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362번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유성온천관광지 주변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관광지의 특성있는 온천관광 특구지역으로 육성하여 21세기의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일신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성구봉명·장대·궁동 일원으로써 국군 휴양소 뒤 봉명지구 13만 9,000평과 충남대학교 후문 장대지구 18만 9,000평 총 32만 8,000평이며 사업비투자는 641억원을 투자해서 '97년도 시작 2000년까지 4년에 걸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고 설문조사결과 90% 이상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기초측량,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동 지구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 약2,500m를 한밭대로로 이설중에 있으며 환경, 교통영향 평가, 환지설계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시행 명령을 받아 '98년 연초에 착공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인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결정에 있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14만 7,000평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18만 2,000평으로 결정되어있는 것을 일반주거지역 12만 1,000평, 준주거지역 3만8,000평, 일반상업지역 10만 6,000평으로 변경하고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는 종전대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공원결정사항은 도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기존의 광로와 대로, 중로이상 29개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9개소 약 1만평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367번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구 안영동,사정동 일부가 포함된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일부 기존 취락지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적정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서 개발토록 계획된 지역으로써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상대적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농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영동 20번지 일원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을 7만7,600여 평으로써 소요사업비는 161억원이 소요되며 평균 감보율은 49%가 됩니다.

동 지역의 인구수용 지역은 520호에 1,600명이며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중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그중 6만 5,000평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2,000평은 저희 시가 추진중인 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도로 41개 노선 약 9.3 km와 어린이 공원 3개소, 물류센터 주변의 완충녹지 등 녹지 2개소, 주차장 2개소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를 관통하는 25m 주 간선도로변은 3종 미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면 10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중구청장이 실시설계및 환지계획 용역 등을 수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을 지의과대학 시설결정 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부터 중구 목동 24-14번지외 4필지, 용두동 143-5번지외 6필지 상에 위치한 기존 을지병원을 시설확장이나 증개축 없이 그대로 을지의과대학시설로 용도변경하여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은 장래 대전시 인구증가에 따른 환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 확보 및 첨단 의약발전과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96년 12월 11일부터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받아 금년 3월 1일 개교되어 현재 의예과 1학년40명이 면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학교이전을 전제로 신청된 점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도시철도 1호선으로 확정된 동구 판암동과 유성 외삼동간을 잇는 총연장 22.64km 구간중 1단계사업으로 동구 판암동과 정부 제3청사간 일부 구간을 지난 10월 착공한 바 있고, 2001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이 순조롭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동구 판암동∼정부 제3청사 간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하여 최근실시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최적 설계안에 의하여 기존 계획에 대한 미비점 보완차원에서 부분적인 변경 및 조정이 불가피하여 도시철도건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의 최적화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선중 일부 불합리한 선로 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선화 계획 일부구간이 간선 병렬로 분리 조정되며, 정거장 21개소중 9개소, 차량기지 2개소 중 1개소에 대한 면적조정과 환기실 26개소의 증설, 보행 동선 단절지역에 대한 지하 공공보도설치 및 정거장 출입구 설치에 따른 지상보도폭 확보를 위하여 도로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의 건설은 도시기능상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장래 도시성장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교통수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검토와 정밀한 설계에 의한 완벽하고도 고도의 기술시공을 요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대전시 백년대계를 위한 모범적인 지하철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시 지하철건설본부 시설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363번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천이고 한밭대로가 노은동 유성 인터체인지로 가도록 되어있고 충남대학교가 맞은 편에 있고 궁동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만년교 건너서 계룡호텔 구획정리사업을 전부다 완전히 도시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이 충남대학과 궁동리도 개발이 되어있고 또 만년교 건너서 우측에 전부다 개발이 되어있는데 이 가운데만 도시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고 현재 일반 농경지와 일부 주택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약 32만평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현재 이것이 유성천이 되겠고 이것이 간설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호텔 뒤에는 도시기본계획상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저희들이 유성어뮤즈타운 개발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던 그런 지역이 됩니다만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이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이지역은 유성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뒤에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충대 후문이 되고 여기 정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역의 개발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도시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 복수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산성지구, 사정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둔산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물류단지 위치로써 적지다 해서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나머지 농경지로 되어있는 지역을 여기다 개량하도록 도로도 아울러서 확장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 복수지구와 사정지구, 안영지구 이 3개 지구가 같이 모든 사업이 맞물려 돌아 가도록 되어있고 이 도로계획도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보문산에 어린이 공원을 개발하고 먼저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도로를 25m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개발을 하고 또 여기는 장수마을을 중구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의과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을지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의료인을 수급한다는 취지에서 을지병원 자체에서 의과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병원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내에서 을지의과대학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고 그 건물내에서 말하자면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이 지역에 건축증축도 들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입도로가 KBS에서 들어오는 도로 또 이쪽으로 용두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이 도로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건물 증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불허하고 일단 기존에 있는 건물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써의 대안시설결정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판암기지에서부터 대전역을 통해서 중앙로를 통해 가지고 오류동 용두동을 걸쳐서 3청사 앞으로 해 가지고 유성에서 외삼까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일부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상황 변동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施設部長 李鍾三 지하철본부 시설부장 이종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형 변경되는 구간이 2개 구간인데 먼저 대전역 통과구간입니다.

당초는 현 도시계획시설에 맞춰 가지고 경부선 국철과 87도를 유지하고서 저희들이 선형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속전철 건설을 오바해서 이 고속전철 역사를 건설하면서 지하철과 직각으로 교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구조상이라든지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속전철건설공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해서 현 국철과 저희 지하철과 직각 교차하는 것으로 87도에서 90도로 직각 교차하는 방안으로 선형을 수용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서대전 사거리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유등천∼수침교 구간인데요, 당초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수침교가 개량공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용두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등천 상류로 선형을 커브를 둬가지고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설계, 시공, 일반 입찰 구간으로써 공사 예정업체인 코오롱건설에서 수침교 밑의 하단을 보강하면서 직선으로 파는 안이 제시가되어 가지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곡선보다도 직선이 낫다고 하는 그런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제시가 되어서 그런 직선으로 이렇게 선형을 바꾸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암 차량기지 면적 증가는 면적 감소입니다.

당초는 현 경부선 철도부터 철도에서 6.5m 떨어진 구간에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해서 차량기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철도청과 협의결과 현 국철에서 15 내지 30m를 이격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 판암차량기지의 기능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경부선 철도구간을 보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철도에서 약 9m정도 이격해 가지고서 판암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 면적이 5,000 ㎡로 감소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철도청과 기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면적을 한 5,000㎡를 감소를 시키고,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와 철도 사이에 구정골 마을이라고 한 20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국도에서 현 차량기지를 통과해 가지고 마을을 진입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암차량기지로 인해 가지고마을의 도로가 없어지면 안된다 해서 현도로를 보도육교로 인도를 만들어 주고 차량은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현재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80m를 4m폭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횡단 지하보도인데 현재 그 판암동에서 대동 5거리 쪽으로 중간에 102역사가있습니다.

현재 경부선철도가 이런 식으로 그 나있는데 이쪽 천동 주민들이 현재는 이 경부선 철도를 판암동 방면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2역사를 이용할려면 어떤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 천동 주민들이 정거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지하보도를 설치해 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그 각 역사마다 배기구, 급기구가 있는데요 작년도 착공한 10공구 이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작년도에 설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25개소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하보도는 지상출입구 설치로 인해 가지고서 지상 보도가 폭이 2미터가 안나오는 3개소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시설 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두번째 안영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을지의과대학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결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기는 유성 관광특구고 관광위락지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봉명지구만 그렇습니다, 장대는 해당이 안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 지역은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 지하수 보존량이 그 조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시에서 합니다.

안영지구가 구청에서 하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주된 목적은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복수지구와 사정지구가 전부 구획정리사업을 현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 지금 대둔산 가는 길 도로를 또 연결을 해서 확장해야될 그럴 필요도 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전시가 그 안영교 건너기 전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1만 한2,500평 거기다 설립하도록 농수산부와 전부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볼 때는 남부순환도로가 곧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나머지 지역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중구청장이 명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토지 수요는 주택부서에서 제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총괄 하는것은 저희 택지개발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다 그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재원 관계 때문에 용역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중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구청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절차만 갖추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물론 이제 보고가 돼지요, 결정이 되면은 인제 물론 타당성이 있다.

사업성도 있고 모든 것이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결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저희 시에다가 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이거는 조금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그 도로가 안영지구를 관통하게 되어 있어요, 대둔산 가는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와 연관된 지역은 시비로써도 이 보조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맞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그 을지재단에서는 거기다가 학교를, 이 증축은 시에서 지금 허용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도 거기에 진입 교통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교통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하면은 교통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로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학교로서는 또 증축을 해서 그 의과대학만 두는 게 아니고 딴 일반 대학도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때 현재 우리 시관내에서 그런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지금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대학으로써의 용도변경을 즉 병원에서 대학으로써의 용도변경하는 시설결정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종용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불원간 우리 관내에서 어떤 후보지가 물색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람은 신문에도 공람공고를 하고 또 구와 동에 게시판에 전부다 공고를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저희가 부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증축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하고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1학년이 40명이 모집이 되는데 이제 뭐 4학년 또 본과 2년 하면은 4×6=24, 240명…….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그거 될때까지는 딴 데다가 학교 그 시설부지를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데 우선 그 을지의과대학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주변에 토지이용 여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그 KBS를 옆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이용하는 그 주요 교통량이 이 을지병원과 목원대학입니다.

그런데 목원대학은 현재 도안 캠퍼스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전부 다 이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목원대학에도 어차피 누가인수를 받더라도 거기도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호남선과 연접해 가지고 외곽도로가 현재 났습니다.

앞으로 났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진입도로는 거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또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속병원에 또 같이 붙어 있는것이 순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또 제출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인해 주는 거고 또 그때가서 무언가 딴 데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이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그 한번 대화로써 나누어 봤는데 "그 부지 가지고는 협소해서 그건 곤란하다, 그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예를 들면 건양대학교 부속병원을 서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건양대학이 논산지역에 있고 논산에서 한 15분이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산 시민들도 원하고, 서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을 논산시민이나 우리도 원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서대전 지역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종합의료시설이 한 가운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8m 도로는 있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한 2m를 더 확장하는 구간을 연장한 100m 정도 학교 구내 즉 대학으로 결정이 되면은 구내의 l00m를 2m 더 세트 백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 시가 확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2m를 후퇴하는 것입니다, 부지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을지병원 가운데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병원을 대학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학교와 같이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이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으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그리고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부속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문교부장관이 거기에다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시설에서 학교시설로 해 주고 학교내에서의 부속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 이해를 합니다.

이것 단과대학은 시설기준령이 있습니다.

학생이 적다고 하더라도 1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준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야 되고 또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되었다고 할 때에 전부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체적인 상식은 모르지만 그런 세제상의 이익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의료법인인 데가 학교로 용도변경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학교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안되면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위법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그런 문교부나 을지재단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째 그런 것을 하면서 학교 교실인지, 학교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교부에서 승인을 해 줬느냐? 사전에 광역자치단체하고 한번이라도 교감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전에 학교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고 승인을 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위원님 질문과 같은 섭섭함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학교가 최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상태에서 교육을 하니까 말하자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범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요. 뭔가 대책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이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308억원이 서있습니다, 시비가. 그래 가지고 금년에 중앙에서 국고지원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국고보조가 30%, 시비가 30% 나머지 40%가 공채 및 외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900억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 국고보조가50%로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예산은 1,708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고보조가 50% 시비가 30%, 나머지 20%가 공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국고보조가 50%가 되어 가지고 1,708억원 정도만 확보되면은 명년도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전국적으로 다 다녀보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서 서울 몇 군데를 가보니까 서울도 위치나 장소가 좋은 데는 넓게 차지했고 또 위치가 협소한 지역에 부득불 차량기지를 유치할 때에는 역시 적게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나 대보수같은 것은 큰 차량기지에서 하고 있고 또 소량으로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은 적은 차량기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총 면적을 볼 때에는 크게 면적적으로는 그렇게 지지 않는데

요는 땅 모양이 폭은 좁고 길이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사용하는 면적은 100%다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것이 정사각형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량을 저녁에 유치시킬 때에 유치선이 맨끝에 가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길이적으로 한 1km 이상 들어갑니다, 한 7, 8백m 이상 들어가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다 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옥천방면에서 오는 것은 판암방면에 환승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만년교 하류에 하상주차장에 계획을 하고 있고 유성예식장 부근 또는 동학사선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계속 기한을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일 어려운 구간이 대전역 구간입니다, 465m. 이것은 고속철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비용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비용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역 구간은 경부고속철도 지하역사와 일반 국철 역사, 우리 지하철역사와 지하에서 환승하는 계획으로 하는데 아까도 이 본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할 때에 기둥을 세우는데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또 동서관통도로가 그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둥하고 일치를 하려고 하니까 각이 약간 틀어져 가지고 그것을 90도로 맞추자 해 가지고 3도만 수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은 출입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보도가 워낙 좁아 가지고 한 0.7∼8m 내지1m만 개인땅을 사가지고 보도를 확보하는 사항 그런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민원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거기는 추가되는것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리고 큰 금액은 안되지만 적은 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도가 적어 가지고 0.7∼8m 내지 1m 정도 살 때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