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4회 제2차 본회의(1997.07.2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7月 23日 (水)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6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綜合情報센터設立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模範主婦賞條例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8. 大田廣域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觀光振興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廢水終末處理場運營및費用負擔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廣域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廣域市建設工事自體監理團運營條例(案)

18. 大田廣域市自動車管理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19.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20. 大田都市計劃施設(川邊高速化道路)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21. 忠淸銀行第3廳舍入店·金庫指定建議(案)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大田綜合情報센터設立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模範主婦賞條例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觀光振興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廢水終末處理場運營및費用負擔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4.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5. 大田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6. 大田廣域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7. 大田廣域市建設工事自體監理團運營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8. 大田廣域市自動車管理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9.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20. 大田都市計劃施設(川邊高速化道路)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大田廣域市長提出)

21. 忠淸銀行第3廳舍入店·金庫指定建議(案) (金龍淵議員外10人發議)


(10시 06분 개의)

○議長 南鑛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각 실·국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정생동 도요지 현장을 답사하고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그 중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시간을 갖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모범 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등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綜合情報센터設立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0분)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 제1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등 다섯 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한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제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인 대전종합정보센터를설립키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문화상의 권위와 격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을 시 거주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시상 부문을 8개 부문에서 중복성 있는 2개 부분을 삭제 통합하여 6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상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시민 50인 이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람료를징수함에 있어서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지난 제62회 임시회에 유보되었으나 관람료 징수와 문화재 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려는 내용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의 농가소유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린벨트내의 그 동안의 어려움을 다소의 보상적 측면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리령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이 신설됨에따라 전자공인 등록 및 사용을 위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등 합의제 기관의 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조례로 관계 조항을삽입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模範主婦賞條例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7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주부에게 훌륭한 어머니 부분과 효행이 지극한 며느리 부분 그리고 내조가 뛰어난 아내 부분으로 나누어 발굴 시상하는 조례로써 조례 조문 내용 중 일부 삭제등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5조「수상자의 결정」에서와 같이 모범주부상의 수상자를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는 것은 첫째, 조례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모범주부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를 시장훈령인 대전광역시운영규정에 속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체계에 맞지 않고 둘째, 모자복지법 제6조에서 볼 때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가정의 복지에 한해서만 한정된 심의를 할 수 있도륵 되어 있는데 반해 전체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본 대전광역시 모범주부상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모자복지 부분에 주부가 심사 결정될 경우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으로 부적합하다 사료되어 제출된 조례안중 제5조「수상자는 대전광역시모자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는 삭제하여 시장에게 별도의 재량권을 갖고 폭넓고 보다 좋은 양질의 모범주부상의 심사와 결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시상을 제5조로 조례안 7조 시행규칙을 제6조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大田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觀光振興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廢水終末處理場運營및費用負擔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4.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5. 大田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6. 大田廣域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7. 大田廣域市建設工事自體監理團運營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8. 大田廣域市自動車管理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9.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20. 大田都市計劃施設(川邊高速化道路)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大田廣域市長提出)

21. 忠淸銀行第3廳舍入店·金庫指定建議(案) (金龍淵議員外10人發議)

(10시 23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충청은행 제3청사 입점·금고지정 건의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유통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중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 및 관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관계 조항을 이와 부합되게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정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 따라 용어 일부가 변경되어 조례상의용어도 이와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원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일부가 변경되어 조례상의 용어도 이와 부합되게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며 부위원장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하는사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관계 조항을 이와 부합되게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관 및 관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관련 조례의 관계 조항을 이와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반환시의 하자보증금 징수근거 법령을 당초 예산회계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체감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용역예산의 절감과 설계, 시공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등 감리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중 자체 감리단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그 동안 조례로 정해져 있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고 존치 근거도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각종 수수료 및 시설분담금도 현실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매년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이고 각종 시설확충 및 노후배관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0항은 대전 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 가수원을 잇는 천변고속화도로의 대로일부를 축소 및 신설하고 교통광장을 확대하는등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주요 교통축과의 연계를 좀더 용이하게 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은행 제3청사 입점·금고지정 건의안은 정부 제3청사의 대전 이전을 앞두고 제3청사 입점 금융기관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충청은행이 배제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러한 정부의 잠정 결정안이 재고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관계 요로에 제출함으로써 충청은행이 입점은행 및 금고로 선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으로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김용연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천변고속화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충청은행제3청사입점·금고지정건의(안) 및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 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 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은행 제3청사 입점·금고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出席議員數 25人
○不參議員
趙種國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姜元照
監査室長金鍾洙
內務局長金賢圭
經濟局長朴城孝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局長林憲相
都市計劃局長金正旭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金東烈
公報官韓義鉉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金基井
上水道事業本部長金容官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都京三
企劃官李鎭玉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洪盛杓
副敎育監李花寧
初等敎育局長卞健洙
管理局長金顯承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