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 동안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및 복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중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오전에는 경제국과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실시한후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제국과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하고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한 것, 농촌지도소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은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37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억 7,700만원 보다 약 2,5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을 한 것을 보면 36억 7,7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37억 2,2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얘기해보세요.

○金容濬 委員 그래서 차이가 난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을 좀 봐주세요, 289쪽에중간부분에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구체적으로 그 추진한 내용은무엇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그럼 무엇들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시행시기는 언제였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지원 정보시스템 그 구축사업과는 어떻게 틀린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전자거래 시장을 개설해서요 지역특산물 지역업체의 그 생산물 사진이나 가격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그 등록해서 주문시 할인가격으로 송달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金玉子 委員 그럼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어요?

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사업비가 1억원이면 충분합니까?

○金玉子 委員 충분하냐고요?

○金玉子 委員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홍보망을 연계한 해외거래나 지원체제의 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방법은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金玉子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 과장님 말이에요, 충남대학교 기자재를 3억원어치를 우리 대전시에다 기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좀 모자라는데 더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 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3억이상 1억 프러스 충남대학교에서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것이 왜 1억원이 모자라니 더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이런 걸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우리는 능력이없으니까 이것 저것 다 이용하는것 아니냐 이거에요, 배워가면서 사실 또 이쪽 준비하는 그런차원이 아니냐고?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주기야 준 거지, 그런 활용 못하는 것을 주면은 뭘 하겠느냐고.지금 답변이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전시에는, 주면 뭐 하느냐고 묘하게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에요.

우리 시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1억이 아니라

2억 3억 4억도 주어야 된다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묘하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 뭐 기반구축사업 뭐 이렇게 넣지 말고, 답변도 그랬고 내용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도록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 기증을 받는데 충대에서는 그게 필요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3억상당의 기자재를 우리 시에 기증할 때는충남대학교에서는 기자재가 모자랄 것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더 필요할 텐데 우리한테 기증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아, 미국 회사에서 받았다?

○金容濬 委員 의뢰해서 할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金容濬 委員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맞는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의 시행으로 과연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데에서의문제점은 없어요?

○金容濬 委員 국가에서 무통장 못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金玉子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285쪽을 보시면 경제국 일용인부가 모두 몇명 입니까?

○金永福 委員 2명을 삭감했지요?

○金永福 委員 그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金永福 委員 계량인부가 2명 있었는데 거기로 넘겨 주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 과학진흥과장님이신가요, 286쪽을 보면은 지역정보화 모델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아, 그래요.

○金永福 委員 1억 7,550만원을 62회 제1회 추경시에 이걸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전액을 현재까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감액한다고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제1회 추경시에 그럼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는 매치가 안됐던가요?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이걸 왜 이렇게 묻냐하면 말이지요 그 1억 7,550만원을 예산을 확보할 때의 예산과 인원과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서 또 전액 이번 제2회 추경시에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해 놓고서 거기에 중복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내에 매치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한 푼도 안쓰고서 다시 감액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회추경 때 올려놓고 2회추경때 삭감한다고 하는것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그 293쪽에서 296쪽 그 우박피해농가 수해피해농경지 복구비 등이 있는데 그 정확히 조사해서 그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그래요.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 드려서 정확히 조사해서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다소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容濬 委員 다음은 그 당초 예산에 그 내고장 만물시장시설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1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그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원두막 5개소에 500만원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했었는지 지금은 보면은 삭감이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추진할 때는 어떤 계획이었고 또 취소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탁상행정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가상만 해서 예산을 세웠지 미리 신중히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바라고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쓸것인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금은 연말안에 써야 될텐데 이거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을 시킬 것인지 무언가 좀 석연치 않은점이 있습니다.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지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얘기하는 이월금이 되지 않을까 이월을 시키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945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金容濬 委員 그 중에서 국비가 400억이고 지방비가 300억을 확보가 된다고 그랬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106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걸 내역서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지금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꼭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지금 현재 건설비로다가 20억인데 20억 갖고 무얼 할것인가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땅매입이니 뭐 이런거 용역비니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 106억 7,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건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 갖고 기초만 해 놓는 건지 무언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설계비입니까 이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20억에 들 수 있는 내역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金容濬 委員 20억 갖고 건축비가 금년에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아닌가, 이 본예산에 세워야지 굳이 추경에 여기에다가 세울 이유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에12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올리면 될텐데 왜 지금 추경에 이걸 꼭 20억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냐고요?

○金容濬 委員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하시면될일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에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내용이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은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관리소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매를 위한 차량들은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경험을 한 것인데요. 입·출입할 때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받지요

○金玉子 委員 승용차는 20분인데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을 빼는데.

나올 때는 바로 시장앞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걸려서 차들이 죽 서있더라고요. 서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차는 상관이 없는데 맨 뒤에 있을 때에는 5분 차이로 돈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金玉子 委員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왜냐하면은 대기하는 시간 동안 아주 5분 차이로 이것이 20분이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부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도매금으로 사기 위해서 가는데 작은 액수이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것을 좀.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세입도 많이 감소되고 하는데……, 많은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0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콘크리트 균열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라고 하셔 가지고 8,0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라는 데 심의를거치게 되어 있지요?

○朴正勳 委員 용역비 주기 전, 사전에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습니까?

○朴正勳 委員 심의는 받았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직 안 받았습니까?

심의를 받고 예산안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보류상태라니요?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보상태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부결이 되었지요, 가결이 안되고?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시행 실시를 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아니, 죄송하다니.

예산을 세워놓고 안 올려야 될 것을 올렸다니 이게 무슨 얘기에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치밀한 수립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부결되니까 다음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금년에 필요 없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이것 하나를 놓고 볼 때에 이자리에 같이 동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에 효율을 기하고 있지 않나 질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4쪽을 보시게 되면은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단지 한 개가.

○朴正勳 委員 100하고 120평이면은 20%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에 올라왔는데 정확한 평수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현재 예산 세운 것은100평에서 120평이 아니라 100평에 맞춘 예산서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100평이라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고급버섯 재배할 때 위치는,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확보가 안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을 1회 추경 것하고 또 이번에 2회 추경 것하고 또 수정안 예산을 보게 되니까 그때 그때마다 사업예산이 다 틀립니다.

100평으로 기준을 했을 때 1회 추경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2회 추경예산 냈을 때에는 1억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기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또 내셨거든요, 2회 추경에 내놓고.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뛰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뛰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물론 사업 당초 계획이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짜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 사업 한 건을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00만원이 뛴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 예산지원할 자가 선정되어 있지않나 하는 의혹도 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 사업 선정자가 지정이 되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당초 예산 확보 시설치비 예산이 잘못되었다면은 예산 확보할 때에 현장답사라든가 물론 소장님께서 직접은 못가시겠지만 이런 것 한번 직접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근본 취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설계가 내려와서 수정이 되었다고 하시는 답변인 것 같은데 사전에 이 몇개월 사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변경할 때마다 사업예산이 감액은 안되고 증액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5,0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버섯재배소 100평 시설하는데 1억 5,000이라면은 건물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100평에 대한.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민간에게 자본이전 해 가지고 농가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도하는 자체는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00평에대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철저한 계획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농가 선정기준이 있지요?

○朴正勳 委員 버섯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버섯연구회에 관한 자료를 이번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방법, 규칙이 나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소장님, 1억 5,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이자리에서 구두로 말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선정기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을 어느농가에다 수용을 한다고 하는 그 선정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버섯연구회라는 것이 있다니까 그 연구회 회원들 명단하고 연구회의 운영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농가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범재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정말 1억 5,000만원을 100평에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사업을 농가에 해 가지고 목적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목적달성을 못할 경우는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4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목적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농가는 책임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못할 경우는 회수도 하지요?

○朴正勳 委員 회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朴正勳 委員 방금 소장님께서 사업 실패한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

○朴正勳 委員 오늘 여기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드린 다음에 본 위원이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조금해도 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 시설을보조해 줄 때에 말하자면은 버섯재배사 하나가 지금 말씀들으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100%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1억 8,000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조만 해 줘 봤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보조를 해주면은 민간한테 하니까 이것 입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정말 많은 고충을 받고있다라고도 인식이 되지만 후계자라는 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딴 데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보다더 저렴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이 우리 도시농촌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원가절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주는 대신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번해 보자 해서 1억 8,000만원 들어갈 것이 1억에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입찰을 한번 실시해 보면은 1억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조금이 60%지만 이 금액 가지고, 60% 금액가지고도 100%하고도 남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보세요. 이 금액을 보면은, 잘못알아 들으셨는가 본데 이 금액 1억 8,000이100%라면은. 1억 8,000이 들어간다면 100평에 주택을 짓는 금액이에요, 주택을 짓는 금액이라고.

주택을 짓는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누구한테 일반상식적으로 물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도 업자한테 맡기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사실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것 가지고도 돈이 얼마든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金容濬 委員 보세요, 보일러가 얼마를 하는지 몰라도 보일러 1,000만원 미만, 냉동고 정육점에서 쓰는 냉동고 800만원이면 합니다.

100평에 들어가는 냉장고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정육점에서 큰 냉장고 800만원이면 합니다.

내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한 농가에 갈 것이면 두 농가에 보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85쪽 경제국 소관이지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이자수입부분을 보면 3억이 기정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어있지요?

그렇게 되어있다가 예산을 7억 8,900만원으로 이렇게 상계가 되어있는데 3억하고 7억 8,9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상계된 원인이 뭡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1회 추경시에도 계상을 할 수가 있었지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차이면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거의 배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것이 이자 수입이라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이자수입을 계산을 못해도 너무 엉터리로 하지 않았느냐?

○李丙贊 委員 본위원이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우리 대전시 재정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자를 계상을 할 때에는 좀 면밀한 조사하에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꾸미는데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꼭 경제국 소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대전시 도시국 같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아쉬우면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례개정무슨 청취의 건 다 험한 말로 따리를 붙여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산서를이렇게 볼 때에는 어느 국을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예상 이런 것을 못하고서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자세가 틀렸지 않느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같은 쪽 그 밑에 하단을 과년도 수입이 11억 2,7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쪽측사정이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96년도 미수액이 46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97년도 미수납액. 미수내역이 뭡니까, 85쪽.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징수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성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예감은 있어요?

○李丙贊 委員 앞으로 징수추진 실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다음은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잠깐요 그것이 토목실시설계 용역기간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李丙贊 委員 그것이 같이 하는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것이 지금 실시하시는 것이현재 진도상황이라는 얘기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 토목실시설계용역은 5구간에 9.13km라고 했나요?

○李丙贊 委員 토목실시설계용역 5구간에 9.13km라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용역비가 67억 7,300만원인데 이것이 용역기간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될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또 건축실시설계용역 사업량이 2개구간 정거장 9개소인데 이것도 용역 기간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내년까지 될 수가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이상이 없습니까?

다만, 추후에 발생할 그런 예산문제 이것도 같이 이상이 없다?

○李丙贊 委員 예,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궤도실시설계 사업량에 1만 3,089km에 용역비에 2억 8,000만원이고 용역기간이 '96년 6월부터 '97년 지난 1월까지로 진도가 76%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보세요, 위에서 질의했을 때에는 본부장님 답변이 용역기간내에 모든 것이 다 이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궤도실시설계는 '96년 6월부터 '97년 1월까지로 잡혀져 있는데 그 진도가 100%가 아니고 76%밖에 완성을 못했지요?

○李丙贊 委員 언제 보고를 하신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래서 1월달까지 76%가 되어있다? 그러면 12월까지인데 1월까지 76%가 되었다면 진척이 엄청히 빨리 되는 것이네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12월까지인데 1월달까지 76%가 되었다는 것은.

본부장님, 본위원이 예산 추경을 다루면서 이것을 묻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우리 지하철에 대한 예산이 엄청히 열악한데 이렇게 앞서가는모습을 보니 다행스럽지만 과연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중앙에서 지원이 빨리 안되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은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의 답변이 진실이라면 12월까지 100%까지 채우게 되었는데 1월달까지 76%가 되었다는 것은 많이 희망적인 얘기지요.

앞으로 이것을 더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시고 공개행정이나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진실로 지난 1월까지 76%가 되었다면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맞지 않으면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보다 보니까 분통이 터져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우리 과학진흥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라도 해서컴퓨터를 미국에서 기증받았다." 이렇게 답변을하셨단 말이에요?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팔려고 우리 준 것 아닙니까?

상품 팔을려고 준 것 아니에요?

팔아먹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니까 충대에다 줘 놓고 충대 줄 명분이 없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또 1억을 보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더달라고 했는데.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신규로 지원하는데 이거 우리 상품팔기 위해서 갖다가 얻어 가지고 온 것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언제 가서 얻어 가지고 온 것이냐고요, 기증을.

○金容濬 委員 경제국장님이 무슨 일로 갔어요, 거기.

개인적으로 놀러갔다가 받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경제문제로다가 우리 상품팔아 주기 위해서 갔다가 받아 가지고 온 것인지?

○金容濬 委員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 때 경제국장 혼자 갔습니까?

○金容濬 委員 누구누구 가셨어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왜 갔었느냐고요, 갔던 목적이 뭐냐고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상품팔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같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 상품팔기 위해서우리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지역에 상품을 기증받아 가지고 온것이에요, 내내 마찬가지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팔기 위해서 갔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팔려고 준겁니다, 목적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혹 떼러 갔다가 흑 붙여 가지고 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명분을 참 잘 세웠어요, 지역경제활성화기반구축사업이라고 딱 붙여 놨는데 이거 의원들을 등신으로 아는 것인지 이거 진짜 운용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

○金容濬 委員 받아 가지고 온 건은 사실이라니까, 사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金容濬 委員 우리가 기증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 내용이 하도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얼마마치 장사를 할런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거 활성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1년 6개월, 요즈음 전자제품이 1년이면 바꿔어서 신제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金容濬 委員 차라리 충대에다가 기증을 해줘요, 이것을 기증을 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들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증해 주는 것이 낫지 거기다 또 덧붙여 가지고 주느냐고요.

명분은 참 좋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라고.

○金容濬 委員 알았어요, 변명할 것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명분을 붙여서 의원들을 우롱하고 등신으로 만들지말고 차라리 우리지역 출신장학금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는 그 내용이 미국에 갔다가 큰 덩치를 얻어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에다 주고서 사용방법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미국에서 거저 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부속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링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노하우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충대에다 주면서 "기술개발을 하시오." 하고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 후에 와보면 이것은 구닥다리가 되어서 쓸 수 없는 기계가 됩니다,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金永福 委員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명목상 그러한 구호를 하지말고 그냥 충대에다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별도 해야지 이거 1년 6개월후에 와보면 그 기기는 별도로 쓸 용도가 희박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려고 말하자면 노하우를 축적할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자제품이야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해도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스템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에요.

참 우스운 얘기란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 상공회의소에 주고 하라고 하지? 노하우 축적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金容濬 委員 노하우가 없으니까 거기다 주면 거기에서 충대를 줘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진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써 먹으라 그런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말아요.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예,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못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사항별설명서 18쪽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과학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76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각대금 768억이라는 것은 현대전자에 파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대전자와 기본계약이 체결이 되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가계약이 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朴正勳 委員 9월 10일날입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방금 인공위성하는 것은 언제까지요?

○朴正勳 委員 지난번에 38만 4,000평이 공단부지고 그 다음에 4만평이 사원아파트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4만평 사원아파트부지, 또 폐기물 1만 5,000평?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43만평, 한 44만평 가까이 되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사원아파트 부지는 어디입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은 사원아파트 4만평하고 폐기물 1만 5,000평하고 이것은 저는 처음 듣는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30만평에서 나중에 추가로 8만평을 더 요구해 가지고 38평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현대전자 가서 방문했을 때에도 그쪽에서 요구가 8만평만 해 주면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결과적으로 8만평이 아니라 한 14만평이 더 추가됩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은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까, 현대에다가.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현대에다가 분양을 하는 것이아니라 현대에서 지금 우리 분양가를 보니까 3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5만원에 현대에 줘 가지고 택지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지난번에 8개 요구를 해 가지고 두 개는 요구조건을 못들어 주고 여섯 개는 들어 줬다는 부분이 사원아파트 부지 4만평하고 폐기물부지 1만 5,000평을 더 준다고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제 얘기는 사원아파트 4만하고 폐기물 1만 5,000을 갖다가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저희하고 토지기반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부지도 현대에다가 분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현대에다가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방금 답변하신 거에요.

○朴正勳 委員 산업용지는 따지고 보면 폐기물까지 산업용지로 나가니까 한 40만평이 넘겠네요.

○朴正勳 委員 제 얘기는 물론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너무 시에서 현대측에 끌려가는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저희가 30만평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8만평 추가로 해 준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사원아파트 짓겠다고 4만평 또 준 것이고 또 나중에 폐기물 1만 5,000평 달라고 했다가, 너무 처음부터 아예 50만평이다 45만평이다 요구를 해 가지고 서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 중간 가면서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너무 시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이 짙다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기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그러셨지요, 9월 10일날.

○朴正勳 委員 계약서를 검토 중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768억을 세입예산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기본 계약도 안 되어있는데.

○朴正勳 委員 언제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요?

○朴正勳 委員 10월 15일 이전에 해 달라고, 10월 15일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 안에 기본계약이 체결되겠네요?

○朴正勳 委員 본위원도 생각할 때에는 10월15일까지는 착공이 지금 농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작물 수확도 다 안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朴正勳 委員 불가능 할 것 같고, 10월 15일에 공사착공되면 그 안에 기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도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결여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11월달쯤에 계약이체결될 것으로 보면 이것이 그 안에 3회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이것 기본계약도 체결이 안되어 있는데 세입을 갖다가 768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기본계획에 무슨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우리 경제국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동안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하고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朴正勳 委員 그리고 그 21쪽을 봐주시게 되면은 토지매입비 공장용지 매입비하고 또 시설비 부지조성건 외에 8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공장용지 매입 이게 지금 농지를 매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평당 지금 3만평 해 가지고 35만원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35만원에 그 주민들 동의는 가능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현재 실거래가?

○朴正勳 委員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게 35만원은 지장물까지 다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토지매입비만 공장용지매입비로만 나와 있지 지장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볼라고 했더니 그 지장물까지 포함이 돼서 35만원이다?

○朴正勳 委員 다 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부지조성 외에 8건 해가지고 640억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신 분은 부지조성 외에8건 640억이라는 돈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알겠지마는 위원들은 이거 예산서 받아 봐가지고 부지조성 외 8건 640억 그냥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건 뭐 무엇인줄 압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우리 위원들 이거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까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주는데 8건외 640억 그냥 묶어 놨단 말입니다.

이것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640억이 무엇인가?

○朴正勳 委員 물론 좋습니다.

지금 뭐 죽 열거하시니까, 640억 계가 나온 거지요, 열거하시면. 그러나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8건의 돈이 64억도 아니고 6,400만원도 아니고 6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부지조성 외 8건 640억 예산 세워달라고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그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런 예산서가 그래 부지조성 외 8건 640억 예산 세워주시오 말이야, 최소한도 말야 100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분류를 좀 시켜 가지고시설비라도 상세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이 얘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잘못 됐지요?

○朴正勳 委員 이게 무슨 예산서가 그래 640억예산 세워달라고 해놓고 부지조성 외 8건 640억이 뭡니까?

최소한도 사항 설명서에 기본적인 것 뭐 토목공사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 대략적인 계수라도 내주어야지 그래 64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640억이.

○朴正勳 委員 그거 저희가 추경 예산 들어가기전에 사전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과학산업단지 현대전자와 지금까지 변경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됐습니다.

그 지하철건설본부장님에게 아까 질의를 다못드렸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를 한 다음에 할려고 한가지 빠진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朴正勳 委員 이거 한 가지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宋完燮 委員 예.

○朴正勳 委員 그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보시게 되면은 용문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용문지구 역세권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예산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지난번 64회 임시회 때에는 "용문지구에 지하상가를 설치할려면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상가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가 거기 롯데백화점인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그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朴正勳 委員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할 때는 많은 자문도 듣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본즉 거기에 타당성이 결여돼서 지하상가를 조성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 즉흥적으로 답변 하신건가요?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뭐 본부장님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즈음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팽배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집단 그러한 행위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을 소신있게 일관성있게 집행이 돼야지너무 이러한 그 이기주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이걸 원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안 하신다고 하셨다가 다시 타당성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일관성없는 소신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하상가가 들어서는 게 불합리하다라고용역조사가 나오면은 물론 지하상가 건설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이라는 게 용역발주자가 거의 원하는 대로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면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서라도 지하상가가 건설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은 유도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게 상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철두철미한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앞으로 그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고 둔산지역 인근 해 가지고 인구 밀집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결여 된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사업시행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간단하게 교통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5쪽을 보시면은 보상금란이나와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1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청 내 타부서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국만 여태까지 10만원씩을 주어 왔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에 초청대상자가 이 대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金永福 委員 왜냐하면 타부서는 315쪽이나337쪽을 보면은 회의수당이 전부 5만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부 5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초청 대상자는 전국적인…….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공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말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할 수 있는 거에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너무 그부근에서 질의가 많고 문의가 많고 또 말로만 푸짐하게 하는듯 한데 전혀 착공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金玉子 委員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 조금은 중복성있는 질의였지마는 농정과에서는 시설비에 개소당 100만원 계상해서 5개소 설치한다고 하셨고요,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료비에 개소당 125만원씩 4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농촌지도소가 현실성 있는 예산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현재 원두막 설치 시설은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 본예산으로요 설치할 그 계획장소는 또…….

○金玉子 委員 그러면 어느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농산물 수확이 다된 지금 이 후반기에서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두막 설치를 사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98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 농민들이 애쓰게 생산한 농작물을요 가장 중요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많이 설치해서 농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예, 과학진흥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충대 뭐 정보통신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더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시에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기금으로 해서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金容濬 委員 본질적으로 다른게 아니라 여기서 축적하면 우리 시의 일인데 어차피 그 노하우를 갖고와서 여기서 시행을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나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폴같은 데는 뭐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대만이나일본에서 이걸 하는 것을 무언가 자료를 입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가?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행단계가 아니라 무조건 뭐 노하우를 축적한다 생각만 하지말고 타국가에서 이걸 미리 시행하고 있는가도 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안되면 헛일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 62쪽을 보면은 그 기획관리실 정보통신운영계에서 정보센터 설립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게 오더라도 우리 여기 과학진흥계에서 무슨 정보통신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는 부서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서는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교통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308억 3,031만 1,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이쪽에서는 받고 그러지요,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 쪽으로다가 308억3,031만 1.000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교통국장!

○李丙贊 委員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교통국

일반회계에서 308억원이라는 돈을 지하철한테 지원을 해 주어도 교통국은 우리 대전 시내의교통업무를 추진하는데 할 것을 못하고 어떤 차질이 안 오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배당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교통국 일반회계에서 308억을 지하철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잘 몰라요, 내용을?

○李丙贊 委員 잘 모르신다고요?

○李丙贊 委員 여기 우리 산업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요 그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李丙贊 委員 그럼 교통국장님, 우리 교통국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더 재원이 필요로 한다 이런 걸 못느꼈습니까?

○李丙贊 委員 느끼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경부고속전철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채국이 될거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하철도 때문에 부채 도시가 될거다라는 말이 지금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제 저녁 방송에 호남고속전철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일반회계에서 지하철로만 자꾸 나가고 지금 교통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통국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지금 모자라다라고 할 때는 지하철의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건지 예산을 더 요구할 사항이 있어도 요구를 못하고 있는 건지?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할일을 많이 못하면 우리 대전광역시 교통국은 편해 지시겠네요?

○李丙贊 委員 이것은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도 지금도 당장 우리 대전 시내가 교통이 혼잡이 오고 정체현상이 오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건 교통국에서는 우리 광역시의 숙원사업이고 6대 도시가 다 하니까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국 예산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지금.

○李丙贊 委員 알겠습니다.

생일날 잘먹자고 저기 1주일을 굶는 꼴이 되시지 마시고 지하철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대전광역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재원확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대전 지역개발기금이 200억 있는데 그 중에서 150억이 지하철로 가고 50억이 월드컵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 여타의 어떤 계획도 지하철, 월드컵으로 인해 갖고서 모든 재원이 그쪽으로 쏠림으로 인해 갖고 우리 대전시의 불요불급한 급한것을 못하는 것이 오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국장님, 그 300억에 대해서 전출된것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산서 한번 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한번은 검토해 보셨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교통국 예산서도 한번 검토를 안 해보고 그냥 나오셨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국 예산을 보게 되면 증감률 114.57% 올라간 것을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읽어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은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그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310쪽에 보시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 운영일반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에 전출이 되었는가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찾아 봐도 안나와요, 이거. 전출이 안됐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니고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이거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나오셔 가지고 사전에 이게 조정이 안 됐으면은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문구가 오타가 됐든 문구가 잘못인쇄가 됐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착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었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최소한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교통국장님은 한번 정도검토를 해 봤으면 이런 거 나와 가지고 사전에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 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지 이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전출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지. 이거 엄청난 착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자구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국과 농촌지도소, 교통국,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및 수정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국과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321쪽 보면은 직할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8,3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8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내린 호우와 관련해서 대전시의 피해규모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내무부에 보고한 총 피해액이 113억원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중 하천이 45개소에 39억 6,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여 하천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며 113억원의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金容濬 委員 87억?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원한 금액이 33억이라고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최종 결정한 것이 97억 8,600만원인데 보고하기는 113억 2,000만원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복구소요액이?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에요?

○金容濬 委員 33억 6,300이라 그거죠?

○金容濬 委員 추경예산을 보면은 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 예산액이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21억 3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액이 50%만 지원된 사유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국비는 전액 지원이 되었다고요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32억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하천 피해 전체금액 39억 6,600만원의 80%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金容濬 委員 예산이 모자라서 계상이 안되었다고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안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복구개선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342쪽 설해 및 풍수재해대책 자재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룰때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느냐?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뭐 예산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金容濬 委員 이 내역을 자세히 살펴 보면은증액된 사유중에 중요한 부분은 적사함 적재비가 3, 500만원이지요?

○金容濬 委員 적사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한 개당 35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金容濬 委員 35만원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 100개구나?

프라스틱으로 하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쪽, 33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비 감액분이 7억원, 벌곡길 확장사업 감액분이 5억원,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감액분이 5억원,유등천 좌안도로 제1공구, 제2공구 시설비 감액분 20억원등 많은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金永福 委員 이월을 않고?

○金永福 委員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올려서 이공사를 계속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국장님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첫째로 사업에 대한 정밀조사와 검토를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이로인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당년에 해도 못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감액조치하고 내년에 또 올리고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안되겠어요?

금년에 딱 공사비로 책정한 것을 금년에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은 332쪽에서 유등천좌안도로 1공구, 2공구는 20억이라는, 몇 억 같으면은 모르지만 반 이상이 감액 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시작을 안했군요?

○金永福 委員 그 밑에 337쪽에 서대전육교 보수공사가 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먼젓번 임시회때에도 7억인가가 들어가 있었지요?

○金永福 委員 333쪽이요.

○金永福 委員 먼젓번에도 7억이 계상됐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7억원 어치는 공사다 했는가요?

○金永福 委員 준공했어요?

○金永福 委員 언제 준공 떨어졌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2차 공사를 위해서 해 준 건가요?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329쪽을 봐 주세요. 건설국 소관입니다.

동부선 확장 토지매입비가 맨 처음에 15억원으로 계상했다가 7억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차질을 빚게된 원인이 뭡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15억에 대한 7억이라면은 이것이 50%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맨 처음부터 자체 조사 이런 것도 없이, 그러면 7억을 사장시켜 놓았다가 감액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국에서 우리 대전시의 여러 도로사업 등등 할 일이 태산같은데 50% 정도 타당성이 없게끔 조사를 했다가 7억을 깎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것?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가지 자체 조사를 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았다가 이것 해보니까 한 7억 남는다. 이것도 한 7,000만원 남는다면은 몰라도 한 50%에 가까운 예산이 남는 다는 것은 자체 조사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아시겠어요?

○李丙贊 委員 저희가 어떤 사업을 왜 안하느냐 독촉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할 때에는 예산이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쓰는 용도는 절감도 해야 되지마는 가능한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오버되는 예산으로 안 짜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법동 4가 입체도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인가요, 2000만원이?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용역단체한테 2,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언젠가 건설국에서 조례제정을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 자체감리단 있지요?

○李丙贊 委員 자체감리단 안에 이런 것 정도를.

○李丙贊 委員 자체감리단 안에서 이 정도도못합니까?

인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도 노하우를 축척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체감리단에다가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래야지 1, 2천만원짜리 용역비도 다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李丙贊 委員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443쪽을 봐 주세요.

질의를 하기 전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굴착 복구관련 사업비가 20억 5,000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밑에 0.5%를 산출기준을보면은 밑에 2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20억 5,000하고 25억은 4억 5,000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총 통계가 맞나 모르겠어요?

물론 얼마되지 않는 추경예산이지만 이런 계산 하나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위원들이 이렇게 쭉 보다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찾아 내셨지요?

○李丙贊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 밑에 줄에 아스팔트 재생기 시설해서 1억을 삭감했네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생기 시설이 고정식으로 된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재생기가 더 구입을 안해도 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 시 국장님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욕심이 없으세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 이것을 장만해 놓으면은 다음에 작업 거리가 많을 때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운다는 얘기에요?

○李丙贊 委員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톤당 5,000원씩 주면 버릴 때가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거다.

○李丙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건설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1쪽을 보시면은 맨 아래쪽을 보시면은 직영사업장 아스콘 생산 재료비 감액분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사업추진 실적부진으로 인한 재료구입비 삭감인가 아니면 다른 한 가지는 대전시내 도로가 양호해서 보수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가 필요성이 없어서 절약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어느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직영 사업장 아스콘 생산 재료비 당초예산이 1억 9,700만원인데 당초예산의 64%를 감액한다는 말이죠?

○金玉子 委員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 계상분의 산출기초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예산계상시에는 정확한 자료와 세심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도시계획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을 살펴보면 추경규모가 279쪽에 보니까 721만원이고 주요내용이 수용비나 수당으로 업무추진 관련이므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질의 할 것도 없다고 봐 집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5쪽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235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요, 그 주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 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실시한 실적횟수하고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金玉子 委員 예, 횟수와 집행금액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요인이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정해져 있는 것 그냥 이상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전에 그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건설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은 예산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저희 동구지역 사업권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송구합니다.

낙후된 동구를 제가 늘상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직도 우리 동구를 홀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개설공사가 금년7월 25일자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교는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지않은 것은 물론 시에서도 없는 예산이라서 지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사업을 동구청이 주관하게 된 사유가 어디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재정도 열악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구청에서 옥천군과 터널개설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승인을 구에서 했는지, 구에서 시에다가 사업승인요청을 했는지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당시 구에서 시비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朴正勳 委員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청각장애도 아닌데 상당히 듣기가 아주 신경을 예민하게 귀기울여 들어야 알아 들을 수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어떤 분요?

○朴正勳 委員 교부세를?

○朴正勳 委員 대전에도 교부세를 지원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을 못했겠습니다만 사업의 우선 투자순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전∼옥천 간 관통도로는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20m의 도로라는 의미는 없다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얘기고 물론 동구청에서 잘못한 것이겠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처음에 계약했던 건설회사에서는 공사비 추가부담도 요구할 것이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터널을 뚫다 말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물은 퍼 내야되고 가동을 해야하고 또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터널하다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고러할 때에는 물론 열악한 재정을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데 우선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협의회 단체장 회의에서 충청북도도지사이신 주병덕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홍선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지원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우리 건설국이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맨날 예산이 열악하다는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것은 즉 동구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은 동구를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6월 30자로 동구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겠다는 통보를 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시비지원을 요청했던 공문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에 단돈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유 하나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벌여 놓고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하던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공사비 추가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관계 국장님들의 잘못이 아닌가 이래서 질책을 한 번 해 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제 질책이 틀렸는가.

○朴正勳 委員 이 사업을 시에서 승인하는 것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사업시행은 승인해 줬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시책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시행을 승인해 줄 당시에 이 사업은 도저히 시 예산지원도 불가능하고 열악한 동구재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하는,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朴正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처음 당시에 54억 5,900만원 당초 예상을 했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설계 실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105억 5,2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동구청에서 열악한 재정가지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못하니까 시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꼭 20m이상 도로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0%, 8m 도로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이러한 사업을 동구청에서 협조의뢰 요청도 했고 공사가 중지되겠다는 통보도 했으면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안 했다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광역단체끼리 협약해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옥천쪽에, 충북쪽에서는 예산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공사가 이미 완료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대전시의 위상에도 손상이 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전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충북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대전시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것은 대전시의 위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이 폭이 8m에서 2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고 너네 구청사업이니까 구청 너네가 알아서 하라!' 고 이렇게 너무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우리 대전쪽에서는 도로폭이 8m에서 2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천군쪽에 계획도로를 보니까 6m에서 8m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본위원이 볼때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전쪽은 8m에서 20m 도로폭이 되고 옥천쪽은 6m에서 8m로 이렇게되고 어떻게 협약을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사전…….

○朴正勳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터널까지는몇 미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입안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당초에요.

○朴正勳 委員 시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

○朴正勳 委員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朴正勳 委員 금년내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확실한 것은 모르고, 만약에 국고지원 안되면 시에서 3회 추경이라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국비지원을 해 줄 확률은 얼마나 보십니까, 국장님.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전액 예산을 확보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저는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겁니다.

"최소한도 50%는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朴正勳 委員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고맙습니다.

대전∼옥천 간 관통도로 터널개설공사는 대전시민과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숙원사업을 인식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제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원래 의원들이라는 것이 예산안을 다룬다고 해서 예산안만 심의하는 것이아니고 조례안 다룬다고 해서 조례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안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본회의 때 소제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무언의 농성을 한 것을 우리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경공업전문대 기숙사 신축부지로 동아학원측이 매각한 학교용지 동구 자양동 152-1번지불하가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원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가?

○朴正勳 委員 본위원도 나름대로는 그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81년도에 도로로 되어있던 도로용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셨지요?

○朴正勳 委員 도로폐지를 하고 폐지된 이후에 학교용지로 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개설을 안하고 도로로 확정된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예, 이 땅은 도로용지로 되어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제가 보게 되니까 왜 도로를 안 했나 하는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개설을 안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왜 그 만큼을 도로개설을 안하고 그 부분만 남겨 놓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인가 어떤 분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못했다.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도로개설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도로 포장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을 개설을 안하고 선만 그어놓고 왜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사업비 부족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폐도 공고를 해 가지고 폐도를 했지요?

○朴正勳 委員 도시계획 폐지를 했지요, 도로폐지를?

○朴正勳 委員 그렇게 하고 학교용지로 전환을 시켰지요?

○朴正勳 委員 그것이 이상하게도 그쪽 도로가 한 4km가 되는데 학교를 관통하는 200여 m만 도로개설을 안하고 폐도를 공고를 하고 지목변경도 학교부지 내에 것만 학교부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에서 요구를 했는지, 시에서 판단할 때 이 도로는 도로로써의 역할이 필요가 없고 학교용지로 되는 것이 적절해서 시에서 알아서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200여 m만 그렇게 도로가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동아학원측에 이번에 '95년도에 200여 평을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얼마로 불하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뒤에 관계 과장님들 아시는 분아무도 안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그래도 그것을 폐도결정을 내리고 판매되었는데 그것을 얼마에 불하했는지 전혀 모르신다?

○朴正勳 委員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 관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전혀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관계계에서 하니까 그 주변 공시지가나 실 거래가격 조차도 물어본다는 것은 답변 못하시는 것은 뻔한 일이네요?

○朴正勳 委員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것은 인근 공시지가가 평당 130여 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근 토지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은 지금 250만원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2억 5,000에 파는 것으로 기억하신다고 하셨지요?

200여 평이 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가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겠습니다만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81년도에 학교용지로시설을 지목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사용료를 징수했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대로라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최도한 아는대로 답변하시는 성실성을 보이셔야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81년도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하시고 토지사용료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81년도에도 추징을 했습니까?추징을 했습니까, 소급적용을 받아 냈습니까?

○朴正勳 委員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민원이 몇 개월 전부터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민원인들이와 가지고 의회 본회의장까지 와 가지고 피켓을 들고 무언의 농성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세세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어야지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을 여기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시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이 민원 발생한 것이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의를 했던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도 했던 부분이고 최소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朴正勳 委員 최소한도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셔야지요, 민원이 발생되고 시의회에 와 가지고 농성까지 했으면.

이것이 '94년도에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81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 무려 13년, 14년 동안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95년 5월달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호간에 본위원은 의혹이 짙게 보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볼때, 진행과정을 볼 때.

'81년도에 학교용지로 용지지정을 해 가지고무려 '94년도까지 사용료를 부과 안 하다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95년도에 하니까 10년간을 한꺼번에 갖다가 납부하고 그 이전에 '94년도에 납부한 이후에 '95년도에 김주봉 시장님 3개월 하실 때 보니까 매각처분 하셨더라고요.

김국장님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동아학원측에 대한 대전시의 특혜의혹이 가중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다음 기회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비 예산이 4억 8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金永福 委員 4억 800만원이 삭감되었어도 3단계 확장사업이 사업 추진기간내에 완료될 수가 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금년말까지 총공정에 85%까지공사를 실시하겠다고 64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85%가 충분히 공기를 마칠수 있다그런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이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좀 몇 개를 들어 봐 주시지요?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금년에 할 것이 구조물공사까지만 완료하는 겁니까?

원 계획상에?

○金永福 委員 그럼 그 외에 또 하는 건 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말이지요, 월평정수장에 공사비를 4억800만원 깎아 가지고 석봉정수장 건설을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석봉정수장 건설은 실시계획은 인가 받았나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설 용지나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은 지금 하고있는 중이에요?

실시하려고 합니까?

○金永福 委員 아직 하나도 하지 않고, 초보단계네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평정수장은 하고 있는 지금 진행형인 공사이고, 석봉정수장은 인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하는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음에 공사를 해야 원칙인데 석봉정수장은끝난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는 월평정수장은 완전히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본예산에 해 가지고서 석봉정수장을 공사를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金永福 委員 차질이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요새 그 신문에 보니까 또 백조현상도 있다고 그랬는데 녹조하고 백조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며 그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 발생요인은 모르고요?

○金永福 委員 녹조는 유해이고?

○金永福 委員 하여튼 월평정수장이 제 날짜에 완공되고 또 석봉정수장이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만반의 준비를 그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저 부장님 제가 한가지만 그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 정수장을 확장내지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해 가면서 어떤 그 실험같은 것을 합니까?

예를들면 무슨 그 부실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수나…….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거 3단계 확장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번 그런 검사를 한일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지금까지 큰 이상이 있는것은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 자료로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한 가지만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金永福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73페이지인가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어디서 나왔나요?

○金永福 委員 그럼 이것을 1회 추경 때 안하고 지금 2회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럼 1회 때는 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가 지금 와 보니까 금년에는안쓸 것 같으니까…….

○金永福 委員 그 체비지매각 수입을 1회 추경에는 57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금번에는 11억 6,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언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러면은 국장님 당초나 1회 추경 때는 매각을 안 할라고 하다가 지금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을 받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 꾸준히 매각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동안 이 부동산경기가 없어 가지고 일단 매각을 철회했다가 다시 이번에 내어놓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각을 노력을 했는데…….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전부터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356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2,868억 1,300만원으로 총 6,224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199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359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3,636억 1, 300만원으로 총 6,99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조정내역이 없는 3,359억 9,197만 7,000원과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삭감조정한 3,636억 1,34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수정된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내역이 없고,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중 콘크리트 균열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0쪽 산출기초 맨 하단 타회계 전출금란의 도시고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위원으로부터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수정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