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세워진 예산을 다시 삭감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유에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제에 설명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화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통상부 또는 정통부, 과기처 이런 형태로 각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이런 부처에 대한 조정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이런 것이 지방에 내려와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어려운 점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협의하다가 그것이 전산담당관실 일로 확인이 돼서 그쪽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저희가 여기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통상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업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떤 것이 저희한테 확보가 될 줄 몰라서 양쪽 다 신청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두 군데를 다 동시에 신청을 한 형태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응은 정통부가 추진하는 전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화시스템이 먼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 추진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게 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고 저희 추경에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정보화모델 구축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발주하기 전 단계에서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유사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정밀 분석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정보화모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빠진 부분은 거꾸로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로써 업무를 더 부과하고 이 업무를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지원이나 활용에 또 두 가지 용역이 나중에 다 나타났을 때의 중복성을 피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돼서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한 원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화사업이 너무 다기화돼 있기 때문에 조정과정이 없고 그것이 구체적인 용역발주단계에서만 발견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걸어서 삭감을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경위가 전산담당관실과 저희 경제국이 상호 밀접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결과적으로는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가 발주단계에서부터도 전산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통상부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국비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도 다소는 초기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었다 하는 보고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던중에 시차가 좀 안맞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됐다가 다시 삭감을 요청하게 되는 경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전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로 이것이 중복성이 심하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않고 공무원이 무사하게 책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발주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면을 알면서도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서 삭감을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정보화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가 대개 정부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이고 그런데 실지로 써야 될 사람은, 수혜자는 국민과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앞서가서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혜택을 봐야 될 국민과 기업인들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혜자인 국민과 기업인에게 정보화마인드를 올리고 그것을 제공했을때 쓸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두번째는 지금 정보화시대가 된다는 것은 거를 수 없는 그런 명제입니다만 정보화시대로 가기는 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역경제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정보화시대에 맞는 직업교육도 해야 되고 기업인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전개될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반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정보화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질적인, 실천적인 사업들을 준비하지 못한 게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것을 촉진하게 된 계기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다 하자면 큰 돈이 듭니다.

계제에 보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미국에 출장할 기회가 있어서 IBM사라든가 대학에 수업제도를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을 몇 군데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행했던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시가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그런 기자재를 살 것이 아니라 그 3대 회사 중에 노크를 해 가지고 관심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자재를 무료로 기증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니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 "데크"라고 하는 3대 컴퓨터 메이커로부터 2억 5,000정도에 달하는 컴퓨터 기기를 기증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고 또 예산의 집행상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일을 더 도모하려면 컴퓨터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또 예산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우니 아주 저희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계제에 하려면 하드웨어는 이미 기증됐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도 여러 군데 회사가 있을 테니까 우리 시라는 공적인 기능을 좀 이해시키면 기증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 2억 상당의 소프트웨어도 기증받는 작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상당량을 기증받으면 시 예산이 세이브가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작은 예산으로도,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금액은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억으로만 저희가 책정을 해줬는데 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과 기자재 가격과 합하면 그것도한 5, 6억 이상이 될 사업비가 되니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하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너무 저가로 입찰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발주할 때도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기자재를 협조하는데도 전문 교수들이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익성 있는 대학에 이것을 맡기면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지속성도 있고 사후관리라든지 체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발주에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라는.

○經濟局長 朴城孝 데크에서 나온 기자재는 기증서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오면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것은 상업적인 개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업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기단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는 추후에 그것이 대전정보주식회사로 연결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데크에서 받은 것은 언제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주식회사이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시가 참여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전자 상거래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쪽에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 하면 정보센터라는 것은 주식회사 형태로 발주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한 대가를 확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또 전자 상거래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행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망으로 연결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대전시 모든 정보화사업을 주식회사 대전정보주식회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도 다 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인데 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시가 주체가 되되 우리가 시행자와 시공자가 있듯이 시가 주관이 돼서 하되 시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을 연계해서 센터를 연결하는 것이 전자 상거래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도 내년도에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기반구축사업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충남대학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연구센터가 이미 생겼고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미 생겨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지는 그런 연구센터가 한 대학 내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충남대학에다 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에는 전문 인력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 같은 것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허술한 그런 용역업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나 또 협조를 위해서 대학의 지원 겸 우리 업무개발을 하는 겸 해서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연구개발비로 준다면 기자재의 활용이나 우리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협조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과정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을 들으셨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모름지기 전국으로부터 정보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제일 우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대전시에 대한 화상교육이라든지 화상회의에 대한 지원기관으로 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일은 정보화를 앞장서 가지고 대전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엮어서 다른 도시 또 세계적으로 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도소장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를 보조사업으로 1억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계상된 액이 6,000만원에서 2차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꼭 필요한데 그 계상치가 1,00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2,000만원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느타리버섯 1차적으로 1개소가 있었고 이것은 시설의 현대화시스템으로 한번 대전시 버섯 생산에 고급버섯을 생산하도록 해보자 하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넣게 됐던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것은 집행이 이미 돼서 1개소가 지금 버섯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현대화시설로.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을 100평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보조사업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체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게 9,000만원하고 자체 자금 6,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에 하려고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니지요, 그렇게 9,000만원 하고 자체자금을 또 내야 돼요, 자부담.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것을 6,000만원으로 해서.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을 협업농으로 해서 2, 3개 농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저희가 당초 100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지난번에 예산할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세워 주셨던 그런 예산으로 기억을 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1억을 삭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은 둔산지구에서 나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농산물직거래장을 조성할 요량으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응은 남문주차장내에 있는 부지에 지금 가설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다소 공원부서와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 무렵에 농협에서 그런 제안을 저희가 했더니 농협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의 비용으로 해서 이 지역을 직거래장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비용을 댄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 비용을 다시 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제외하고 농협을 더 끌어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농협을 좀 참여시켜서 저희가 부지에 대한 행정적 입장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이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농협 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요량으로 이것을 삭감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금년에 세수결함이 있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가 아니면 좀 삭감을 하라 하는 예산부서의 총체적인 어떤 지침도 있는 겁니다.

그 있는 전제에 저희가 지난번에 다섯 군데를 하겠다고 한 100만원씩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걱정하신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문제, 한두 기 가지고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해보니까 위원님들 하는 말씀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것을 세워놓고 할 게 아니라 일응은 좀더 검토를 하고 또 시기적으로 금년에 다른 예산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요불급하다면,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의견들을 존중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고 해서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해 볼 취지로 이렇게 삭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거요?

○經濟局長 朴城孝 판매시설을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리 시가 하더라도 법상 곤란하다는 것이 건축부서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써는 곤란하고 재료비로 전환을 시켜야 한두 군데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성수기 때는 시기가 지나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민원적인 측면도 듣고 당초에 변두리쪽에 가보니까 변두리 주변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들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계수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난번에 예산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래도 한 번 우리 관청에서 농민들을 도우는 일이니까 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제기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시설로 하기에는 도저히 요새 가뜩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의욕만 앞서 가지고 하다가.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경제국장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써 100만원 가지고는 원두막을 지을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판암동 세천 지역에서 원두막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45개소, 이쪽 산내, 금산 노선 이쪽에서 9개소 이런 분들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어 주기 이전에 농민들이 원두막을 지으려면은 그린벨트 방면이 빼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텐트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팔려고 하는 장소의 시설이 불가피하게 되니까 이것을 행정에서라도 몇 개소를 지원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원두막을 자원적 보조에서 못 짓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농기계 기술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하면은 재료비만 해도 11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술비만 15만원 플러스 하면은 4개소는 원두막을 지어줄 수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해서는 늦지마는 내년도에 재생산을 한다고 하는 조건에서는 지금이라도 해서 조성시기에 조립해서 세우면은 훌륭한 원두막을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원래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135억입니다. 135억 3,400만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36억원입니다. 금회에 20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고 아직도 79억 3,400만원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있으되 당초예산에서 재원관계로 다 세우지 못하고 한 36억 세우고 이번에 한 20억 세우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규모가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 때문에 못 세웠던 예산들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도 확보해야 될 계획.

○經濟局長 朴城孝 343억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는 토지매입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945억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부지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계약금액으로 103억만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토개공에다가 토지매입비로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토지를 사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만 줬을 것인데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부지매입비가 578억원 정도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97년에 확보된 것이 36억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20억원.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비로.

○經濟局長 朴城孝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주면 좋은데 또 사업시기하고, 지금 줘도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 두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토개공에서는 저희 부지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보상하는 것은 토개공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토개공이 확보한 땅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 1, 2월 안에는 착공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약정을 해 놓고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일부를 줬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은 토지매입 단계에 있다니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공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건축하는 부분은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설계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절차를 밟고 하면은 실제 착공은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2도매시장 건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유등천 좌안도로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공작물 설치 허가 협의과정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못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 못했기 때문에 2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 설계는 '95년도에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작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1, 2공구가 기술적으로 형식이 교량식으로 구조물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교량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옹벽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옹벽식으로 바꾸자면은 한 40여 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자꾸 구조를 교량식으로 하는 것을 작년도에 주장을 하다보니까 서로 보완지시 보완지시 하다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과 사업관계 현황을 보고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감리비가 현재 일부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도 현재로써는 몇 사람이 와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계속 공사로써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1회 추경에서 감되었습니다.

채무부담이 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감리비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감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한 사람만 나와 가지고 관리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리비를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가 알기로는 토목기술사 시공기사가 하나 엊그저께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사는 네 명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지난 회기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 내에 자체감리단을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세 군데 현장을 자체감리할 것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수한 공사는 제외한 것은 자체감리를 해서 책임감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문제가 서울을 비롯해서 6대 도시 전체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내버스 요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지원대책도 중장기로 세울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7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 결과를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쯤해서 해 가지고 12월중에 개선대책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일반적으로 회의하고 틀려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교통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분도 있지만 서울이나 각 도시에 있는 전문 박사급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일반적인 회의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 가지고는 이 분들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안을 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루나 이틀 정도 자기들의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5만원을 대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10만원 이상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1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저희들이 미리 안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당초 상임위에서도 1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는 10만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집행잔액…….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일반회계 것은 돌릴 수가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집행과정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입찰을 보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사항은 대략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대전자와 본 계약만 남겨놓고 있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계약금의 몇 「퍼센트」「퍼센트」 라고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되는데 우선 계약금 10% 받고 한 2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한 40% 정도 해서 반 정도는 금년에 확보를 할 의지로 한 50% 정도를 토지매각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현대가 금년에 하여튼 토지값의 50%를 내 놓으라 하는 얘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에다가 그 의지를 반영하고 현대에서 또 몰고 갈 그럴 계획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총 사업비가 6,000억이 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사업비가.

공단조성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도 그런 성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가공의 숫자를 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예정해 가지고 남의 돈 받아서 그것 가지고 조성해서 다시 돌려 주고 정산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토지매각 수입으로 잡은 것은 현대가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하고 더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는 그래도 토지값의 50%는 저희가 받아낼 목적으로 명분은 계약금으로 10% 내고 나머지 중도금으로 40% 내거라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도 헤쳐 나가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은 뭐 실질적인 투자사업이 아니고 공단조성사업 전단계에서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는 입장에 있는데 분양입니다, 분양.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局長 朴城孝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양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특별회계라는 예산에 잡히기는 하더라도 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시 돈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세외수입이 아니고 매각.

○經濟局長 朴城孝 선수금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특별회계사업이라 그런 내용하고 좀 성격을 달리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현대전자가 들어온다는 전제가 섰기 때문에 그래도 가시적으로나마 가공적인 숫자가 성립이 되지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신청인이 아무도 없다면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가 다시 간다고 하면은 이것 예산은 다시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 사업 투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는 종이하고 연필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민간이 들어오겠다는 입장하에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장부상으로 특별회계에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보상금으로 나가면 거기서 다시 또 돈을 줘 가지고 보상금으로 지출을 하고 남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희 시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숫자가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입주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經濟局長 朴城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를 가지고 재정위원회에 넣을 사안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남의 땅 사서 주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느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몇 페이지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시므로써 과학산업단지조성 및 지하철건설 등 시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중 시정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확정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도록 알뜰히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