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지난 6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대전시 문화상의 문제점은 지난번 제가 임시회에서도 거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수상부문을 8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축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안설명에서 교육부문은 공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 부문하고 사회봉사 부문도 본 위원도 심사위원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가 애매 모호한 심지어는 올해는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다가 수상신청을 했다가 내년에는 지역사회봉사 부문에다가 신청하는 그런 폐해도 있고 실제 문화상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전시 문화상이 있고 또 작년부터인가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이라는 것을 주고 있고 또 올해 모범주부상이라는 걸 또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소위 각종 분야에서 시에 명예를 드높였다든지 하는 부분에 상이 몇 가지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뒤에 실무과장님도 파악된 게없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물론 이 문화상이라고 하는 자체를 세분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이것을 매년 문화상을 주기 위한 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속된 말로 하면 우리 대전에서 줄만한 사람은 다 줬다고 하는 얘기가있는데.

그런 정도의 평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뒤에 배석한 과장님도 한 분 계시지만 자랑스런 대전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문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협의의 상인 것 같고 자랑스러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전을 빛낸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金光熙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최소한도 대전시 문화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산하 각종 교육청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공산교육대상이라든지 JC에서 주는 시민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가장 권위가 있고 대표적인 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에 걸쳐서 그 상을 지난 번에 제가 의회에서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상이 너무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상을 받을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전시 문화상을 제정을 해 놓고 꼭 그 해에 예를 들면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어차피 그 수상부문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시에서 설문조사를 128분인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127명.

거기서 응답자가 68명이 응답을 했는데 기왕에 문화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상부문에 대한 개선의견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사회봉사와 지역개발을 하나의 문화분야로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또 기왕에 상을 세분화하지 않을 바에는 예술하고 문학하고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문학도 하나의 예술 장르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것을 구태여 상을 나눌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시문화상 시상제도 개선안에 10페이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하고 상당한 부분 접근돼 있는것이 사회봉사와 지역개발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또 예술과 문학부문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상당한 부분, 17명이나 되는 인원이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또 학술과 교육도 10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상에 대한 수상자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체육부문도 체육의 수상자들이라는 게 대개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교육부문, 소위얘기하는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한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체육부문도 교육에서 차라리 통합을 시키든지 하는 의견을 제가 개진한 바 있는데 지금 어차피 사회부문이나 지역사회개발이라고하는 부문이 문화부문하고, 우리가 흔하게 문화부문을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우선 언론문화 무슨 문화, 지역문화, 하여튼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나 지역개발부문 같은 경우는 기왕에 우리가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문에서 지역사회봉사나 지역개발부문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왕에 문화상으로 순수한 문화상으로 간다면 이런 부문은 좀 빼고 또 우리 상의 어떤 가치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는 구태여 예술부문에 문학부문도 축소를 시켜서 하나의 예술의 장르부문 하면 오히려 상의 권위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상신청을 하는사람도 보면 매년 최소한도 우리 상의 권위로 볼 때는 그 부문에 10여 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한두 명, 작년에는 학술부문에 한 사람이 추천이 된 것을 놓고 갑논을박해서 수상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문화상에 부문이 있다고 해서 그 해에 꼭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왕에 대전시 문화상에 어떤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꼭,우리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견제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서로 협조적인 차원에서 협조할 수도 있는 부문이 상당한 부문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문화상의 질을 높이고 상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꼭 8개 부문을 우리가 6개 부문으로 줄인다고했는데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상을 더 축소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꼭 6개 부문으로 해야 되는 어떤 필연성이 있는지 그걸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어차피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가 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올해 시상이 언제 있습니까? 10월입니까?

○金光熙 委員 조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시다고하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김광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개정안, 집행부가 아주 고민한 흔적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광희위원께서 얘기한 사회봉사, 지역개발부문은 문화상에서 다른 분야로 시상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 예술과 학술을 통합하는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의 장르와 또 예술분야에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계 일각에서는 이 문화상을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절차상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시가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예술상 서울시 예술상 뭐 이렇게 해서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등 나눠가지고서는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하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청장 또는 시민 50인 이상 추천 가능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50인 이상 추천을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난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추천하는 데 50인 정도하면 어떠한 모임에서 누구 하나 선동해서 하면 거기서 '와' 해서 하면 50인을 금방 찍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르는 차원에서 이 시민 50인을 한 백 명 정도로 했으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백 명 정도하면 벌써 50명이 했던 것보다는 좀더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해서 50인을 한 백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50인 정도 하면 장난기가 많이 섞여 있을 걸로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50인을 넘어서 백 명 정도하면 그래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50인을 백 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질의 마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에 저희 의회에 내주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문화재의 시설이라든지 개·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끔 돼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구하고는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문화재를 개·보수를 해놔도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선사유적지 움막집도 몇 번 화재가 나서 타고 그랬는데 문화재 보호를 하는데 다른 어떤 문제점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예를 들면 남간정사라든지 기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그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상정 유보되었던 조례안인데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수정 보완한 사항인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이라든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지금 현재 돼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김광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배속돼서 업무보고 이후에 첫 번째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께서 오늘 업무보고와 수반해서 금년도 대전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여건과 중점시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의 소신까지도 곁들여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문예진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문예창작활동의 열린 터전 마련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92년도말 이후에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한 푼도 예산을 또는 일반 예산 출연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를 부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48억 9,700만원의 기금이 이미 확보된 데다 '96년과 '97년에 각각 5억원씩을 출연을 했고 2002년까지 매년 5억원씩 일반 예산에서 출연토록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역시 44억 5,0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된 데다 '95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출연했고 경기도가 83억의 기금에다 '97년 금년 3월에 250억원의 거대한 일반 예산을 출연해서 이미 문화재단을 발족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억원씩을 일반 예산에서 출연토록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우리 충남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34억이확보됐고 올해에 5,000만원의 일반 예산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문예진흥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아주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92년도말 28억 8,300만원을 확보한 것 외에 '93년도부터 5년 동안 한 푼도 기금을 확보하지못하고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2006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계획대로 문예진흥기금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현실로 보여지고 또 이 계획조차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전시행정의 구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소신있게 답변을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일반 예산의 뒷받침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향상된 것이, 제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없다고 보는데 이 때문에 우리대전이 흔히들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는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특별한예산 확보의 대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들어도 좋겠습니까?

○趙種國 委員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4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공연을 정례화하여 지금까지 42회의 공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예술활동의 공연횟수도 아주 매우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연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예술단이공연을 펼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박수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우리대전시의 시립예술단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또 타 시·도와 비교한 위상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이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성원과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장으로서 자체 분석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도시에 문화예술이 정체성을 면치 못할 때 그 도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행정 사항에 가까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연간 시립예술단에 지원되는 32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국내 정상의 예술단을 대전에 1회초청해서 공연했을 때, 또 경제 효과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취향이 지금 많이 다양화되고 발전이 돼 있는 반면에 시립예술단이 거기따라가지 못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예술단을 1회 초청하는데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모셔다가 고급 예술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로부터 내일의 생활에 활력을 얻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할 때 1년에 국내 정상의 예술단이 150여 회 대전시내 공연을 한다고 생각할 때 시립예술단은 여러 번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어떤 창작활동에 있어서 실험정신을 가지고 또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예술단이 그저 우물안 개구리처럼 예술활동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단의 문제는 정기 행정감사시에 철저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5페이지 향토문화유적 복원정비사업으로 우암사적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를 복원 완료하였거나 복원중에 있는데 이들 문화유적과 기존에 조성된 선사문화유적지, 남간정사 등 많은 문화유적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성격의 문화재관리사업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李殷奎 委員 조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페이지 중구 정생동에 전통도예마을 조성에 4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국고지원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국장께서 국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문화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48억 중에서 얼마 정도는 국고 지원을 받아야지 되지 않는가?

○李殷奎 委員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페이지에 체육시설정비 및 생활기풍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수영장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월 회원에 대한 입장료를 기준보다 1만원씩 더 받고 있으며 교직원 단체는 할인해 주고 있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1만원씩 더 받는 이유는 수영 강습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수영 강습료다' 라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식하게끔 알려줘야지 지금 그냥 1만원을 더 합산해서 받으니까 '1만원을 더 받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단체 3만원씩 받는 것도 지금 비어 있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이용하는 건데 충분히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불어서 욕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만원 더 받는 거 또 교원단체를 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8페이지 월드컵 개최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최 준비도 중요하지만 대전으로 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월드컵 경기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중앙정부의 입장과 전망 또 월드컵 경기장 건립 후보지 노은지구에 대한 토지보상문제로 주민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국장님께서는 경기 유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열심히 해 놨는데 대전에서경기를 못하겠다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어느 정도 확정의 답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당연하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투자해 가지고 만에 하나 안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실수 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토지보상도 잘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큰 뭐 문제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소요되는 총액과 국비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35%를 신청을 해 놓고 이것이 월드컵 경기장 유치가 확정된 연후에 다시 재론이 된다, 그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총 소요 건립비는 얼마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국립인류문화사박물관 건립 유치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 박물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2페이지요, 밑에.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차원에서…….

○李相泰 委員 어려운 여건임에도 뜻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한밭문화제를 과학축제화로 특색있게 하고 기간도 축소한다고 하니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청별 문화행사 중에 시기나 종목 등이 중복되는 행사는 한밭문화제에 흡수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흡수 통합 대상의 구청문화행사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구청의 자체 문화행사를 한밭문화제와 흡수통합에 반대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이렇게 추진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따르고 싶다면 우리 시에서 무슨 제재조치라도 강화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줘야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추진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나 구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가 구청장 관할, 시장 관할 해 갖고 여러 각도로 많은 행사를 해 가지고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하게 어떻게 해서 제재조치를 가해야 따라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직 안따라준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액수 같은 것도.

그럼 그런 것도 뭔가 구청장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갖고 무슨 강압적으로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 통제기능을 강화시켜야지 이렇게 사업계획서만 책정해 놓고 안따라 주면 차라리 이런 계획서도 없느니만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이상태위원…….

○委員長 金成九 보충질의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매우 난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문화제 행사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에 시는 이쪽 사정동에서 동물원 기공식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중구청은 그 시간에 이쪽 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안좋습니다.

"어떻게 보문산에서 두 군데 행사를 함께 하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어린이날행사 또 10월달의 행사 또 어버이날 행사 이런것이 전부 분리돼 가지고 그때 가면 전부 행사입니다.

구청별로 행사하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세금 낸 걸 전부 행사 잔칫상 벌여놓다가 끝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구 자체내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도 어떤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행사를 굉장히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어떻게 이런 행사만 하다가 끝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흡수통합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면 해 줘야 됩니다.

또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 또 10월달에 한밭문화제 행사 또 어버이날 행사 이런 것이 너무나 대전은 전부 대전천, 갑천, 유등천에 전부잔칫상만 벌여놓고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제해서 흡수 통합할 이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우선 지난 상반기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많은 수고를 하신 국장님 이하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립인류문화사박물관 건립 유치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립박물관을 지방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광주와 대전광역시 두 개광역시에서 건립 유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金學元 委員 전라남도하고 대전광역시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건립안을 낼 때 국립박물관의 성격인데 구체적인 성격이 인류문화사박물관을 하고자 이렇게 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국립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인류문화사박물관을 만들겠다 하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 인류문화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지방에 건립하겠다 하고 공고를 한 것은 아니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국립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인류문화사박물관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하는 신청을 한 사항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국립박물관 건립이 대전 유치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문체부에서 결정이 언제쯤될 것으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면 문체부에서 전라남도와 대전광역시 두 개의.

○金學元 委員 해서 다 올라갔는데 두 군데 예산이 재경원에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개 광역시·도가 다 되느냐 한 군데만 되느냐 그런 절차만 남아있고?

○金學元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인류문화사박물관쪽에 성격을 규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인류문화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성격 규정을 어떤 식으로 집약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했다든지, 공청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끼리 협의 결과 했다든지, 어떻게 성격 규정을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金學元 委員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金學元 委員 하여튼 국립박물관을 지금 대전에 시립박물관이지 국립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립박물관을 유치해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원하는 쪽의 그런 성격의 박물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립박물관이 유치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성격 규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문화재를 보존 발굴 내지는 유지해나가고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과에 일반 행정직말고 전문직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전문직중에 일반 행정직으로 치면 사무관 이상급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없지요, 다 하위직 공무원이고.

○金學元 委員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시 조직이 거의 전문직이 많이 전문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특수 전문직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예술행정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간 간부가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틈에서 전문직으로서의 능력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있는 분들이.

물론 지금 내무행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기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전문직 분야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하고 겸행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기구를 확장하고 만들고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마 내무부에서 승인 얻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얻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있는 전문직 요원만이라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전문직이라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국장님께서 배려랄지, 전문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밭미술관 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중으로 토지공사로부터 건립을 해서 시에 기증을 받는 것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건물 준공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전 우리 시민들의 일부 여론은 개관에 너무 조급성을 기하다보니까 전국 중견작가전이랄지 지역 작가전이랄지 이런 작가들의 추천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 말씀을해 주셨는데 아무튼 건물 준공후에 작품보존문제랄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작품보존문제 그리고 작가 기념전을 할 때에, 또 그 이외에 작품전시회하고 기증받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행정을 해 주셔서 특히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너무 다급하게 기념전을 개최한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공감하시면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명예관리인 대회에 명예관리인이 150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총 몇명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 선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나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관람을 한다고했을 때 본의 아니게 거기의 시설물에 대해서 파괴를 한다든지 할 때 감시요원으로 암행의 감시요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리인, 명예인이라도 선정을해 가지고 보호하는 측도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중국을 한번 가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평범한 아주머니죠, "당신 왜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느냐? " 이거에요.

자기는 증명을 내서 확인을 시켜주는데 문화재를 보호하는 관리인이라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 시에서도 암행의 관리인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 CI선정했다고 했는데 이 CI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 대표적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이 세계과학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사실상 지방업체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너나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하고 할 때는 가능한 지방업체에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기로 했으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예.

(12시 08분 보고중단)

○李相泰 委員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진행을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수감 상황을 보면 재정상 조치가 32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서너 가지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내내 같습니다만 감사수감상황에서 신분상 조치가 61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이 18명인데 그 대개 징계사유가 무엇입니까?

○延奎天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시민 옴부즈맨 운영상황이 나오는데 시민 옴부즈맨은 총 몇 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제보를 한 사람은 몇 건을 제보했으며 한건도 제보하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답변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총원 몇 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30명?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건도 안한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조치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에서 옴부즈맨의 1 년간 활동실적을 평가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평가결과와 보완사항은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옴부즈맨의 30명에 대한 명단과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실적,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에서 생활행정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계획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 관리실태까지 점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실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동구청에서는 5급 승진 요원이 없는데도 구청에 6급 계장 일곱 명을 5급 승진요원으로 발령하는 불법인사를 단행해서 내무부에서 대전시를 종합감사하는 과정에서 동구청에 대한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동구청 인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무부에서 감사할 때까지 우리 대전시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구에서 시와의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함으로써 시와구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이나타났는데도 이렇게 명백히 위법한 인사가 이루어져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감사실 자체에서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럼 각 구청에감사하기가 용의하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그런 애로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불법인사 단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신문에도 나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거를 중앙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대전시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실장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든가 좀 뭔가 다른 뜻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구간의 위상정립 차원에서 구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정에 대하여철저하게 감사하여 조치함으로써 감사권 확립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우리 김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내무부에서 감사하여 지적된 건수는 201건에 신분상 조치가 징계 8명, 훈계 54명입니다.

그런데 시 자체 감사에서는 415건이 지적되었는데 징계 4명에 훈계 70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나치게 통과의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봐주기 차원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번에 동구와 유성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을 때 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이 무엇이며 시감사에서는 왜 그러한 문제점들이 적발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럼 유성구에서의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에서는 구청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이고 같은 근무지권이기 때문에 중앙감사보다는 시감사가 실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더더욱 상세하게 알고 있을텐데 보면 시의 감사실할 때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격 내지 성질 자체를 잘 알면서 우리 시감사에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실 같은데, 우리 시에서 볼 때.

○李相泰 委員 뭐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라도 감사실 소관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퇴색되지 않게끔 감사업무를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방금 이상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의 성격을 띠겠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업무를 집행할 때 우선 첫번째 해야 될 것이 공과 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방금 동구에서는 구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화 돼 가지고 동구의 망신을 시킨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를 망신 시킨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거기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너무 심화돼 있어 가지고 감사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감사실 고유의 업무를 포기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가깝고 너무 갈등이 심화돼 있으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

그리고 유료주차장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으면 유료주차장 건에 의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됐으면 공무원의 징계가 뒤따라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대전시에서 벌어진 일을 대전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중앙에까지 가서 중앙감사까지 하게끔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전시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시감사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지적의 소리가 시민한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시장께서 구청장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편들고 있느라고 가만히 있었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당, 같은 편 이런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냉정하게 짚고 시정해가고 고쳐가고 안에서 스스로 시에서 중재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감사실에서는 더욱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예민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혹여 오해나 잘못된것, 봐주기 식, 편들기 식이 있었다는 해석이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재난국장님 잠깐요.

(12시 50분 보고중단)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延奎天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委員長 金成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지역민방위대 연간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 불참시에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그러면 그간에 불참자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입니다.

○金榮權 委員 교육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일로 알고 5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지역민방위대?

○金榮權 委員 예, 연간 교육 총 시간.

○金榮權 委員 그것밖에 안돼요?

○金榮權 委員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5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교육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반기 네 시간, 하반기 네 시간, 여덟 시간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총?

○金榮權 委員 1년에, 그렇습니까?

그럼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金榮權 委員 거기도 안 나오면?

○金榮權 委員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榮權 委員 실적은 있기는 있는 거에요?

○金榮權 委員 지역민방위대입니까?

○金榮權 委員 13명.

물론 사유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명세해서 자료 좀 주시죠.

○金榮權 委員 교육에 참여하는 대원도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간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교수를 초빙해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훈련이라든지 민·관합동훈련,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활용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榮權 委員 이론도 중요하지만 제 말씀은 실질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민방위대 시설, 장비, 물자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金榮權 委員 이 부족한 장비나 시설 같은 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세요?

○金榮權 委員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98년이라든지 2000년도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金榮權 委員 어차피 급수시설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만 세우면 빠른 시일내에 100%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소요소에?

○金榮權 委員 숫자상만 그렇지 수질적합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金榮權 委員 하여튼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해서 좋은 수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금년도 장마도 앞으로 1주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대전지역은 큰 비가 안와 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마에 대비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는 100%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겁니까, 마대라든지 간단한 삽 같은 것?

○金榮權 委員 그러면 시에는 시대로 있고 구에는 구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金榮權 委員 이게 동 단위까지는 안돼 있죠?

○金榮權 委員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주일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천재지변은 예고가 없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질의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해야할 일이 긴급 대책, 긴급 연락, 긴급 비상 등 아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주임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밖에 가서 연락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보완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짧게 질의할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4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기술대를 5개대 456명 편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술을 보유한 지원대인지를 답변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 통신민방위대장의 지휘력 보강을 위하여 고령자 및 여성 민방위대장을 234명 교체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교체해야 할 인원은 몇명이고 언제까지 교체할 계획인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교체할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총 몇명인데 몇명 정도는 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도는 더 이상 교체할 뭐가 없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을 2월에 실시하여 16만 9,3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응소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4,422개소를 전산화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식수로 부적합한 시설은 몇 개소이며 금년도에 용도폐지한 것은 몇 개소인가?

○李殷奎 委員 식수로 부족.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8페이지 주민신고망정비를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李殷奎 委員 11페이지 '97을지연습훈련 개요에 일부 종목에 대하여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훈련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대원교육이 6만 8,66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교육을 했는데 사실 이게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이렇게 교육만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더 이것이 우리 인쇄된 인쇄물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민방위 분야와 재난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수습을 위해서는 재난대비에 있어서 물자와 인력과 장비의 완벽한 동원태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신속한 상황 설명과 인력동원과 물자장비의 동원태세도 확립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첫째로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부터 뭔가 제대로 신속한 동원태세가 확립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상황실에 접수가 되겠죠?

○金學元 委員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우선 사안에 따라서 관계되는 유관기관에 전파 및 개통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金學元 委員 그런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우리시 간부 공무원부터 동원태세가 확립이 돼야 되겠죠?

○金學元 委員 지금 상황실에서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달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상연락망으로 상황을 전달을 하고 동원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죠?

○金學元 委員 지금 비밀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흔히 알수 있는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간부 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연락을 해서 동원을 하냐 이말씀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런 것은 알고, 시간 관계상,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또 상황실장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게 연락을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金學元 委員 통신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金學元 委員 전화 또, 그러면 전화국이 폭파돼서 전화가 안될 경우에는?

○金學元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북괴군의 미그가 와서 대전의 전화국에 다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 폭파가 됐다, 전화가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락을 해요?

○金學元 委員 아니, 상황실에 근무자가 몇 명인데 차량 가지고, 한 대 가지고 그러면 전 간부 공무원에 직접 집에 가서 상황발생했다는 보고를 합니까?

이게 민방위대원이나 주민들보다, 지금 우리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간부 공무원 동원체제도 안됐다는 얘기에요, 가장 기본적인.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정확한 사항을 모르셔서 그런 것인지, 실제 그런 것인지, 시민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한 예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만 하더라도 24시간 무전기를 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밥을 먹으러 가도 그렇고 잠을 자도 그렇고.

그렇게는 안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동원태세부터 완벽한 수립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우리 대전시에 민방위재난관리가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큰 문제네, 큰 문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전광역시에 민방위 동원태세가 이 정도뿐이 안돼 있다면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시민들이?

○延奎天 委員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延奎天 委員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비상체제가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

○金學元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이 그런지 안그런지 비상연락수단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돼 있으면 돼 있는 거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안돼 있으면 제일 시급한 그 부분부터 뭔가 대전광역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으면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수습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지금 답변대로라면 지금 민방위재난국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고.

○金學元 委員 아니, 답변 됐고 아무튼 가장 시급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시 간부 공무원의 긴급연락망, 비상연락망이 뭐뭐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류 좀.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정생동 도요지 발굴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