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내무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내 농가소유 노후불량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를목적으로 100m2 이하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런 경우에 타 시·도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얼마나 되고 그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전광역시에?

○李殷奎 委員 3,580만원.

○李殷奎 委員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했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시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므로써 일부라도 보상이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워 국세에서도 세입 결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안 부칙 2호에 보면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적용시한이 불과 4,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시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12월 30일까지 큰 문제는 없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조례 제14조에 보면「공인관수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화일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먼저 전자공인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컴퓨터 기술이 날로 늘어나 은행에 저금해 놓은 남의 돈도 컴퓨터를 조작해서 빼내는 범죄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의 기밀도 빼내는 등 모든 컴퓨터 범죄가 빈번한데 그 많은 기관에서 많은 기밀을 각각 관리할 때과연 관리가 잘 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각별히 안전장치에 신경을 쓰면서 불미스러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내무국장님! 내무국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시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조종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국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시민 1일 공무원제를 운영했다고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시민이 참여했으며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延奎天 委員 그럼 3페이지에 시정과 구정의조화를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 시정과 구정이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구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교하여 평가를 3회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사실 민선 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뿐 아니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구와 조화를 잘 이뤄 가지고 우리광역시에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공무원 1일 체험제를 2기에7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직급의 공무원이 어떤 분야의 체험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방금 연규천위원께서도 질의를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와 구청간의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는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달엔가 동구청에서 독단적인 어떤 인사문제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구 간의 교류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도 소위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빈번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장들이나 구의회는 오히려반대 내지는 시민들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고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청사내에 1,050평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부소방서 부지가 있지요?

그 부지 문제가 우리 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구청에 이관을 해 줘서 지금서구청에서는 현 청사와 소방서부지를 포함해서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서부소방서의 부지를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구청하고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착오일으킨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89년도 직할시가 될 때그 토지를 구청에다가 이양을 시키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한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책임소재를 묻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나 제가 내일 소방본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소방공무원 증원되는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내무부에서 TO를 준다는 것을 빌미로해 가지고 소방본부는 하여튼 증원에 대한 것도 너그럽고 또 그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어요.

또 바로 얘기한 서부소방서도 신축을 "서구 청하고 협조가 돼 있습니다." 해서 소방본부장이 결과적으로는 허위보고를 한 거죠, 해놓고 진잠에다가 부지 매입도 해놓고 아무런 진전이현재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지방의원으로서는 자기들의 어떤 존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도 정책적으로 뻔히 이것이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한테만 미루고 구청에서아니면 구의회에서 협조 양해가 돼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과소동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소위 얘기하는 언론 같은 것을 협조 얻어서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소동의 통·폐합이 예를 들어서 월평 1, 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이 넘는 동도 같은 인원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구가 천여 명밖에 안되는 동도 거의 비숫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라도 언론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제가 인사문제도, 물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김국장님께서 내무국장이 된뒤에 탁월한 어떤 조정력이나 행정력을 가지고구와 시 간의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노력은 상당한 부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요.

없으면 일단 그것을 민선시대의 자치구의 문제다 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제가 아까 제시한 언론 협조 문제라든지 그래서 뭔가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서 이렇게는 갈 수 없다해서 스스로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이 분들이어떤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가 공정이 약 35% 정도 돼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청사의 매각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또 청사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대안제시속에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국장님, 지금 청사매각문제에 따라서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청사 주변의 보안부대의 땅도 매각이 안되고 있고 그 앞에 대덕 농협 자리도 안되고 있고 또 현재 그 옆에 있는 대림빌딩도 빌딩 자체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선화동에 위치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 둔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대흥동, 선화동은 공동화 현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대 기업 아니라 바로 소시민인 저에게도 이 땅을 살 것이냐 하면 저는 안 삽니다, 다른 데에 투자를 하지.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청은행 같은 경우는 한신이 부도가 났습니다만, 현 청사를 대물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했는데 우리 청사도 바로 청사를 신축했을 때 대물변제 건으로 들고들어갔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기를 하면 안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하철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다른 큰 대형 공사와 빨리 연계를 시켜서 현 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잡아야지 그것이 후반기에 어떤 기업에다가 매각을 권유를 해서 매각을 해보겠다고하는 것은 시기를 놓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의 뜻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다원화해지고 시정도 그에 따라서 복잡다원화 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사소한 분야에 시정에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데 관련 자료 10쪽에 보면 민원봉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팩스 민원제를 확대 운영을 하고 또 국번없는 120 민원 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민원봉사대상 운영을 2개 구와 1개 동에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사업인데 현재 팩스 민원제 확대를 위해서 범위는 20종에서 210종으로 확대를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의 민원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구와 동에도 관계되는 범위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金學元 委員 그렇게 되겠죠.

동과 구와 시의 민원도 팩스 민원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팩스 민원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다 돼 있고, 지금 그럼 이 팩스민원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120 민원전용전화 이것은 준비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7월중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요 지금 본예산에…….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 필요한 민원도 120으로 하고 구에서 필요한 민원도120으로 하고 공통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이 되는 것인가요?

○金學元 委員 전국 통일로 각 지역별로 하기위해서?

○金學元 委員 자세한 어떤 내무부의 지침 같은 것 아직 내려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만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金學元 委員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이런 사소한 민원 서비스 행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팩스제랄지, 120민원 전용전화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착실한 준비와 불편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고 또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놓고 기계화, 정보화시켜 놓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해서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5페이지 봐 주세요.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이 확인되는 일부체납자에 대해 봉급압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만 통지서를 보낸 겁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통지서를 보낸 데는 몇 명이나 됩니까그 분들은?

○李相泰 委員 그러면 통지서를 보내므로 인해서 받아들인 세금은 얼마 정도가 돼죠, 지금?

○李相泰 委員 좋은 발상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본 위원이 민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되지 않는 분에게도 마구잡이 식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말썽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통지서를 해당이 없는데도 받고 납입한 봉급 생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지서를 받고보면 굉장히 당황되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세금을 납입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데도.

그래서 의아해서 다른 통지서 받은 분들이 물으니까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다른 분들도 세금을 냈으니까 같이 따라서 내셔야 된다. "고.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렇게 당한 그 분들에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李相泰 委員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국장님.

○李相泰 委員 앞으로라도, 내가 이거 끝나고국장님하고 협의를 할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절대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중차대한 일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와 9페이지에 시민자원봉사확대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5,660명이 지금 모집이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모집인원은 동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구별로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의 자원봉사자는 전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고지금 전부 구에서 동단위로 가면 전부 구의 자원봉사대로 알고 있는데요, 5,660명이라고 하면많은 숫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대가 아니고 구청장이 운영하는 자원봉사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시에서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떻게 일비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구청 단위로 가서 구청장이 전부 사 준 겁니까, 우리 시장님이 직접 사 준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구 단위에서 1개 동에 100명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니폼도 해 주고 모자도사 주고 신발도 사 주고 티셔츠도 사 주고 식대가 한 번에 3,000원 내지 3,500원씩 통장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아마 다른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지역에 가면 이 자원봉사자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용이다, 또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지금 암암리에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 모임이 조직돼 가지고.

그래서 1개 동에 100명이라고 하면 30개 동을가진 구는 3,0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에 가서 부녀회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모니터요원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준다, 어떤 데는 지원을 안해 준다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명을 한 달에 1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3,0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해요.

○金光熙 委員 구청장 자원봉사자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자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별로 이게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역에서.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무슨 돈을 받고이렇게 하냐,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동네 지금 3,000만원짜리 주민 숙원사업하나도 못해 주는 주제에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수 개월씩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고 또 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사전 선거운동이다!

○李殷奎 委員 암암리에 지금 누구를 지지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오늘 제가 짚는 것인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內務局長 金賢圭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2,000명 내지 3,000명을 조직해 놓고 매일 순시하면서, 방문하면서 이 모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알고 있는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조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뭔가를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넘어가고 부녀회에서는무슨 소리냐 안된다, 뭐 해서 이렇게 굉장히 지역이 시끄럽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趙種國 委員 이은규위원 보충질의 한 번.

○李殷奎 委員 예, 하세요.

○趙種國 委員 이은규위원께서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말이지요 관 주도 형태에서 시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국장께서 이걸 과감하게 민간주도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우리 특히 저희 구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자율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있으시면 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회가 자원봉사자들하고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녀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모든 동에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주파수가 자원봉사자 쪽으로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빨리 이걸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고.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 제가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구에서 만드는 신문이 통반장이나 부녀회원을 통해서 개개인 집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배달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후원금으로 쓰게끔 이러한 쪽으로.

그럼 옛날에는 돈 안들고서도 충분히 했는데지금 그걸 명목 삼아서 거기다가 후원금조로 한달에 20만원씩인가 얼만큼 이렇게 준다면 동이많았을 경우 한 개 동만 한다면 별 문제지만 엄청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현청사 매각에 대해서 우리 김광희위원께서 충분한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 청사 문제는 초선 때부터 대물행정으로 하자, 대물처리를 하자라고 계속 고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현청사를 무슨 고유성을 참작해서 우리가 시민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 매각을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현청사 짓는데 그 재원대책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을 내놔라" 그랬더니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200억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서 얼마를 만들고 해서 재원확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라는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원대책 대안에 대한 자료를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대전시가 무책임한 행정을 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걸 가지고 다시 번복해서 이것을 이렇게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그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청사부지가 팔리지 않고 해서 몇 백억원씩우리 대전시가 손해를 본다면 그건 누군가는 하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팔지 말라든가 이렇게 해선 안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분명히 대물로 정산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재원대책 방안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간을 달라니까 시간은 충분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되도록 다음 언젠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김광희위원께서 한 번 짚었던 것인데 서구청 내에 있는 우리 시의 소방본부를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예산을 투자해서 소방본부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서구청에서 약속한대로 지금 그것이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안 이루어질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안 이루어질 것이지요, 앞으로도?

○李殷奎 委員 서구청에서는 지금 청사부지를확보해서 지금 청사를 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서구청에서 우리 소방본부 신축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이 서구청 청사부지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청사부지, 둔산에 있는.

○李殷奎 委員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대덕구와 유성구는 이미 청사가 완료가 됐지요?

그런데 서구청이 지금 둔산으로 청사부지에다 가 이 신청사를 지어서 아마 거기로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중구와 동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부지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아직 확정을 못했지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 청사부지만큼은 어떻게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대덕구나 유성구청 같은 데는 우리 시비에서 전액부담해서 다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연정국악원 자리 780평을 중구로 환원해 줄 것을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저도 시의 행정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는 입장에서 시의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청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있지요.

'우리 서구청도 지금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엊그저께 뽑아냈고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대덕구청이나 유성구청은 이미 지어졌다.그럼 동구와 중구가 남아 있다. 이건 당연히 부지만큼은 시에서 해결해 줘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대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연정국악원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할 수 없다. "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지금 중구 구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175명이 구성이 돼서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있도록 우리 국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질의 있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신청사 건립에 관심을 쏟고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청사 건립에공정이 35%까지 됐는데 이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지역업체가 꼭 들어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권유가 아니라 단서를 아예 꼭부치는, 그러지 않으면 공사를 줄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해야지지금 지역건설업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타 시·도의 예를 한 번 보니까 이런 경우가있어요.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얼마 안되는 건데도그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서, 타 업체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했더니 공사를 다 끝내고좀 뭐한 얘기인데 돈을 수령하러 갔는데 "지역업체가 와서 수령해 가야만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라고까지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꼭 타 시·도 하는 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로 하도급을, 큰 업체가 줘서 하도급을 준다고 그럴 때는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주도록 권장내지 권유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물론 국 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내 소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의 재정권한을 다 쥔 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李殷奎 委員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공보관님,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하반기 업무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어떻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4쪽을 이렇게 보면 시정홍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정뉴스, 특집영상물 등을 방영했다고 했는데 현재 시정홍보센터의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각종 구비해 있는 장비가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거기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특집영상물을 민선자치이후 변화하는 대전등 5종을 제작하여 방영했다 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 예, 조종국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홍보광고판을 우리 대전시 홍보용으로 서울역과 청주공항에 이걸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광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나플랙스에 와이드컬러인지 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건지 광고사에 맡겨서 할 것인지 또재원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파나플랙스로 할 경우 예산이 안맞을 것 같고 연간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그걸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업자한테 준다는 건 개선해야 될 걸로 봅니다.

행정적으로 청주공항의 경우는 국제화에 그렇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서울공항, 김포쪽에 만든다든지 또는 도로변에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간, 행정기관 간 어떤 행정적인 협력에 의해서 장소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직접시설을 해서 만들어 놔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되지 이걸 어떻게 광고업자한테 줘 가지고 이건 큰 예산소모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얼마 입니까?

○趙種國 委員 5개월에?

○趙種國 委員 그럼 5개월만 하고 마는 겁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연간, 내가 아 는 걸로는,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계속 다달이광고유지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의 경우는 면도 한 면일 것 같아요, 한 면.

한 면 정도 예산도 아주 적은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일 년간 계속 그런 재정 투자를하지 말고 직접 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기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 하셨습니까?

○趙種國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밭시정소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편집에 과감한 변화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과감한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우리공보관께서는 시각적인 개선, 활자체의 개선 이런 것으로 많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구에서는 대들보지라는 구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는 그것을 보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 한밭시정소식지하고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물론 시대로, 구대로 그것은 있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편집 자체가 나는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야 다 다르지, 시의원이 얘기한 것과 구의원이 얘기한 것은 다 다르지만 편집, 엮어간 그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느낀 거 없냐고?

제가 보기에는 구정 소식지, 물론 구 단위에 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보다는 그 내용면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다양하게 구정 소식지 이상으로우리 시정 소식지를 능가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편집이.

나는 그 편집이 한밭시정소식지보다 중구에서만들어 내는 대들보지가 훨씬 위라고 봅니다.

점수로 친다면 그것은 한 90점 주면 우리 시정소식지는 20점 정도밖에 나는 못줘요.

그거 편집에 대해서 다른 다양한 무슨 아이디어 제공할 수는 없어요?

너무 지금 한밭시정소식지는 딱딱하고 아주 틀에 박힌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중구에서 나온 대들보지는 아주 다양하게 일반 신문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구고 시고 서로 잘 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지, 지금 굉장히 우리 시정소식지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좀 편집 차원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집 요원들에게 다른 아이디어 제공을 받아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한밭시정소식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중구에는 반상회보가 없잖아요,반상회가 없잖아요, 중구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6페이지 특별안보교실 운영에 시비4,59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몇 명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하나 주시고.

○李殷奎 委員 마지막으로, 8페이지 '97년도 시 간행물 판매 보급 실적을 보면 9종 282부를 판매해서 301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한부당 평균 단가가 약 1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떤 간행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올릴수 있었는지?

○李殷奎 委員 한 1만여 원씩 팔리고 있다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아홉 개 종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4페이지 연규천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를 20회 제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45회를 제작 활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이러한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듣거나 본 기억이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뉴스나 프로그램이 일반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고 얼마나 시청하고있는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보관님?

○李相泰 委員 공보관님께서는 방영률이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텐데 이에 대한 시청률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이왕 방영할 것 같으면 어느 시간대에 방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다음 임시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특집 영상물도 5종이나 제작 방송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하면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서 시사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李相泰 委員 아니,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시민들이 묻거나 아니면 뭐할 때 나름대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전체 의원들이 자리를 같이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내무위에 속해 있는 소속 위원들만큼이라도 사전에, 방영하기 전에 그런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간을만들어서 방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 공보관실은 우리 대전광역시정에종합적 홍보 수행을 위해서 우리 시정을 왜곡하지 않고 물론 바르게 알리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것이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홍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정책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상급기관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광역시·도에 비해서 대언론 홍보가 대전광역시가 항상 뒤지고 있다고 하는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과연 이것이, 물론 한 가지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총론적으로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냐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또 언론사에 우리 대전광역시정이 인근 시·도에 비해서 많이 횟수가 뒤떨어져요.

그러면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광역시가 정책개발이 과연 안돼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가 안되는 것인지, 정책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홍보대책비랄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인지총론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그 동안 공보관께서업무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 좀 해 보세요.

○金學元 委員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정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죠?

○委員長 金成九 정식으로…….

○金光熙 委員 원장님, 보고순서도 우리가 미리 서면으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상당한 부분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 운영 방향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반기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다 여기 돼 있으니까 다 갈음 합시다.

(「그래도 되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成九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김광희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4페이지 상반기 교육 실적을 보면 26회에 927명이 계획됐는데 25회에 886명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회가 빠졌는데 1회 41명의 교육을 실시하지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하반기로 다시 하기로 결정하셨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원내 교관 요원의 연구·연찬 분위기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원내 교관의 인원과 담당과목, 강의시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 담당과목, 강의시간?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5페이지 이론과 실무에 밝은 외래강사를 운용했다고 했는데 교육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래강사는 전부 몇 명이고 주로 어떤 과목이나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지?

○李殷奎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기교육 과정에서 인성 프로그램을반영했다고 했는데 강사는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인지 또는 외래강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로 어떤 내용인지도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특화교육을 개설 운영한다고 하는데 동구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반으로 2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자가25명이나 되고 또 관련 업무 담당자가 몇 명이길래 한꺼번에 25명씩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서구에서 구획정리 실무자반이 2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구별 특화교육이 어떤 성과가 있고 정말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교육원 진입로를 넓이고 예비군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사격 연습을 중지시켜야 한다 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훈련장이 없어지고 대덕구 한국타이어 뒤로 옮겨지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장애인 승강기를 7,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건설본부에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7,2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이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장애인 승강기, 물론 장애인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상당 히 좋은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이 시설이 꼭 필요치 않다고 하며는 이것은 자칫 그야말로 전시행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실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승강기, 그러니까장애인의 보조수단인 이게 없어 가지고 애로를느낀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장기 교육 과정을 한다고그래 가지고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시설이, 물론 예산이 섰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추경도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이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실제 이 시설 때문에 애로를 느낀 적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시에도 지하도라든가 이런 데에 리프트기가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이 돼 있으나 실제는 막상 장애인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대전시에 한개도 없어요.

기왕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좀더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외국어 전문과정을 3개 과정에 59명을 실시하고 기초, 중급, 전문과정 등 능력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고 했는데 기초, 중급, 전문과정의 능력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 해 가지고 진입로 꽃길 조성, 한국의 꽃이니 여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 꽃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무궁화인데 과거에는 무궁화가몇 종이 안됐기 때문에 별로 국민들한테 호응을못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생각으로는.

더군다나 꽃에 대해서 벌레가 심하게 그전에 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래 와서는 수종 갱신을 해 가지고 무궁화가 여러 가지로 종류가좋은 그러니까 신품종이 개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무궁화 나라 꽃을 상당히 등한시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수종갱신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꽃이니까 무궁화를 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국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가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도 진입로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공간이 있고 저기할 것 같으면 무궁화를 많이보급을 좀 해 줘서 아름다움을 동산식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및 체육시설 개방에 있어서 그 동안에 프로축구팀인 시티즌등 12개 기관에 53회 걸쳐서 개방을 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을 합해서 시티즌등 12개 기관 53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은 지금 잔디구장하고 그리고 탁구와 테니스, 배구 코트가 이렇게 있지요?

○金學元 委員 주로 이제 개방을 할 때는 교육생이 있어서 교육을 할 때 교육하는 시간에는 개방을 못하겠지요?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교육과 체육시설을 합쳐서 53회를 개방을 했는데 교육시설 개방하고 체육시설 개방하고 분포가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53회를?

○金學元 委員 13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티즌팀을 잔디구장을이용해서 연습해서 개방을 하는 경우가 한 번 왔을 때 한 회로 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주로 48회는 시티즌이 활용한 거고 다른 체육시설을 또 다른 데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토요일, 일요일?

○金學元 委員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그렇습니까?

○金學元 委員 주로 교육기관 개방은 3회인데사실상 교육이 없을 때는 좋은 시설을 물론 시재산관리측면에서 개방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매우 좋은 교육시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도 많이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을 하면 활용할 때 활용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실내 탁구장은 외부인도 많은 인원이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에 주민도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잔디구장도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에 방해는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과 시민들이 같이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