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 위원회를 교체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광우의원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로 오시고조종국의원이 내무위원회로 가셨습니다.

김광우위원님 인사 좀 하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문사위원이 좋아서 자원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委員長 李寅九 위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금번 회기 동안 대전광역시 소관국·원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19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한 건의 조례안은 해당 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다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第64回 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委員長 李寅九 전반기 업무보고는 다 마치셨지요?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눈을 수술하셔 가지고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애, 그래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의심나는 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으면 어떻겠는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2대 의회가 시작되고서 부터 말이에요 국장님, 이 시립병원 건립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계속 업무보고에 시립병원 건립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되고서 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투융자 심사요청을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유보된 이유가 뭐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중앙 내무부에서 우리 대전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타당성 있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얘기네요?

○金東瑾 委員 언제 내셨습니까 이거?

○金東瑾 委員 언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상반기에 이게 유보가 돼 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진짜 내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라는 게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내릴 때는 관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4월달에 상반기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9월달에 해요.

5월달에 냈으니까 이게 안되지 4월달에 하는거를.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에 뭐하셨어요?

작년에는 이거 계속 올라갔을 때 투융자 심사를 그럼 작년도에 못내시고 올해 5월달에 왜 내셨어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참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몇월달에 하는지도 모르고 냈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과장님 또 한 가지, 9월달에 하반기 심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상반기 심사 때보다도 하반기 심사는 자치단체에서 투융자 심사 요청이 적을 때 아니고 또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9월달은 대개 안됩니다.

대개 다음 해 4월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통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면은 얼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를 받는지 아십니까 심사 끝나고 나서?

○金東瑾 委員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무부에서 이 심사를 할 때는 관계부처하고 보조금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라야 3개월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할 때에는, 그러면은 9월달에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넘어야 돼요 그렇지요?

12월쯤 돼야 됩니다. 통보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를 받을 때, 그럼 이 사항은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건데 작년 1년 동안은 뭐하시고 이제 올리셨어요 올해?

○金東瑾 委員 기획관리실에서 넘겨준다고 그래도.

○金東瑾 委員 여기서 어떤 열의를 안보인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9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내무부에서 만약에 안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온 요청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2대 의원이 시작될 때서부터 시립병원 건립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일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작년에는 토개공에서 가오동에 지정고시만 됐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아무 일을 못했다고 하지마는 이런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작년에 했어도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것이 어떠한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는 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작년에 동구 가오동이 지정고시가 됐지요, 택지개발하겠다는 지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면은 택지개발촉진법하고 택지개발지침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대전시에다가 택지개발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택지개발승인신청을 내는데 여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게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신청이 끝나고 택지개발승인이 대전시에서 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실시계획승인이 끝나고 나면은그 때 돼서 주민과의 어떤 의견 청취를 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보상에 들어가면은 빠르면 몇 년 걸립니까?

○金東瑾 委員 보상 오래 걸리지요?

○金東瑾 委員 그게 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겨우 실시설계나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말이에요, 내가 도시개발과에 물어봤어요.

과연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느냐, 택지개발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용역업체 지금 선정됐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가 이게 설계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3억 3,000 잡혀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3억 3,000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에서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올해안에 될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투융자심사에서 내무부에서 이건 어떤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어떤 수익성 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 이 입지문제 협의문제도 이거 아직 시작도 안돼 있고 업체도 선정이 안돼 있고, 그러면은 설계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불용액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2대 의원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국장님 정년이 언제 정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내에 착공도 못해요 이건,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에는,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왔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업무보고를 왜 올립니까 이거 올리지 마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여태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용역 주셨어요, 전문기관에?

○金東瑾 委員 이게 내무부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일단 어떠한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부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얻어야 되지요, 이것을 지으려면?

이것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홍보라도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올렸어요, 그것을?

그러면 내무부에 투융자 심사를 왜 올렸습니까?

○金東瑾 委員 200억 이상은 올리게 돼 있어요 보조를 받든 안 받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방비로 다 548억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복지부에 보조금을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우리 시 예산으로는, 시 재정이 지금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다른 신규 사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얻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것이 어떤 타당성이나 수익성에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안되면요 다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올리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에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환경적인 조건이 어렵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가장 떨어지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장로가 5기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한 기를 가동시킬 때 유족이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유족이 몇 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한 기 화장을 시킬 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기를 화장시킬 때 유족이나 친지나 주변에 사회적으로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오신 것이 대개 100명에서 한 140명 정도 오세요.

그 정도 올 것 같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섯 기를 갖다가 동시에 화장을 시킨다, 지금 화장로가 교체가 돼 가지고 120분 화장하던 것이 80분으로 줄었는데 동시에 화장을 시킬 때는 유족들이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는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유족대기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마당에 벤치에 앉아 있고 그런데 비나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매점의 의자에 열두 명 앉게 돼 있어요.

또 제전실 앞에 유족대기실이 있는데 이것의 평수가 20평 정도 40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섯 기를 갖다가 동시에 화장을 시킨다고 할 때 몇백명이 왔을 때 40명, 12명 정도해서 50명 앉아 있을 경우 이런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전시에서 사회복지 차원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유족대기실을 빠른 시일내에 100평 이상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내년에 필요하면 이것을 반영을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 근무의욕 고취라고 돼 있어요.

추진성과에 근무의욕 고취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金東瑾 委員 시인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79년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8년 동안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18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金東瑾 委員 또 여기 식당이 없어 가지고 관사 두 평에서 밥 교대로 18명이 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건물은 완전히 '76년도 2월달에 지은 건물에서, 20년 정도 되는 건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무의욕 고취만 맨날 해 가지고 성과로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사교류 문제, 여기에서 1년 있으면 나는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뭐가 보장이 돼야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화장로에서 맨날 화장만 시키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주변환경이 좋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있으면 18년 이상씩 아니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5년 이상씩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주변환경 나쁘고 식당 없어서 관사 두 평짜리에서 돌아가면서 밥 먹고.

인사교류 문제 이것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환경면에서 시설신경 써주셔야 돼요.

대전시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유족대기실 빠른 시간 내에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金東瑾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시설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4 개소 했는데 그 4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에서는 예산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사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조금이 4개 분야에 나오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인건비라든가 차량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태부족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제가 대전시내에 15개 사회복지관을 몇 군데만 네 군데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실질적으로 부족이 어떤 면에서 되나 했더니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운영비가 전액 보조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보통 한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일괄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80%만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담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사실 복지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가 영어교육을 한다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용 기술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미용 기술지도 하면 그 인근에서 지역인들이 미용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민원소지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용 그런 기법을 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웃 주민들한테 실비도 보상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데는 무료로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혹시 실비를 받는다 하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돼 가지고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영어 교육이라든가 홈패션 이런 것 하게 되면 사실 주위에 있는 다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도 또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설립할 때는 원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 있는 곳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결국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그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보사국에서 갖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제 생각은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가정복지법 이런 것은 다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복지법은 없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복지법을 이런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또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가정복지법 이것은 사실 하위법입니다.

이 법을 총괄할 수 있는 복지법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법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지법도 전국 최초로 우리 보사국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복지관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는 복지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만드는데 대해서 보사국에서 한번 관심을 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 환경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착공이 9월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획대로 9월중에는 착공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사회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한밭가든 주변 주민대표하고 만나신 적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에서 90%가 좋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고 좋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80∼90%가 반대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 예산이 23억 9,300만원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서구에서 '96년 12월 27일 작년말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지요, 준공을봤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보다도 평수를 보더라도 300평 정도 이상이 더 많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평이 550평인데 서구의 건강체련관은 861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여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에요.

완전히 일반인하고 장애인들 시설을 분리해 놨어요, 서구 체련관은.

○金東瑾 委員 수영장이 분리가 돼 있고 체력단련실도 분리가 돼 있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2층은 일반인들이 쓰고 1층은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 등록만 돼있는 사람 다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건평도 작고 시설도 협소한데 예산적인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3억 9,300만원인데 지금 서구 체련관은 얼마에 다 지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가르쳐드릴게요, 22억 8,900만원이에요.

훨씬 덜 들어갔습니다, 휠씬은 아니더라도 1억 이상 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서구 체련관은 부지매입 안했어요?

○金東瑾 委員 구청 부지에다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서구 둔산동 1,300번지가 앞으로 구청이 들어갈 자리네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운영실적이 어때요, 서구 체련관?

○金東瑾 委員 잘 운영이 된다? 잘 운영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서면으로 보고 받은 자료 있습니까?

몇 명이나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자료 있어요, 여기.

몇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1일 평균?

○金東瑾 委員 가르쳐드릴게요.

장애인 127명이 1일 평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수치료실이 있고 다목적 건강교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수영장, 의무상담실, 목욕탕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수영장은 말이에요, 자원봉사 요원이 없고 장애인들이 수영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공무원이 22명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영장은 자원봉사요원 아니면 안됩니다.

자원봉사요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 수용하면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활용 못하고 있어요.

수영장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젓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다목적 건강교실, 물리치료실입니다. 이곳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수치료실이라는 게 물로 안마 받는 데에요.

여기 인력을 빼면 127명에서 활용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뭐가 잘 이용돼요, 뭐가 잘 이용됩니까, 여기가?

지금 대전시내 장애인 2만 8,000명이에요, 장애인 2만 8,000명.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8,400명이에요, 등록돼있는 8,400명 중 12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용 별로 안하고 수치료실, 다목적 건강교실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나마 127명 중에서도 수영장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디에서 이용하시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수영장을.

한마음 복지법인에서 매주 수요일날 20명에서 30명씩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20∼30명을 데리고 올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장애인종합체육관이 9월달에 개원할 수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서구 체련관도 이용이 안되고 장애인종합체육관도 9월달에 큰 규모로 개원이 될 계획인데 꼭 시각장애인복지관을 23억9,300만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갖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金東瑾 委員 3개 시·도 지금 어디어디에요?

○金東瑾 委員 여기 활용하고 있는 활용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金東瑾 委員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5개 도시 중에서 광역시에서는 지금 부산, 인천인데 꼭 대전시가 지금 지역 경기도 어렵고 지금 대전시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물류센터를 만들어 주고 이런 비용보다도 이게 우선순위로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21세기는 환경, 복지, 교통 지방자치제에서 할 일이 가장 큰 숙제가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문제를 결국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전시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사회과장 입장에서?

○金東瑾 委員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입지적인 조건이, 그것도 사회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급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9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올라온 9월중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신빙성이 없는 보고네요?

○金東瑾 委員 반대가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될지도 모르겠고 부지 입지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거기 선정을 계속할 겁니까?

○金東瑾 委員 만약에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이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金東瑾 委員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그 자리는 입지선정은 정해져 있고, 공감대를 그러니까 설득을 해 나가겠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장애인 종합체육관이 9월달에 지금 개원이 되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서구 체련관과 같은 거대한 비용을 줘 가지고 개원하는 체육관도 앞으로의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말이에요, 지금 산성동 이외에 대전시에 찾아볼만한 체비지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체비지로 닿는 대로 찾아보시겠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9월달에 개원되는 종합체육관도 말이에요 예산의 낭비가 안되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고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들이 90% 이상이 지금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체비지도 물색을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보충질의가 들어와서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숙박업소 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우수업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기본방침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에 기본방침이 25개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우수업소로 지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25개항이 뭐 뭐인가 그냥 말씀 한번 쭉 해주시면?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97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이분들도 별정직 7급 공무원들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받는 근로기준법에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공무원법에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복지전문요원들이 우리가 산전 산후 출산휴가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요원들도 출산휴가를 받게끔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육아휴직이요, 우리가 대개 출산하게 되면은 아이가 1세 미만까지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요원들 혜택을 받습니까○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거는 전부 받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복지요원이 자기네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휴직을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당했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 별정직 전문요원들이라 이런 혜택이 안가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근로기준법 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명시는 안돼있지만, 복지요원은 하고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제11조에 보면은 육아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 그랬는데 사업주라는 것은 공무원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요? 여기에 분명히 돼 있는데도 일부복지전문요원이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그거를 거절한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이걸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어떠한 불리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요원들의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복지사들 전부 몇 명입니까 복지요원하고 각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朴幸子 委員 대략 몇 명 정도 되나?

○朴幸子 委員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과장급이라든가 부장 이런 분들은 다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다섯 개 복지관이니까 대충 생각해도.

○朴幸子 委員 복지요원까지 합한다면은 100여명이 훨씬 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분들은 대전시내에 복지사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항간에 뭐라고 얘기 들리느냐 하면 복지관 관장이 복지사 임원을 겸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사들 지금 대전에 100명이 훨씬 넘는데 일반 복지사들은 임원이 하나도 안되고 복지관 관장으로, 현직 관장, 관장으로 해서 임원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노사문제, 사용주와 고용주가 한사람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어떠한 자기네들 복지혜택이라든가 자기네들 뭐 개선할 점 이런 거를 사실 논의하고 싶어도 임원진이 전부 다 현직 복지관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 복지사들로 구성된 임원, 복지사 모임은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 임원들이 관장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朴幸子 委員 그럼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현직 복지관 관장이 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노사문제 이런 것도 고용주와 사용주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밑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다 이거에요.

임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밑에 있는 분들의 애로를 모른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들의 어떤 복지사들끼리만의 애로점이 있을 테고, 이런 거를 토론하고 싶어도 거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정보를 제가 받았고 실제 복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임원진만큼은 현직 복지관 관장은, 관장들 모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하더라도 복지사 모임의 임원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복지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대전 유치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언론에 보도도 됐지요 다?

○崔鎭文 委員 이게 대전에 유치되기까지의 과정, 예를 들어서 이게 대전광역시에 위치가 되면서 대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득이 되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우리 보사국에서도 이거대전에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교통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저절로 굴러들어온 거에요?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장애인직업훈련센터대전유치에 대한 언론보도를 들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는 언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현재도 지속 추진이고 8, 9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서에.

○崔鎭文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에 굉장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사망 시에 이 처리관계라든지 이거, 그러니까 병원 지도관리를 담당한 담당과장님께서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먼저, 이거 뭐 다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다들 알고 있으니까 모 병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요.

나사렛 예수병원 영안실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하실 분야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보도가 정확하지 못했다?

○崔鎭文 委員 의사가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무조건 보도가 잘못됐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은 없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사망진단서도 조작한 걸로 돼 있고, 현재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망진단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영안실로 내려보낼 수 있어요, 보호자 승인 없이?

○崔鎭文 委員 규정이 없어요?

○崔鎭文 委員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로 이게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제보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판암동 같은 데서도 한겨울에 교통사고 환자가 났었는데 한겨울에, 죽지 않아서 숨을 쉬니까 응급환자 입에서 입김까지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뒤쫓아서 보호자가 쫓아가 보니까 벌써 냉동돼 있더라 이런 것까지도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한두 건이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나사렛예수병원만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병원 지도관리 체계에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한두 군데 아니고 적은 인력으로 다 지도감시한다는 건 힘들지만 이게 문제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 정도 되게 된다면 그건 아주 돌발적인 사고기 때문에 보호자가 같이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응급실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승낙도 없이 이게 영안실로 들어가 갖고 냉동돼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거 솔직한 말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디서 돌발적인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살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죽지 않느냐는 그런 굉장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지 될 것인가 담당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인명경시 풍조하고 또 상업성이 빚어낸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담당이 되는지 몰라도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 가보셨지요?

○崔鎭文 委員 허가는 어디서 내줘요 이거 영안실 허가는?

○崔鎭文 委員 가정복지국에서 내줘요?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제가 이 예수병원 영안실에 한 두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가 지하주차장이더라고요.

주차장 전체가 조문객들 앉아서, 조문 온 사람들의 장소로 쓰이고 있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거꾸로 입구서부터 옆으로 가면서 도로변에 조문객들 차량이 불법주차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병원 지도의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재규정 없으니까 그냥…….

○崔鎭文 委員 하여간 이건 응급환자 발생 사망 시에 이번에 굉장한 시민들에 충격도 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 체계를 더욱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시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는 것이지요?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시효과적인 방역대책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말이지요, 저녁 때 동네 앞 보면 대전역전이라든가 도청 이런 데 연막소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두리 주거지역에 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할 때는 안하고 실지가 시내에서 더러 보면 있는데 역시 변두리 가서 보면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남이 많이 보는 데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세민촌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촌 같은 데는 또 꽤 잘 갑니다.

안 가면 말을 하니까 거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왜 소독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영세민들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고사하고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덜 다니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포장마차는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보고서 뒷장에 보면 최진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했다고 나오는데 요즘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지요.

그런데 이 포장마차는 생기는 게 보면 포장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이 먹은 사람은 안 먹습니다, 젊은 애들인데 새벽까지 날을 새고 먹어요.

그 애들은 주거지가 거기인지는 몰라도 먹다가 나가서 다니면서 좋지 않은 짓하고 하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단속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단속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의 법적 조항이 어느 부서인가 잘 모르니까 좀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 문제 때문에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지금은 270일인가요? 요즘 어떻게됩니까?

○金靈權 委員 그런데 노인들, 장기환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270일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넘기느냐?

병원에서 묘한 짓들을 하는 거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금을 별도로 하지요, 그 날짜 넘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합디다. 통계가 와요, "당신은 넘었으니 얼마를 더 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인가 가서 빼달라고 하니까 내역을 빼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가 '갑' 이라는 병원을 두 번을 갔어, '을'이라는 병원을 세 번을 갔고 그러면 '갑' 이라는 병원이 일곱 번이 나와 있고 '을' 이라는 병원이 열 번이 나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의사들이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할 때 자기네가 써서 신청하는 것이지 본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간간이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당하느냐, 장기환자 또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안가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카드를 봐 가지고 이 사람 정도는 며칠 왔어도 며칠 신청을 더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것 기준이 약을 주는 것 가지고 신청하는 것인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약을 주는 것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것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제가 서너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량 음식점에다가 인증마크제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우량업소가 있고 인증업소가 있고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소에 대한 기준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소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 하수 중의 비브리오균속 조사 연구" 사업이 그 동안 진행된 것이 상반기에 33.3%가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한창 여름철에, 상반기라면 6월까지 조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4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 조사한 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아침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대전에 금고동 매립장 침출수에서 페놀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페놀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쯤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독성 물질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문위원입니다.

저희 문사위원들이 다 알고 있듯이 금고동 매립장 가동 전에 지하수 측정을 한 게 있을 거에요, 있지요?

○崔鎭文 委員 지금 하여간 침출수에서 페놀이 조사됐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묻혀야 되지 않을 산업폐기물 같은 게 묻혀서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립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쓰레기를 매립한 이후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비교 분석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하기 이전과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지금의 지하수 오염실태.

틀림없이 본 위원들이 문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 이전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갖다가 측정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쓰레기 매립한 이후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립장의 구조라든지 시설이 잘 됐나 안됐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토질 오염이나 거기가 금강변 아닙니까?

수질 관계도 굉장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지하수를 우리가 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그 당시의 원장님께서 조사해 놓은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근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崔鎭文 委員 그 이전에는 한 게 없어요?

○崔鎭文 委員 전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이 언제서부터 매립이 시작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틀림없이 5월 이전에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5월 이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 이전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측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8월하고 11월은 쓰레기 매립을 한 이후에 조사가 된 것이고 매립 이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그 당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습니다.

○崔鎭文 委員 8월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 조사하는 장소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뭐가 설치가 돼 있느냐 하면 지하수검사정이 있어요, 지하수관.

매립장 밑으로 나오는 지하수관이 있어서 그 지하수를 검사를 한 번 해 주시고 쓰레기를 그 위에다 매립했을 때, 계속 지하수가 나옵니다, 지하수관으로, 우수관이 따로 있어 우수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하수관을 검사를 한 번 해 주시고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다시 한 번 지하수를 검사를 해보면 오염이 됐나 안됐나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 좀 검사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崔鎭文 委員 그 당시에 또 조사도 했다고 했습니다, 매립 전에.

○委員長 李寅九 작골이고 안골이고가 그게 필요가 없고, 멀리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급하게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다니까요.

지하수 관로가 따로 있어요.

○崔鎭文 委員 지금 저,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그러니까 그거 해보면은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다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두 가지를 갖다 들어 가 면서 비교를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향후에, 매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崔鎭文 委員 변화가 없어요?

○崔鎭文 委員 역시 음용수로는 적합치 않고?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지하수를 갖다가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할려고 하면 수질검사도 해야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것 적정 판정을 받아야 그걸 먹을 수가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지요?

○崔鎭文 委員 아, 수질검사소?

○崔鎭文 委員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 8월 2일날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崔鎭文 委員 8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됐으니까 얼추 맞긴 맞겠군요.

그럼 혹시 대전시내에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초등학교가 한 20여 개 교가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수질검사 의뢰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정기적으로요?

○崔鎭文 委員 1년에 몇 번이요?

○崔鎭文 委員 지하수도 수질이 이게 변화가 되지요?

○崔鎭文 委員 부적합 나간 것은 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나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검사 의뢰가 들어와서 수입이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게 '95년도와 '96년도 그 다음에 '97년도 상반기에 시에 세외수입으로 갖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검사의뢰나 이런 걸로 해서 시가 세외수입을 잡은 부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상반기 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걸 뽑아야 돼요?

○崔鎭文 委員 그럼 수질검사 하는데 대개 민간인이 위탁할 때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崔鎭文 委員 16만원이 넘잖아요.

그럼 현재 금액은 따질 수 없어도 대개 몇 건 정도 된다는 거는 데이터 안 가지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여러 가지로 단계별로 금액이 틀려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대전이 광역시 되면서 변두리에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로 편입된 농촌지역, 대전에서 이런 농촌지역에 초등학교가 아직도 한 20여 개 교가 식수로 지하수를 그냥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 나온 건 하나도 없지요?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수보다도 상수도관망의 수질변화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에서 5월 사이에 원수하고 정수를 지금 총 5회 정도 검사를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상수도본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거에요?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원수가 말이에요 3월에서 5월은 좋은 시기지요.

적조현상이 일어날 때가 원수가 가장 나쁠 때 아닙니까 대청호?

○金東瑾 委員 그럼 그때 하셔야지?

그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몇 번 더 하신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

○金東瑾 委員 몇 번 더 하실 거지요?

○金東瑾 委員 하고 계신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검사소가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검사 자체에 지금 수질검사하는 45개 항목, 몇가지까지 할 수 있어요 상수도 본부에서는?

○金東瑾 委員 45항목 다 할 수가 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우리 상수도에 불소 투입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송촌정수장에 30만톤에 동구지역으로 이게 불소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불소라는 게 어린이들한테는 필요해도 어른들한테는 필요치를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불소가 수치상으로 1.5ppm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폐에 이상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상수도본부에서 불소투입이 오버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크지요.

○金東瑾 委員 이걸 하셨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약간 오버가 돼도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오버된 수치를 발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지금 기계설비를 하고 있어요 2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기계설비가 들어갔는데 기계가 잘못돼 가지고 오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버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소는 이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수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3월, 5월, 물론 하반기 계획에 또 있다면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상수도만 수질변화에 대한 조사는 하반기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서 맞추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 조사결과에 보면은 대청호 원수가 지금 2급수로 상태가 좋다, 7, 8월달에는 이게 3급수로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에 말이에요, 지난번에.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잠깐, 좀 전에 제가 여쭤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전반기까지 대전 시내 초, 중, 고등학교 수질조사를 한 데이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대전에 대신중·고등학교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결을 받아 갖고 현재 상수도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시 교육청에 직접 확인이 된 거에요 지금, 그런데도 거기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모두가 적합하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시내에 있는 대신중·고등학교 자체도 이게 불합격 판정을 현재 받아 갖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요, 이게 대신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초등학교도 모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한 번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걸 갖다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에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먹기 힘든 지하수를 그대로 학교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신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생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몇 천 명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과연 먹기 어려운 지하수를 갖다가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한 문제에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확한 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젖소 크리스포르디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젖소보다도 돼지사육에 대해서 올초에 대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돈 콜레라라든가 돈 단독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을 크레임 걸어 가지고 다시 반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우리 가까운 충청남도 홍성에서 이 병이 발생이 돼서 사처분 후에 보상을 해준 적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럼 대전에도, 충남하고 가까운 대전에도 이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안영리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염도 굉장히 급속도로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만약에 전염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처분할 수밖에 없는, 죽이고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이처럼 감염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감염조사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이거 젖소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감염조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거 대전 주변에 있는 것은 많이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6,000마리요?

○金東瑾 委員 이거 예방주사는 귀 혈관으로 주사를 놔야 된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방주사는?

○金東瑾 委員 근육주사로?

○金東瑾 委員 귀에 있는 혈관에다 예방주사 놔야 된다는데.

○金東瑾 委員 근육주사면 쉽잖아요, 다 놔도 이거 6,000두 정도 별거 아닌데.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