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경제정책과장 우제철입니다. 경제국장이 해외출장중으로 경제정책 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신청 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내 거주 소비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인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월 1일 조례 제1719호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는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신 대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판매점, 쇼핑센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는 백화점이 여섯 개하고 대형점이라고 해 가지고 까르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에서 지칭하는 대형점은 대전에는 일곱 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할 것' 했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분쟁의 기준이라고 하는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뚜렷한 것은 없고 여기 법을 보면은 50인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가 5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일단 분쟁이 있는 것으로 우선 가정을 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형점이나 이런 데에 장사 영업행위가 소형점 인근 점포에 상당한 지장을 미쳐서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이 감지가 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 있지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 여는 것과 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는 것 두 가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신청이 들어온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계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것은 너무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 놓으면은 소소한 일까지 매일같이 분쟁, 장사하는 이웃간에도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하는 수 이하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나 한 20명이 신청을 해서는 수 이하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이하가 신청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보아서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 이하로 되었을 때 이것은 경미한 것,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신청이 되었구나할 때에는 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형점에서, 백화점같은 데에서 셔틀버스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운영하는데 사람들을 모집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을 태워가는 데에 대해서 직접 법에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적발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안 들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직접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것이 어디에 담아진 것이 없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 내용이 담아진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권고나 딴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너무 간섭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의 권한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간에 대형점과 도소매업 조그만 점포를 가진 분들간에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또 조례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지금 각 시·도 조례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7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 8월 3일자로 통상산업부령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도 조례나 이런 것을 자꾸 늦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질책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서둘러서 바로 중앙에서 이런 관련법규가 제정된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마침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 작업을 해서 서울시하고는 의견교환을 많이 해 가지고 갖다가 보고 저희 것도 해 주고 해서 서울시 것하고는 유사하고 타 시·도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둘 수 있다' 지 두도록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상위법에 보면은 22조 8항에 보면은「위원회의 조직, 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정할 수 있고.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직접 그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고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봐서 '이런 것은 지나치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수시 나가서 문제가 되게 생기면은 제제를 하고 권고를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했기 때문에 직접 주민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람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러나 그런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백화점 같은 데 무리하게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훑어다 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업무량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가 유통계가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가 복잡하지만 저희가 조정위원회하는 것은 위원들 모시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해야지 업무 조금 늘어난다고 사람 자꾸 늘리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인 이하가 오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고 조사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50인 이하도 할 수는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가 도소매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만들 때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가 하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시에 있는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는 대형유통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1일이 되면은 마크로도 생기고 롯데 세창도 곧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되고 또 한화유통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형점이 많이 불어나면은 소형점들이 기존 상권을 많이 침해를 당하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중소기업상품전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 경제정책과에는 위원회가 다섯 개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경제국에는 5개과가 있습니다. 국 전체의 위원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것은 아닙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가 19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소매업진흥위원회를 여섯 번을 개최를 해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의 개설허가시에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시켜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했는데요, 이 발전법에 대형유통업체가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할 때에는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동안에는 여섯 번을 해 가지고 한신코아, 엔비 또 세이하고동양 둔산점, 세창 롯데백화점하고 유성백화점 개설허가 등 '95년도까지, '96년도는 개설허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을 개최를 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개설허가를 사전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 전에 주 업무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개설허가 사항이 주 업무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주로왔던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조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소매업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진흥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어 본 적은 없고요.

대형유통업체 개설허가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열었었는데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이 도소매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아까 조금전에 심의 의결해 주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머지 문제는 서로조정도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이런 유통산업에서 대형점과 소형점과의 분쟁은 조금전에 심의해 주신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고요, 주로 도소매업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은 대형유통업체에대한 허가를 심의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구제완화 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종규제완화 시켜서 허가를 신고제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만 하면 되지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입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것은 개발법에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교통상황은 폭증하는 교통수요로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교통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제도적으로 감축시켜 시민모두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불편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부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수요를 억제해 나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경감정도에 따라서 차등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86년 제정되어 시행돼 오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과 관련해서 시·도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수요량을 근본적으로 감축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점차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에 대해서는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연면적 3,000㎡ 미만의 기타 시설물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부담금의 경감률를 부과금액의 최고 7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부설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의 시행시에는 기본 감축방안으로 40%를 경감하고 승용차 5부제 또는 2부제,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의 지원시에는 교통량 추가 감축방안으로 보아 30%를 추가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자는 교통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교통량감축이행 계획서, 이행 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구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위원회 설치 운영, 부담금 경감 결정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지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하셔서 최근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지금 송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건물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예식장,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 3,000㎡일 경우 보니까 최소한도 1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준을 10대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만 제한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10대 입니다, 3,000㎡ 최소한도의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할 때 면적만 규정할 것이냐 또는 대수까지 규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각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미 제정이 되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각 시·도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뜻은 없고요, 3,000㎡ 이상되는 곳이 최소한도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10대 입니다.

그래서 3,000㎡하고 10대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큰 뜻은 없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 주차 정책이 이렇습니다.

원래 주차장이 부족할 때에는 도심이든 외곽이든 간에 일정 부분의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그건물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면 주차정책이 도심에는 주차를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더라도 제가 볼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사실 각 시·도의 어떤 제정을 해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 결과 그냥 제정을 했지만 좀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규정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이 일일히 따져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주차정책하고 상반된 것도 있고 해서 보았더니 실무자 의견도 실지로 자기들이 해 보니까 별 필요가, 면적으로 기준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할 때 각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견 중에 공통된 의견 하나가 '왜, 법에는 30%까지 줄 수 있는데 왜 30% 안주고 10%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정책은 어느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광역적인 그런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구청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전체에서 조정을 하고 또 시 전체의 예산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구청에서 교통부분에 쓰고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인 교통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물론 30%를 주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앞으로 이 구에서 교통정책에 많은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또 예산을 갖다가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할 때에는 물론 30%까지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의 예산 전체가 170억 내지 200억 정도되는데 거의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구에 있는 30%를 줄 것이 아니라 10%만 주면서 그 예산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예산상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교통부분에 예산은 많을 수록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30%를 줄수 있지만 이제는 교통시설투자라든가 교통개선대책에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도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것을 봐서 현재는 그냥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수년간 또는 5년간 시행을해 본 다음에 구에서도 30%까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 때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이것은 주 기준대상이 3,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은 역시 이제 3,000㎡ 이상으로써 건물을 하므로써 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사회비용인 교통유발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면적이 3,000㎡ 이상이면 물론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가 교회, 정당건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이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론 3,000㎡에는 350원에서 50

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서울은 그것이 7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가지 기본감축방안하고 추가감축방안이 있는데 기본감축에서 유료화가 있고 그래서 그때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설주차장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주차장은, 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장은 부담금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면적에서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부분에 있어서 3,000 ㎡ 이상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은 역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도 규제를 합니다.

물론 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도 규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질의이신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필요한 주차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주차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소기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도심부분에 적정 주차장을 넘을 때에는 오히려 교통량, 차를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차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때문에 건물에 법정주차대수 있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또 그러한 건물이 사실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교통량수요를 감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율배반적이고 상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상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지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특혜를 안 주는 것이지요.

3,000㎡ 이상되는 것 중에서 교통유발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골프연습장 그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000㎡ 이상이라도 이것이 예식장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 건물, 오피스빌딩하고 해 가지고 서로 부과금 부담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같은 것은교통유발계수가 5.46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5.46 곱하기 350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반음식점은 2.56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56 곱하기 3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이번에 경감등에 관한 조례는 그 중에서 3,000 ㎡이상은 더 교통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50원에서 500원으로 가중하면서 그렇게 교통유발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든가 우리 교통시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을 폈을 때에는 우리가 경감등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키는데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말하자면 견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통개선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교통체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또 한 가지 내야 될 것이 사회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없으므로써 교통소통이 잘되어 있는데 있음으로써 교통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비용을 유발시키는 사람한테 이사람은 수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시키는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교통량을 줄이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중 에서 제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350원을 그대로 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대로 놓고 감축을 한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약 50% 이상…….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350원에서 500원으로 30% 정도 인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것이 70%에요, 그러니까70% 전체 감축을 해도 350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하면서도 그냥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건물이 이렇게 큰데 교통 유발시키니까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서 말하자면 교통유발을 감축을 한다면 우리가 인상하는 대신 또 350원 만큼 다시 내려 가지고, 최하가 350원입니다.

더 이상 못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고 특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유료화 이러한 문제도 왜 중요한 것이냐면 유료화를 시키므로써 우리가 차를 가지고 시내로 진입할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1,000원인데 주차장 30분에 2,000원이다 3,000원이다 한다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유료화를 실시하면 교통량은 줄어드는 것이고 또 통근버스운행도 역시 자가용을 갖고 다니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가, 승용차가 전체 차량들의 7,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수송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은 이제는 버스를타게끔,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통근버스운행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교통량을줄인다면 우리가 감면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쉽게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서울시가 '95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감면신청을 받은 데는 딱 두군 데입니다.

그렇게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도 말하자면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내고 실지로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이외에는 감면신청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구청에서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큰 인력은 필요치 않고요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다만 그 이행실태 확인 뭐 이런것 인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판단을 해서 인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천하기가 그렇게 쉬운것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인제 서울시의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한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감경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인제 전체 건물이 1,000㎡ 이상의 건물이 1,372개입니다.

그 중에서 3,000㎡ 이상 되는 것이 372개 전체의 한 27%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물의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공포가 되면 안내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참여를 높이면서 그 구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또 구청 공무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런걸로 해 가지고 그런 보완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이번에 공포가 돼도 시행은, 왜냐하면 7월 31일이 부가기준일 입니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내에만 이렇게 되면 그건 지장이 없지만은 다만 이건 긴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8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6년도에 제정은 되고 '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시행령은 '86년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단히 중요 하지만 이 시기와 여건이 좀 다릅니다.

이 제정을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서울시를 표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도시는 그 동안에 서울시의 어떠한 실태라든가 또는 자료수집 또 일련의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와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6대 도시중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들이…….

○交通局長 林榮鎬 홍보기간이 많이 됐다, 안됐다 이렇게 딱 말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아직도 인제 그 건물 소유주라던가 이런…….

○交通局長 林榮鎬 예, 조금 늦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 안 한것을 보면 저희들이 본래의 안 중에는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사업 전후 비교해서 교통유발 계수를 갖다가 경감하는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공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유발을 비교할수 없고 객관적으로 그걸 갖다가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수용했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징수교부금을 부담금 징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한 것을 갖다가 100분의 30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대로 100분의 10이고 나중에 시행해 봐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우리가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과 시청 합해서 276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만 7,902면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 34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4,677면이고 구가 이 구의 소유가 242개 그래서…….

○交通局長 林榮鎬 시가 34, 구가 242개입니다. 그러나 시의 34개도 전부 다 구에서 관리권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소형, 중형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평이 소형이고 몇 평이…….

○交通局長 林榮鎬 그 주차면적 하나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시키면 안되겠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규모는 소형 다시말해서 다섯 대 미만 짜리는 11.5㎡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대 이상은 18㎡가 1대의 주차면적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의계약은 저희들 시는 유료화 된 것이 열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21개소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이 전연 안되기 때문에 일반 뭐 여러가지 산재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인 주차장은 열 세군데인데 그 중에서…….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일단 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저희 아까 34개중에서 13개가 유료주차장인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8군데경쟁이 5군데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저희들이 시 것은 수의계약이 3억 6,000이고 경쟁이 6억 1,000만원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인제 공시지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交通局長 林榮鎬 그걸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인제 수의계약은 공시지가로 하는거고 경쟁은 경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 보면…….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交通局長 林榮鎬 공개경쟁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공개경쟁이란 것이 일반경쟁이니까 일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 저희 노인회가 직접운영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전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관리 수탁자는 위탁받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게 볼 수도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주체야 상이군경이 하지만은 역시 본인들이 다 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일부 그러한 김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또 실제로 운영한 데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민자유치 한 곳은 동양개발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89년부터 '90년 사이에 했던 일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96년 11월 19일날 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96년 11월 19일에서12월 8일까지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9일날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 다음에 '96년 12월27일날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97년 1월 16일 주차장 조례개정안이공포됐고…….

○交通局長 林榮鎬 그 당시에 수의계약 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어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기준이 되는 것이 인제 그 동안에는 과세표준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을 하고 그때 인제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그 금액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딱 과세표준 시가에 100분의 7 뭐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할 때는 '이상' 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6조 3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영리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재계약 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폐지하고 대신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자에 대해서 개정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6조 3항에 있는 '민자유치로 주차장을설치한 자' 이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인제 이것은 민자유치로 된 것은 기득권자한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가결된 걸로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대전백화점은 저희들이 관계가 좀 없습니다.

그건 부설주차장이고 저희들이 관계가 있는 것은 동양개발인데 무상 사용기간이 끝난게 '93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동안에 그 민자유치 해 가지고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상 사용기간 만료도 계속 그말하자면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동양은 3년 4개월인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무상사용 아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3년 4개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유상사용을 한 겁니다.

돈을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한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냐하면 '96년 12월 31일날이 기한 만료일이다, 이것이 또 재계약을 해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7년인데 성격은 다릅니다.

하나는 무상사용이고 하나는 유상사용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 교통시설과장 한테 대리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건 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의 그 조항은 6조 3항에 계약을 합니다.

시청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계약을한 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구에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알아보니까 12월 30일날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구조례 갖고 한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맞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공포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관계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그 사용기간만 딱 끝나면은, 그 사용기간 자기가 민자유치 부분만 예를 들어서 유치금액만 무상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을 그때 보시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경과조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적자부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조항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 기간으로 딱 끝난다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그 민자유치 되겠습니까?

어떠한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지.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수정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번 7월달에 융자보조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89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했는데 5억 2,400만원을 민자유치했습니다.

5억 2,4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액은 확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맞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한쪽은 수의경쟁을 했고 하나는 경쟁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은 역시 그자체가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따려고 금액을 높인 것이죠.

○交通局長 林榮鎬 손해는 안 봤을 것입니다.

수입금을 확인은 못하지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행정 기술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시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도 행정상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특혜다 뭐다 이런 것도 있지만 특혜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명분없는 단체에 계약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이 그것이 유인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交通局長 林榮鎬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 민자유치 대상을 선정할 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대상을 가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때에는 먼저 사전 조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도심권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료주차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7, 8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도심이나 어디나 누구나 가면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 기준과 지금의 시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를 할 때에는 '아주 저것은 하게 되면은 이익이 많다.' 이러면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직접 건설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그러나 의심이 갈 때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할 때에 또는 약간의 이익밖에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자유치 공모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사실은 법이란 것이 그때 추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에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공개경쟁계약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은 같은 법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는 완전 수의계약으로 하고 다른 구청은 거의 경쟁 또는 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적인 차원 앞으로 경영행정이다 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구청에 지역교통과장 회의를 소집 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법상, 조례상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부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구청장의 악용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김위원님이 죽 지적한 것이 '오히려 그것을 더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언론과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것을 다 취합해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예를 들어 중구같은 경우 공개경쟁을 해 보니까 수익이 안 맞아서 '나 그만 두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두 번 유찰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 다만 수의계약도 비영리공익법인 이런 데에다 가능성을 두되 사실은 지금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이 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동구의회에서 구청장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저희들 동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주차장이 수익사업입니다. 할 경우에는 말 그 자체입니다, 비영리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게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 관계 법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법 자체 가지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감사원에 의하면은 전국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 또 그 수입금 자체도 중앙으로 올려 보내 가지고 다시 분배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동향에 의하면은 이 검찰청의 수사가 끝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겠다는 그런 사전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 사건의 전모, 내용 아직 검찰에서 완전히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 아까도 이병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듯이 사실은 그 사항은 동구청에서 계약한 사항은 새로운 개정안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안 가지고, 왜냐하면은 개정 공포되어서 공포되기 이전에 작년 12월 30일날 한 것이고 개정공포는 1월 중순에 한 것이고 해서.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여러분 참 저희들 업무관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일어나는 주차장문제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지도할 것은 지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행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도록 저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잠깐만 정회를 해 주세요,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통과가 되면은 문제점이 있어서 5분만 정회를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발전의 깊은 발전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덕전문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확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1985년 10월 16일 협약을 체결해서 동연구소의 자금을 송금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확장부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97년 4월 11일 동 연구소와 협약을 해제하였고 이를 최종정산하여 잉여금을 '97년 6월 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측에 반환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유지는 건설교통부 소유것인데요, 연구소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절충해서, 면적은 한 50평 정도 되는데 직접.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9일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편의 도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좀더 내실화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 완화하여 시민편의위주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있는 자치규정으로써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가 그 동안 상위법령이 개정 시달된 즉시 조례를 개정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 질책을 여러 번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 즉시 바로 개정을 못하고 한참 뒤에서 했느냐는 질책도 여러 번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저희 시민 편의 위주로 모든 제도를 완화해주는 측면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상위법령이 개정 시달되었으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코자 그런 뜻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여기서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개정한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조운영규정에 보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