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사일정 제1항 대덕연구 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 추가설립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상태의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문교사회 의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인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대덕연구단지 내의 주민의 숙원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는 뜻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재 연구단지 주변의 실태를 보면 전민동, 구즉동, 노은동, 어은동, 신성동 등 14개동이 인접하여 있고 과학산업단지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98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고작 대덕고등학교 1개교 뿐입니다.

또한 대덕고등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은 고작 490명으로 '98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나머지 1,000여 명의 학생들은 원거리 신학군의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도 교육여건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연구단지 주변의 주민 숙원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오니 청원의 취지를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덕연구단지내인문계고등학교추가설립청원건청원소개의견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이상태의원께서 그리고 청원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김현승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이런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두번째, 그러면 여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개뿐이 아니라 송강 지역에 하나, 전민지역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민원이 있었을 적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했나 하는 대처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것을 인문계 고등학교를 세울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답변했어요?

○李源玉 委員 그거 관두고 어떻게 대처했나, 민원인에게 청원이 있었다며?

○李源玉 委員 민원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청원이 아니고 민원이?

○李源玉 委員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기는 대성고등학교니 중앙고등학교니 이런 말 자체가 불쾌하고,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학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전민동과 구즉, 송강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1,000여 명이 넘는 학생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취지를 어떻게 그거에 대처해서 빨리 설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느냐가 문제지, 사립학교 누가 가든 뭐하든은 그후의 얘기다 이거에요.

대성고등학교가 가든 중앙고등학교가 가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 학교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왜 학교를 들먹거리느냐 이거에요.

여기 대안방안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느 학교가 가고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민동이나 구즉동 그 주변 동에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5개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다른 우리 평준화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거리적인 이런 거에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완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평준화라는 목적은 교육을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많은 거리를 통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낳게 하고 있다이거에요, 버스를 타도 두 번, 세 번 타야되고 하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드시 여기 학교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가시적인 뭐가 나왔어야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어보면 법령에 묶여서, 물어보면 땅 구입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다가 왜 대단위 아파트가 섰다든가 이럴 적에는 반드시 학교부지를 먼저 책정하고 아파트가 섰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러면 대책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미 서 있는 대덕고등학교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전문대학 이주할 때 고등학교 부지를 미리 잡았다든가 아니면 외국어고등학교를 문지고등학교로 설정된 거를 처음부터 돼 있으니 인문계 고등학교로 환원하든가 아니면 중일고등학교를 평준화 지역으로 넣어서 대체하든가 뭐 가시적인 것이 하나라도 나타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하나도 노력 없이 청원이 나오고 뭐가 나와서 내가 오늘 쭉 교육감서부터 쭉 전부 전화를 어제부터 해보고 내가 그 지역에 나가봤어요 이틀간, 나가 가지고 전부 물어봤는데 교육청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학생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 이거에요.

그리고 내가 교육위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거를 한번이라도 다뤄본 일이 있느냐 교육위원회에서?

전연 처음 듣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럼 교육위원도 구별로 뽑은 것은 그 구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거에요 구별로, 대덕구에서 하나, 유성구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일도없다, 또 집행부에서는 백날 얘기해봐야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나 단지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과기처장관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어렵다, 답장이 맨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지금까지 거기에 인문 고등학교가서야 된다는 원칙은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교육감서부터 뭐 모르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어, 그리고 물어보면 2001년이나 택지가 되니까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홍보됐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하신 것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그리고 국장님이 쭉 한번 어려운 점 또 해야될 점 이런 걸 한번 우리 위원들이 전부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국장님이 왜 인문계 고등학교가 서는데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자세하게 좀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다 좋으신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게, 누구나 그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다이거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현지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체가 불만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대로, 이게 우선 첫째가 과학산업단지를 대전에서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 그럼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자존심으로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인구가 느닷없이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까 이런 사실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게 묶여 가지고 녹지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특수고로 운영해야 되니까 또 외국어고등학교니 과학교등학교니 이거 들어와 있고 또 중일고등학교라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 평준화가 안돼 있는 이유는 그 동안 인구가 그랬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답변할 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송강지구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또 엑스포 아파트도 단지가 옆에 세종 아파트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설 적에 왜 학교를 생각하지 못하고 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둔산이나 이런 데 전부 아파트 단지가 설려면은 학교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우리 교육이 자꾸 뒤쳐지는 이유는 모든 것 이전에 학교부지 설정이 가장 시급하다 이거에요.

아파트가 설 적에 학교부지가 설정되지 않으면 이거 안된다는 것이 완전히 의지로 나와야돼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교육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가며 대전시가 앞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잘못됐으면 빨리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시장과 교육감이 나서서 이걸 해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관계부처와 공문이나 왔다 갔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현지에 가서 얼마나 학교가 필요한가를 듣고 학부형들과 대담을 하고 중학교 학부형들을 전부 학교별로 모아놓고 실태, 전민동이나 송강이나 구즉 일대에서 학교를 어디어디로 다니고 있다 전부 파악해보고 한 사람 있냐 이거에요.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오면 가서 만나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피부로 느껴서 이걸 갖다 실현해 볼려고 하는 학교를 세워볼려고 하는 의지를 누가 가졌느냐 이거에요.

안 가졌다 이거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들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교육 뭐 자리만 지키지, 세워진 학교에 가서 공부나 가르치고 그것 유지하면 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학교가 설립돼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또 가장 수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2001년 뭐 2003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 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세울 건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중일고등학교를 평준화를 하든 어느 학교가 서든 아니면 부지를 시와 상의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빨리 매입해서 학교를 하나 세우든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사립학교 이전이니 뭐니 아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지 말고 남들이 볼 때 어느 사립학교를 봐주는 식 같은 얘기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안된다 저는 그렇게봅니다.

그래서 좀더 그 사람들이 피부에 닿은 얘기가 되도록 또 그 사람들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연구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외고의 설립 추진 과정을 먼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외국어고 설립 검토를 했지요, 6월달에?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92년도 12월달에 대덕연구단지 내에 외국어고 입주 지정을 유성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인근에 5,100평 정도 지정이 됐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94년 1월 달에 '95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 확정을 봤지요, 외고에?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보니까 '94년 3월달에 오다보니까 제일 첫번째 전민동 5,100평이 쌍용종합연구소가 대덕연구단지에 입주를 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다 외고를 입주를 못할 것 같으니까 3월달에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제2후보지로.

그것은 문지동 104-6번지로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된 과정에서 '94년 4월달에 외국어고 설립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4월 30일날 대덕단지관리법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2후보지로 바뀌었는데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됐어요, 교육청이.

예산도 확보가 됐고 또 외고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답답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안을 내놓은 것이 문지고등학교 부지를 외국어고등학교로 바꿔서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94년 7월달에 협의를 봤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교육청에서는 '92년도 12월부터 '94년 3월 입주변경 신청을 바꾸기 전까지 이것 쌍용종합연구소가 들어오기만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이것이 왜 못들어 오느냐, 1년이 넘은 이 과정에 왜 못들어 왔느냐를 관계 기관이나 진행과정을 확인을 안하고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하다가 쌍용이 안들어오고 또 이것이 2후보지로 변경이 됐는데 관계법이 입법예고가 됐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1년 4개월 동안 관계 기관에 집행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럼 다른 입주장소를 물색하는데는 외고 설립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만 서둘렀으면 외고도 설립이 되고 문지고등학교도 설립할 수가 충분히 있었어요.

문지고등학교는 '87년도에 건설부에서 시설용지 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원래 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됐다는 얘기에요.

자, 뭐 했느냐? 아까 동료위원인 이원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전부 탁상행정으로 또 이게 나태행정으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도대체 앉아서만 행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여기 계신 우리 이상태의원은 문교사회위원들 전체를 만나 가지고 이 연구단지 내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 위원들한테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계속 말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있는 지역의 이상태의원이 오히려 더 교육청보다는 지역을 쫓아다니고 교육청을 쫓아다니고 시의회를 쫓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지 교육청에서는 뭐 한 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문지고등학교가 말이에요, 교육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87년도에 건설부에 고시를 받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92년도 6월 19일날 대전시 고시 최종 결정을 봤어요.

그러면 '92년도에 최종 결정을 보고 지금까지 근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외고한테 부지를 넘겨주고 설립 협의가 끝난 '94년 7월서부터 지금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설립의 의지에 문제가 있었지 지금, 이게 지금 3년 이상이나 넘겨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자료에 의해서 대성고등학교 공문상 두 번 보낸 것, 협조공문을 과기처장관한테 한 통 보내고 대전시에 협조공문 한 통 보낸 것 이외에 다른 것 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솔직한 얘기로 연구단지의 압력도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향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세요, 여기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교육청 자료입니다.

향후 대책은 지금 대성고등학교 연구단지로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8만평 개발 또 관평동 지역개발을 하는 2001년 그때 고등학교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이 정도인데, 보세요, 엑스포 아파트 8만평 그것 언제 개발할 것 같습니까?

또 관평동에 지금 2001년 개발 예정으로 돼 있는데 개발 들어가면 빨라야 3, 4년이에요.

그러면 2005년이 넘는데 이 2005년까지 교육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 내실 것이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대부분은, 114명뿐이 안되던데요, 9%뿐이 안되던데 뭘 대부분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연구단지 관리지역으로 법에 묶여 있는 게 반경 4㎞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반경 4㎞든 8㎞든 좋습니다.

연구단지 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접근지역 거기 고등학교 세울 만한 학교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쪽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그 접근지역도 별로 없다, 학교부지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98년도 교육부 예산이 23조 6,000억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GNP에 우리나라 5% 정도가 된데요.

그런데 이것이 OECD는 한 5.89%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서부터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그래서 4조를 투입을 하고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지요?

정보화사업, 내가 조금 말을 다른 데로 돌렸는데 지금 정보화사업이 대전시가 늦지요, 타 도시에 비해서?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요지가 아니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다른 도시보다 늦냐 빠르냐 이것인데, 늦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대전시는 말이에요, 인구집중 때문에 학교 신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많이 투자가 돼서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지중학교 부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문지중학교의 시공회사 선정문제서부터 지금 부도까지 나 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 부지 조금 더 확보해서 중·고등학교 만들면 어때요?

중학교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 안 만들어내면 2부제 수업이 된다는데 그것을 조금 부지 더 확보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같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자리에서 어려워요?

○金東瑾 委員 인근 조금 더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것 그냥 중·고등학교 만들면 어때요, 문지중학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교육 수요를 어떻게 당해 낼 겁니까?

2005년 넘길 동안, 지금 예비교육 수요도 다 끝났는데.

○金東瑾 委員 아까 내가 이것은 관계자 모 계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문지초등학교 뒤에 2,000평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문지초등학교 뒤.

○金東瑾 委員 지금 관련법에 묶여있어 어려운데 지금 문지중학교 근 5,000평 가까이 되는 것하고 이 2,000평을 플러스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과기처에다 공문내는데 이것만 더 풀어달라는 것이 더 낫지, 어떤 부지 전체를 풀어달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2,000평 이것 교육청 재산이고.

○金東瑾 委員 글쎄, 그게 언제나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방법은 중일고등학교를 푸는 방법뿐이는 없다?

○金東瑾 委員 글쎄, 그 개발이 언제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돼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지금 못들어 갔는데, 지금까지도.

○金東瑾 委員 2000년 이전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것 개발이 되면 8만평 중에서 학교부지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자동확보이지.

○金東瑾 委員 그 대안뿐이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대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방법 저 방법을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이 전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벌써 세워졌어요.

이 전서부터 이런 적극적인 자세만 가졌다면 벌써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쪽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가 설립의 의지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라도 빨리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 이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전민동 인근 지역에 특수지 고등학교가 중일고등학교 있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중일고등학교는 언제 세워진 거에요?

○朴幸子 委員 '80년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특수지 해제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왜 안가려고, 여기는 연합고사를 안보고 가는 곳입니까?

○李源玉 委員 선입관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전민동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중일고등학교, 인근지역에서 지금 현재로는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일고등학교 학생수가지금 몇 학급의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8학급이면 한 300명 정도, 40명 정원해서.

그러면 정 방안이 없으면 지금은 선지원 후시험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험 안보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겁니까?

(「그것 따로 시험보는 거에요.」하는 위원 있음)

따로 시험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거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朴幸子 委員 학교 자체로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일반 고등학교네요?

교육 과정은 일반 고등학교 과정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아니면 우수한 학생이 아니고, 제 생각은 학교를 키워줄 의향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험봐서 학교 자체로 뽑을 것 같으면 그 학교를 좀 육성해 주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이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딱 단언을 내리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다른 대안이 없다면 결국은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앞으로 중일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서의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다른 대안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 나와있는데 우선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전민중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중·고등학교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것도 정 불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 조금 더 우리 여기 이상태의원이 와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중일고등학교가 평준화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특수지를 좀 해제하고 일반 평준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l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시원하지 못한 질문을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전민동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세운다고 하면은 전민동 주민 학생들이 몇 프로나 가게 될 것 같아요?

○丁奎項 委員 지금 그래서 이 청원을 받고 말이에요, 전민동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빼놓고는 대덕고등학교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시내로 와야 되잖아요?

○丁奎項 委員 50% 선지원 해버렸는데?

○丁奎項 委員 50%는 선지원 할 적에 거기서 성적순으로 자르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럴 적에 몇 프로나 거기 들어가게 되느냐고요?

○丁奎項 委員 그 지역에?

○丁奎項 委員 아니 그렇게 못 가지요.

○丁奎項 委員 지금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인문계 지원할 적에 작년에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느 학교서 꼴등짜리도 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렇지요?

또 부족해서 충남에서도 건너왔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쪽 지역이 워낙 대전시에서 외지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시내로 다닐 적에 여러 가지 불편성 때문에 주민에게 이런 청원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이 청원을 받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하겠다는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됐네요 위원들한테.

○丁奎項 委員 입장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무슨 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안되고 그런?

○丁奎項 委員 의지가, 이 청원을 받고보니까 학교를 딱 세우겠다 그렇게 결론을 못 져요 거기서?

○丁奎項 委員 그것도 좋은 것 아닌 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쪽 전민동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또 거기 가야 되잖아요?

○丁奎項 委員 동구 판암동에서 판암동 자기 옆에서 동신고등학교 못 가고 유성농고 떨어지면 울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丁奎項 委員 대성고등학교하고 중앙고 두 개다 가버리면 거기는 고등학교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남자 고등학교?

○丁奎項 委員 중등국장님, 중일고등학교 장학 검렬 가보신 결과가 어때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특수지 고등학교가 무슨 손색 있건 없건 무슨 그것 저기인데, 대학교 가는 입학률은요, 진학률은?

○丁奎項 委員 30%는 갑니까?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그 지역이 학생이 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다 학교 하나 짓는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수지 고등학교 만들어서 저 진잠쪽에 서일고등학교 성공사례 아닙니까?

처음에는 울고불고 난리났었습니다 거기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은 아무 관계없이 참 좋아졌고 그런데 신탄도 그런 게 있지만 우선 거기도 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우선 교육청이 이거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맨날 해달라고 해야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시 이것 발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외국어고등학교 관계하고 대성, 중앙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 이런게 검토가 됐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외국어고등학교가, 이건 뭐 이거랑 연관 없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 적정한 학교 운영이 현재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어 고등학교?

○崔鎭文 委員 아직까지 1회 졸업생도 배출 안된 상태에서 이제 대학진학을 보게 되면은 대충 알 수 있을텐데 전국에 약 한 17∼18개 외국어고등학교가 거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게 그쪽에 학교부지를 설립할 수 없는 게 법적 근거에 연구단지 내 학교 설립 한계에 관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나 시행령에 현재 위배가 돼서 그쪽에 부지선정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가. 교육연구시설 중에 연구소, 학교, 도서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유권해석을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해 갖고 한번 운영해 보는 차원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환경시범학교라고 고등학교에 지정된 게 6개교인가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학교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과 과학고등학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이주할려고 하는 대성고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중에 1개교를 갖다 옮기는데 요새 가장 우리가 첨예하게 많이 몸으로 겪고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과학 및 환경기술 지정학교로 지정을 해서 한번 그쪽으로 타협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거기 우리가 유권해석을 갖다가 그쪽에서 납득할만한 걸 해 줄 수 있게 할려면은 학교에 환경과학 및 환경기술 지정 학교로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한번 타협을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무슨 뭐를 여기서한번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실질적인 설립 목적에 위배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학교를 그쪽으로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봤어야지요.

○崔鎭文 委員 이거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애시당초부터 현 외국어고등학교 자리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문지고등학교 설립부지로 '87년 5월 23일부터 시설 결정돼 있던 용지로 동 청원을 제출한 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다녀야 할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용지였으나 그 당시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여 각 시·도기 경쟁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상황에 휩쓸려 갖고 충분한 검토와 미래상황을 예견하지 못하고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에만 급급하여 이곳 저곳 우왕좌왕하다 어부지리로 현 부지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인 문지고등학교는 서류상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인문계 고등학교지요 그냥?

지금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지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그곳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청원을 다루면서 확인한 위원들 전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청원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문지고등학교로 시설결정된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로 전환되어 버렸으므로 동 청원은 이미 외국어고 설립 당시부터 잉태되었던 어쩌면 당연한 청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인들의 해결을 위한 교육청 관계자의 노력은 여타 사무에 비해 최우선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83∼84%의 교육예산을 국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몇백억원을 들여서 당장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특수지 고등학교인 중일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는 방안, 외국어고등학고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대성고등학교를 하루빨리 이전시키는 방안, 문지중학교 부지를 확충하여서 중·고등학교를 병설하는 방안, 첨단과학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 등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동 청원인들의 요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처리 의견서를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동의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진문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가만히 있어보세요.

회의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진문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청원건의처리는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교육청에 제시할 의견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대덕연구단지내인문계고등학교추가설립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처리 의견을 교육청에 통지토록 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