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마쳤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는 아직 안돼 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생태하천이 6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년교에서 가수원까지 3㎞가 조성이 되는데 이것이 '97년 10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하천에 조류관찰대라든가 갈대숲이라든가 늪지라든가 어류서식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생태도시가 조성이 되고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녹지가 조성이 된다는 우리 시의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하천고속도로가 정부 3청사하고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로 천변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올 11월부터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게 6차선에 4.8㎞인데 생태하천과 대형 토목공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자재수송이라든가 공사에 따른 장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엄청나게 많은, 보세요, '98년도 6월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도 3년 동안 계속되는 이 도로사업이 토사유입도 될 수가 있고 기 만들어진 생태하천 조성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게 생태하천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으로 포크레인도 다녀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아직 국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은 또 더군다나 시민들이 3년 동안 이용을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하천 조성의 시기와 또 장소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돼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럴 게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10월부터 조성을 하겠다.

그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착공이 지금 여기에는 조성사업착공이 올 10월달로 돼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것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뻔히 불보듯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건 좋아요, 용역팀하고 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기 조성이 됐다고 그래도 공사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지요?

○金東瑾 委員 또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완전히 시민들 접촉이 안되니까 관리면에도 문제가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맞춰야 될 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다시 결정을 짓든지 아니면 이 선정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지금 기본계획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700만원 정도 들었지요 기본설계?

기본설계 얼마 들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700만원 들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실시설계에 한 1,000만원 들어간 거에요?

설계비가 1,700만원 잡혀 있던데, 1,000만원 잡히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金東瑾 委員 동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17만 4,000평 매입을 해야 되는데 16만 2,000평 정도뿐이 지금 매입을 못하고 1만 2,000평 정도를 매입을 계속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못하겠다.

○金東瑾 委員 7,000평?

○金東瑾 委員 이거 무슨 문제에요?

주민들이.

○金東瑾 委員 얼마나 더 달라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평당이요?

○金東瑾 委員 이게 상당히 협의가 어렵겠네요 격차가 많이 나니까.

○金東瑾 委員 결국 수용으로 갈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수용으로.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태일개발에 이행보증기금을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이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金東瑾 委員 기본계획을 빨리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金東瑾 委員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짓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지요 서로간의 신뢰성.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행보증금에서 지금 30억 정도를 가지고 나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金東瑾 委員 토지매입비로 지금 100억 예치를 시켜놓은 것 중에서 30억을 지금 빼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가지고 나간 건 사실이지요?

○金東瑾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 이행보증금에서 토지매입비로 30억을 빼내간 걸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것으로 대체했다?

○金東瑾 委員 그 대체가 말이에요, 100억 전부를 대체하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은, 30억뿐만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보면 말이에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는 100억을 빼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4조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금 이것을 100억을 빼내갈 수도 있지만은 묶어놓을 장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현금지불보증서나 시중은행의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사업시행연대책임보증회사나 이게 제도적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100억을 빼내가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공사가 잘못됐더라도 나중에 100억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연대책임진 보증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에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100억을 해준 뒤에 30억을 빼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도 않고 지금 현재 말이에요, 이거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하반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인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여튼 협약서하고 이 내용이 지금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빨리 빼줘야 할 이유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국장님 왜 묻느냐 하면은, 이 이행보증금을 빼줄 때에는 "갑" 에서 빼줘야 되지요?

"갑"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빼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빼간 목적이 토지매입금으로 빼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토지매입할 자금도 없는 이런 능력도 안되는 태일개발 정도뿐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100억이라는 건 신뢰성 때문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모자라면은 100억 빼갈 수도 있다 충분한 장치만 돼 있으면은, 그런데 지금 공사도 시작, 착공도 안했단 말이에요.

착공도 안했는데 지금 30%를 빼갔다면은 이 회사의 근본적인 자본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게 제일 처음에는 94개 업체가 참석을 했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전부 떨어져 나가고 태일만 딱 남으니까 협약서에도 딱 명시를 시켜 가지고 공동묘지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민정서에 합당할 경우 수용해 주겠다 이것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94개 업체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조건을 내세웠다면은 94개업체가 다 그만두고 안나갈 수도 있었다 처음부터, 두번째 이행보증금을 제일 처음에 100억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슬슬 빼준다면은 안받아도 되는 조건이었고 또 빼준다는 이것을 아는 다른 회사였다면은 달려들 회사도 있었을 거다.

그러면 태일한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들 말고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대전시하고 태일하고의 어떤 의혹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왜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 위원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런 의혹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100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넣은 것을 지금 땅도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땅사는데 땅사는 비용 없어서 30억을 빼갔다?

회사에 대해서 조금, 모 회사는 튼튼하다고는 하고 자본구조가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회사에 대해서 의심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도 동물원 조성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드리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이거 국장님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볼 때 대전시하고 태일 측하고 무슨 관계, 의혹 충분히 생각을 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신중을 기하시고,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보증금예치를 우리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치만 해 놓으면은 공사비로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실시가 돼 가지고 어려울 때 내주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李源玉 委員 그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 계약금?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10% 정도가 아니라 얼마다, 이거 중요한 사업이에요.

○李源玉 委員 현재 토지매입하는데 준, 지불한 돈이 얼마에요 현재까지?

○李源玉 委員 7억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30억씩 내줘?

누가 내줬어 이 돈, 누구 책임하에?

왜 내줘, 누가 책임질려고? 7억 7,000만원 토지매입비밖에 안되는 주제들이 어떻게 30억씩 그냥 내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줘? 토지매입비 7억 7,000밖에 안주고서 30억씩을 내주다니, 지금 현재 계약금 정도 7억 7,000밖에 안주고 중도금도 날짜 어기고, 잔금도 전연 지불하지 않고 주민과 대화도 끊긴 지 오래고, 뭐 94%를 토지를 매입해?

계약금만 주면 매입된 건가? 무슨 얘기를 지금 장난하고 있어 의회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李源玉 委員 돈, 준 돈이 7억 7,000밖에 없어요 지금 토지매입비 계약금.

○李源玉 委員 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30억씩을 누가 누구 마음대로 줬느냐 이거야?

누구 책임하에 준거야, 누구요 준 사람이?

그러고서 뭐 토지 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바래?

돈 내준 것 전부 몇 월 며칠날 어떻게 내줬나 위원들한테 확인서 다 주고 정확한 이유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거 당장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확실하게 써 주세요.

그리고 행평마을 16가구가 이주를 못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진정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돈이나 내줄 궁리나 하고, 공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요 안 갖고 있는 거요?

지금까지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동물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돈 30억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또 앞으로 100억은 내일 모레 내 줄려고 한다든지 안 내 줄려고 한다든지, 동물원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하겠다든지 얘기를 해보세요 의지를.

○李源玉 委員 시장님도 못믿겠어요 30억씩 막 내주라고 할 정도고, 100억 왜 받았어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의지 얘기하세요, 시장님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의지, 동물원 사업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회사를 아까 믿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지도 않고 돈 30억씩 빼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다 빼갈려고 하는 놈의 회사를 뭘 믿고 동물원을 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중에 금탑훈장을 받고 산업훈장을 받아서 믿는다, 지금 기아가 왜 쓰러져, 한보가 왜 부도나?

그런 허울 좋은 로비나 어떤 외형적인 것 갖고 동물원 안돼요 지금, 이거 돈 30억 빼다가 장묘 어디 만들 데 없나 돌아다니고 쓰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동물원은 뒷전이고 우선 수익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것 파악해 봤냐고?

그 사람들하고 몇 번 만나셨어요 국장되시고?

○李源玉 委員 한 번 만나서 확실한 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확실히 들으셔야 됩니다.

전임자들 잘못으로 임국장 그냥 날라가요 이것 때문에,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7월 1일자로 받게 돼 있는데 받았어요?

○李源玉 委員 주세요 지금, 전부 자료 가져와 보세요 며칠날 어떻게 받았나?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지금 정회 요청하고 자료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계획서 7월 15일자로 돼 있는 것의 앞부분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계획서하고.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굉장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절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물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사업을 고리로 해서 이권사업인 장묘사업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장묘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해타산을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늦춰지고 있고 뭔가 의혹이 계속 깔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동물원 사업과 장묘 사업을 그쪽에서는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까지 여기 자체에는 94%가 되어 있다고 하고 실지로는 토지매입된 것이 아니라 계약금 7억 7,000 준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이상의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중도금이나 최소한도 줬어야 이것은 "되는 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미매입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7억 7,000 준 것뿐이 아니니까 단 한 평도 못 산 거에요, 여태까지. 계약만 슬쩍 해 놓고, 그렇지요?

이것 시민들은 금방 동물원이 서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 하나도 안되어 있다, 안돼 있고 돈만 100억 쓱 갖다놨다가 30억 빼가고 언제 또한 20억 빼갈 참이고, 그래서 7억 7,000밖에 그 돈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자꾸, 장묘사업을 할 수 있는 어디를 구입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행평마을 16가구 이주 문제 이것도 완결을 하도록 빨리 하시고 중도금까지를 빨리 지불해서 94%가 아니라 60%라도 빨리 뭐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동물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동물원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설계실시 인가가 7월달에 들어오고 돈은 5월달에 빼주지 않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돈을 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빼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태일에서는 32만평을 계약했어요, 3억 2,000 주고.

이것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아까 이원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산림 공익기능 증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식수 식재 42ha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환경수 식재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

○崔鎭文 委員 환경수라는 게 그것을 환경수로 보고 있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장님보다는 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委員長 李寅九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환경수 식재를 어디다 한다는 거에요, 5만 7,000본을?

○崔鎭文 委員 현재 여기 있는 환경수 식재 라는 것은 말뿐이지 실질적인 환경나무를 심는 그런 기본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일단 연도 끝난 데 같은 데는 지금 양묘장 같은 것을 만들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대개 무슨 나무들을 심고 있어요, 거기다?

○崔鎭文 委員 수종은 뭐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수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 정화능력 같은 것을 제대로 가질려면 무슨 나무를 심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게 좋은가 이런 게 문제인데 대충 보게 되면 획일적으로 거의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백자작나무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백자작나무 같으면 5년생 한 그루가 1년간 구리를 갖다가 약 35.7g, 납을 갖다가 83.5g, 아연을 261.9g 이런 중금속을 흡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쥐똥나무라는 게 있지요?

○崔鎭文 委員 쥐똥나무는 구리를 연간 12.7g을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이것이 5년생 나무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근처에 조경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백자작나무나 이런 쥐똥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하는 게 환경나무를 심는 근본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요새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단측이라든지 대흥동지역이라든지 이쪽을 보게 되면 이게 가능할려나 모르겠어요, 가죽나무·양버즘나무·은단풍나무 뭐 상수리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좀 도심권에서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대다수 활엽수 아니겠습니까?

이 활엽수가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특히 가죽나무 같은 것은 연간 50.3g의 아황산가스, 13.2g의 이산화질소를 흡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 지역에 알맞는 그러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이게 환경에 관심을 둔 환경식재가 되는 것이지 이것 산에다 뭐를 갖다 심는다 예를 들어서 편리한 수종만 자꾸 심어댄다고 그러면 이것은 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만인산 휴게실을 올라가는 초입에 왼쪽으로 조림해 놓은 것 있지요?

혹시 그쪽에 일본잣나무라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일본잣나무라고.

○崔鎭文 委員 전나무.

○崔鎭文 委員 아황산가스에 약해요?

○崔鎭文 委員 일본전나무가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연간 136.5g의 아황산가스와 32.4g의 이산화질소, 730g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에 굉장히 좋은 나무로, 환경식수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거기에 약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네요?

○崔鎭文 委員 예, 이것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들여서 하는 사업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토양오염 관계를 갖다가 연관시킨 식수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먼젓번 신문을 보니까 14일부터 31일까지 소형 소각로 실태 점검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까지 이 소형 소각로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지금까지.

○崔鎭文 委員 연에 몇 번 정도 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번 14일부터 시작하기 이전에 '97년도 전반기에도 수시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1년 동안에 수시 조사한 자료하고 처리 결과 그 다음에 '97년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시에서는 학교에 있는 소형 소각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설치된 소형 소각로에 대한 무슨 운영 지도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공문상으로 지시한게 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예, 이것까지 자료로 모두 해서주시고, 학교 및 기타 업체에 있는 소형 소각로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거기 수시 점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현재 장마가 대충 끝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8월 초순만 되게 되면 또 사고가 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청호 녹조는 작년에 처음으로 녹조경보까지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은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환경국장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대청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원래 대청호 관리를 갖다가?

○崔鎭文 委員 금강환경관리청이면 수자원공사?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TV화면을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장마 때 유입된 쓰레기 같은 게 작년에 저희가 녹조 때문에 갔을 때도 엄청난 양을 수거해서 수면에다 쌓아놨던데 지금도 보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보지 못할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이 녹조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도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될 건데 매년 이것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이것 작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崔鎭文 委員 작년에는 8월 8일 녹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마가 좀 빨리 끝나고 난다면 금년은 작년보다도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다 보게 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한테 더욱더 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에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 녹조 문제가 지금 현재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전시는 이 녹조 문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대전시민의 어떻게 보면 젖줄이고 이 녹조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댐이 '80년도에 건설이 돼 가지고 4년 뒤인 '84년부터 녹조현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86년도에 한 30일 정도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86년도서부터 6월에서 10월까지 70일 이상 녹조현상이 쭉 일어나다가 작년 '96년도에 녹조기간이 84일 최고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녹조면적이 대청호 전체 52평방 킬로미터에서 30평방킬로미터 이상이 녹조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 녹조현상이 말이에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인과 질소가 영양물질이 많고 25도 이상 고온에다가 햇볕을 받으면 장마 직후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녹조현상을 '84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금강관리청이라든가 수자원공사만 보고 대전시에서는 어떤 방법 강구가 안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것을 국장님이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대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댐 저수지 수중생태계 변화에 관한 논문 연구를 보면 이 조류가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다, 마이크로 시스피스인가 거기에는 엄청난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 실험을 했더니 쥐가 죽더라는 거에요, 독을 걷어 가지고 쥐 실험을 했더니.

그럼 이 녹조에 관한 연구도 이게 대전시에서 안되면 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발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 그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 '84년부터 녹조현상 일어나는 것 '이것 올해는 그냥 작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6개 기관에서 발표한 댐 저수지 수중생태계에 관한 논문을 보면 이것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다. 포유동물도 문제가 있다. 치사 사유가 충분히 된다, 치사량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어요?

○李源玉 委員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공원 내에 야간에 불법 장사를 한다든가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포장마차는 몇 곳이나 돼요?

○李源玉 委員 포장마차가 없어요?

○李源玉 委員 차량에 의한 포장마차?

○李源玉 委員 저녁에 사정공원에 한 번 올라가 본 일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어제 몇 개 있었어요?

○李源玉 委員 어제 저녁에는 없었다?

○李源玉 委員 영업허가를 해준 일은 없지요?

○李源玉 委員 또 그 안에서 영업하도록 돼 있지 않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얘기고 여기와서 직원들도 잡수시는데요, 뭐." 잡수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술 잡수신 일 있어요, 없어요?

○李源玉 委員 직원들은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제가 볼 때는 있었습니다.

단속 잘 하셔야 되고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릇 씻은 물 어디다 버리겠어요? 버릴 데가 없지요, 그 자체에 버려야 되지요?

그것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백골 저수지로다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주차장 바닥이나 사정공원 바닥에 막 흘려 가지고, 그 청소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고 갑니까, 안하지요? 그냥 있어야 되지요? 비와야 청소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장사를 거기서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안되면 경찰에 의해서라도, 한군데가 무너지면 보문산 전체가 야간에 포장마차촌으로 전락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포장마차가 갈 데가 없다, 지금여름이다, 전부 공원 내로, 공원 내에 하룻저녁에 날씨 좋은 날 오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400∼500명이 넘지요 1,000명에 가까울 겁니다, 저녁에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공원 내에는 숲이 있고 은폐할 데가 많기 때문에 전부 대전의 청소년들 문제를 만드는 곳이 보문산이에요. 그것을 부채질 하는 것이 불법영업과 포장마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먹고, 술을 먹고 또는 와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게 돼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책임을 단속 이거 제가 올 여름에 이거는 계속 조사해 볼려고 그러니까 소장님 정신차리셔야 돼요.

계속 이거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를 조사해 볼려고 그럽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문제와 직결돼서 그래요.

왜?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거기 와서 저녁에 술먹고 제가 본 기억으로는 춤추고 난동을 부리면 그 옆에 청소년들은 조금 지나서 하고, 심지어 후레쉬를 몇 개 켜놓고 거기서 고스톱 치는 사람, 새벽 4시, 3시까지 술먹고 소란하고 그런데 장사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퇴폐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거기서 오는 쓰레기,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불결한 일 이런 것 이외에 퇴폐의 조성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단 한 사람도 장사해서는 안됩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10시 이후는 책임 못진다" 이러면 얘기 안돼요.

무조건 보문산공원 내에는 단 하나의 포장마차도 들여놔서는 안된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광장에도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마차가 차를 가져와서 하는데 거기는 아주 매번 볼적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라면국물이 어디로 버려지는가 했더니 결국은 그 밑으로 개울로 버려지는데 이거는 하천오염도 되고 특별히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약수터가 보문산에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약수터에 보면은 전에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청으로 줘서 구청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는가보지요?

○朴幸子 委員 참으로 보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를 먹어도 좋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가보니까 분명히 판정이라고 돼 있으면서 수질검사한 성적서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언제 그걸 봤냐하면 6월초에 봤습니다. 6월 8일날 검사한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검사했다는 것만 돼 있지 검사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확인해보니까 또 안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글씨가 작아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왕에 성적서를 붙이는 난이 있더라고요, 판이 있으니까 그것 좀 점검해 주셔서 붙이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판정 적합, 부적합이 그게 그냥 그 자리서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부적합으로 나온 걸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적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오보가 됐는지 몰라도 신문에는 분명히 부적합으로 해서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6월자 신문에 문화동 고촉사라든가 문화동 시루봉, 중구 사정동 남보살 이거는 부적합으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검사표에는 여기에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적합, 부적합 지웠다 썼다 지나가는 불량 학생들이 손으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적합도 적합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손을 대지 않도록 안에다 부착을 시키든지, 겉으로 해놓으니까 지나가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시정을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소장님!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金東瑾 委員 그것을 왜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13페이지 보면은 먹는샘물 수질검사 48개 항목 검사실시 또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1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회, 그러면 분기별로 했으면은 지금 한 2회 정도는 했어야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게 48개 항목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5개 항목이에요.

이게 세 개가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개가 더 늘은 겁니까?

세 개가 더 늘은 거에요 항목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공동샘물은 뭐라고 몇 개 항목인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1회뿐이 안됐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분기별로 했으면 지금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틀린 거에요?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적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을 보면은 공동우물이라고 하나, 먹는물 공동시설은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해야 되지만 이게 일반 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에 대한 검사는 분기별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45개 항목 전체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보문산 올라가서 약수물 먹는 사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꼭 좀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에서 유독물질인 페놀이 검출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시안도 검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어떻게 해서 검출 됐는지 침출수에서 유독성 물질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매립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다 생활쓰레기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서 페놀이나 시안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공장폐기물같은 것이 있지 않나, 그건 일부러 버린 거지, 그리고 이걸 사전에 작업을 할 때 폐기물 검사를 하지요? 아까 하신다고, 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미량의 페놀이라든가 시안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페놀이 나와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생매립장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만 위생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도 거기 매립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들이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 검사를 할 때 감시원을 우리 민간차원 에서 감시원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행되지 않고 여기서는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불법 매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침출수 처리 과정도 우리가 여덟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도 페놀이 나왔다는 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 그대로 그냥 매립장이 아니고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서대전 4거리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보면은 공원조성에 있어서 서대전 4거리 공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공원에 보면은 원두막을 작년에 설치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엊그제 보니까 다시 또 세웠어요.

그러면 원두막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전시회 할 때만 원두막 세웠다가 철거했다가 또 세웠다가, 예산낭비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무궁화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 세워두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원두막이 있으므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거기서 좀 쉴 수 있고 또 도심 한가운데 그런 정경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아 보이던데요.

그걸 철거했다가 다시 또 세우고 이러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조치로 해서지금 아파트 단지에 고속발효기를 설치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문제점은요?

○朴幸子 委員 한 군데는 아직 안나갔지요?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아직, 상반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갔어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물론 가정집도 많이 나오지만 음식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은 음식점 중에서 가장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하는 음식점을 발굴을 하자, 환경친화적인 음식점에서 음식물 반찬을 줄인다든가 어떻게 하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이런 음식점을 하나 발굴해서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감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한번 보사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朴幸子 委員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음식점 선정 사업을 하자하는 여성단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사국하고 여성단체하고 우리 환경국과 협의해서 이것이 하루속히 빨리 추진된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5분이 남았기 때문에 5 분간만 질문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청소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청소과장?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 말이에요, 대전시내 전역에 걸쳐서 분리수거함을 전체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문제점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선정에 관한, 분리수거함을 놓는 선정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불법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보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안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안드리는 이유는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칭소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책임지겠느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책임지겠다, 책임진다면 해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의록에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그때 예산심의할 때 책임지겠다고 하셨지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든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든?

○金東瑾 委員 회의록에 있어요.

내가 이건 질문한 거니까 그때 당시, 내가 반대했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점은 다 나타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거 파악하고 있어요, 1개 구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행정감사 때 이거 다룰 거에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셨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각 동에 지금 쓰레기함이 도마동뿐만 아니라 3분의 1 이상 어떤 데는 반 이상이 지금 창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함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반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이에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는 대민행정을 못봐요.

그래서 쓰레기가 차지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 그랬더니 근 40%를 쓰레기에 매달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에요, 분리수거함에 시민의식이 따랐든 안 따랐든 일반 불법쓰레기가 들어가요, 투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하고 거기 청소요원 몇 명 나온 사람하고 지금 가로 청소요원 있지요?

그게 동으로 지금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맨날 그거 분리나 하고요 맨날, 알고 계세요 이거?

○金東瑾 委員 맨날 불법쓰레기하고 이걸 정리하다가 판 다 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다른 일을 못하겠으니까 "집어넣어라 창고에다, 있는 표만 내자." 이것 분명히, 내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개 구 끝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섯 개 구 다 조사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이거 파악할 테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아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보충질의를 할려다 놓쳤는데, 대전개발공사 이사님 나오셨고 하니까.

○委員長 李寅九 대전개발공사에서 나오신 이사님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5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최진문의원이 반입쓰레기 정상 검사 강화를 계근대 검사 및 매립장 하차시 검사, 공무원 상주감사감독 강화 같은 것을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페놀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서동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가벼운 걸 가지고는 검출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새벽 2시나 3시에, 이건 가정입니다 차떼기로 감시소홀을 틈타서 묻었을 거다 이거에요.

상서동에는 얼마만큼의 산업폐기물이 묻혔는지 전부 시민이 의심하고 있고 지금 금고동에도 반입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거냐?

이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불가능하다?

○李源玉 委員 지금 3교대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몇 명씩 끼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구 공무원이 한다?

○李源玉 委員 없잖아 공무원들이?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전문위원이 이해를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한말씀 한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세요.

○李源玉 委員 문제가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대전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쓰레기를 받아서 묻는 작업이고 그거를 다른 잘못된 쓰레기나 들어가지 않을 것을 감시하고 그걸 해야 될 곳은 우리 환경국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체제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감시체제가 안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상주감사감독 강화라고 해서 세 명이 배치된 것처럼 여기 써 있어요.

○李源玉 委員 누구누구 나가있나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신문에 페놀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조사 나가신 일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틀렸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시민들이나 전부 놀라서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조사 한번 안나가는 환경국이에요.

이것 당장 위원장님, 조사단을 해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조사 나갈 것을 동의합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가만있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위원님 질의 하시고 하시죠.

○崔鎭文 委員 대전개발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먼저 여쭈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낮에만 나와 있고 저녁 때는 거기 없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시에서 공무원들이 언제 나가 있어요?

○李源玉 委員 몇 시에서 몇 시까지에요?

○崔鎭文 委員 시에서 나와 있습니까, 구에서 나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 물어 봐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국장님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주세요." 라고.

이게 원래 계근대 검사나 공무원 상주 감사를 하는 것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전개발공사는 갖다가 묻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국에서는 묻혀야 안 묻혀야 될 것 감시를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 천안에 백석동 위생매립장 사고난 것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상호견제체제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감사체제는 하나마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잘못하는 것은 아들한테 감시시키고 아들 잘못하는 것 아버지한테 감시시켜 보세요. 어지간하면 그것 다 덮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요구했듯이 정확한 견제체제를 이룰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崔鎭文 委員 그래서 동의는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는 그냥 넘어가는 소리더라고요.

이것 언제까지 검토를 해 보겠어요?

○崔鎭文 委員 언제까지요? 국장님 또 다른 분으로 바뀌시고 나면 또 끝나더라고요.

○崔鎭文 委員 다음 임시회의 전에 보고를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건설이사님이라고 그러셨지요?

○委員長 李寅九 환경이사님이 그만두셨다고?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건설이사님이 업무를 나누어서 업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환경이사가 없어도 건설이사님이 충분히 그 업무수행을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건설에 만약에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토목기사라든가 다 있으면 건설이사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委員長 李寅九 이게 대전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물어야 될 일인데 사실 건설이사님이 와서 답변할 자리가 아닙니다. 환경이사가 답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소각장 관계 말이에요, 소각장이 언제서부터 가동될 것 같아요?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로 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냥 강행하실 거에요? 문제가 커지지 않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에 아니면 대기환경 측정하는데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있어요?

○崔鎭文 委員 어디요?

○崔鎭文 委員 카이스트.

○崔鎭文 委員 난 없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崔鎭文 委員 중앙환경연구원이요, 이것은 어디 있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언제나 부탁해서 그것을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용역처리해야 돼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틀림없는 게 뭐냐 하면, 전국적인 대형 소각장에 다이옥신 검사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니까 시작을 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제1호 소각로를 갖다가 가동하기 전에 이 조사를 실질적으로 시험가동을 하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崔鎭文 委員 지금 여기에 대한 노이로제 때문에 이게 가동할 때 쯤 되게 되면 대단한 민원이 또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놀사태에 대해서 검출된 게 미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넓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장갑 몇 켤레라든지 사진 현상재료 조금 들어갔다고 그게 검출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님 아시다시피 그 면적이 대단한 겁니다.

현재 매립돼 있는 면적만 하더라도 엄청난 면적인데 그게 밑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이게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았다고는, 정확하게 절대 매립된 사실이 없다고 확정지어서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사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이게 문제가 되고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금강과 아주 근접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전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굉장한 물의가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니까 여기에 대한 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국에서 환경국장님의 직을 걸어놓고 이것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그래서 시에서 당연히 언론에 비춰지고 했으면 조사를 나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발표해 줬어야 돼요. 조사해 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우리가 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감독하겠다 이런 답변도 없고 또 감독한 사실도, 가서 조사해 본 사실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규항위원이 제안 했나요,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또 조사위원회 구성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예, 제가 모르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李源玉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자료요청 하나, 정규항위원입니다.

12시에 끝날 줄 알고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요

환경교육의 시범학교가 20개 하고 협력학교 24개 학교가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시범학교나 협력학교 교육을 하는지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연결해 주는지 그 환경교육 내용 자료 좀 주시고.

○崔鎭文 委員 거기에 4,900만원 예산집행 내역도 같이.

○丁奎項 委員 환경교육운영에 사생대회 사업지원금 4,9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내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민교육으로 예비군 훈련 같은데 가서 7만 500명을 교육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하는 내용, 누가 교육하며 교육내용이 뭔가 그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자료를 해 가지고 내일 아홉시나 아홉시 반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도 다 아셔야 할 테니까 위원들한테 맞게끔 숫자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