교육을 도와주는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나쁜 점만, 정원 초과했다, 수강료 더 받았다 뭐해서 마치 여기가 불법의 온상인 양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고액과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데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어떻게 합니까?

수익자가 지금은 집안에 애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우리 애는 두 명 이상 공부해본 적이 집에서 없다, 다섯 명 이상 공부하면 우리 애는 안된다, 또 애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또는 실력이 너무 높아서 이래 가지고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수익자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지는 겁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인식하시고 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여기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장을 교육했다, 강사를 교육했다, 이거 아무 쓸 데 없습니다 이거,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를 고쳐주셔야 돼요 근본적인 거를, 그래서 학원을 정말 사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말 심도있게, 정말 진지하게 마지막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교육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지나면 전부가 문닫을 판이에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정말 충고드리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정말 어떤 교육자의 마음을 갖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혼신을 실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배려 있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원옥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차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있나 없나 국장님 거기서부터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학원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崔鎭文 委員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시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지요?

○崔鎭文 委員 현재 구성돼 있는 명단 주세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조정작업이라는 게 현재 그 빌미를 갖다가 학원측에다 미루고 있어요.

학원에서 수강료를 얼마를 요청했을 경우 그 수강료 요청하는 것은 설립자 자유입니다.

법을 갖다가 보세요! 수강료는 학원 운영 설립자가 학원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기에 맞춰서 수강료를 1년에 1회 정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교육청에서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다 이것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후반기서부터 이 수강료 조정작업이 관주도이고 거의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것은.

수강료 신고조차도 받지 않았어요!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원장이 수강료를 얼마로 책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崔鎭文 委員 민원입니다, 이게.

이 자체를 갖다가 받지를 않아요.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이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부당하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받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과별로 갖고 간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요?

접수 안하니까 하여간 "접수 안하더라도 우린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이것 접수해 주시오, 왜 이것 접수 안합니까? 그러고 내려오게 되면 이것을 1층에 내려와 있는 원장한테 3층에서 이것 집어던진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작태까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돼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대전시내 수강료가 거의가 초과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계열이.

지금 부당한 수강료 조정작업으로 인해서 대전시내 70∼80% 이상의 학원들이 모두 다 불법수강료 초과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뭔가 규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법이든 국민 대다수를 갖다가 범법자로 만들 그런 법이라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철폐하고 대다수의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합법화된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수강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의지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강료조정위원회 이것 빨리 열어야 됩니다.

지금 수강료조정위원회 이것 만들어놓고 한번이라도 활용해 봤습니까?

○崔鎭文 委員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학원 원장이 조정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학원 원장들이 수강료를 이렇게 받겠다고 얘기했을 때 관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다 회부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해야지.

○崔鎭文 委員 접수조차도 안받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학원 수강료는 매년 4∼5%, 학교 수업료는 몇 퍼센트씩 올렸습니까?

○崔鎭文 委員 5% 이내만 올렸어요? 매년 5% 이내가 됐습니까?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금년입니다, 금년.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타시·도의 예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수강료의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조정을 빨리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주실 것인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지금 아주 잘 얘기 하셨는데 그게 잘못인데요 다른 도시는 학원 수강료 관리계획안을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이것을 취급해서 물가 통제소의 통제를 받는데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다른 도시는 수익자부담을 전부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법률 14조 4항과 시행령 17조에 의거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정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만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수강료 관리계획안을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뭐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뭐하러 조정위원회를 전부 열어서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전부 내렸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현재 대전시내 약 1,900여 개의 등록 인가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학교의 방과후 교육에서도 약 1,517명, 현직 교사가 약 925명, 외부강사 592명이라는 인원이 방과후 과외활동으로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학원에 나가는 인원을 갖다가 학원 수강료 이하의 싼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학교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면은 없습니까, 현재 사교육비의 가장 큰 타켓이 돼 있는 게 학원 교육입니다. 그러면 학원 인가를 좀 억제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학원 인가를 동결하겠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한 쪽으로는 학원인가를 무제한적으로 내주고 그리고 그 인가 난 학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은 모두 학교교내로 흡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崔鎭文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수강료를 자꾸만 초과징수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기 시설과 기 인원을 갖고 수강생이 줄어들고 적자가 나니까 학원별로 모두 고액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학원 인가를 억제할 의지까지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의 활성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에요.

대개가 학원은 감독과 감시뿐이지 육성이라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갖다가 느끼시는 국장님이라면 정상적인 수강료와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하는 학원은 육성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너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崔鎭文 委員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사회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강료를 현실화시켜줘서 정상적으로 학원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자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교육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골치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도 많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금 대안을 한번 낼게요, 제가.

서울교육청에서 7월 9일날 학원들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벌점이 세 배에서 열 배까지 상향조정하는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8월부터 빠르면 실시해 보겠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일 때는 현재 초과율에 비해서 한 4배에서 20배 정도를 벌점을 더 먹이겠다. 그래서 초과율 50% 미만일 때는 30점의 벌점을 주고 초과율 50% 이상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주고 세 번 적발됐을 때는 자동으로 폐원을 시킨다.

또 무자격 강사를 채용했을 때 1차에는 20점, 2차 40점, 3차 60점 또 등록외 교습과목 및 과목운영을 할 경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고 10배이상 30점의 벌점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설 무단변경이라든가 허위 과대광고, 정원초과, 행정처분 미이행 정도는 30점 벌점을 주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강화시키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은 우리 시도 이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학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이 강화된 조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학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학원비도 현실화시켜주고, 정상화시킬 수 있게끔,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시는 이런 계획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학원 관계는 그만 얘기하고 20쪽 한 번 봐주세요.

20쪽에 학교급수 위생관리 철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지요?

○崔鎭文 委員 27개교지요?

○崔鎭文 委員 여기 지하수 수질검사는 3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다른 데는 큰 이상 없고요?

○崔鎭文 委員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97년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일곱 개 초등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육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학하초등학교, 홍도초등학교인데 학하초등학교는 벌써 4월 28일과 6월 19일두 번에 걸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일이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소속 지역 교육청 담당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동부, 서부 다 해당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언론에 한 번 보도나 된 것이나 알고 계신 것이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신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물? 지하수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애들 물 싸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정수기 물만 먹어라.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고,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몇 개 초등학교에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이나 양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지하수 못 먹게 지시내린 적이 있는가 확인해 주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도 그대로 학생들한테 음용수를 그냥 먹게 놔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학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95년도 6월 28일날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5년도 8월 22일날 일반 세균, 대장균, 질산성 질소가 또 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6월 8일날 또 조사했는데 아연과 질산성 질소가 또 검출이 됐습니다.

같은 해 9월 2일날 일반세균하고 질산성 질소가 또 검출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10월 4일날 조사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또 나왔어요.

금년도 4월 28일날, 금년도 6월 19일날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그것 그냥 학생들이 음용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아니에요?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홍도초등학교 같은 경우, 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것 동부도 모두 문제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학생들 급수위생관리 철저라고 해서 겉은 번지르르하게 보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것은 교육장, 담당 국장님 하나도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깜짝 놀랄 정도까지도 나와 있어요.

'96년도 5월 23일날 삼천초등학교 있잖아요, 삼천초등학교는 수질검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질소·아연·망간·구리,·냄새·맛·색도·탁도, 암모니아성 질소·과망간산 소비량·일반세균·대장균·철·납·알류미늄 이게 모두 적출이 돼 가지고 부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어떤 조처가 어떻게 내려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언제 쫓아가서 언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언제 이것을 합니까?

이것 초·중·고등학교 지하수 학교별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이고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어떠한 조처를 했는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금주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보충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보충질의 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 교육청 추경예산 다룰 때요, 이수도 문제가 나왔었지요?

○金光雨 委員 그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대전시내에 수돗물을 못 먹는 학교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대전시내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요번 임시회 때 보고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계획도 안 세우시고 여태 참모회의도 여기에 대해서 열지 않았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 얘기를 왜 중등국장님이 합니까?

○崔鎭文 委員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보셔야죠.

○金光雨 委員 관리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 답변을 누가 하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대책 세운 게 뭡니까 그것을 대책만 세웠다고 하시지 말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각급 학교의 상수도 공급현황과 미공급 학교의 대책" 이라고 그래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기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온 모양인데, 아까 중등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차이가 있었고 27개교 중에 아홉 학교는 이미 가능하고 나머지는 추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시에 상수도국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금방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대룡초를 비롯한 9개 고등학교는 인입이 금방 확실시 되고 나머지 18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지만 있으면 학교 앞까지 상수도관을 갖다가 개설을 해 주고 그 내부에 배관 만큼은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언제고 이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업체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의지가 없었다는 소리에요.

시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질이 좋지 않은 지하수를 학생들이 음용수로 먹게끔 방관했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상수도 담당자와 틀림없는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획만 세우면 바로 이게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金光雨 委員 국장님,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저소득 학교 수도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급수부에 있는 그분들하고 제가 한 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여태까지 대전시내에 수돗물을 못먹은 학교가 많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몇십만원 들여서 할 데도 교육청에서 안한다 이 말씀이에요, 몇십만원만 들여도 할 데. 내가 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십

내가 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십만원 들여서 할 걸 수도가 못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있고, 몇십만원 정도면 예를 들으면,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무슨 식사를 한다든가 뭐할 때 몇십만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데 몇십만원 들어갈 데를 들어가기만 하면 학생들이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면은 이건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중등국장님, 현재 대전시에 초등학교 급식학교가 모두 몇 개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崔鎭文 委員 그거를 여쭤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의무화에 대한 법 제정 사실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식당이나 단체 급식소에서도 잔반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럼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급식 학교가 몇 개나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게 설치의무대상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바뀐 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해당 안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폐기물관리법 이게 '97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 급식학교에 전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급식시설이 음식물 퇴비화 시설 설치 1차 의무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 돼 갖고 내년도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무슨 계획 같은 거 현재 세워놓은 거는 없어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이게 시행될 경우에 학교가 이게 제1차 대상이 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됐던 건데요, 학생문화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설립 부지를 대전여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崔鎭文 委員 대전여중 어디를?

○崔鎭文 委員 대전시내에서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가장 많이 붙어있는 데가 대전여중이에요.

이왕이면 은행동 유흥가 골목 가운데다가 어떻게 한번 또 만들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지선정 관계를 무조건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대전여중까지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전여중 하게 되면 대전시내에서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데에요.

숙박업소, 술집 그 틈바구니에다가 역시 또 학생문예회관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 자체서부터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규모 학급 통폐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쪽을 보게 되면 소규모 학급 통폐합으로 학교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통폐합이 초등학교 3개교, 본교 1, 분교장 2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어디요?

○崔鎭文 委員 기성 그 다음에 어디?

○崔鎭文 委員 홍도초등학교요?

○崔鎭文 委員 이거 잘해야 돼요.

○崔鎭文 委員 신흥이나 홍도를 180인 미만으로 얘기하면 큰일나지요.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180명을 기준으로 둔 이유도 문제가 되고 이게 대개 보게 되면은 변두리 학교가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거 변두리 학교가 아니라 통학거리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시내의 500인 이하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간단하게 조정만 하게 되면은 학생들 통학거리도 크게 조정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걸 갖고 연에 72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은 굉장한 재정보완 측면에서 시내의 500인 미만의 학교도 이거를 빨리 작업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작은 동사무소 같은 것을 서로 통폐합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외곽지에 있는 도시 농촌형의 학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하신 도시공동화로 이루어지는 도심권에 있는 500인 이하의 학교도 이걸 통폐합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 작업만 한다고 보더라도 굉장한 경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학교 동창회에 관한 문제는 변두리 있는 학교나 중심지에 있는 학교나 똑같은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은 동창회가 막강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시책대로 그냥 움직이고 중앙통에 있는 거는 동창들이 막강하고 입김들이 세면 그거는 건드리고 싶어도 못 건드리고 하는 그거보다는 획일성 있는 뭐를 갖다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1차는 마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대전시 학교 무슨 피해상황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아무것도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보고받은 적 있어요?

○丁奎項 委員 보고를 안하는 학교는 어떻게됩니까?

보고 하게 돼 있어요?

○丁奎項 委員 학교 서무과장이 어디로 하게돼 있어요?

○丁奎項 委員 보고 만약에 안할 수는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우연찮게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봤더니 교실이 아니고 현관복도가 다 새 가지고 물통을 쭉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고를 않나 싶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뭐 몇해 돼서 못찾는다고 그러는데 대룡초등학교가 그럽디다.

그런 걸 시정해 주실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우리가 어제 환경국을 하다보니까 대전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학교가 있어요 환경협력학교라고 20개교하고 시범학교가 20개교, 협력학교 24개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4,560만원이 나갑니다 제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과연 그거 제대로 써져 나가는지, 지금 국장님 다 파악을 못했을 거에요.

아시겠지요?

○丁奎項 委員 그거 제대로 써 나가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丁奎項 委員 세번째, 지금 여기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이건 중등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그래서 사랑, 칭찬, 대화도 하고 또 체벌도 없애고 그런다는데 지금중등 아닌 초등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없다는데, 언젠가 초등학교 졸업할 적에 전 학생에게 상장을 다 줬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학생을 상장을 다 주면 그 상장의 고마움이나 어떤 진짜로 노력해서 받은 사람의 노고에 대가가 될까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제자 사랑의 실천에 3부중에 첫번째 체벌을 않는다 이거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실력향상이고 두번째는 학교에서 돈뺐기는 폭력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폭력을 순전히 피해만 본 사람이 데이터상 45%고 순전히 기회를 준 사람이 16%고 순전히 그냥 받아본 사람이, 받아보기도 하고 줘보기도 한 사람이 17%입니다 지금 나온 것이, 그런데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당해 가지고 나온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시 열린교육에서 우리가 개혁우수자 발표 40건을 발굴했다는데 거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히트작품 하나라도 있어요?

○丁奎項 委員 예, 히트작품, 누가 이런 걸 발표했는데 좋다 하는 내용?

○丁奎項 委員 예, 폭력에 관해섭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거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부모들의 제일 걱정이 그거, 그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다 봉고차를, 중·고등학생들은 통학시키는 거지요 현재, 걸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이게 지금 발단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소외당한 애들 때문에, 그래도 입시위주로 안하기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초등국장님하고 중등국장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열린 교육과 대전시의 우수사례 발표에서 폭력에 대해서만 한번 메시지를 주고 그걸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丁奎項 委員 폭력을 고칠 수 있는 사례, 폭력사례야 많지요 그건 뭐 하도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 폭력을 고칠 수 있는 사례,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을 과제로 해서 주면은 교사 중에서 상담교사가 다 있고 그런데 실제는 폭력을 쓰고 나쁜 학생은 상담교사한테 갈 이유가 없지요, 보기만 봐도 징그러운데 가겠습니까 안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 학원문제를 많이 다루셨는데 학원문제는 중등국장님 사실은 보고만 받는 상태 아닙니까, 많은 과 중에서 그렇지요?

사회체육과장님께서 진짜 타시·도의 조례나 이런 걸 다 보셔 가지고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갖고 매년 끌어가지 말고 이렇게 주관 있게 대전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주면 끝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교육청 하라는 대로 눈치만 슬슬 봤는데, 어찌하다보니까 시의원 중에 학원 원장 출신이 셋이나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 신경쓰고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학원 원장들이 교육청 직원 나오면 열중쉬엇, 차렷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의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해서 학원도 살고 교육청도 살 수 있는 좋은 어떤 걸 해서 사회체육과장이 그걸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맨날 과장님은 잘못하면 동문서답 답변만 쭉 하시고 우리도 지겨워도 지금 듣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고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서 한번 우수작품 좀 하나 좀 해서 다음 행정감사시에는 그런 것도 하나 발표했으면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이라든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83.8%가 국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왜 본 위원이 이걸 알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꼭 해야 할 것은 안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많이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양초등학교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살은 것만 해도 24∼25년 살았는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양초등학교를 가보면은 운동장둘레에 하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 몇 년 동안에 하수도가 없어도 충분히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침수가 돼서 물이 괴어 있던 운동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구를 만들었는데, 만들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라는 건 가급적이면은 잔디 아니면은 모래로 운동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하수구를 했기 때문에 뚜껑을 전부 쇠로 덮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 거기서 넘어진다고 할 때는 경상이 아닌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기 이전에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이 학교 운동장 하수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은 얼마가 거기 들은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관리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金靈權 委員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것은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결정하는 과정 같은 건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 공사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려는 취지가 뭐냐, 앞으로 우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고,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학교 수돗물도 못먹어서 예산이 없어서 아마 수도도 못놔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을 꼭 투입해야 할 데다 투입하지 않고 20년 이상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매일같이 아침 다섯 시면 운동하러 나갑니다.

거기 운동하는 사람이 수십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도 되고 수백명이 되는데 전부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의원님, 이게 타당한 것이냐?" 본인이 볼 때도 절대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구배가 제대로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준공검사 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물이 하수구에도 군데군데 고여있다고 볼 때 그 물이 썩으면 악취만 남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의 반만 가지면 모래 몇 차만 갖다가 깔아놓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운동장이 될 수 있을 텐데도 하물며 그런 짓을 하는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이것이 지방비로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시의원들이 예산 다룰 때 아마 전부 삭감할 겁니다.

이게 국비로 하니까 교육청 예산을 나누어 보면 국비에 어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얘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극히 교육행정이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마다 요즘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담을 쳐 가지고 담이 너무 어둡다, 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너무 뭐해 가지고 베어 내고 빨간벽돌 쌓고 스텐레스로 해서 보기 좋게 다 만들지요?

○金靈權 委員 그렇게 해놓으면서 학교 운동장교문은 철문을 잠궈버리는 것이에요.

잠그는 데도 그냥 잠그는 게 아니에요, 아마 교도소 문도 그렇게 안잠급니다.

그것을 쇠사슬로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잠궈놓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학생들이 잠궈 놓은 곳, 은폐된 데를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 말대로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지 않습니까, 크는 애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젊은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운동장은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개방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지금은 교통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원이 없고.

그래서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조차도 철문을 딱 잠궈놓고 막아 놓으니까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담을 뛰어넘어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무얼 보겠느냐? 이런 행정이 과연 교육행정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이냐?

또 낮에도 학교 외등은 다 켜놓으면서, 그런건 모를 겁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매일 대화가 되고 매일 봅니다.

학교 운동장은 전부 그렇게 문을 잠그는 겁니까, 시간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보는 학교만 이런지는 몰라도 어떻게됩니까?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입니까, 초등교육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입니까? 학교 운동장 문 잠그는 것이요.

○金靈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학교 학생이 쓸 때는 주민들이 안가요, 낮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기축구회라든가, 몇 시에 따놓느냐 하면 여섯시 내지 여섯시 반이면 개방합디다.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민들이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얘기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잠그러 오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학교 교장은 바로 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해야 할 텐데도 하물며 내내 안잠그던 문을 철문을 잠궈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문제가 이게 교육행정의 큰 문제점이고 질타로 가는 겁니다.

○金靈權 委員 살펴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도 했답니다.

그래도 안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아침에는 "우리 데모합시다!" 학교 운동장에 나온 분들이 한 50∼60명 평균 한 100명 되니까 데모를 하자고 하는데 "가만 있어라, 내가 내일이면 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내가 보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대전시 학교가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金靈權 委員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체육향상을 위해서 개방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학교시설 문제는 개·보수를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 혹은 지역에 의원들도 있고 또 동장도 있고 행정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여론을 좀 수집을 해 가지고 과연 하수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사랑의 생활교육 실천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대부분 교내 학생들이 많다고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학원폭력 예방요령이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와서 어떤 불만을 토로할 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요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학교폭력의 제일 근본은 학교에 얼마만큼의 불량서클이 있느냐인데, 지금 현재 조사된 불량서클을 학교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신 '한신파' 니 '반도파' 니 '왕가파' 니 하는 것은 경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드러난 것만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참고로, 자유당 말기에 각 학교에 서클이 다섯 개에서 열 개까지가 전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불량서클' 이라고 꼭들 표현을 하는데 그냥 서클이라고 합시다, 서클은 왜 탄생되는가 그것은 이렇게 해서 탄생돼요.

첫번째 탄생되는 경우는 불량한 학생이 자기 힘을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학생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게 제 1번입니다.

두번째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지금 학교가 폭력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나갈 때 또는 방과후에 돈을 뺏기거나 맞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단세력을 만들어서 대체하기 위해서 서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떤 학부모들이 애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건전한 서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전한 서클이란 같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서클이라든지 또는 어떤 취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까지가 잘못하면 폭력적인 서클로 오도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각 학교에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서클이 자기 학교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슨 죄악시해서 청에 보고를 안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자기 학교에는 요인물이라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 다녀서 아시겠지만.

이러이러한 학생은 폭력에 어떤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떠어떠한 애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다닌다. 또 어떠어떠한 애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를 전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고 같이 선도하고 같이 이것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별로 다 쉬쉬 하는 거에요, 알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등국장님한테 촉구하는 것은 폭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가출했던 경험을 가진 학생을 보고받고 또 집단 어떠한 이유였든 어떤 서클성 모임을 가진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보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폭력예방대책반을 3개소를 만들었는데 교육청 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나름대로 또 각 학교에 폭력예방·추방위원회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파악된 학생들을 학교별로 한 번, 지역 교육청별로 한 번, 본청별로 한 번 해서 애들을 선도해서 이런 것이 폭력단체로 가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 학교의 서클을 신고 받고 또 애들 중 가출 경험이 있던 아이들, 복교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애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전부보고를 받으셔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야지 거창하게 신문에 '왕가파' 다 '한신파' 다 '반도파' 다 나오면 그때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만 열어서 갑론을박하다가 애들에게 직접 가슴에 닿는 '아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고 학교를 다니겠구나! 나는 돈을 이제 안 빼앗기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 강화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환경 친화적 도시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 환경협력학교하고 환경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및 가정 관련 환경교육 실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폭력예방시범학교, 통일교육시범학교 또 열린교육 시범학교 또 국제교육협력학교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학교가 있는데 유독 환경에 대한 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교육청에서 환경에 대한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는데도 이게 하루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환경협력학교는 이미 4년 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는 물론 '97년 금년 4월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벌써 4년 전부터 운용해 온 협력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이 조금 환경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에 좀 유의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환경문제가 나왔는데요, 소각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소각로가 지금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지난번 보다?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소형소각로 설치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 소형소각로 설치 반대하는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상임 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있는데 이게 인체에 아주 유독한 겁니다.

그래서 배출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든 우리가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감량화하는 방법으로 퇴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각 구청이 소각하는 것은 하지 말자, 다이옥신 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각로만 학교에 설치해 놓은 데는 이게 다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이것을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이옥신이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쓰고 있는 볼펜이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아이들한테 사전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쓰레기 소각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소각로를 운영할것인가?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에 대해서 대중문화 수요 특별반을 운영해서 지역사회단체 연계 특활실시 그랬는데요,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특활의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납득이 덜 가는데요, 그 밑에 전문가초청 특별활동실시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역사회단체에 연계해서 특활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지역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사회단체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중·고등학교 생활외국어교육의 내실화라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첫번째 EPIK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걸 EPIK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가 39명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강사들은 교육법을 이수한 자격강사인가요?

○朴幸子 委員 자격증이라고 하면 어떠한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관광비자를 받아 가지고 와서 사설학원 같은 데서 강사를 한다는, 무자격 강사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 EPIK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소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朴幸子 委員 같은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같은 내용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 밑에 보면 영어교사 해외 미국 연수계획 있지요, 60명이요?

○朴幸子 委員 이것 기간은 얼마 동안 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를 받아서 물론 해외에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이 20일 정도의 연수를 한다면 하나의 관광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어학연구소 같은 데다가 위탁을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위탁해서 연수교육시키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별도의 연수를 그냥 관광연수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학실 설치 확대가 47개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분명히 중·고등학교 생활외국어교육의 내실화로 해서 어학실 설치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학실 설치 대상 학교가 또 20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거든요.

○朴幸子 委員 초등학교에 20교가 있고 그러면 여기 어학실 설치 확대가 47개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20개교, 중등이 20, 고등이 일곱 개 이렇게 해서 47개교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 내용이 초등학교 20개는 이미 앞에서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중·고등학교 생활외국어교육의 내실화에 다시 어학실 설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외국어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잖아요? 자매결연 및 협력학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국제교육협력학교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방법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외국학교라는 것은 대전에 있는 외국어학교를 얘기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대전에 있는 외국어학교가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다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어교사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어학훈련 이런 것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저는 외국학교라고 그래서 대전시내가 아닌 외국, 다른 나라의 외국학교와의 교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朴幸子 委員 그것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전시내에 있는 외국학교하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대전시내에 있는 외국어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육성을 위해서 7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특별예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아까 원어민 영어교사 39명 확보는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재계약들을 다시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홉 명이 지금 재계약이 안됐지요?

아홉 명이 대전시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홉 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에요?

충당할 계획!

○金東瑾 委員 자체로?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2,000달러라는 봉급을 주지요?

○金東瑾 委員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0달러의 봉급을 주는데 달러값이 상승이되다 보니까 160만원에 맞춰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자체적으로 강사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교사자격증에 대한 자격의 문제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는 이 원어민 교사들이 마약까지 한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거치실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런 강사까지 있다, 그게 매체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검증은 어떻게 거치실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런 검증도 안돼 있는 강사들을 교육현장에 투입을 시킨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라는 인원이 왜 그만뒀을까요 재계약을 안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홉 명이라는 원어민 교사가 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2주간의 휴가를 주지요 본국으로,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와라.

○金東瑾 委員 비행기의 어떤 거리상의 비용의 차이 때문에 아홉 명이 다 그만두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내가 이건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끝나고 나서 본국을 갔을 때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면은 이건 상당히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그렇지요? 고국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가서 가르쳐봤더니 겨우 대우가 이렇고 뭐는 어떻게 해 가지고 나 그만두고 왔다, 사람이니까 같이 친구들끼리 앉아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술 한 잔 하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시지마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문제도 있고 애들에 대한 교육 문제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교사의 어떤 자격과 또 이 자질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된 사람들을 강사로 앉혀야지, 지금 사람이 아홉 명이 결원된다고 해서 아무나 투입시켰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서해분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서해분원은 업무보고 할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또 그거는 안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빠뜨렸는데 서해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보세요! 동해분원도 땅만 사놓고 질질 끌다가 문제 만들고 또 서해분원 국고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부지 하나도 만들지도 못하고 또 업무보고 같은 데에도 일절 한 줄 올리지도 못할 정도면 그것도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물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하다가 태몽만 꾸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李源玉 委員 글쎄, 노력만 맨날 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동해분원 사놓고 몇 년간 노력하다가 그만뒀고, 서해분원 국고만 따다놓고 이거 몇 년간 연구할 겁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검토하고 언제 부지선정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거?

○李源玉 委員 업무보고에 뺄 정도로 생각도 없는 사업을 왜해!

그리고 이거 먼저 의회에서 심각하게 조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는데, 뭐하는 겁니까? 서해분원 할거요 안 할거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노력을 언제까지 할 거에요?

확실하게 합시다. 노력은 언제까지 하고 부지는 언제까지 매입하고, 노력은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연구는 언제까지 하고 노력은 언제까지 하고?

○李源玉 委員 금년까지만 노력하고?

○李源玉 委員 내가 생각할 때는 금년은 노력내년은 연구, 내후년 부지 수립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서해분원 없애고 계룡산 부지 만들고 어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확실히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기강이 안서 가지고 곳곳에서 고함소리가 들리고 영이 안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간부 공무원들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이 안서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부 기강이 해이돼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소신 있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강이 해이됐다는 데 대해서.

○李源玉 委員 중등국장님 말씀하세요.

뭐 아셔? 어제 와 가지고 기강이 섰는지 뭐가 됐는지, 중등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본청이고 서부청이고 동부청이고 영이 안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李源玉 委員 확실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까지 각 학교에 한번 결정해서한 사실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기강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맨 마지막인데 위원님들 중복 안되는 질문으로 골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학교폭력이라든가 폭력예방요령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중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복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각 학교마다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엄청나게 겪고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퇴학도 못시키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은 그 학생한테 근처도 안갈려고 그러고 아주 이제 버린 거에요.

그 근처 가면은 오히려 교사 선생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어떤 짓이라도 해라 나는 너하고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 이제 완전히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시지역 교육청에서 중퇴생대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요, 여기 지금 자료상에 보면은?

○金東瑾 委員 여기서는 지금 무슨 대책협의를 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예, 그렇지요.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네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중퇴생 대책협의회는?

○金東瑾 委員 거기도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중퇴생에 대해서, 복교한 학생 협의회도 있는데 이 복교학생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金東瑾 委員 16.9%.

○金東瑾 委員 국장님,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러던 차에 7월 1일날 교육부에서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거다, 지금이 준칙에 따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98년부터 자동차, 골프, 디자인, 영화, 연극, 제빵 이런 다양화 형태의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학교생활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적응 못하는 학생 또 중도탈락자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시키고 학교문제도 야기를 시키는데 이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걸 딱 보고 혹시 말이에요 '98년도에 대전시에서는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 있습니까 혹시?

○金東瑾 委員 아직은 없다?

○金東瑾 委員 신청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없다 그렇다면은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교육청에서 자동차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원예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부산에서 지금 이 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돼 있고, 중도탈락자 전담 학교가 지금 대구, 인천, 경기, 경남, 충북 지금 다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구에는 한울안학교, 인천은 남인여상, 경기는 두레, 경남은 보은학교, 충북은 양읍고라고 해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인 교육지향 대안학교라고 해 가지고 전남에서는 두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두 학교가 있는 것도 있고 만들려고 그러고, 산청 간디학교라고 있고 또 삼산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서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법인이 없으면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 것까지 말씀을.

○金東瑾 委員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金東瑾 委員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학교가 대전시내에 많이 생기므로서 이런 학생들을 다시 사회인으로 구제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립을 지금 원하는 사람이나 법인 있으면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대안도 아니네요, 대전, 충남 합쳐서 청주로 보내면은 애들이 어떻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일단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설립할려는 법인이나 학교 아니면은 교육청에서도 한번 이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든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전시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5,30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 교육청에 교육 수혜를 받는 숫자가 1,300명 정도, 4,000명 정도가 교육에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숫자가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4,000명에 대한 앞으로의 학생을 항구적으로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1,300명 중에서 초등생이 몇 명이고 중등생이 몇 명이고 고등생이 몇 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1,300명 교육 수혜를 받는 학생 중에서 초·중·고 숫자를 나눈다면은?

○金東瑾 委員 고등부가 206명이요?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초등하고 중등은 지금 의무교육화가 돼 있고 고등은 특수교육진흥법에 5조에 의하면은 무상으로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수혜 혜택을 받는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金東瑾 委員 예, 중등국장님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고등학교?

○金東瑾 委員 고등학교 전부 무상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무상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金東瑾 委員 특수학교 말고 일반 학교.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무상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전부 지금 수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통합교육도 시키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유성고등학교 말고 그러면 통합교육을 시키는 수혜자들한테 혜택도 다 받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청에 몇 분 계세요?

○金東瑾 委員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겸임으로 지금 초등장학사님이 겸임으로 지금 이걸 보고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거 다 받는다고 자신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 절반 이상이 이 수혜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애 맡아주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돈을 내야되겠다 해 가지고 내는 학부모님도 계시더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안가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건 이해할게요, 그러면 특수교육진흥법 24조에 보면은 장학금을 주게 돼 있어요.

장학금 몇 명 주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못 받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장학금까지 내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장학금 지금 한 명도 못주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특수교육 수혜를 그나마 1,300명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신경을 썼느냐는 얘기에요.

사실 신경을 안쓰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본위원이 알 때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아요.

특수 유아 취원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5,000명 이상의 교육을 맡아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한 명의 장학사를 두고 있다는 건 말도 안될 뿐더러,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제 때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지요 28명, 재택자 순회교육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주 3회 이상?

○金東瑾 委員 진짜 가정방문 합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는 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와라 그런다는데?

오는 것도 사회적응훈련이다 그러니까 와라!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건 말이에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 장학사님이 잘 좀 알아서 파악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근거없는 얘기가지고는 안합니다.

본 위원이 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몇 개 질의 더할 게 있고 그래서 이걸로 그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혜받는 학생 또 앞으로 4,000명에 대한 교육의 대책 이것까지는 안 묻겠습니다만 시설을 자꾸 늘린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교원자질 함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직 교원들 연수에 대해서 자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직무연수가 있지요?

간단간단하게 좀…….

○金東瑾 委員 이 자격은 어떤 것이고 일반은어떤 것이고 직무연수는 어떤 것이냐? 간단간단하게.

○金東瑾 委員 자격이 승진과 관련해서요?

○金東瑾 委員 일반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3,415명 중에서 일반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 3,415명 중, 계획인원 아닙니까?

이 인원 중에 일반교육을 받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 초등, 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金東瑾 委員 예, 일반연수만.

○金東瑾 委員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주사대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충대도 있어요, 충대 체육과도.

그러면 출·퇴근이 용이하고 또 이것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대전지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연수비라도 드릴 것 아닙니까?

안드립니까, 이것?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 출·퇴근 어렵고 가까운 대전 인근 지역에서 교육하는 게 어떠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체육과는 요번에 공주사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이것은 초등국장님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학교 어떤 교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5, 6학년 교과가 '95년도에 바뀌었지요?

○金東瑾 委員 3, 4학년 교과가 작년도에 바뀌었지요?

교과서 바뀐 것 알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모 학부형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애가 우리 선생님이 교과서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얘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혼내켰다는 겁니다. "이 놈의 자식, 너 임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냐?" 며칠 지난 뒤에 학생애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를 왔는데 그때 "야,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믿어, 니들 한번 얘기해 봐." 했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선생님은 교과서대로 안 가르치고 시커먼 노트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에요, 시커먼 노트.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시간 시간 술 냄새가 나 가지고 애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계세요.

자, 이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학부모 여러 명이 오셔 가지고 담임선생님 바꿔달라는 거에요 나보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본 위원이, "이것은 학교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떠들 필요가 없다.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 연수 일반교육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나 일반 어떤 진급을 위해서 진급 전에 진급 후에 간단 말이에요, 대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일반도 그렇지요, 자격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일반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일반교육 대상을 진급하시기 위한 분 자격쪽으로 보내시고 이 일반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어렵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어떤 교원들의 연수라든가 어떤 자질함양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하고 말게요, 시간도 없고.

지금 대전시에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학생들 전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4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초등이 1,900, 중등이 2,500,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위원보다도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네?

○金東瑾 委員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질의 넘어가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중식을 이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정한 인원이 말이에요, 중식 제공받는 학생들이 초등이 382명, 중등이 234명 그래서 615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615명.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14%밖에 안됩니다.

다른 타시·도는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4,400여 명 중에서 615명이라는 숫자는 14%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타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한번 알아보세요.

상당히 대전이 낮습니다, 충남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러면 지금 615명 이외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생할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결식아동.

615명은 지금 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결식아동 숫자 파악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 학생뿐이 없어요?

○金東瑾 委員 다 그러니까 대전시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결식아동이 615명인데 615명을 다 주고 있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결손아동이 해소가 됐다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밥을 안 굶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중식 지원이 우리 시가 미흡하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사업비 환수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4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원옥위원의 동의로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사업비환수촉구 건의안 작성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셔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건의안을 박행자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던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사업비 환수촉구 건의안채택 문제는 사업주체인 천성원이 건립사업비 용도외에 사용문제가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아직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환수촉구 건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과 본 간사의 의견이므로 본 건의서 채택의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동 건의안의 채택 문제는 사업주체인 천성원과 사업비 용도외 사용문제가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본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사업비 환수촉구 건의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사업비 환수촉구 건의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